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1년 3월 26일(금)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재난안전과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와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영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00만원이 증가한 12억 6,404만 3,000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명조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명조
조세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 52시간 근무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8,2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명조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703억 47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22억 6,361만 6,000원보다 580억 4,115만 7,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07억 6,324만 5,000원이 증가한 총 5,938억 6,59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2억 7,791만 2,000원이 증가한 764억 3,880만 3,000원 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검토결과 정부정책에 따라 농림, 재난방재, 지역개발, 국·도비 변경,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군정 현안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재난안전과장 이종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주 52시간 근무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8,240만원으로써 수용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명조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삭감안에 대하여 수용하였으므로 질의·답변 없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정회 없이 할까요? 정회없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등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 52시간 근무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한건에 대하여 8,24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