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10시 01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농업기술센터
- 시설관리사업소
- 계수조정 등
(10시 01분 개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의정활동경비 중 총 1,000만 원이 감액된14억 5,264만 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지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반려식물 육성포장 조성 등 2건에 대하여 2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643억 3,43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505억 7,584만 9,000원보다 1,137억 5,846만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086억 9,523만 1,000원이 증가한 총 7,499억 8,62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6,322만 9,000원이 증가한 1,143억 4,808만 3,000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검토결과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국·도비 변경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가 반영되었으며 특히 문화와 관광 기반을 다지고 청년인구 유입 등 군정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302쪽, 반려식물 춘란 육성포장 조성 사업 1건으로 시설비 요구액 9억 원 중 1억 원입니다.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따라 반려식물 춘란 육성포장 조성 사업 시설비 1억 원에 대한 삭감을 수용하며 반영된 예산으로 난산업 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기는 했으나 저는 이제 반려식물 춘란 육성포장 사업에 있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춘란 육성포장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과학 실증포 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제 군비 100% 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과학실증포 시범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주요하게 저희 지역 특화작물로 선정이 되었다거나 또는 신규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작물로 이 춘란을 육성포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신규 작물을 육성할 때에 사실 저는 수요 농가라든지 그 농가가 원하는 뭐 이렇게 요청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먼저 사전에 조사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진행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합천군에서는 전국에서 난을 이렇게 육성포하고 있는 것은 합천군이 유일한데요. 그래서 우리 화순군도 합천군에 한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6년 동안 육성포 작업을 했고 거기에 지금 이제 50농가가 육성이 되어서 이제 시설비라든지 종묘 지원까지 받아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농가당 1억 2,600만 원의 시설비 종묘 지원까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해서 사실 춘란, 난 시장이 이미 중국산 난으로 돼 있는 이런 상황에 과연 이 춘란이 저희 농가 소득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게 저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먼저는 이렇게 저희가 각 실증포, 시범포 작업을 할 때 주요 작물 지역의 특화 작물의 개량이라든지 생산량을 넓힌다든지 이런 목적이 아니고 신규 작물을 이렇게 실증포, 시범포할 때는 적어도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다든지 농가들의 수요 조사가 진행된 후에 그 가능성을 보고 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 이 규모가 너무 커서 군비 9억 원을 들인다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저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에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삭감 1건으로 예산안 307페이지, 능주 영벽정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삭감액 1억 원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능주 주민들의 건의로 기존 축구장으로 활용 중인 영벽정 구장 부지를 파크골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용역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현재 파크 골프에 대한 수요 증가와 파크 골프장 추가 증설 요구를 감안,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삭감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류종옥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삭감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게 처음에 할 때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 그때 오셨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그때 확실히 이것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때는 어느 정도 좀 되는 쪽으로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다시 살려달라고 하면 산업·건설 예산 심의 때 말씀하셔야지 이제 와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시는거 아니에요? 저는 소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 때 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심의에서 이것은 수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소장님께서 수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의원!
○ 위원 김지숙
질의보다는 이제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이 삭감안을 산건위에서 논의하게 된 과정은 일단은 저희가 거기 영벽정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서 지금 군수님께서 관광지의 어떤 코스로 해서 거기에 구름다리 설치부터 시작해서 관광지로서의 개발을 진행 중인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편에 18홀의 파크 골프장이 이미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주민들께서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왼편에 구장에 또 하나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예요.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요구를 이렇게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점검될 필요가 있고 또 이미 영벽정을 관광지로서 개발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양쪽에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 버린다면 영벽정이 입지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사실 파크골프장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좀 먼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양 홍수조절지에 81홀의 저희 전남에서 최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이 내년 봄을 개장으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양의 이런 홍수조절지 파크 골프장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능주면민들이 원하시는 바는 그쪽으로 파크 골프장이 있다. 보니까 주말에 다른 타 지역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어차피 진행되는 속도로 봤을 때 이양 홍수조절지 파크 골프장을 먼저 실행한 이후에 능주는 또 고려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경정 예산을 꼭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실시 설계라든지 환경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 번에 이양 홍수조절지 81홀의 파크 골프장이 개장하고 나서 이후에 수요를 봐도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삭감을 요청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필요성에 의해서 능주에다가 18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8홀 추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양 홍수조절지 81홀의 파크장을 조성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이런 수요가 늘고 동호인들이 늘어나는데 이런 좋은 시설들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쪽 동부권에 있는 제가 엊그저께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호인들이 늘어나면 능주권역, 서부권역의 사람들만 동호인이 늘어나겠습니까? 동부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먼 길을 이동을 해서 능주의 파크 골프를 하러 가요 그런 분들의 편의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은 균형감 있게 동부권에 편성을 해서 동부권의 파크 골프장을 하나 조성하는 게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동부권도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
네.
○ 위원 류영길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반려식물 육성 포장 조성 등 2건의 삭감 조서에 대해 반려식물 육성 포장 조성 1억 삭감하고 능주 영백정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 원에 대해서 의견이 상이함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김지숙 위원입니다.
저는 능주 영벽정 파크 골프장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저희가 산업건설위에서 토론에서 올린 삭감안을 존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능주는 파크골프장이 현재 18홀의 파크 골프장이 있고 또 이양에 81홀의 저희가 전남에서 큰 파크 골프장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논의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삭감안은 1억 삭감을 요청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표결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 위원 김석봉
네, 도곡, 도암, 능주, 이양, 청풍, 한천, 춘양 지역구의 김석봉입니다.
문제는 산건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투표까지 해서 올라온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우리 환경영산강유역청에서 소지하고 있는 능주 입지 요건이 사실은 저희가 땅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고 일단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만 잘 되면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예산안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올린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편성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네,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요구하는 위원이 있어 능주 영벽정 파크 골프장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평가 용역 1억 원에 대해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능주 영벽정 파크 골프장 실시 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하여 1억 삭감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옥 위원장, 조세현 위원, 강재홍 위원, 김석봉 위원, 오형열 위원,
정연지 위원, 조명순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찬성하는 위원 1표, 반대하는 위원 7표입니다.
(류영길 의원 기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반려식물 춘란 육성 포장 조성 한 건에 대하여 1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안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산회)
○ 참석공무원 (6명)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김봉채,
의회행정팀장 류해진, 의사운영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20명)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재난안전과장 최종대,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총무과장 이도영,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도시과장 이맹우,
건설과장 조영일,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