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3월 22일(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농업정책과
- 도 시 과
- 건 설 과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해당 과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청사운영 및 행정장비관리 등 총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3억 7,361만 9,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조세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지방체육선거관리 위탁 및 운영비 등 5건에 대하여 6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290억 5,342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6,457억 137만 3,000원보다 833억 5,205만 1,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802억 2,658만 1,000원이 증가한 총 6,674억 4,454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1억 2,547만 원이 증가한 616억 887만 5,000원 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검토결과 정부정책에 따라 농림, 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국·도비 변경,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군정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질의 답변을 듣고 보충 설명을 듣는 시간인데요. 그러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전 의원님들이 있을 적에 한번 논의를 해 보자 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삭감 조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우리 과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거 전남시군자치위원회 의장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에 대해서,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삭감 2건으로 먼저 지방체육선거관리 위탁 및 운영비입니다.
삭감액은 2,500만원 으로 올해 말 예정되어 있는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에 선거관리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예산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제7항에 따라 선거관리 위탁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 체육회에서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전남 시·군의 관련예산 편성 동향을 확인한 결과 8개 시군은 기 편성되었으며, 9개 시군은 현재 예산 심의 중입니다.
다음은 이양파크 골프장조성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삭감액은 5,000만 원으로 주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이양·청풍 주민들의 건의로 주민들께서 건의한 내용을 타당성 조사를 통한 향후 파크골프장 회원들 수요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자 먼저 편성한 내용입니다.
현재 다목적구장에서 즐기는 그라운드골프 회원 수 증가로 파크골프장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삭감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정명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백아면 수변구역 도정시설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중 4,000만 원입니다. 백아면 수변구역 도정시설 지원사업은 도정시설의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 설치·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타 업체와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도정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오니 원활한 도정시설 운영을 위해 삭감된 예산 전액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총사업비 얼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총 사업비가 3억이고 보조 2억 4,000 자담 6,000만 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설명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예산서에 이제 3억으로 나와 있고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제가 지금 예산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과장님이 우리 산건위 위원들한테 총 사업비 3억 중 자담 20%, 군비 80%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느냐고요? 오늘 이 자리서 지금 처음 하고 계시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어제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 보조 사업은 다 자담이 다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조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보조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승인을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까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000만 원은 어떤 돈입니까? 자담!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자담을 하는 자담 돈의 성격이 어떤 돈입니까? 위원회에서 걷어가지고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수변구역 지원사업 중에서 간접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간접 지원 사업비 중에서 일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왜 지금에 와서 하시냐고 이 말씀이에요. 지금! 간접 사업비가 백아면은 1년에 약 2억 5,000씩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비 말고 간접 사업비가 마을에 관광 다니고 퇴비 사고 마을 주차장 만들고 하는 돈들! 그 돈을 환경청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계 장비를 그 돈으로 보충을 하고 충당을 하고 미질이 좋은 방안을 내든지 하든지 해야지 왜 우리 군에다 부담을 주냐고요 군비 부담을, 그리고 과장님! 이 사업은 환경과 사업입니다. 그렇죠? 환경과 사업!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당초 사업은 환경과에서 추진했으나,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도정시설 성격으로 농업정책과가,
○ 위원장 정명조
환경과 사업을 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도 환경과에서 요구를 해야 하고 사업 설명을 해도 환경과에서 해야지 왜 농업정책과에서 하냐고요 문제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일련의 사업들이 부서도 못 찾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상정해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승인해 주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 이거 4,000만 원이 아니에요. 일부 삭감 아닙니다. 2억 4,000 전액 삭감이에요. 지금!
왜 농정과에서 치켜 들고 그럽니까? 이걸? 환경과에서 해야지 사업을.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도정시설 성격상,
○ 위원장 정명조
아니 도정시설 성격하지 말라니까요? 사업의 성격이 우선이지, 과장님! 사업의 성격이 우선입니다. 환경청 공모사업이에요. 이거! 환경과에서, 그런데 그걸 중간에서 농업정책과에서 가로채 가지고 군비 주겠다. 말이 됩니까? 이거!
그리고 기계 설비 제가 오늘 카달로그 하고 지금 사업 계획서 주라고 했죠. 지금, 3억에 대한! 왜 안 줍니까? 어저께 요구 했는데, 3억에 따른 어떤 도정시설, 기계설비 했는데 3억이나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총액?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총액 3억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총액 3억 중에?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아니 애시당초 환경청 공모사업!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참
10억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0억이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아니 10억 1,800만 원입니다. 자담 포함해서 10억 1,8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참
이 설명 자료에 있습니까? 농정과 설명 자료에?
예산 편성 사유에 가서 총 사업비도 없고 건축 부분이 얼마며 전기 부분이 얼마며 기계 설비가 얼마며 그런 걸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 기계 설비가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당초 건물이 한 동에 391㎡고 도정 기계가 14종이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도정 기계가 14종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14종?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장 정명조
14종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전체 해서 10억 1,8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10억 1,8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정시설 부분이 얼마냐고요? 기계 설비가, 기계 설비를 얼마치 했는데 3억 어치를 더 사야 하냐고요? 내 말은 그걸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남의 과꺼 갖다가 하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다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본 의원은 이거 전체 예산 2억 4,000 삭감하고 나중에 제 자리 찾아서 환경과에서 재편성시키든지 요구를 하든지 하라고 하십시오.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기계 장비가 총 4억 7,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4억 7,000만 원이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장 정명조
4억 7,000만 원인데 3억짜리가 무엇이 필요하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3억은 이제 추가로 조성기, 색체선별기, 자동 포장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14종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빠져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왜 빠졌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작년에 건축비가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시설을 다 하지 못하고 일부 이렇게 하지 못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그건 하나의 과장님의 지금 생각이지 이것이 지금 경쟁 입찰 받았던 사항이죠. 그렇죠? 수의 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받았던 사안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입찰 받는데 무슨 단가 올라가는 것이 자재값 올라간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입찰 금액으로 공사를 하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입찰하기 전에 사전에 설계를 하는데 설계하면서 이게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과장님이 그거 이제서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까지 거기에 따른 부연 설명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 그렇죠? 제가 환경과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환경과장이 모르고 있어요. 이 상황을! 3억 사업비가 들어가서 2억 4,000 군비 요구한것 자체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환경과에서,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도대체 우리 군정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제가 환경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환경과에서 이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이미 끝난 상황,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은 본 의원이 지적한 다음에 전화하셨겠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이상!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영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평면 임대정원림에서 사평 상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요구액 10억 원에서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총 공사비 19억 6,900만 원에서 2020년 3회 추경과 2021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기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4월중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임대정원림을 시점으로 상사마을 뒤편까지 연결되는 연장 732m, 폭 8m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써 기존 도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대형차량 교행이 어려우며,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경우 발생될 교통안전 문제와 주민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자 개설이 필요한 도로입니다.
주민 교통 편익과 향후 휴양림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평면 임대정원림에서 사평 상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사업 예산을 편성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종점이 어디입니까? 그 공사 종점!
○ 도시과장 최영미
종점이 마을 뒤에 상사 마을 뒤쪽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경작 농지가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현재 경작,
○ 위원장 정명조
없죠? 개인 소유지 진출입로! 개인 소유지 사유지 진출입로인데 무슨 교통량이 늘어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느 특정인의 지금 도로 아닙니까? 이거? 근데 1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말이 됩니까? 주민들 동의도 아직 안 끝나 있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고 동네 주민들 살기 좋은 동네 마을 싸움 시켜놓고 우리 군에서 6m 도로에 600m 한다고 해놓고 현장 설명 위원회에다 설명해 놓고 732m에 19억 7,000만 원 들어간다고 말이 됩니까? 8m 도로 아니 8m 폭! 개인 사유지들로 되어 있는데 뭐 무슨 교통량이 늘어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245쪽의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 중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에 따른 인건비 2,5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업무 추진 현황상 인력 추가는 업무가 과하다는 위원회 의견과 그리고 또 추후 의견에 대해서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기본 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때 인력 요청에 대해서 다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추경영
예산안 261쪽, 의회사무과 의장협의체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은 2021년도, 2019년도 20년도에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부터 2021년도부터 22개 시군 중에서 의장협의회 분담금으로 500만 원씩 이렇게 의결해 가지고 작년부터 부담을 했던 금액입니다. 금년에도 차질 없이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예산 500만 원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돈으로 우리가 연간 700만 원씩 줍니까?
○ 의회사무과장 추경영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저희들이 매년 700만 원씩 이렇게,
○ 위원장 정명조
부담금 700만 원 중 50%가 전남시군의장협의회로 내려오죠? 그 돈 가지고 썼어요. 이제껏, 그런데 전례에 없는 500만 원을 전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따로 거두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 의회사무과장 추경영
작년도부터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협의회 부담금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작년부터? 저번에 우리 운영위에서 설명했던 작년도 이야기 안 나왔잖아요. 금년이 처음이다고 그랬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추경영
2019년, 20년도에는 없었고요 작년도에 의장협의회에서 이렇게,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저번에 엊그저께 우리 운영위에서 심사할 때는 금년이 처음이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재논의를 하자 전체 의원들 있을때 재논의를 하자고 했던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전년도 간 게 확실합니까? 500만 원?
○ 의회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 위원장 정명조
확인했어요?
○ 의회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장 정명조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다 돈 받아가지고 하면서 또 별도로 전남은 받아가지고 하겠다 운영을? 많이 잘못됐죠? 근데 이걸 본 의원은 삭감 하자고 하니까 뭐 살려놓고 보자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고 해놓고 그것을 아주 전년도 것이 이제서야 이야기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할 시간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금요일날 부군수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부군수님이 안 오셨어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50%입니다마는 군민들 생각도 50%입니다. 궁금한 것!
일례로 예산이 2022년 2월 16일날 문화재로 지정을 시켜놓고 3월 7일날 인쇄를 해가지고 저희들 의원들한테 배포를 했을 적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었을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아니 실장님 한번 대답 좀 해주십시오. 궁금해 죽겠으니까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마을 자치위로 1931년도에 건물 지어진 곳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마을 자치위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마을회에서는 마을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향토문화유산 지정된 지는 안답니다. 프랑카드가 붙어서, 그런데 해체 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편성된지도 모르고 집주인도 모르는 사업을 예산 편성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주인도 모르는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쓰겠습니까? 한마디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입니다. 차기 문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문화재를 지정한 것인지 이해를 못 한다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특히 우리 화순군에서!
청소년 수련원! 금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준공도 하기 전에 무슨 주차가 무슨 주차장이 없네 어쩌네 좁네 해가지고 돈을 26억이나 투입을 시킵니까?
청소년 여러분이 차량 운전하게 되어 있습니까? 운전면허 발급 받습니까? 못 봤잖아요?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 면적 장애인 주차 1대, 일반 주차 7대 다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다 공사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준공, 운영을 하루도 안 해보고 무슨 그 안에 예산을 변경시켜서 26억씩이나 쓰겠다는 말이 됩니까? 몇 평입니까? 이거 도대체 360평? 360평에 26억 투입해 갖고 주차장 만든다고 하면 누가 곧이 듣겠습니까? 이거 이런 사업들 진짜 본 의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궁금하지만 군민들이 더 궁금해 한다는 것, 이런 일이 우리 화순군에서 벌어져야 되냐고요? 그래서 이따가 계수조정 시간에 또 본 의원이 말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예산들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전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계수조정 등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지방지역 선거관리 위탁 및 운영비 등 5건에 대하여 6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조세현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세현
뭔 이야기가 또 서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정회요? 정회없이 마이크 켜고 하게요 회의록에 남기게.
○ 위원 조세현
아니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원안가결이라고 말씀하셔서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못 들으시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집행부 원안 가결이냐 이거 상임위 원안 가결이냐 물어보니까 지금 대답을 안 하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집행부 원안 가결해 주실 것처럼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보니까 예결위 원안 가결을 지금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정회요? 이제껏 정회를 해가지고 논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정회를 또 해요?.
○ 위원 조세현
지금 위원장님께서 원안 가결을 정회해 놓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원안 가결 내용이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의견하고 다르다고요 우리가 이해를 잘못, 서로 이해가 잘못 됐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 위원장 정명조
상임위에서 올라온 원안!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두 번이나 물어봤어요. 집행부 원안이냐? 상임위,
○ 위원장 정명조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수정!
○ 위원 조세현
그래서 저는 집행부 원안이라고 말씀하시고 건설과 것만 수용했으니까 그거 2,500만 원 삭감한다 이렇게 저는 알아 들었는데 지금 달라서 다시 이야기를 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계수조정을 또 다시 하자 이 말입니까? 지금, 정회를 시켜놓고?
○ 위원 조세현
그 부분이 서로 이해를 잘못했으니까 이해를 다시 하면 되죠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위원 중에서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록에 남겨 놓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떳떳하시면은, 25억! 아까 네군데다 하면 된다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남부권 100억 사업 총 사업비! 100억 사업을 어떻게 군 의원들이 했으면 쓰겠다, 말았으면 쓰겠다, 편성권이 있습니까? 의회 편성권 없잖아요. 그런데 의결권 가지고 있으면서 이 예산을 사업을 했으면 쓰겠다. 무슨 사업을 했으면 쓰겠습니까? 의원들이?
○ 위원 조세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안 하신 말씀 마시고 하신 말씀만 하세요. 자! 이양 파크 골프장 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이양 사회단체와 합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건의를 올려서 예산서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의원이 세운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세운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5,000만 원을 세웠어요. 예산을,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말대로 어떻게 25억 원이 들어가는지는 근거는 없으면서 그냥 25억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저는 18억 예산 사업 조서에 18억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억이 되었든,
○ 위원장 정명조
18억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설명 자료 있습니까?
○ 위원 조세현
여기 있어요. 여기 처음에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 자료 설명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25억이 됐든 18억 원이 됐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 선행 조건으로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 일 자체를 하지도 않으면서 먼저 겁내고 그런 것도 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조세현 의원님! 이거 지금 설명 자료 스포츠산업과 설명 자료 12쪽에 보면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일도, 뭐 그 자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산건위 의원들도 없는데, 한번 줘보십시오! 어디서 나온 것인지 없잖아요? 18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그것이, 사업조서가! 그거 어디서 났냐고요 그러니까,
○ 위원 조세현
이거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 주십시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복사해서 나눠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료를 어디서 났냐고요?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없는데,
○ 위원 조세현
아니 복사해서 보시면서 논의하시면 되죠 근거 있으니까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저것이, 스포츠산업과에서 나왔습니까? 없잖아요. 자료에? 설명자료에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위원 조세현
우리 이양 사회단체 회의 자료인 것,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참나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이양 사회단체 회의 자료가 왜 우리 의회에서 돌아다녀야 되냐고요 사업부서에서도 말도 없는 것을,
○ 위원 조세현
더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서 그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야기한 겁니다.
○ 위원장 정명조
참나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죠.
○ 위원 조세현
그리고 이양면장을 비롯한 이양 사회단체 회원님들이 함평이나 다른 파크 골프장 이런 곳을 가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비용이 왜 18억 원이 나오는 것도 답습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그전에 사전 검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좋겠다. 결론적인 중재를 모아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어떻게 상임위에 설명 자료도 없는 내용들이 밖에 돌아다니며 사업비가 확정되다시피 사업이 확정되다시피 이야기를 하고 다니며 도저히 이루어지지 말아야 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밖에서, 지역에서!
조세현 의원님은 그 지역이고 동네 출신 의원입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제 선거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어느 지역 사회단체장 회의 자료에서 나온 것을 자료가 나중에 거꾸로 그것도 상임위에서는 일도 없었는데 일언반구 말 한마디도 없었는데 어떻게 예결위에서 그 자료가 나옵니까?
○ 위원 조세현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25억이라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설이 싹 퍼져버렸어요. 25억 들어간다고,
○ 위원 조세현
아니 그게 퍼졌다는 게 어떤 근거로 퍼졌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서류가 25억이 들어간다는 근거가 없는데 자꾸 위원장님은 25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스포츠산업과에 물어봤어요 설명하러 왔길래 이 사업비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 위원 조세현
저한테 자료는 어디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면 그 위원장님은 그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25억 원이 들어갔다는 자료는 어디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답변을 했다니까요. 설명할 때 물어보니까
○ 위원 조세현
아니 의회 예산심사에서 자료로 이야기하시면 되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 말은 25억 원이 들어갔던 18억 원이 들어갔던 이것은 그 추후의 얘기인데 위원장님께서는 25억 원 들어가니까 엄두도 안 난다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파크 골프장이 노인들 권익 특히 이양면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50%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양만 50%냐고요?
○ 위원 조세현
전체적으로 화순군 면단위는 많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권역별 사업이니까 한 4개 정도 우리 폐광지역 정도 해서 아니면 그 전체적으로 골고루 맞춰서 2∼3개 정도 면 해서 하나씩 하면 화순읍은 이미 있고 능주면 같은 경우는 거 그쪽 수자원공사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 이런 그것은 근거는 없습니다. 그다지 이양, 청풍부터 노인들 권익건강증진을 위해서 먼저 한번 하자는 게 아니고 하도록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해보자 이런 건데 이거 일 자체를 못하게 하는 이런 용역비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면 저는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논의하자 이런 차원에서 정회를 요청한 거 이런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정명조
예산대비 간단 논리입니다. 예산 대비 효율! 과연 이 예산이 20억 이쪽저쪽 하는 예산이 투입돼서 체육시설을 만들었을 경우 활용도! 그렇죠? 생각하셔야죠 그런데 어떻게 돼서 주먹구구식 딱 5,000만 원 용역하겠습니다. 해 놓은 자료를,
누가 폐광진흥기금을 가져다 한다고 벌써부터 어쩌고 동네 사회단체에서 예산까지 이렇게 다 결정해 가지고 한답니까? 말이 안 되죠? 의회 의원 상임위원회에서도 모르는,
○ 위원 조세현
지금 그것은 참고 자료이고요 어쨌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예산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세부적인 것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 위원장 정명조
면장이 스포츠산업과장 출신이 가드만은 별거를 다,
○ 위원 조세현
그리고 공모 사업해서 나랏돈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겠다는데 일할 수 있는 의혹을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말씀드렸죠. 예산 대비 효율!
○ 위원 조세현
효율은 하지도 않고 먼저 우리가 구더기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 위원장 정명조
20억, 100억짜리 네 군데 다섯 군데 100억짜리 사업 하시려면은 군수 되셔 가지고 하셔 군수 되셔 가지고,
○ 위원 조세현
제가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 위원장 정명조
군수 되셔 가지고,
○ 위원 조세현
저는 집행부에서 온 예산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자 잘못 쓰이는 돈은 아니고,
○ 위원장 정명조
제가 그 의원님들 자존심을 건든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 충실하셨으면 그걸로 만족하십시오 그걸로 만족하세요 그렇잖아요. 네?
○ 위원 조세현
아니 그게 제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 위원장 정명조
원안가결! 아까 제가 본 의원이 몇 가지 짚었습니다마는 원안 가결 하셨으면 집행부 예산 원안 가결 하셨으면 그걸로 만족하시라고요
○ 위원 조세현
이야기는 그만하고 제 건의 사항 제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4건에 대하여 지방체육 선거관리 위탁 및 운영비 등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의결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