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12월 13일(화) 10시 04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가정활력과
- 관광진흥과
- 문화예술과
- 스포츠산업과
- 산림산업과
- 계수조정 등
(10시 04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 공무원 중 이기봉 재난안전과 과장님과 조영일 건설과장이 병가로 이명우 도시과장과 임경우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 공무원 중 이기봉 재난안전과 과장님과 조영일 건설과장이 병가로 이명우 도시과장과 임경우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관련 과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뒤 질의 답변 및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 운영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사무과 예산안 14억 6,264만 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지숙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지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화순군 미혼남녀 만남 행사 운영 등 16건에 대하여 30억 1,4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정연지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개수 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하니움 공원 내 산책로 정비공사 등 4건에 대하여 7억 8,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505억 7,58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457억 137만 3,000원보다 1,048억 7,447만 6,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총 6,412억 9,09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872억 1,796만 8,000원보다 540억 7,302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092억 8,48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84억 8,340만 5,000원보다 508억 14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은 540억 7,302만 7,000원이 증가한 총 6,412억 9,099만 5,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 계획은 2억 4,615만 3,000원이 감소한 총 238억 5,602만 원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세외수입 등의 증액에 따라 편성한 예산안으로 검토결과 문화·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남도관광 1번지 조성, 고소득 창출로 돈 버는 부자농촌 건설, 화순형 미래산업 발굴 육성,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군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화순 실현 등 내년도 예산안은 누구나 잘사는 화순, 군민이 행복한 화순을 만들기 위하여 청년·노인 일자리와 농업분야, 문화·관광, 백신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2023년은 화순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군민 복리증진과 민선8기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집행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목표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양요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화순군 미혼남녀 만남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바쁜 일상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이성을 만날 기회를 만들지 못한 청년들에게 교류하는 장을 제공하고 나아가서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 관광명소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청년들 간 소통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청년 친화적인 화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만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 삭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미혼남녀 만남 행사 운영이 이걸 행사를 준비하시기 전에 혹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아직 수요 조사는 못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초에 그렇게 수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이 만남 행사를 저도 예산안에서 보고 좀 의아하기는 했는데 이거를 추진한 지자체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저 역시도 이런 미혼남녀 만남 행사 자체가 우려도 많이 되지만 듣기로는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점으로 해서 삭감 조서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또 이런 행사의 취지 또한 여러 생각이 들게 만드는 행사입니다. 미혼남녀 대상인 우리 청년들을 군의 청년들에 대한 행사인데 이 청년들이 스스로 정하는 행사라기보다 이 청년들을 어떤 인구를 늘리는 목적 또 결혼을 목적으로 한 그래서 이 청년들을 대상화하고 도구화하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솔직히 좀 미심쩍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도구화한다는 데는 조금 제가 의구심이 들고요 저희들이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9개 전국 시군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런데 1박 2일을 한 곳도 있고 하루 한 곳도 있는데 대부분 전반적으로 반응이 좋았고 어떻게 하루 한 곳은 1박 2일로 했으면 더 뜻있는 행사가 되지 않나 그런 담당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행사를 통해서 좀 더 청년 친화적인 우리 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 위원 강재홍
강재홍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예전에 환경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는데 직원들 간에 환경부와 뭐 국토부 이렇게 해서 다른 부처와 연계를 해서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사업입니다. 이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따가 다시 긍정적으로, 요즘 청년들이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라도 만날 기회를 제공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청년 푸드트럭 지원 사업 8,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화순군 청년들에게 푸드트럭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자본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 푸드트럭 5대의 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화성군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1,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2쪽, 차량 임차비 6,000만 원 삭감입니다.
2019년부터 전남대 의예과 2학년 120명, 의학과 1,2학년 240명, 대학원생 100명 등 560명이 화순에서 수업을 받다가 2021년에 의예과 2학년 120명이 광주 전남대학교 용봉동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군수님 특강 이후에 2024년 1학기부터 의예과 2학년생이 다시 화순으로 되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의 최종 목표는 화순 의대의 모든 학년이 화순에서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의대 학생들의 정주 여건 및 학생들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차량 임차비로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종합운동장 조성 용역비 지원 5,000만 원 삭감입니다.
화순의대에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휴게 공간 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하여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환자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치유 및 힐링 공간 조성으로 우리 군민들과 의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조성 용역비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3쪽, 화순생명사회포럼 개최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화순생명사회포럼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국내외 저명한 연사 등을 초청하여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대·내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28일 발기인 대회를 거쳐 11월 10일 창립총회 및 창립 기념포럼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첨단복합단지 유치 분위기 조성 및 분과위원회별 전략 모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단위의 저명한 인사 초청을 통해 화순백신특구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이에 함께 해 주시는 등 화순생명사회포럼 활동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거듭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5건의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3년 본예산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영문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경로당 살균기 구입비 9,9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경로당을 폐쇄함에 따라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에 공기 중 세균과 바이러스 제거 기능이 있는 공기 살균기를 밀집도가 높은 경로당에 시범 설치하여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고 경로당 폐쇄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하고자 합니다.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52쪽, 장사시설 수급 계획 및 대상 부지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관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이 종료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설종합장사시설 조성 부지 공모 계획에 따라 공모된 대상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비 확보 등에 활용코자 하오니 전액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56쪽, 어르신 스마트케어 사업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응급 호출 기능과 복약 관리 기능이 있고 가족과 연락, 간단한 오락, 일정 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ICT 기기를 시범 도입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가족과 영상통화 등 연락 기능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완화하고 복약 관리 기능을 통해 약의 미복용이나 과다 복용을 예방하여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119 응급 호출 기능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삭감된 예산 전액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60쪽, 여성화장실 안심 시스템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기 설치비 5,000만 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으로부터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몰래카메라 탐지 시스템을 설치코자 합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알려줌으로써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주기적으로 수동 점검함에 따라 24시간 감시가 어렵고 점검과 점검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전액 반영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301쪽, 화순양육 기쁨 수당 사업 홍보비 300만 원과 화순형 양육기쁨수당 7억 8,120만 원은 조례 제정 등 사전 조치 미흡으로 삭감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 활력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경로당 공기살균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위원 오형열
어르신 스마트 케어 사업하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시범 사업을 하는데 몇 대 정도 구입하고 할 거예요? 몇 대 정도 합니까? 전체 경로당을 다 해주는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다는 못 하고요 공기 살균기는 50개소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케어는 30개소 정도, 30대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그거 지금 어디 시범적으로 읍단위로 하고 면단위로 같이 하는 거예요. 읍단위만, 정해졌어요? 기준이,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지금 정해진 곳은 없고요 일단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밀집도가 높은 어떻게 보면 숫자가 이용하시는 어른들 숫자가 많은 곳을 먼저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케어 사업은 일단 기기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읍이든 면이든 그런 구애받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분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고 추가 사업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 위원 오형열
이게 그러면 즉 말해서 사실 80대 노인들 필요는 한데 90대 좀 나이도 많이 드시면 사용하기가 좀 힘들지 않아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러니까 사용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사실상 어렵고요 저희들이 생활지원사를 파견해서 노인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 1회 방문하고 2회 전화를 하는데 주 1회 방문한 2시간 정도 가서 케어를 해 드립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 기기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장사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장사시설 지급 지역에 수급 계획이 법적으로 지금 수립하게 되어 있네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위원 조명순
방금 설명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 화순군은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기존에는 용역에서 수립한 적은 없고요 담당 직원이 간략하게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해서 올해로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또 5개년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기존에 수립하던 담당 직원들이 간단히 하다 보니까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해서 용역을 통해서 보다 우리 화순군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고자 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요, 그러면 본인의 의견은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 우리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지고 대상 부지 타당성 검토 용역은 다음에 하더라도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우리 경로당하고 공기 살균기하고 여성 화장실 안심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에 친화도시로 선정된 게 있는데 저희 화순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아동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 고령 친화도시에서 3대 친화도시로 인증이 돼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아동, 여성, 고령, 그렇다면 이 계획도 역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3대 친화도시에 대한 조성사업 일환으로 연장선상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맞습니다. 특히나 여성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성 친화도시에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하고요 아마 이 대상지도 저희들이 20개소 정도 우선 시범사업을 할 건데요. 우리 여성 친화도시 군민 참여단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현장을 실사를 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선정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우리 공기청정기, 살균기, 청정기가 있는데 살균기가 또 필요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살균기는 그야말로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 살균기는 그 바이러스를 지금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공기청정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춘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서 그분들이 이제 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 여부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다면 저는 본 의원도 3대 친화도시로 지정된 조성 사업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우리 다른 의원들의 의견도 한번 모아봤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저도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르신 스마트 케어 사업이 지금 30대 예상하고 계시다고 했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1억 2,000만 원이 군비 100%고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이게 어떻게 생긴 기계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기계 이제 모양을 설명드리자면 말로 표현한 적은 없고요 이정도 되는 통이 있습니다. 박스가 있고요 박스에 화면이 모니터가 있고 밑에 약을 보관할 수 있는 약 상자 상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니터에서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 관리라든가 가족들하고 영상 통화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이런 시계 같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스마트 워치 같은거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게 이제 또 첨부돼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사실은 저도 젊은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기능 외에 또 다른 기계를 하나 들고 다닌다는 게 되게 성가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게 약상자가 하나 가고 그 약상자하고 연결된 스마트 워치가 하나 있고 시계가 있고 이게 이제 보호자한테 이렇게 핸드폰으로 가는건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생각할수록 우리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은 1대 1로 인적 서비스, 그러니까 직접 돌볼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지 스스로 이거를 조작해가지고 하는 이 서비스가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면 사실 우리 생활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들을 숫자를 더 늘린다는 등 아니면 방문 횟수를 늘린다는 등 이렇게 살짝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맞지 이 스마트 기계를 늘려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되게 회의적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생활지원사가 가서 하루 일주일에 1회 방문하는데 2시간 정도 같이 케어하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결국에는 혼자 계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충하고자 하는겁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요 지금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의 기본적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사전에 예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이 노인 생활지원사분들이 가서 2시간 정도 케어를 하는데 이렇게 일종의 케어 매뉴얼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2시간 정도 어르신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이렇게 잘 계시냐 안부도 있겠지만 또 어르신들이 이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 공백에 하실 수 있는 거리들을 좀 쥐어주고 놀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노인분들의 치매 예방이라든지 건강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어떤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사실 30대 구입하는 데 1억 2,000인데 좀 약간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갈수록 돌봄은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고 싶은 것이지 기계를 대하고 싶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아까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간단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포함돼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리고 가족들하고 영상통화라든가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보충적인 기능으로서 주로 거기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지원사를 파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이 기계로서 보충할 수 있는 그것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요 제 친정 아버지가 올해 83세 되시거든요. 스마트폰을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지인들하고 문자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런 것들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약상자, 약을 잘못 복용한다든가 과다 복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기능 이외에 1억 2,000이나 한 기계 또 여러 대수도 아니고 30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대에 얼마라는 얘기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지금 조달가가 385만 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건 기능에 비해서 너무 가성비도 떨어지고 좀 그럽니다.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기계를 대하는 것보다 1대 1 인적 자원을 더 보충해서 마주하는 직접 돌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 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관광진흥과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삭감 예산은 1건으로 예산서 307페이지, 하단부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운영 출연금 요청액 6억 원 중 삭감액은 4억 원입니다.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은 2019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 전라남도와 1,2차 협의,관련법 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기준 및 세부사항 변경 보완 용역 실시 등 숙고의식 기간을 거쳐 재단 설립을 준비해 왔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공공 영역의 역량만으로는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가 어렵고 급변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문화관광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많아 각종 문화관광자원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담 조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화, 관광, 예술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재단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재단 출범과 함께 연중 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삭감 예산을 다시 반영해 주시기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된 예산은 3건의 12억 5,600만 원입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주자묘 주자악당 정비사업 3억 1,000만 원입니다.
주자묘는 성리학을 집대성하고 주자학의 시조인 주희를 주향으로 모시는 사당으로 주자학당에 무대시설 음향장비 등 시설을 정비하여 주자학 국제학술대회 및 주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학포당 주차장 정비사업 3억 원입니다.
학포당은 조선 중종 때의 학자이자 서화가인 학포 양팽손이 사용한 사제로서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고 이용에 불편이 있어 학포당 앞쪽 폐가를 구입하여 주차장으로 확대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개촌사 후원체 건립 6억 4,600만 원입니다.
춘양면 가동리에 위치한 전통사찰 개천사는 스님이 기거하고 공양하는 공간이 협소하여 불교 행사 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후원체 건립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삭감 조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삭감 예산은 1건으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시설비 하니움 공원 내 산책로 정비공사 1억 3,800만 원입니다.
당초 하니움 복싱체육관부터 공설운동장 축구 보조구장 뒤편 산책로 내 데크 정비 및 친환경 탄성포장 등 산책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내년 화순천 꽃강 살리기 등 화순천 주변 사업 추이와 주변 경관 여건 등에 맞춰 산책로 포장 재질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 추진하고자 삭감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산업과 삭감 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고용길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삭감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액은 3건에 6억 5,000만 원입니다.
삭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410쪽, 전통사찰 주변 향토 경관숲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삭감 예산액 또한 2억 5,000만 원입니다.
전통 사찰 5개소 주변 리기다 소나무 등 외래 수종을 제거하고 향토 수종을 식재하여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삭감 예산은 수용하여 실시 설계 완료 후 사업비 편성, 사업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리 관문로 경관숲 조성으로 사업비는 3억입니다.
삭감 예상액은 3억이며 교리 및 이십곡리 일원에 우리 군 군화인 구절초 등 야생화를 식재한 사업입니다. 삭감 예상 수용하여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 기본구상 용역 추진 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삭감 예산액은 총 4억 원 중 1억 원입니다. 관내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 중 보식이 필요한 구간에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사에 의하면 국도 등 6개소에 약 800본 보식코자 계획 중입니다. 삭감 수용하여 사업 추진 후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과장의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 계수조정 등회의 진행에 앞서 김지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병가로 청가원을 제출하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화순군 미혼 남녀 만남 행사 운영 등 11건에 대하여 24억 3,82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산회)
○ 참석공무원 (6명)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김봉채,
의정팀장 차길석,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17명)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총무과장 이도영, 재무과장 안용석,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도시과장 이맹우,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