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3월 21일(목) 10시 05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 계수조정 등
(10시 05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최종대 주민안전과장이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추진으로 불참하게 되어 이맹우 도시과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최종대 주민안전과장이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추진으로 불참하게 되어 이맹우 도시과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시설비 5,280만 원이 증액된 17억 1,502만 8,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지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하니움 회랑 보수공사 1건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94억 3,742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6,631억 7,962만 5,000원보다 1,262억 5,780만 2,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185억 4,372만 원이 증가한 6,918억 5,80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7억 1,408만 2,000원이 증가한 975억 7,934만 8,000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검토결과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등 국·도비 변경,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군정현안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주요 현안사업으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고인돌 가을 축제 등 문화·체육부분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사회복지예산과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도 균형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군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화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의 시급성·적정성·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축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기 집행에도 노력을 기울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편성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강화로 재정 운용 효율화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입니다.
하니움 회랑 보수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니움 회랑의 목부재 보호를 위해 2020년 2,000만 원, 2022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일스텐 1회칠로 해서 2년 주기로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회랑은 목부재에 변색이 발생되고 있으며, 일부 목부재의 오일스텐이 탈락되고 특히 기둥 윗부분에는 청태로 인한 심한 변색이 발생되고 있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오일스텐의 목적은 목재 부식 및 흰개미 벌레 등 해충으로부터 목재 보호를 위한 방충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일스텐은 3회 정도 칠을 해야 목부재의 피막층이 제대로 형성되어 방충 및 목부재의 보호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오일스텐 1회칠로는 피막층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1회칠로 2년 주기로 보수하는 것보다 3회칠로 보수하여 4∼5년 주기로 유지하는 것이 하니움 회랑 건축물의 바람직한 유지 관리라고 사료됩니다. 하니움 회랑이 목구조임을 감안하시어 목부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부 금액 삭감이 아닌 5,000만 원 전액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여기 설명 자료 제출을 보면 2020년도에 사업비가 2,000이고 2022년도에 사업비가 3,000만 원이에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같은 공정으로 공사를 했는데 1,000만 원이 더 늘어난 것은 물가 상승분이나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그런건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물가 상승분하고 인건비가 상승됐고 올해도 22년 대비 한 10% 정도 지금 인건비가 인상된 상태입니다.
○ 위원 류영길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토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삭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금방 우리 소장님 보고에 보면 지금 주기가 2년 주기로 지금까지는 했는데 3회 덧칠을 한다는 이야기시죠? 지금 이번 사업 내용이?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3회 덧칠 하면 피막층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1회 덧칠을 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주기가 4년, 5년 주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5,000만 원으로 해서 3회 덧칠을 해서 2년 주기가 아닌 4년, 5년 주기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덧칠,
○ 위원 류영길
삭감 이유가?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삭감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1회로 해서 2년 주기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인 부분에 지금 3회 덧칠을 해서 피막층 형성도 조금 용이하게 하고 주기가 4∼5년으로 늘어나면 3회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님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의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설관리사업소 하니움 회랑 보수공사 1건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전체 삭감안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드릴게 있는데 지금 말씀 드리면 되나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하기는 했으나 이양면 난 하우스에 관련해서 1억 2,000 예산에 관련해서 삭감안에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난 대회 관련해서 7,000만 원 예산이 10월달에 민간행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잠깐만요, 이야기 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그 건이 아닌지 알고 이 건에 대한 종결을 짓고 그 다음에 논의하시는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죄송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이 건의 종결을 짓고 아니 이 건의 종결을 짓고 망치 한번 때리고 다시 계속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지숙 위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건은 이건 논의 정리한 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산건위에서 삭감한 시설사업소의 하니움 회랑 보수공사는 지금 현재 5,000만 원 요구액 중에 사정액이 3,000이고 삭감액이 2,000만 원인데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 사유에 보면 5,000만 원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 요구한 5,000만 원으로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애초 저희 산건위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 목재의 특수성상 뭐 한번 단단히 해가지고 집행부는 이제 4년, 5년 간격으로 보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목재 특수성이 있으므로 기존의 2년 간격으로 정비했던 것을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까워서 여러 예산을 세우지 못한 예산이 저희 전체 예산에 4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적은 돈이지만 이것도 굳이 이번 기회에 올릴 인상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목재 특수성상 기존의 2년 간격으로 보던 것을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네,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의견,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김석봉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니움 회랑이 어찌됐든 전국적으로 더 좋은 회랑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앞으로 개미산 전망대라든지 꽃강길 분수대라든지 모든 체육시설 복싱장, 배드민턴장, 실내체육관 모든게 집중되어 있는 중에 거기에 아주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우리가 보존을 잘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무에 어느정도 뭐 상식이 있는것도 아닌데 그 견적을 충분히 받아서 했을거라고 봐요 근데 본 위원도 충분히 우리 산건위에서 논의해서 올라왔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하기는 하나 한번 견적을 받았으니 이걸로 한번 해보고 지금 처음이잖아요 이게? 5,000만 원, 3번 칠한다는게 자체가 한번 줘보고 더 예산을 세워서 꼼꼼하니 부식하지 않고 잘 보존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네,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논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거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하니움 회랑 보수공사 1건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현 위원장, 류영길 위원, 김석봉 위원, 강재홍 위원 거수)
시설관리사업소 하니움 회랑 보수공사 1건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순 위원, 정연지 위원, 김지숙 위원, 류종옥 위원 거수)
(오형열 위원 기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표결한 결과 반대 4명, 찬성 4명, 기권 1명이므로 2,000만 원 삭감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의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설관리사업소 하니움 회랑 보수공사 1건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의결코자 아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이 건과 다른 건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건인데요. 농업기술센터의 이양면 한국난 하우스 관련한 내용 1건하고 난대회 관련한 7,000만 원 예산건 2건입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1건 이양면의 난 하우스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대상 부지로 돼 있는 이 부지가 군유지입니다. 그런데 이 군유지는 2017년도에 이양면 만남의 광장 조성 부지 매입 건으로 해서 2019년과 2022년 다년간에 걸쳐서 추가 매입된 토지인데요. 이 토지는 제가 확인된 결과로는 농촌활력과에서 만남의 광장의 주차장과 공원 부지로 용도를 설정해서 추가 매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1,000㎡ 이하라서 아마 추가로 취득하는 데 있어서 별건의 의견은 없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656㎡ 이 땅에 공유재산의 사업 목적과 용도가 만남의 광장에 주차장과 공원으로 돼 있었던 부분을 지금 난 하우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드린 추가 자료로 드린 지도에 나와 있는 표시된 땅 2개가 이제 지금 대상지구요 그 옆에 있는 것은 만남의 광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 사업이 끝났고 이 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사업 목적이 변경이 돼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절차 없이 난 하우스 예산 1억 2,000이 올라온 것이 제가 문제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자료를 드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7조에 변경 사안을 수립하여 지방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1항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 지방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뒷페이지에 보는것은요 사용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라서 예시가 나와 있어서 참고자료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 일단 공유재산 지방의회 의결 규모가 작아서 지방의회 의결 사항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방의 의결 사항은 아니더라도 용도가 변경된 이후이기 때문에 심의라도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 변경된 경우에 대한 사전에 절차 없이 공유지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다르게 그냥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경정 예산의 성격상 이 예산이 그렇게 시급한 예산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다음 추경에 절차를 밟고 난 이후에 올렸으면 하는 바램으로 1억 2,000만 원 삭감안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난대회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시상금이 과다한 부분을 산림과에 이 사업이 있을 때 문제 제기를 했고 시정 사항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저는 상반기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시상금 과다한 부분을 유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상당의 순금 컵을 이미 홍보가 되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3,000만 원 순금컵을 또 시상금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반기에 있는 난대회 대해서 저희가 시동을 좀 멈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사항으로 시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지난 작년에 두 번 차례 있었던 난대회 결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결산이 충실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 지방보조금 결산이 충실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뭐냐 하면 난대회를 했던 그 단체에서 통장 사본 제출을 지금껏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난대회를 실행할 때 지금 저희가 지방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전체 실과소에 감사실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목적에 사용된 부정 수급이 적발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삭감하라는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감찰반까지 조정해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7,000만 원 예산 전체 삭감을 산건위에서는 제시했으나 어쨌든 난대회를 홍보하고 있는 차원에서 행사는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기에 시상금 과다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5,000만 원 안을 올리구요 이 부분 그러면 홍보가 어려워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건데 이 예산 부족한 측면에 대해서는 원래 본 예산에 잡혀져 있는 예산이 난박람회 운영 재료 및 관리 자재 도입으로 2,000만 원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아직까지 쓰고 있지 않고요 이 금액도 난대회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보충할 금액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난대회를 치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기존에 책정된 금액 2,000이 있고 저희가 2,000만 원을 삭감해도 단지 단체에 수급되는 지방보조금만 5,000만 원으로 삭감해 주십사 5,000만 원으로 삭감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김석봉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농업기술센터 하실 때 충분히 논의가 됐다라고 봐요. 봤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참 당혹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원활안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숙 의원님이 제시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의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설관리사업소 하니움 회랑 보수공사 1건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의결코자 아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
○ 참석공무원 (7명)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박영석,
의회행정팀장 류해진,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정책지원팀장 김영회
○ 출석공무원 (23명)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인허가과장 노삼숙,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산림과장 김두환, 환경과장 민영애, 도시과장 이맹우,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