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7월 29일(금) 10시 02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문화예술과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계수조정 등
(10시 02분 개회)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와 해당 과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지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과 소관 “화순 르네상스 문화정책 활성화 연구” 등 2건에 대하여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를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정연지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 5억, 산림산업과 소관 산림경관 조성사업 2억, 총 7억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623억 3,44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290억 5,342만 4,000원보다 332억 8,104만 5,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26억 5,104만 5,000원이 증가한 총 7,000억 9,559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22억 3,887만 5,000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검토결과 정부정책에 따라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지역개발, 국·도비변경,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군정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특히 남도관광 1번지 실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은 총 2건의 2억입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화순 르네상스 문화 정책 활성화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의 역사 인문자원 등 지역문화 전반에 대한 현황을 조사 개발하여 문화기반 확대 및 문화정책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선 8기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종· 이현필 영성문화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도암면 등강리 일원에 영성신앙의 선구자인 이세종·이현필 선생의 생가 주변과 기도터 등을 활용한 영성문화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그러면 임광수 농업정책과장은 공가로 인해서 부재중으로 부득이하게 대신해서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지원 사업 15억 원은 귀농·귀촌 및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다목적 소규모 비닐하우스와 생산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본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또 한편으로는 군민의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의 69개 공약 중 현실에 부합하고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공약 중 하나가 저는 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의원님들도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세에서 79세 국민 중 10명 중 7명이 앞으로 더 일하고 싶어 하고 또한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우리나라 현실을 잘 반영한 사업으로서 은퇴자들의 경제활동 기반 마련은 물론 활력 있는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우수 사례로서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은퇴자 중 뜻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창출되는 소득 일부를 어려운 계층이나 지역사회에 환원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된 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또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의원 김지숙
네, 말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은퇴자 사업에 대한 취지에 저도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소규모 하우스에 대해서 은퇴자 대상자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하신 늘어나는 은퇴자분들이 과연 원하시는 것이 그런 농업에 관련한 소규모 시설 지원인가 이런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이 소규모 하우스를 15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에 대한 사전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으며 대상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전 요구조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좀 불찰인데요.
예산 반영 편성하기 전에 미리 그런 수요 조사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은 저도 아쉽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상자는 저는 은퇴자, 귀농인, 귀촌인 해가지고 대상자가 구분을 해서 사업 대상자는 좀 확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은퇴자라든가 은퇴자는 은퇴 후 농업으로 전환한 자 및 1년 이내 전환 희망자, 귀농인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앞으로 종사할 자, 그런 식으로 대상자는 특정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추가로 좀 질문 더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자 은퇴자에 대한 불분명함 때문에 아마 더 추가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지원 대상자를 넓히신 것 같은데 지금 군에서 저희 군에서 자체로 시행하고 있는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정책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사실은 귀농이나 귀촌자 입장에서는 지역에 정착하는 데 조금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해서 그런 면도 보완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지숙
본 의원이 화순에서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자료 취합을 좀 해봤습니다.
귀농·귀촌자들 대상으로 가장 귀농·귀촌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은 정착의 과정에서 필요한 농사 토지 임대라든지 매입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융자 지원이 가장 컸던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군비로 100%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귀농 안정정착지원금과 소득 안정화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지원된 내용을 보면 우리 귀농·귀촌자분들이 농사에는 초심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주는 것은 중형 관정이나 저온 저장고 또는 소형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자 등 소모성 농자재에 대해서 지원을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의 방향은 사실 농사 초심자들에게, 시설하우스 초심자들에게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칫 군민들의 세금으로 첫시도하는 사업인데 시설하우스를 지어줬다가 1년 만에 하우스 쓰레기가 넘쳐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매도 임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정책의 방향이 이 정책이 이루어지는 데 당사자가 누가 되어야 하며 그 당사자의 이해와 욕구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 그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은퇴자 관련한 다른 지역에 사례가 있나 이것을 보고서 또 사례도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전남에서 은퇴자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은퇴자 사업에 대해서 취지와 명분에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담양의 사례를 보면 은퇴자에 대한 사업의 방향이 저희와 사뭇 다릅니다. 일단 은퇴자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재취업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높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사회적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졌대요 그래서 담양이나 광양 같은 사례를 보면 일자리 정책 부분에서 재취업이라든지 인력 풀 구성이라든지 은퇴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광양도 귀농·귀촌이라는 한쪽 꼭지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은퇴자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싶다면 은퇴자의 욕구가 반영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소규모 하우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은퇴자라는 내용이 아니라 귀농·귀촌자들 중에 어느 정도 농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설하우스에 필요가 있는 분들 또는 소작농들 중에서 아직 시설하우스가 현대화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책을 반영하실 때 정책의 호혜 대상을 정확하게 잡고 호혜 대상의 욕구가 반영되는 정책을 시행해야만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김지숙 의원님의 따끔한 질책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사업 대상 선정되면 또 기본적인 그런 작물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런 실패 사례를 최소화하고요 또 사후 관리도 한 5년 정도는 아마 어디 처분을 못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일자리정책실 관련해서 재취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일자리정책실에서 그런 것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산림산업과장 고용길입니다. 2022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109쪽, 산림경관 조성사업 1건으로 시설비 요구액 6억 원 중 2억 원입니다. 당초 남산공원, 동구리 호수공원, 고인돌 유적지 등 3개소에 대한 산림경관 조성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고인돌 유적지 1개소는 문화재 유적지로 관련 용역 실시 후 사업 추진하고자 군비 2억 원에 대한 삭감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림 과장님이 수용하셨기 때문에, 산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계수조정 등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독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화순 르네상스 문화정책 활성화 연구 등 4건에 대하여 9억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