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06월 20일(화) 10시 02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10시 02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형열
개회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고용길 산림산업과장이 병가로 임광수 농업정책과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개회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고용길 산림산업과장이 병가로 임광수 농업정책과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순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뒤 질의 답변과 의결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산 승인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 22억 9,337만 원 중 지출은 21억 4,503만 원으로 94%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형열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지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 및 해당 실과소장의 세부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집행 잔액 발생 원인 및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4,460억 7,550만 3,251원이며 지출액은 합계 3,947억 9,449만 4,605원으로 집행율 88.5%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형열
네,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검토 및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집행 잔액 발생 원인 및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하여 5,957억 9,199만 7,510원이고 지출액의 합계는 3,754억 2,959만 6,960원으로 집행률 63.01%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형열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9,900억 5,284만 8,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926억 9,461만 1,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881억 1,463만 2,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 대비 세출 결산액의 차액은 2,045억 7,997만 9,000원으로 이 중 이월액이 1,571억 3,292만 3,00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79억 3,757만 9,0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은 395억 947만 7,000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의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매년 결산 검사 때마다 반복되는 일반회계의 과도한 이월 처리와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등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 편성까지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2023년도 결산 검사 때에는 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과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형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지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정연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한 후 해당 실과소장의 세부 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원인 및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771만 원이며, 지출액도 5,771만 원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형열
네,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한 후 해당 실과소장의 세부 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과 원인 및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3억 5,840만 7,000원이고 지출액 합계는 5억 8,785만 6,722원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형열
네, 강재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길셕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5억 5,782만 4,000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24억 1,611만 7,000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4,641만 5,000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지출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정책실 소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운영의 군비 부담금 2,771만 원과 총무과 소관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비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유통 참여 주주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등 4건에 3억 9,454만 2,000원과 건설과 소관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용수개발사업 등 3건에 19억 6,386만 5,000원 등 총 9건으로 일반 및 재해, 재난 목적의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출된 예비비는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 및 재해 긴급 복구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비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형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산회)
○ 참석공무원 (6명)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김봉채,
의회행정팀장 류해진, 의사운영팀장 김미순, 정책지원팀장 김영회
○ 출석공무원 (19명)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총무과장 이도영,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도시과장 이맹우, 건설과장 조영일,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