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12월 13일(수)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방상열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병가로 김승오 홍보소통담당관이,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지정 기탁식 참석으로 이선화 가정활력과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방상열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병가로 김승오 홍보소통담당관이,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지정 기탁식 참석으로 이선화 가정활력과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회위원장 조명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의정활동경비 등 총 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3억 3,874만 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지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관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정연지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관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325억 4,470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934억 8,109만 9,000원보다 609억 3,639만 6,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574억 5,850만 2,000원이 감소한 총 7,269억 7,305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 7,789만 4,000원이 감소한 1,055억 7,164만 5,000원입니다. 기금은 4억 7,000만 원이 감소한 657억 9,827만 1,000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수입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다소 증가되었으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체수입이 감소되었고 이전재원 또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609억 원이 대폭 감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올 한해의 세입과 세출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2회 추경이후 불가피하게 사용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고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해소와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올해 집행 불가능한 사업과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삭감·조정하여 꼭 필요한 군정현안 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산회)
○ 참석공무원 (7명)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김봉채,
의회행정팀장 류해진,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정책지원팀장 김영회
○ 출석공무원 (23명)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인허가과장 노삼숙,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산림과장 최홍남, 환경과장 민영애,
도시과장 이맹우,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