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7월 28일(금) 10시 02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바이오백신담당관
- 농업정책과
- 산 림 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시설관리사업소
- 계수조정 등
(10시 02분 개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안삼섭 홍보소통담당관, 박종옥 인허가과장, 방상열 시설관리사업소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임경우 기획감사실장, 조영일 건설교통실장, 김승오 가정활력과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김규란 행복민원과장이 연가로 주창현 자치행정과장이, 박미나 보건소장은 화순군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실 현판식 참석으로 민영애 환경과장이, 서봉섭 지역경제과장은 2014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개평가 참석으로 임경우 기획감사실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해당 관·과·소·장님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자산취득비 총 910만 원이 증액된 14억 6,174만 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지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관·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정연지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관·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화순의대 체육시설 풋살장 설치 등 10건에 대하여 42억 원을 삭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934억 8,10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643억 3,430만 9,000원보다 291억 4,679만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44억 4,533만 4,000원이 증가한 7,499억 8,622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2억 9,854만 4,000원이 감소한 1,143억 4,808만 3,000원입니다.
금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 수입 등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검토 결과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도비 변경 등과 그밖에 필요한 분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특히, 새로운 문화와 관광 기반을 다지고 청년인구를 유입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화순 만들기에 중점을 둔 핵심 예산으로 신속한 집행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민선 8기 군정 목표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이정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삭감 예산은 102쪽, 화순의대 체육시설 풋살장 설치사업 4억 5,000만 원입니다.
화순의대 풋살장은 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군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부지 앞의 공영주차장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또한 토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전대 의대에서 토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 6억 원은 귀농·귀촌 및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농업 경영에 필요한 다목적 소규모 비닐하우스 및 생산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영농의욕 고취 일거리 및 소득창출 기회 제공, 경제활동 기반 및 정주 여건 토대 제공으로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수요 조사 결과 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오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삭감 예산 전액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김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강재홍 산건위원장님부터 우리 산건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아마 논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본 예결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작년 2022년 2회 추경에 10억 세워 드렸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사고 이월 됐죠? 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10억 예산을 세우고 사업 특성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액 사고이월 시켰고 현재는 43명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걸 할려면 조건이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귀농·귀촌이라든지 은퇴자라든지, 은퇴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회사 은퇴자도 가능하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은퇴자는 저희가 43명 중에 공무원은 3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화순 공무원 2명이고 도청 공무원 1명이고 그리고 은퇴자 기준은 일반 근로자, 회사원 다 망라해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분들이면 다 가능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10억 원을 세워드렸는데 10억의 조건에 맞춰서 수요자를 찾았을 거 아닙니까? 공모를 했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그 10억 원이 소진이 다 돼서 6억을 편성을 더 했을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석봉
편성 이유는 더 수요자가 늘어났다는 거네요? 그러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10억이 다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추가로 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신청 희망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6월말 기준으로 추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1명의 6억 원의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걸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올해 안에 이거 다 소진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올해 안에 대상자 다 선정되고 이제 불가피하게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물론 이월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올해 안에 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지금 6억에서 3억이 삭감되면 3억 가지고 21분이 신청자가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선별을 한다든지 뽑기를 한다든지 우리 유행인 그런 것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이제 절반 가지고 이렇게 대상자 선정하다 보면 탈락자들은 불평, 불만이 있을 테고 또 어떤 기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앞으로 추가 모집 계획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번에 사업 예산을 다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다 완료하고 향후 계획은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4명에 21명, 63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안되고 다 드렸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잠시 내년 예산에는 이건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63명, 6명, 7명이나 되시잖아요. 이분들의 관리도 중요해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부 지금 공짜로 100%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7대 3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70%만 보조를 우리가 해 드리고 30%는 자부담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냥 100% 다 준다라면 모르는데 지금 30%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렇게 크게 선심성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내년에 이것이 다 배정이 되고 나서 하면 관리 감독하는 데 치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아직 지금 이 예산이 안세워지더라도 지금 3억에다가 10억에 13억을 갖고 쓰더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였는지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좀 추가를 해서 보충을 해서 선정을 할 것인지 지금 아무리 하고 싶어도 200평까지 못 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한도가 200평입니다.
○ 위원 김석봉
100평 이상! 100평 이하는 또 안 되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이따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그러면 어제 이월 예산이 3억 남았다고 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다시 설명해 드리면,
○ 위원 오형열
제가 말씀, 어제 설명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으면... 어제 말씀하신 이월 예산이 3억이 있었다 그러니까 3억 가지고 3억 20명이니까 기존 3억을 갖고도 6억이니까 가능하겠다 우리 산건위에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어제 설명하실 때 그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그러니까 20명 하면 3억을 이월 잔액이 있으니까 그놈 쓰고 이놈 3억만 세우고 3억 깎아도 가능하겠다 해서 어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대상자 43명의 사업 절차가 그렇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 주면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비를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10억 원에 대해서 43명 전체 보조금 교부 결정해서 활발히 진행을 했고요. 6억 8,000은 사업이 완료돼서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됐고 나머지 3억 2,000은 예산이 남은 게 아니고 대상자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이미 완료됐는데 아직 보조금 청구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것뿐입니다. 그 예산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어제 할 때 그렇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좀 이해가 빨랐겠다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수요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수요조사 방식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읍·면에서 또 마을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공문으로 해서 직접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공문으로 해서 받으실 때 이게 수요조사 고시·공고나 이런 것들이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마을에 충분히 알리고 해서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구두로 알리셨다는 말씀이세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공문으로 저희가 보내서 마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그게 홈페이지라든지 어디에 공고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일반적으로 성격상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도 있고 공고 없이 마을에 이렇게 면사무소를 통해서 마을에 홍보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수요조사를 받는 대상들이 전체가 기준에 조건에 다 맞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 과정은 아직 없으셨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이제 확인 과정은 저희가 수요 조사만 끝냈고 나중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러면 정식적으로 신청을 받고서 대상자를 자격 여부를 확인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는 대단히 다른 저희 소규모 하우스 지원보다 조금 더 기준도 완화됐을 뿐더러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내용도 다른 소규모 하우스 지원보다 좀 많은 게 사실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물론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 사업만 많은 게 아니고 저희가 원예특작분야 사업을 보면 자부담이 10%에서 그러니까 50%가 아닌 자부담이 10%에서 45%까지 빼봤더니 17개 사업에 155억쯤 됩니다. 그래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에서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시설하우스하고 원예특작! 이제 시설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하우스 내에 난방이나 커튼이나 관수 시설 이런 거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저희가 주신 자료에 확인했을 때는 로컬 농가라든지 이게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에게 지어주는 하우스 지원은 똑같이 자부담 30%에 100평 미만이었고 시설 하우스 이외에 다른 관정이라든지 다른 그외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수요조사를 저희가 군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수요 조사가 전체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고시·공고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수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홍남입니다.
산림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2건의 6억 원입니다.
먼저 193쪽, 춘양면 대신리 단풍나무 이식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삭감된 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춘양면 대신리 지동마을 입구에 일부 구간에 단풍나무가 이중으로 식재되어 있어 큰 나무가 됨으로써 밀식도가 높아 이식을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식할 예정 장소는 지동마을 입구에서 효산리로 가는 도로 구간 중 지동마을에서 조아밸리cc까지 가로수가 미식재되어 있는 구간에 이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인돌 축제 시 우회도로로 주로 활용하는 구간에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가로숲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고인돌 유적지 탐방로 주변 남천식재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삭감 예산은 5억 원입니다.
고인돌공원 탐방로는 야자 매트만 펼쳐져 있는 상황으로 향후 고인돌 공원을 볼 거리가 있고 아름다운 꽃길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남천, 개나리, 수국 등 꽃나무를 올해 가을에 식재할 계획이며, 예산 수립 후 바로 문화재청의 허가 절차를 득하고 남천 등 수목을 가을에 식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삭감 예산을 다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고인돌 유적지 탐방로 주변 남천식재 이것은 축제장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식재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 산림과장 최홍남
축제장 축제 시에도 활용이 되고요. 꼭 축제가 아니더라도 평시에 우리 고인돌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이 그 탐방로를 걸을 때 남천이 심어져 있고 개나리가 심어져 있으면 꽃길 탐방로가 됨으로써 고인돌 공원이 더 아름다운 경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류영길
이걸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 문화재청 협의를 해야 되는 건입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게 좀 높아서 그런가요? 나무가?
○ 산림과장 최홍남
나무가 높아서는 아니고요. 일단 초화류는 뭐 대상이 아닐 수 있는데,
○ 위원 류영길
다년생,
○ 산림과장 최홍남
네, 나무류를 심으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근데 지금 우리가 추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7월인데 이건 문화재청 협의를 받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홍남
저희들은 이제 일단은 수목을 심는 시기를 가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재청 협의는 저희가 한 3개월여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11월 중에는 저희가 남천을 식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그럼 문화재청 협의는 진행 중이십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아직 진행 중인 아니고요. 우리 사전에 지금 서류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접촉은 하지 않고요.
○ 위원 류영길
그러면 문화재청 협의 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과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청 협의를 받는 것 하고의 차이점이 있나요?
○ 산림과장 최홍남
일단은 나무를 아까 하나는 나무를 심는 식재 시기, 가을철에 주로 이제 겨울철이나 가을철에 심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청 협의는 저희가 예산까지 이렇게 세워서 일을 추진하겠다 하면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때 참조가 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럼 우리 산건위에서 지금 이 5억 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뭔가요? 그럼 나무를 심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청 협의를 거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 산림과장 최홍남
네, 문화재청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라 이런 말씀을,
○ 위원 류영길
과장님은 이게 가능하시다는 말씀인가요? 11월 식재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렇죠. 예산이 이번에 되면 가을에 식재할 때 그 전에 문화재청 협의를 완료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나무 식재, 우리 요청을 5억 하셨는데 지금 1억만 삭감 되셨네요?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위원 조세현
지금 사실 지금 은행나무, 단풍나무를 도곡 빈 곳에다가 지금 지동마을부터 쭉 우회도로 쪽에 빈 곳에다 심으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1억 삭감된 요인은 뭐라고, 뭐가 있을까요?
○ 산림과장 최홍남
이제 나무를 새로 사서 심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나무가 굵기가 좀 다른 종류가 다른 것이 있는데 과다 편성이 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주로 주셨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5억 요구액이 과다 편성해서 4억이면 지동마을에서부터 우회도로까지 가는데 충분히 식재할 수 있으니까 1억 원을 삭감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위원 조세현
그 견적 정도의 차이로 너무 지금 산림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너무 많이 과다 편성이고 4억이면 충분하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위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삭감단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삭감 예산은 207쪽, 화순읍 남산북문앞 회전교차로 분수대 설치 사업 1건으로 시설비 요구액 5억 원 중 4억 8,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 성당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교통 안전과 교통 소통을 목적으로 회전교차로를 현재 발주한 상태입니다. 분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회전교차로 내에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분수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 따라서 회전교차로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시거 및 회전교차로 주위에서 적절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분수 상징물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 의뢰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과 병행하여 분수대 공사를 금년 내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회전교차로 설치 이후에 다시 재굴착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번 삭감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지금 그럼 당초에 교차로 지금 예산은 지금 세워져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하신 상태인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현재 발주된 상태입니다.
○ 위원 류영길
여기에 충분히 지금 회전 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문제 없이 잘 나옵니까? 여기가?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나 또 공단에 안전성 검토를 다 받은 이후에 지금 발주된 상태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여기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여기가 시장통 입구예요. 오늘도 장날인데 여기가 조금 북적이는 그런 곳이고 무단횡단이나 이런 것들도 좀 빈번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근데 이제 여기다 교차로를 해놓으면 조금 더 조금 여기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은 없던가요?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은 지금 다 고려하신 겁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전반적으로 지금 회전교차로는 거기에서 이제 대형 사고도 났었고 사고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반 신호교차로를 신호등을 설치해서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 더 차량이 정체되는 그런 정체되어서 더 복잡한 상황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설치하면 교통사고 감소율이 약 20% 정도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교통 체계인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몇년 전에 여기가 지금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어요. 사실은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이쪽으로 시내로 넘어오는 길이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초보 운전자라든가 아니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좀 과속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교통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조금 더 담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이것은 발주를 했고 그럼 여기에다가 안에다가 분수대를 지금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여기 회전교차로에 분수대를 설치하면 혹시 시야에 이렇게 좀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규모 내에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직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차량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 위원 류영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시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래서 이제 교통부 회전교차로 설치 지침에도 상징물이랄지 분수대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 시에 최대한 안전하도록 또 교통에 방해 안 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 ,
○ 위원 류영길
그것을 조금 만약에 하신다면 그것을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요구액이 5억인데 2,000만 원만 세웠어요. 2,000만 원만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우선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교통 시야에 장애가 될 수 있어서 교통에 방해가 되면 방해되는 게 우려스러우니까 사전에 설계를 우선 해보고 검토를 한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뭐 산건위에서 논의도 충분히 하고 검토도 하고 하셨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거기에 안전도만 확보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심의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불어서 조금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군민들 휴식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름철 분수가 나오면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서 문화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했으면 설계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뒷부분에 타 지역에서 설치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도심지 내에 경관 개선과 볼거리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다수 설치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설치 해도 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뭐 아예 분수대를 안하려면 몰라도 분수대를 설치하려고 생각한다면 설치를 할 때 그러니까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 분수대까지 같이 하면 공정상에 더 이렇게 예산 절감의 효과는 있을 것 같네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럴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쾌적한 도시경관 및 교통 흐름을 반영하는 계획에 담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정연지
저는 그 한 가지 저희 생각과 또 군민들의 생각을 제안하는 자리로 제안을 합니다. 저희가 도시경관이나 이런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저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쾌적한 도시 경관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내방객들이 이렇게 도시를 찾았을 때 가장 인식할 수 있는 첫번째 저는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을 했더라면 사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사업권들이 부담감이 좀 덜할 것 같은데 그 통로는 어떻게 어느 시기에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사실 분수대 설치와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소통해서 또 서로 사전에 공지하고 안내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회전교차로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주변에 상가들이랄지 주민들하고 사전에 그 기본 계획을 가지고 안내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시설들은 갖춰드리고 저희가 반영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 주변 지역의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또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 방법 약속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정연지
앞으로 이 교차로 설치 이후에 또 추가로 교차로가 설치될 구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주민들의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시든가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추가로 이제 설치할 교차로는 현대요양병원 앞에 지금 삼거리쪽에 현재 발주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화순 장례식장에서 동면 나가는 그 구역에도 지금 회전교차로를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 중인 곳은 화순시장 앞에 사거리, 읍사무소까지 가면 오거리 되겠죠? 그 앞쪽도 이제 소규모 회전 교차로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 위원 류종옥
저도 류영길 의원님 말씀처럼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 시야만 확보된다고 생각하면 분수대가 사업이 추진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총무위에 있다 보니 산건위에서 반대한 이유를 정확히 몰라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 그 안에 분수대가 들어서게 되면 그 물이나 솟는 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장애가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고 위험하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분수대가 고려되어야 되고 또 운영비나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우선은 안전성 확보 이런 걸 위해서 설계를 한번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2,000만 원만 예산을 사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종옥
앞서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회전교차로 착공하는 시점에서 같이 발주하게 되면 공기라든가 비용 면에서 절감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류종옥
안전성, 보행자 안전이라든가 시장 상인들과 우리 읍민, 군민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춘란 산업 육성 지원 운영 재료 구입 3억 원은 우량 춘란 종묘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린 도지사 방문 건의 사업 춘란 산업 육성 실증포장 조성은 도 자치행정과 조정교부금으로 기반 조성, 시설 구축 등의 사업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반 구축 후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량 춘란 종묘 구입을 위한 재료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춘란 대량 유통 시기가 생육 정지기인 11월부터 1월까지로 시기를 놓치면 종묘 구입이 어려워져 사업 추진이 1년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시급성이 있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삭감 예산을 전액을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상단입니다.
조직배양실 구축 및 운영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따라 시설비 2억 원, 자산취득비 1억 원에 대한 삭감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김석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춘란 전시회를 한번 가졌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그때 도지사님도 오시고 호평이 아주 좋았다고 들었는데 저도 가봤지만 그때 지금 그걸 보시고 지금 도지사님이 이 사업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시설 구축비 5억을 확보하셨죠? 도비!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의 반려식물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 연계가 돼서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근데 저희가 작년에 춘란 신축비로 해서 한 8억 정도를 세웠었거든요 그랬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이제 5억을 확보를 하다 보니 지금 5억에서 5억에서 지금 10억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은 이미 이제 견적을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5억을 받았으니까 8억을 우리가 세워놨고 5억 받으면 13억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10억으로 지금 하고 3억 정도는 남긴다는 말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도비 사업비가 5억이기 때문에 같이 매칭 5억 원을 해서 10억 예산을,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특성상 재료비로 쓸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3억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지금 건물 우리 배양실은 다 완료가 되는데 신축 우리가 하우스나 뭐나 건물만 지어놓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비가 없으면 놀려야 됩니까?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또 저희가 육묘를 빨리 시작하면 1년에 보통 세촉을 한 화분에 심습니다. 1년 지나면 최소한 두촉이 이렇게 확보가 돼서 나중에 이렇게 종묘 이렇게 증식 보급하는 데 상당한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본인이 보기로는 아무튼 노력하셔서 그날 그때 전시회 때 도지사님이 오셔 가디고 오후까지 쾌거로 해서 우리 화순군에 조정 교부금을 주신 것 같고 지금 그렇게까지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했을 때 재료비가 없어서 그런 재료를 구입해서 넣을 수가 없다라면 문제가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상당히 1년 동안 사업이 연기가 돼서 우리 군으로서는 좀 문제가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오형열
어제 심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래 이게 8억을 예산을 9억에서 8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오형열
그래가지고 도지사님이 춘란 때 와서 5억 원을 줘가지고 교부금을 줘가지고 10억으로 했다고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억 세울 때는 자재대고 배양실이 하나도 안 들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10억으로 온 다음에 이거 갑자기 배양실이 이제 어제 이번에 추경 때 왔단 말이에요. 추경 때, 그러면 8억 예산 세울 때는 그게 안 들어있고 어제는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안 들어 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원래 지금 모든 사업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 8억은 일단 하우스를 지어놓고 기반 이렇게 저온 저장고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병원이라든지 이것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다행스럽게 더 확보가 돼서 교육시설하고 저온저장고는 하고 또 나머지 이렇게 예산 활용을 해서 곧바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지금도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도 1회 추경 때인데 지금도 하우스는 안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그렇다 치고 어제 제가 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8억에서 10억으로 남았으니까 그 자재대를 10억 내에서 사용하면 어떻겠냐 그 돈을 써라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렇게 되느냐 안 되니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양실만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그 10억을 못 쓰니까 이걸 세워야 되는데 강력히 그때 말씀 안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원래 그 설명을 조정 교부금으로 재료비는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 위원 오형열
아니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8억이니까 8억 세웠는데 이번에 10억 넣었으니까 그 속에서 이거 쓰면 쓰겠다. 그래서 해도 되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건 강력하게 무슨 말씀이 없어 가지고 오늘 또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 부분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또 이게 참 안맞는데 8억에서 다 도비가 오면 그래도 이게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전에 8억에서 10억 원을 도지사가 교부금을 받아 했으니까 이렇게 변경한다고 그때도 어렵사니 8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줬는데 말 한마디 없이 이번 추경때 달랑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자고, 좀 미리 그때 할 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하니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으면 우리 산건위원들도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간 대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아까도 말했지만 좀 그런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한마디 질의해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춘란 사업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합천군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합천군이 지금 몇 년째 이거 하고 있죠? 춘란 사업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6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춘란 사업을 하고 있는 합천군의 사례를 이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미리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천군이 8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6년 차 춘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합천군은 6년째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농가를 늘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째 사업의 결과 3개년 동안 시설과 종묘를 이렇게 해 주면서 순차적으로 해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농가를 한꺼번에 늘리는 것도 아니고 농가 사전 교육과 이런 것들을 수료한 왜냐하면 춘란 자체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50개 농가를 늘린 게 아니라 계획서에 보면 순차적으로 5가구, 10가구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온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6년이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증포 사업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축제를 위한 꽃묘장을 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춘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들을 위해서 농가 소득을 위해서 농가 기술 향상을 위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춘란 사업이 이렇게 순차적이지가 않고 농가 발굴 사업이라든지 농가 교육 사업에 치중되지 않고 말하자면 하드웨어만 구축되어 있고 소프트웨어가 없는 과정이 지속된다면 축제를 위한 꽃묘장처럼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역할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춘란 사업에 대해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교육이라든지 전문가 교육 또 농가들이 원하는 수요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 주실 것에 대한 내용을 당부를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뭐든지 올해 안에 하겠다 빨리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농가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차분히 진행하시라 말씀드렸던 거고요. 올해 꼭 10월에서 11월에 종자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10월까지 하우스를 마치고 종묘를 얼른 해가지고 심어야겠다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농가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음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류영길 위원 거수)
네, 질문 하십시요.
○ 위원 류영길
우리 위원장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질문을 안 하려다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합천 같은 경우는 금방 6년 정도 지금 합천 춘란이라는 지역 표시단체 표장까지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류영길
거기 지금 생업으로 전환 농가가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90농가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화순군은 지금 취미로 하는 난 애호가들이 한 70분 정도 돼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들이 일단은 동호회 쪽으로 해서 이렇게 꾸준히 듣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8월달에 난 저변 확대하고 기술 보급을 위해서 기초반 교육을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한 20일 정도에 교육을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저도 이제 조금 어렸을 때 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접해본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잘만 하면 고소득으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농업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소득 그러니까 소득을 많이 올리신 분들도 동호인 중에서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전문적인 농가 전환을 해서 생업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해 드리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 뭐 합니까? 생업 전환을 하실 분들이 있어야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 충분히 교감을 하셨냐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요. 지금 합천 같은 경우나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나 지리적 여건이 비슷합니다. 산지가 한 73% 정도 되고 또 합천이 난이 금방 우리가 지리적 표시 표장까지, 이건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안흥 찐빵, 보성 녹차 이렇게 하듯이 그 지명을 사용하는 걸로 합천하면 춘란 이렇게 해도 됐어요 여기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대표 작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생업전환제가 한 60농가 정도 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화순도 지금 거기를 조금 표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소득 농가를 늘려가려고 하시는 분들이고 또 동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저희가 그것보다는 화훼를, 춘란을 화훼에 편입을 시켜서 고급란 위주가 아닌 일반 이렇게 꽃 시장을 한 화분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에 해서 화훼 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저희는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왕에 하시려면 전국에 있는 난 동호인들은 그러더라고요. 화순란이 제일 유명, 합천보다도 화순란이 훨씬 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순에서 거의이렇게 배양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화순지역이 춘란의 최적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합천도 같은 위도에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일 것 같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춘란 산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전라남도에서 화순에다가 지원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대표 난지로 이렇게 화순을, 거의 이제 된 것 같아요. 다른 함평이나 이런 데도 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순 꽃으로 만들어서 이쪽의 대표 작물로 좀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려면 체계적으로 조금 계획도 좀 잘 세우시고 이렇게 농가들하고도 교감도 충분히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선두 주자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 투입도 돼야 될 것 같고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전반에 대해서 더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김승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 조서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니움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교체입니다.
금년 하니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전 배드민턴 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각종 체육행사, 전국 단위 행사 등에서 시설에 걸맞는 깨끗하고 선명한 음향을 제공하고자 음향 장비 교체 사업비로 1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하니움 실내체육관은 음향장비가 10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16개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으나 객석과 체육관 일부에만 표출되고 있어 실내체육관의 본부석 및 무대 등 일부 구역에 음향이 전파되지 않는 상황으로 사각지대의 음향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니움 실내체육관은 노후화된 음향설비 교체를 위해 삭감된 예산 16억 6,000만 원을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만약 음향장비 교체 사업비 전액 반영이 어렵다면 음향장비와 영상장비는 함께 설치하여야 하므로 영상 장비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실시 설계비 5,000만 원에 대해서만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 홍수조절지 부대시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먼저 리모델링 공사 건에 대하여 어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점 사과드리며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화순 파크골프장 부대 시설을 활용하고자 리모델링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축물은 2014년 7월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 군에 귀속되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현재 누수로 인하여 보수가 시급하며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건물 상태가 더욱 악화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방치 시 보수를 위한 예산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빠른 시일내에 건물 유지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 2억 3,000만 원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 위원 조세현
가정활력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직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라 지금 대신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지금 쭉 오늘 마지막 삭감 조서 보고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농어촌기술센터 두 건에 대해서 3억만 수용하고 여기 42억 중 39억은 지금 모든 실과장님들이 세워달라고 하고 계십니다.
저는 홍수조절지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손을 들었는데 지금 사실은 4대강 사업의 일원으로 거기가 홍수조절지를 최초에 만들 때 파크 골프장이나 우리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공원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홍수에 대비해서 조절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4년 정도에 완공이 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일부 우리 시골에 땅들을 이렇게 해서 홍수 댐을 만들었는데 거의 물도 안 차 있고 요즘에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어쩌다 조금 차고 금방 또 빠져나갑니다. 근데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라 정책이고 군 정책이고 최초에 시작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려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한 번 시행하면 멈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4대강 홍수 작업도 그전에 다시 원상복구해야 된다 여러 가지 국회 차원에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 조세현
그런 차원에서 홍수 조절지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영산강 시설사업소도 있고 우리 그때 당시 야구장 관련해서 실내 야구 연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숙소, 매점, 식당동 등이 지금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금 2억 3,000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하신 거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 본 의원이 사실은 그쪽으로 비교적 자주 가는 편입니다. 제가 원래 이 건물들이 처음에 불법으로 가건물로 되어 갖고 허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여기 지금 관리권을 지금 화순군에서 이양 받으셨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이양 받았습니다.
○ 위원 조세현
원래 민선 7기 때는 이거를 하고 싶어도 못 해서 거의 방치 수준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나마 늦게라도 이렇게 관리권을 이양받으셔서 지금 저도 가보니까 시설은 참 처음에 지을 때는 참 좋게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개방도 하지 못할 정도로 지어만 놓고 2014년도 지금까지 방치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그 옆에 지금 야구장도 새로 생기고 생겼고 앞으로도 더 만드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실내 야구연습장을 야구장으로 활용하실 계획은 아니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아닙니다.
○ 위원 조세현
그전에 2,000만 원 들고 실시 설계 지금 거의 끝나가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저희들이 지금 2,000만 원 들여서 일단 건축물 대장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금 생성을 만들었고요. 지금 2,000만 원 들여서 실시 설계 중인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다가 지금 실시할 것은 로컬푸드 판매장 그 다음에 매점, 사무실 등인데 저희들이 어제 설명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그쪽 파크 골프장이 생성이 되면 거기와 같이 리모델링을 같이 하겠다 그쪽에다 중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급한 것은 2014년도 건물이고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번 장맛비로 솔직히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직원들이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지금 물이 새고 계속 놔두면 저희들이 지금 보수를 안 하면 6개월 뒤에 보수를 하면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우리 그때 당시에 스포츠산업과에서 거기 관리동에 대한 열쇠를 갖고 관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번 관리자를 같이 동행해서 거기 가서 문도 열어보고 했는데 정말 잘 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도 안씀으로써 거의 부식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리모델링비도 저는 2억 3,000 갖고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건축물도 돼 있고 무허가에서 허가가 됐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보수하셔서 지금 사실은 아까 원래 애초에 실내 야구 연습장으로 된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다른 방도로 바꾸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그거는 저희들이 파크 골프장 실내 연습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세현
어쨌든 지금 우리가 거기 지금 파크 골프장하고 별개의 건물이고 우리가 지금 화순에서 관리권을 이양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저도 그 전부터 민선 7기 때부터 거기를 좀 보수해야 되겠다는 게 여러 번 제가 관심을 갖고 가본 사항인데 하여튼 그때 허가사항 이런 것들이 없어서 무허가 건물에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못했는데 다행히 지금 허가가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보수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산건위에서 따로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제가 어제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파크 골프장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가야 한다 거기에 저희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를 옮기다 보니까 어제 직원들을 그쪽 가서 한 번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라 그런데 이미 그 직원들은 확인을 했었습니다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건물이 보수가 그게 먼저 시급한 겁니다. 파크 골프장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며 저희들이 지금 보수를 안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2억 3,000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 조정때 충분히 다시 논의하겠고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어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점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하니움 실내체육관 음향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의원들도 행사가 거기서 많으니까 자주 가서 음향 내용도 들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본 의원 판단에는 행사 진행은 가능하고 공연 자체는 조금 하울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도 그 전부터 음향을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요즘 거기서 공연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음향을 갖고 오지 않나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지금 저희 장비로는 공연은 불가능합니다.
○ 위원 조세현
행사는 가능해.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행사만 가능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음악에 관련된 대회 한 것은 본인들이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어떤 거기서 행사를 하면 우리가 행사는 있는 시설로 행사만 하면 가능한데 공연을 하는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여기 지금 음향을 교체하려고 마음 먹으신 것은 행사도 하고 공연도 시스템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근데 16억 6,000 중에 15억 4,000이 삭감되고 1억 2,000만 이렇게 승인이 됐어요. 1억 2,000은 뭐하라고 승인한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지금 실시 설계와 영상 설비만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상과 음향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해 주시려면 영상까지 삭감이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일단 전액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그게 부득이하면 영상과 음향은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 설계비만 세우고 영상은 삭감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위원 조세현
16억 2,000 중에 1억 2,000 세우느니 차라리 다 포기하시는 게 어떤가요? 깔끔하게 다 안하셔도 되지? 어떤 것은 해주고 영상, 음향 같이 가네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충분히 설명하셔서 이왕 삭감하거나 반영할거는 음향과 영상은 같이 가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은가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일단 어제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은 실시 설계를 해서 16억이 과다하시다고 하시거든요. 물론 저도 음향장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업체 3곳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비용을 그렇게 받아보니까 16억 정도가 나온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 비용이 과다하다 그래서 실시 설계만이라도 실시 설계 해가지고 그 비용의 타당성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께서도 음향을 잘 모르시지만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16억 정도의 예산이 산출 기초는 여러 군데 문의해서 전문가가 세웠을 거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그건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건 우리들이 과다하네 안 하네 이 판단은 조금 이따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 2,000 살아 있는 부분도 과감히 수용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과 음향은 같이 가야 됩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고생하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여기 16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꼭 비싸서만이 우리가 과다해서만이 삭감을 했던 건 아니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죄송합니다.
○ 위원 조명순
제가 알기로는 이 음향기라는 것은 30년 이상을 써도 이건 고장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로 해서 고장난 고장 났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고 음향기기는 고장나 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가 잘 관리를 하면서 전문가가 이것을 조절하고 점검하고 한다면 이 음향기기는 다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를 다 바꾸란다 여기가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 조명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의견이 깊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정말로 업체한테 물어보세요. 다 이거 교체해야 합니다. 그럽니다. 아마 모든 시설이 그럴 겁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쓸 수 있는 건 써야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저도 하나 더 묻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하실 때는 설명하지 않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죄송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파크골프 연습장인데 파크 골프장하고 무관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무관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빨리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게 예를 들어서 두 개가 같이 가는 것보다는 위험하기 때문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그 홍수조절지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의 목적이 파크 골프장이 생기면서 그 파크 골프장에 딸린 유휴시설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계획이 같이 서 있다라고 산업·건설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그것은 맞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맞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이게 파크 골프장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일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의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나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저희들은 이미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했고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이해 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양의 파크 골프장이 지금 점유 허가 중이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맞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아직 협의되지 않았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협의도 지금 1차, 2차 저희들이 찾아가서 했구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1차, 2차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맞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기약이 정해진 협의가 아닙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양의 홍수조절지 파크 골프장이 만약에 저희도 됐으면 좋겠는데 안된다고 한다면 이 건물의 용도는 다른 목적을 가져야 될 겁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위원장님, 다른 목적을 갖더라도 지금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그렇다고 하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의 목적에 맞게 고쳐져야 됩니다. 만약에 파크 골프장이 생기지 않고 그 근처에 방문객이 많이 없는데 거기에 매점이 생길 이유가 뭐가 있고 파크골프 연습장이 생긴 이유가 뭐가 있고 농산물 판매장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양 홍수조절지의 파크 골프장 81홀이나 되는 파크 골프장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연계가 돼 있고 이양 홍수조절지의 파크 골프장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올해 정리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돼 있고 이번 장마로 인해서 누수가 심각합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 것으로 산출하고 계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지금 저희들이 실시 설계 중인데 아직 비용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2억 3,000보다는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2억 3,000보다 두 배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6개월 저희들이 빨리 공사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데 계속 놔두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거기 건물이 방치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건물을 이양 받은 지는 좀 됐는데 그 건물의 용도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되어진 것이고 그렇게 방치되어서 오랜 기간 지났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화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모든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그리고 파크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이야기도 나온 것이고요. 이제까지 방치됐던 건물에 대한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파크 골프장 연습장이 있고 농산물 판매장이 있고 매점이 있는데 파크 골프장하고 무관하다. 그냥 물이 안 새게끔만 해놓겠다는 얘기 아니시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그건 아닙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정회)
(12시 53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화순의대 체육시설 풋살장 설치 등 6건에 대하여 26억 6,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순읍 남산북문앞 회전교차로 분수대 설치에 있어서 산건위 안인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본 계획과 실시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전교차로 안전 문제에 있어서 분수대 설치까지 됐을 때 이 안전이 과연 보장이 되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지역이 또 보행자들이 많고 한 구간이어서 이 부분을 저는 표결에 좀 붙이고 싶습니다.
화순읍 남산북문앞 회전교차로 분수대 설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읍 남산북문앞 회전교차로 분수대 설치건 4억 8,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옥 위원, 김석봉 위원, 조세현 위원, 류영길 위원, 정연지 위원, 조명순 위원 거수)
다 드셨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화순읍 남산북문앞 회전교차로 분수대 설치 건 4억 8,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장 거수)
표결 결과 반대하는 위원님은 다섯 분, 여섯분이신가요? 여섯 분이시고요.
찬성하는 위원은 한명, 기권은 두 명이십니다. 맞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하신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화순의대 체육시설 풋살장 설치 등 6건에 대하여 26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7분 산회)
○ 참석공무원 (6명)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김봉채,
의회행정팀장 류해진,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정책지원팀장 김영회
○ 출석공무원 (18명)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산림과장 최홍남,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