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08월 30일(화) 10시 02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10시 02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영길
개회에 앞서 오형열 간사님과 류종옥 위원님께서 병가로 청가원을 제출하셔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안용석 재무과장과 이영문 가정활력과장, 박미라 보건소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이도영 총무과장, 서봉섭 사회복지과장, 민영애 환경과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개회에 앞서 오형열 간사님과 류종옥 위원님께서 병가로 청가원을 제출하셔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안용석 재무과장과 이영문 가정활력과장, 박미라 보건소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이도영 총무과장, 서봉섭 사회복지과장, 민영애 환경과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명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뒤 질의 답변과 의결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산 승인 심사결과 일반운영비와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 11억 3,301만 원 중 지출은 9억 1,835만 원으로 81%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영길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지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장 정연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54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 및 해당 실과소장의 세부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집행 잔액 발생 원인 및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3, 898억 8,741만 2,540원이며 지출 합계는 3,490억 4,882만 989원으로 집행율 89.53%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강재홍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54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검토 및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집행 잔액 발생 원인 및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하여 5,003억 8,299만 8,860원이고 지출액 합계는 3,773억 4,172만 7,200원으로 집행률 75.41%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영길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954억 4,782만 2,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122억 5,443만 3,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309억 8,756만 4,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812억 6,686만 8,00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 859억 3,455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액 368억 3,700만 1,000원이며, 계속비 26억 8,329만 8,00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160억 3,65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397억 7,545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반복되는 일반회계의 과도한 이월처리 및 집행 잔액의 과다 발생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과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지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장 정연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54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한 후 해당 실과소장의 세부 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원인 및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9억 4,82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6억 8,827만 5,380원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강재홍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54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한 후, 해당 실과소장의 세부 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과 원인 및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3억 5,880만 8,000원이고 지출액 합계는 13억 1,999만 6,860원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8억 4,212만 2,000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43억 710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9,656만 1,000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주요 지출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안전과 소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촌버스 경영 긴급 지원 등 3건에 1억 3,000만 원, 총무과 소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6건에 27억 7,0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코로나19 노래연습장 및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지원 등 2건에 4,0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자연재해 및 코로나19 경제적 피해에 따른 농어민 지원 등 6건에 11억 8,000만 원 등 총 30건으로 일반 및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에 지출토록 하고 있는데 지출된 예비비는 재난 및 재해 긴급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15명)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총무과장 이도영,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도시과장 이맹우, 건설과장 조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