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1년 12월 14일(화) 10시 04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산림산업과
- 도 시 과
- 계수조정 등
(10시 04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관련 과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 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 운영관리 및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사무과 예산안 20억 7,861만 9천 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약 8억 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후속 조치에 필요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조세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화순군청 복싱부 운영” 등 3건에 대하여 5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457억 13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22억 6,361만 6,000원보다 334억 3,775만 7,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총 5,872억 1,7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431억 272만 5,000원보다 441억 1,524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584억 8,34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91억 6,089만 1,000원보다 106억 7,748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441억 1,524만 3,000원이 증가한 총 5,872억 1,796만 8,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38억 3,926만 원이 증가한 총 241억 217만 3,000원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수입 등의 증액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검토결과 위드 코로나 시대 신성장산업 발굴 육성, 스마트 미래농업 육성을 통한 부자농촌 건설, 누구도 소외 없는 포용복지 구현, 청년이 살맛나는 기반시설 조성, 관광산업 다변화로 명품 관광도시 개발, 지역간 균형 개발을 통한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과 군정 주요 현안 과제 추진 및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품화순 건설을 위하여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 된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예산 집행 계획을 신속히 수립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온기를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입니다.
삭감된 화순군군청 복싱부 운영 관련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이고 필요성입니다. 2021년 1월에 개관한 하니움 복싱체육관들이 훈련하기 좋은 구조로 배치되어 금년 12월까지 하니움 복싱 체육관을 이용하는 관내 선수들이 4,000명이 넘고 타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희망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수한 지도자 지도를 받은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체육회의 전략 종목 육성 및 복싱 유망주 지원 계획 등에 따라 선수 발전 가능성과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화순군청 복싱부를 구성하여 화순군을 널리 알리고 복싱 메카로 만들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궁금한게요. 일단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그 회의 시작 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계시는데서 언성이 좀 높아져서 양해해 주시고 우리 특히 집행부 담당, 부서장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을 했고 오늘 지금 어떻게 보면 차례로 세 번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그때마다 다 틀립니다.
지금 보면 코치 연봉이 5,000만 원, 선수 연봉 1억, 스카우트 비용 1억, 기타 운영 5,000만 원 해서 3억 군비 100%! 근데 오늘 마지막 올라온 이 설명 자료에 보면 도비 1억 5,000 우리 예산에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선수 연봉이 1억이고 코치가 2,800만 원 대한민국 어디에 국가대표급 선수를 양성하는 코치가 2,800만 원짜리 연봉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적했던 사항이고 도비가 1억 5,000 온다는데 도비가 1억 5,000 오면 예산을 세우세요. 왜 군비 먼저 3억을 세워놓고 도비 기다리고 있을랍니까? 도비 오기 전에 예산 편성해주면 사용할 것 아닙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이거, 이거 보면은 앞뒤가!
이따 계수조정에서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관내 선수들 1일 연습한 선수가 11명, 1일 평균 연 인원 4,000명이 이용을 했다는데 아니죠.
도에서 지금 지원해준다 그거 믿습니까? 그 과장님! 어차피 우리 살림 우리 자급자족이에요. 이게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명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스포츠산업과장이 의회 상임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실 때 정확히 필요성, 또 일관성을 갖고 예산의 그런 부분에 소신을 갖고 또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약간의 삭감의 기류가 보인다. 그러면 이 서류 갖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소신이 없게 설명을 하시면 과장님이 의회에 괜히 의회에서도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지방자치 광역에서도 선수들을 육성을 이렇게 많이 한 데가 없습니다. 화순은 배드민트 메카로 해서 하고 있는데 복싱 체육관이 지어지면서 복싱 효자 종목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우리 지역 출신들이 많은 유망주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군이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런 지역민들의 여론과 또 선수 학부모들이라든가 코치들 이런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건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스포츠산업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여론도 수렴하시고 또 필요성, 일관성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정명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1억 5,000 온다고 하지만 도비 부분은 우리가 항상 당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한 번 던져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올 수도 있고 우리 BTL 사업이나 전남대 군립 요양병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좀 투명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스포츠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이헌식입니다.
2022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본예산안 삭감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1건에 시설비 요구액 1억 7,000만 원 중 7,000만 원입니다.
413쪽, 국도 개량공사 지장수목 이식입니다.
군비 7,000만 원에 대한 삭감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군비 부분에서 삭감을 시켜도 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사업 못 하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영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삭감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본 예산은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자원과 경관조성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관광지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2021년 관광지 및 지역상권 활력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 4,000만 원의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2회 추경예산으로 도비 예산을 먼저 세우고 실시 설계 용역중이며, 전라남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힐링 쉼터 조성 사업으로 생태공원 내 잔여공간을 재구성하여 교목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쉼터 휴게시설 설치와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오감만족 힐링놀이시설 공간 조성사업으로 아이들의 놀이시설 공간을 제공하고 게이트 및 시설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주민들이 세량지 입구에서 쪼그리고 앉아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어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판매부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저희 화순군 세량지는 미국의 유명한 뉴스 체널 CNN에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선에 선정된 곳으로 우리 군의 관광객들이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2020년 1일 최대 방문객은 1,074명으로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당초 공모사업 대상지 선택에 있어서는 전라남도 중점 경관관리구역 내에서 선정하여야만 했고 그 대상이 우리 군은 동구리 호수공원과 세량지 두 곳이었습니다. 그중 세량지는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세량지를 공모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생태공원 내 자연자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쉼터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지역 군민 및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세량지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세량지 힐링 쉼터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사업 예산을 편성 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우리 군 연간 예산이 7천 억 시대에서 8천 억 시대로 자랑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경관, 관광경관 이걸 민선 5기 때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50억 이상 그래서 현재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하다가 과분류에 의한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한 7년, 8년여를 사업을 해오면서 한 70억 투입된 관광지입니다. 거기가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관광부서가 있고 기획부서가 따로 있는데 왜 도시과에서까지 공모 사업을 들어가 있는지 그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서도 격론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사업을!
관광진흥과가 뭐하는 곳인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많고 크고 적지는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 부서가 잘못됐어 지금! 그리고 과장님 주민 불편 사항, 좌판 막 말씀하시는데 어린이 놀이터 쉼터 다 돼 있어요. 지금! 민간인까지 가서 영업을 했고 또 마을 주민들이 하다가 민간인한테 가서 또 민간인 쫓아내고 또 마을 주민들이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정자도 있고 모든 테크 시설 다 돼 있고 몇 십억! 몇 십억입니다. 몇 십억!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담당 부서! 그렇죠? 그쪽하고 상의를 하셔서 공모 사업도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과장의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에게 세출 예산 중 화순군청 복싱부 운영비 1건에 대하여 1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1억 5,000 삭감이라니까요. 아까 과장님이 1억 5,000 수용했잖아요.
도비 부분! 도비 부분 1억 5,000 왜 1억만 합니까? 도비를 1억 5,000이나 나왔는데 설명 자료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위원장 몫으로 5,000 세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집행부에서 도지사도 아니면서 요거 집행부에서 나온 거 도비가 1억 5,000 확보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군비 1억 5,000 그러면 군비 부분 1억 5,000만 성립시켜주면 되죠 왜 도비 부분까지 성립시키냐고 그러잖아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정명조 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2억 정도 일단 창단 준비해서 1억을 도에서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왕에 해 줄 바에는 다 해 주고 싶지만 그래도 뭐 정명조 의원의,
○ 위원 정명조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사업이 살고 살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될 사업이지만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다수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양보가 된 것 인지 접은 것인지 바보 번판이가 된 것인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본예산 총 세출 예산 얼마입니까?
마이크 들고 하십시오 기록이 남겨야 되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2022년도 우리 총 본 예산이 6,457억입니다.
○ 위원 정명조
얼마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6,457억! 예산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 정기 추경 가다보면 8,000억 시대!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8,000억 시대가 아마 오게 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본 예산을 수천 가지 항목을 심의하면서 한 항목 남겨놓고 이거 티격태격 하면 쓰겠습니까 이 티격태격!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산건위나 총무위에서 지금 심의했던 부분들이 주민 숙원 사업, 생활불편 사업, 복지사업, 청소년 사업, 여성 사업 1원도 삭감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하고 직접적인 지역 경제하고 직접적이지 않는 여기에 보면 지역 경제 한다고, 무엇을 지역 경제해? 선수 한 명 육성인데 뭐 지역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냐고요? 3억씩이나 줘서 한 달에 2,500만 원씩! 1명이, 5명일 때는 어떻게 되고 10명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어떻게 국가대표 선수를 가르치는 코치가 연봉 2,800만 원짜리가 여기로 오겠냐고요? 1억은 줘야지
이거 눈 가리고 아웅식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 부분이 1억 5,000 군비 부분 1억 5,000을 살려주고 도비 부분은 받아서 창단을 하든 선창단을 하고 후에 돈을 받든 그걸 해주시라니까요. 그렇게! 아까 과장님도 수용 하드만 그래요 1억 5,000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2년도 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예산 및 특별에게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의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화순군청 복싱부 운영비 1건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안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