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12월 19일(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일자리정책실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이영규 행복민원과장님은 연가로 이도영 총무과장님이, 구기선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장기재직 휴가로 임경우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이영규 행복민원과장님은 연가로 이도영 총무과장님이, 구기선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장기재직 휴가로 임경우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일자리정책실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의정활동경비 등 총 1억 5,128만 1,000원이 감액된 22억 6,336만 8,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지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자리정책실 소관 화순 의대 체육시설 풋살장 설치 1건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를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정연지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612억 523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362억 2,458만 5,000원보다 249억 8,065만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23억 954만 6,000원이 증가한 총 7,900억 841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 7,110만 4,000원이 증가한 711억 9,681만 8,000원입니다.
기금은 395억이 증가한 769억 5,821만 6,000원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검토결과 환경,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국·도비 보조금변경 및 반환, 군정 현안 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양요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근무 아니시죠? 오늘 마지막 근무십니까?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삶도 응원과 지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정책실의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일자리정책실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의정활동경비 등 총 1억 5,128만 1,000원이 감액된 22억 6,336만 8,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지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자리정책실 소관 화순 의대 체육시설 풋살장 설치 1건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를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정연지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612억 523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362억 2,458만 5,000원보다 249억 8,065만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23억 954만 6,000원이 증가한 총 7,900억 841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 7,110만 4,000원이 증가한 711억 9,681만 8,000원입니다.
기금은 395억이 증가한 769억 5,821만 6,000원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검토결과 환경,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국·도비 보조금변경 및 반환, 군정 현안 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양요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근무 아니시죠? 오늘 마지막 근무십니까?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삶도 응원과 지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정책실의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예산안 100쪽, 일자리정책실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캠퍼스 내에 화순군민들이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삭감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삭감된 예산은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수용하셔 가지고 따로 이렇게 계수 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예산안 100쪽, 일자리정책실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캠퍼스 내에 화순군민들이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삭감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삭감된 예산은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수용하셔 가지고 따로 이렇게 계수 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화순의대 체육시설 풋살장 설치 1건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안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화순의대 체육시설 풋살장 설치 1건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안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산회)
○ 참석공무원 (6명)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김봉채,
의정팀장 차길석,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17명)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총무과장 이도영,
재무과장 안용석,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도시과장 이맹우, 건설과장 조영일,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