.제270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10월 2일(수) 10시 02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관광체육실
- 계수조정 등
(10시 02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이선화 가정활력과장은 경로위안잔치 참석으로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이, 이현석 시설관리소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어 방상열 도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이선화 가정활력과장은 경로위안잔치 참석으로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이, 이현석 시설관리소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어 방상열 도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관광체육실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의정활동비 등 5,100만 원이 증액된 17억 6,602만 8,000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관광체육실 소관 고인돌 관광지 주변정비에 대하여 1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네,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네,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선
전문위원 최광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08억 1,094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894억 3,742만 7,000원보다 613억 7,351만 7,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64억 7,498만 원이 증가한 7,383억 3,305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8억 9,858만 7,000원이 증가한 1,124억 7,788만 5,000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액과 지방보조금의 증감, 지방세수입 감액 등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안 변경, 국·도비 매칭분에 대한 군비 편성, 성립전 예산, 법적 필수경비, 군정 현안 사업비 및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현안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실 삭감 예산은 예산서 114페이지, 고인돌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비 1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고인돌 공원 춘양면 구역 내에 관광객들이 쉬면서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 사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사업의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경 사업비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재원,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 등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여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마무리토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고 이번 추경 요구액 1억 원 삭감에 대해 겸허히 수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관광체육실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모양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논의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아니면 계속 마무리 할까요?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관광체육실 소관 고인돌 관광지 주변 정비 1건에 대하여 1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지숙 위원님 이의 제기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지숙
전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한 내용인데 저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의견 제출 드립니다. 저희 인구정책과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청춘신작로 버스킹 5,000만 원 예산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자료 제출 요청을 드려서 받은 내용을 지금 각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나눠드렸는데요. 청춘신작로 버스킹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 한 해 총 11번의 버스킹 대회를 했고 11번의 버스킹 대회의 소요 예산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버스킹 운영 현황에 관련한 자료 보시면 그래서 한 번에 운영 공연을 하는 동안에 전체 참석 인원이 최대 맥시멈이 180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청춘신작로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 과에서 추경으로 이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이 없는 관계로 각종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추경으로, 정리 추경으로 많이 밀어넣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춘신작로 버스킹 그것도 1회 공연에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청춘신작로 버스킹을 마지막으로 내년 6월까지 버스킹을 쉽니다. 이런 과정 또한 저는 뭐 버스킹이라는 게 원래 길거리 공연이고 자유롭게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또 원한다면 또 열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런데 일회성의 연예인을 불러서 버스킹 공연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관리 대책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청춘신작로에 지금 안전관리 대책으로 이제 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제일 마지막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청춘신작로 공간인데요.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 200명 정도 모여서 거기서 행사를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과의 계획은 5,000만 원 예산으로 유명 연예인의 공연을 편성해서 600명을 사전예약 지정석으로 해서 사전예약 선착순 배정하고 나머지 진입에 관련해서는 경찰서에 같이 협조 의뢰해서 통제 조치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여기서 산출도면에 나온 것은 이렇게 해져 있는데 여기가 너무 빽빽해 가지고 실제로 안전대책의 규격과 그 지침에 맞춰서 했는지도 의문이고 그 600명이 지정석을 했다고 한들 열린 공간에서 이것도 청소년들이 많이 오게 될 텐데 열린 공간에서 지정석 외에 관람객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안전대책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전에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여러 의견을 물어본바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관리대책이 좀 무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일시를 10월 25일! 오늘 날짜로 하면은 지금 한 21일 정도 남아 있는데 사실 20일의 기간 동안의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연예인을 섭외해서 홍보해서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치고 사전 수요조사도 없고 그리고 산출 내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으나 산출 내역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유가 예산이 아직 안 세워져서 그렇다는데 예산이 세우기 전에 분명히 산출 계획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했을 때 저는 청춘신작로 버스킹에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에서 부분 삭감해서 약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삭감했으면 좋겠는 안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태원 참사 이후로 각 지자체별로 축제에 대한 다중 인원이 모이게 되는 행사에 관련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행사가 시작되기 3주 전, 21일 전에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그런데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저도 이 청춘신작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분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네, 김지숙 위원께서 방금 이의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조미화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네, 말씀하십시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지난 총무위에서 예산 추경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산출 내역에 대해서는 김지숙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이면 가능하겠다 하셨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제출하게 된 이유가 청춘신작로를 버스킹 공연을 지난 6월부터 10월 25일까지 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11회의 공연에도 불구하고 또 그 공연에 공연자 외에는 공연하고 관계된 그 사람들만 와서 11회를 했지만 2,000명도 안 되는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는 행사로 유명하신 분을 불러서 많은 분들이 청춘신작로 공연에 참석을 하지 못하더라도 청춘신작로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들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예산을 제출을 했고 산출 내역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들여서 연예인 맞는 분을 불러와서 한 번 공연을 하는 것보다 5,000만 원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이제 저도 이제 안 할 건데요.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 책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 연예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섭외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네, 설명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의원께서 인구청년정책과 청춘신작로 버스킹 행사 5,000만 원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을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동의자외 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지숙 의원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신 모양입니다. 동의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 의제는 성립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의 없으시죠? 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산회)
○ 참석공무원 (7명)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의회행정팀장 류해진, 의사운영팀장 김영회, 정책지원팀장 이영호
○ 출석공무원 (23명)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인허가과장 안진환,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산림과장 김두환, 환경과장 노삼숙,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 박종옥,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