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12월 6일(수) 10시 02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관광체육실
- 가정활력과
- 문화예술과
- 계수조정 등
(10시 02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서봉섭 지역경제과장은 반려식물 산업화 벤치마킹으로 임경우 기획감사실장이, 임광수 농업정책과장과 류창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은퇴자 지원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으로 주낙영 농촌활력과장과 양선영 기술보급과장이, 방상열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병가로 김승오 홍보소통담당관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서봉섭 지역경제과장은 반려식물 산업화 벤치마킹으로 임경우 기획감사실장이, 임광수 농업정책과장과 류창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은퇴자 지원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으로 주낙영 농촌활력과장과 양선영 기술보급과장이, 방상열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병가로 김승오 홍보소통담당관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관련 과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 운영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사무과 예산안 16억 6,222만 8,000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종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지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관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관광체육실 소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7건에 대하여 4억 5,6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정연지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관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631억 7,96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05억 7,584만 9,000원보다 873억 9,622만 4,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총 5,733억 1,43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412억 9,099만 5,000원보다 679억 7,663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898억 6,52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92억 8,485만 4,000원보다 194억 1,95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613억 원, 지방세 수입 33억 원 등 총 680억 원이 감액된 5,73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62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75억 원, 환경 분야에 359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1,55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9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8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4억 원, 그 밖의 분야에 1,45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2개이며, 공기업특별회계 651억 원, 기타 특별회계 248억 원 등 총 899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건에 전년대비 21억 6,161만 원이 증가한 총 260억 1,763만 원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2024년도 예산안은 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세외수입 등의 증액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검토결과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객 500만시대 조기 실현,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잘사는 부자농촌 실현, 바이오·백신 선도도시로서 백신주권 확보와 인력양성, 화순형 인구정책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 지역경제 회복과 폐광지역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따뜻한 복지정책 실현,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 등 민선 8기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어나가기 위한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점을 두고 재원 배분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24년은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국세가 줄어들면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되고 우리군 세입도 총 874억 원이 감소되게 된 만큼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재원 발굴과 체납처분등의 수입증대 방안들을 강구하고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삭감액은 2건에 6,000만 원으로 예산서 131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예산 요구액 8,000만 원중 4,000만 원과 예산서 134페이지, 관광지 국고보조사업 공모 용역을 위한 예산 요구액 5,000만 원 중 2,000만 원입니다.
일부 삭감된 2건의 사업에 대해 불가피 추가 사업비 필요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2건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가정활력과 2024년도 예산 중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경로당 음식물처리기 구입비 4,95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은 432개소의 경로당에 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하면 벌레와 악취 등으로 위생상 문제의 소지가 있어 부식비 사용이 많은 경로당에 음식물 처리기를 시범 설치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경로당 건강관리물품 구입비 1억 69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만성 질환으로 물리치료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면 지역은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병원 접근이 어려운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건강관리물품인 고주파자극기와 편백좌훈기을 시범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니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3건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3쪽, 화순명소 상설문화예술 공연사업 1억 6,000만 원 중 6,000만 원과 다음 329쪽,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4억 4,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적벽삼유록 번역 책자 발간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 3건의 삭감된 예산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련 과장의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7건에 대하여 4억 5,64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어제 심도 깊게 심의를 진행했으나 저의 의견 반영 안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간곡하게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 소관의 화순 대한민국 난 명품 박람회 홍보물 및 배너 제작 1,000만 원, 화순 난 대한민국 명품박람회 운영재료 및 관리자재 구입비 2,0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 및 명품박람회에 대한 그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안에 대해서 삭감안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입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으며, 이것은 내일 채택하게 될 시정사항로 이제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에 군비 5,000만 원과 도비 2,000만 원, 보조금이 7,000만 원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2,000만 원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원래 계획은 3,340만 원 규모의 상금과 상패를 쓰겠다라고 계획을 제시했으나 5,300만 원이라는 2,000만 원이 초과된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보조금법 위반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부담 또한 통장을 통해서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급,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정황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이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패널티를 저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있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결산과 이제 예산이 별도 독립되어 있기는 하나 우리 주민들의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을 준비하시는 여러 단체들이 이 부분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 9,000만 원 중 7,000만 원 보조금 사업에 군비 5,000만 원 사업인데 군비를 부분 삭감 3,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분들이 조금 더 논의 결정하실 때 좀 수정안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저희가 정회하는 동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회의석상에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조금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네, 다른 의원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숙 위원이 수정안 발의안에 대해 동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7건에 대하여 4억 5,640만 원을 삭감하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산회)
○ 참석공무원 (7명)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김봉채,
의회행정팀장 류해진,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정책지원팀장 김영회
○ 출석공무원 (21명)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인허가과장 노삼숙,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산림과장 최홍남, 환경과장 민영애, 도시과장 이맹우,
보건소장 박미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