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0년 9월 24일(목) 10시 06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총 무 과
- 관광진흥과
- 문화예술과
- 스포츠산업과
- 농업정책과
- 계수조정 등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이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하게 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하게 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임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정활동경비와 의정지원 및 홍보” 등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1억 1백만원이 감소한 11억 7,009만 5,000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소관 화순 민주역사 기념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등 3건에 대하여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조세현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화순군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등 2건에 대하여 3억 5,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45억 7,701만원, 지방교부세 34억 2,540만원, 조정교부금 28억원, 보조금 332억 1,334만원, 보전수입 55억 3,672만원 등 총 495억 5,2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7,433억 7,067만원으로 제2회 추경 일반세출 예산안보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1억 4,825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2억 5,892만원, 보건분야에 7억 8,853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08억 8,445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118억 3,182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7억 6,15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8억 9,004만원, 예비비에 43억 1,7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41억 9,623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7,689만원 등 총 42억 3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등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검토결과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등 성립전 예산과 국·도비변경,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농업소득보전 및 주민숙원사업 등 군정 현안사업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이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삭감예산은 1건으로 121쪽, “화순 민주역사 기념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본 용역비는 세계 평화 운동가, 독립운동가, 민주투사 등 화순군과 연관된 다양한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사료를 전시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화순 민주역사 기념관 건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 등 화순의 민주화 역사에 대한 소중한 사료 확보 및 전시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사업 추진 국·도비 확보를 위한 필수 용역비임을 감안하여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네! 총무과장 설명 들으셨듯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임 위원 거수)
네! 임영임 의원!
○ 위원 임영임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삭감된 예산이 두건이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첫페이지하고 둘째페이지! 화순 민주역사 기념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 김대중 대통령 기념비 제작에서 8,000만원인데요 제가 봤을때는 이것이 거의 한건으로 관련이 된 것 같아서요.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듣고 질의하면 어떨까 합니다.
○ 위원장 이선
네!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다음은 우리 총무과장 설명 듣고 그 다음 아까 말했던 김대중 역사박물관! 그 설명 듣고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 총무과장 수고하셨구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임영임 위원님이 그 다음거 민주화 역사박물관까지 해서 질의를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관광개발 시설비인 김대중 대통령 기념비 제작·설치사업입니다. 도곡온천 관리사무소내에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인권신장, 평화주의를 상징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 그림 등 역사적인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추모공간이 있습니다. 이곳 인근인 관리사무소 입구에 김대중 대통령 사상을 기리는 기념비를 제작·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군과 민주역사 기념관 조성사업을 연결하는 기초사업으로 이름만 관광지인 도곡온천에 볼거리를 제공할수 있는 문화공간이 조성될수 있도록 삭감예산 전액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우리 저 임영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했듯이 총무과하고 관광진흥과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임영임
총무과장!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총무과장! 거기 앉아 계십시오. 안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영임
거기서 답변하셔도……
○ 위원장 이선
마이크 있죠?
○ 위원 임영임
화순 민주역사 기념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총무과에서는 지금 김대중 기념관! 현재 있는 김대중 기념관을 증축할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임
그러면 그 김대중 기념관의 증축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일단은 기념관내에 사진이나 뭐 기타 서예품! 수장고에 뭐 기타 다른 회화같은 것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설명이 됐고요. 일단 건축비를 지원 받을려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용역결과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13일날 제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를 방문했습니다. 기재부 의견은 “검토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을 먼저 하고 오라” 그게 타당성 용역 조사입니다. “그리고 검토가 이루어진다” 그런 답변을 듣고 와서 이번 추경때 올리게 된것입니다.
○ 위원 임영임
그러면 지금 현재 전시된 전시품외에 김대중 대통령 기념비가 건립됨으로써 용역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거라고 생각하시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임
관광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네!
○ 위원 임영임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김대중 기념관이라고 민간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신 고 이희호 여사께서 그동안에 도곡을 4차례나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도곡온천 관리사무소내에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던 사진이라든지 회화, 서예술 관련 작품이 있구요. 수장고에는 약 300여점이 관련된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김대중 아카데미를 했었는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네차례 방문하셨습니다.
○ 위원 임영임
잘 알았습니다. 혹시 김대중 기념관! 앞으로 건축하게 될, 증축하게 될 기념관의 증축사업비 국비지원 여부가 우리 이번에 하게 되는 용역결과에 따라 좌우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기본이 용역을 해야지만이 저희가 예산을 기재부라든지 다른 타부서에 따올수가 있습니다.
○ 위원 임영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네! 수고하셨구요. 또 지금,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우리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독립유공자, 삼일운동가, 민주운동가 포함하여 김대중 대통령 민주역사 기념관 설립의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관광진흥과장님이 말씀하신 상의내용이 뭐냐? 포인트가 김대중 대통령에서 이희호 여사로 넘어가버렸어요. 이미 지금 우리 화순군에 있는 김대중 기념관이라는 자리가 도곡온천 관리사무소 자리입니다. 그 일부를 임대료 없이 무상임대 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아니요! 유상임대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받습니까? 유상임대?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무상임대도 아니고 유상임대를 해놓고 이런걸 사업을 할란다 하면 안되죠! 안맞죠! 그리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저희가 사무실은,
○ 위원 정명조
그 자리가 2012년도부터 시작했다는데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지역적 요소를 보십시오. 한번! 20여개가 넘는 무인텔에, 900여개가 넘는 객실에, 유흥주점에 단란주점에 노래방시설에, 그런데다가 어떻게 이걸 민주역사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생각들을 하시는지 그렇죠? 장소가 바꿔진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타당성 조사 좋고 용역비도 좋고, 기념관 건립, 기념비 건립! 다 좋습니다. 좋으나 뭣을 맞춰서 여기서 20분이면 가는 김대중 센터가 있어요. 기념관이! 그렇죠? 광주! 수백억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제가 잠시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선
네! 부연 설명 하십시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도곡온천을 내년에 저희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할려고 용역비를 내년 예산, 본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방금전에 정명조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굉장히 관광진흥과장으로서 죄송하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곡온천이 계속해서 무인텔이라는 오명을 쓸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조그만한 작품이 되었던지, 꺼리를 만들어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그런데요. 얼마나 재밌느냐면은 지금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는 유흥시설, 사행성 오락설 등 허가 안내주죠? 못내주게 되어 있죠? 법으로? 그런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다는거! 모텔이 있고 무인텔이 있고 유흥주점이 있고 노래방이 있고 단란주점이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키즈라라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부터가 모순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해서 다시 검토해서 다시한번 생각해서 하자는 거에요. 지금!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삭감했던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다시한번 생각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네! 우리 지금 총무과장님하고 관광진흥과 박용희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부군수 김종갑
저기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
네! 말씀하세요.
○ 부군수 김종갑
부군수입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시면 좀 부족했던 부분 보충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네! 그렇게 하십시오
○ 부군수 김종갑
저기 존경하는 우리 정명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실겁니다. ‘도곡온천이 무인텔 천국이다’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무늬만 관광지다’ 해서 지금 가장 염두해 두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키즈라라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키즈라라가 정명조 부의장님 말씀대로 키즈라라만 있으면 누가 애들 손잡고 무인텔 천국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런 12년부터 근 10년동안 이런 교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 시키고 또 그 위쪽에 그 저희들이 키즈라라에 현물 제공했던 부분에다가 어떤 그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게 있습니다. 건전한 박물관이나 문화관 같은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순 없습니다만은 그런 컨텐츠를 채워 나가서 하여튼 지금 그 현재 무인텔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업주들하고도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업종전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활용도 안되는데 그 이미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가족호텔 내지는 레지던트 호텔로 지금 그 하고자 하는 또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최소한 도곡온천이 제가 있는 동안에 다 완성될 수는 없지만은 무인텔 천국의 무늬만 관광지라는 그런 부분을 좀 벗기고자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그 기념관 하나 들어서고 키즈라라 하나 들어섰다 해서 그 이미지가 완전히 벗겨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이런 노력을 해가면서 도곡온천의 지금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하는 그 첫걸음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부군수님! 그런데요. 키즈라라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립니다. 애당초 현물 205억, 총 사업비 655억 중 민자유치 50억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기업이든 어떤 기업이 되었든지 1원도 투자 안했습니다.
○ 부군수 김종갑
앞으로 지금,
○ 위원 정명조
그래서
○ 부군수 김종갑
네!
○ 위원 정명조
대기업에 준한다 뭐한다 이건 그건 별도의 법인 주식회사입니다. 키즈라라는, 그렇죠? 제일 문제점!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근거리 학생들만 54개 직업테마에서 출발해서 지금 40여개로 줄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운영관계는 위탁 운영을 할지 직영을 할지는 저는 우리가 관여를 모르고 있지만은 몰라서, 숙박시설이 없는 직업테마시설, 직업체험시설! 전부가 다 해남, 진도에서 어떻게 당일치기로 와서 애들이, 학생들이 왔다 가겠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오겠습니까? 경상도에서 오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수원, 대구, 부산 3군데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다가 저희들 벤치미킹을 한번 가보자! 대구를 가든 수원을 가든 부산을 가든! 안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사업이! 그런데 그걸 거기에다가 뭐 역사관을 짓네 하면 무늬만 좋게 가지 마시고 한번더 생각을 해서 가시자 이말이에요. 지금!
○ 부군수 김종갑
지금 키즈라라만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 되기 진짜 힘듭니다.
○ 위원 정명조
많이 힘들죠. 지금!
○ 부군수 김종갑
숙박시설 문제! 아주 그 적시, 시기 적절한 지적 하셨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옆에 있는 무인텔을 레지던트 호텔, 가족 호텔 형식으로 저희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어서 그런것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무인텔도 가족호텔 개념으로 지금 자기들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그 그쪽 도곡온천 관광지 계획. 종합계획인가요? 무슨 계획인가요? 조성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부군수님!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종갑
네! 네!
○ 위원장 이선
부군수님! 수고하셨구요. 우리 총무과하고 저 문화관광과죠? 관광진흥과죠? 질의하실 의원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문화예술과장 홍정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된 1건의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삭감된 사업은 173쪽, 천봉암 현왕도 주변정비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73호인 현왕도를 보관하고 있는 천봉암내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법당 사면과 기존 석축이 붕괴 위험이 있어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선
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할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 기초 의회가 출발한지 1991년부터 30년째죠? 우리 화순군의회 8대 의회까지 오면서 그 집행부 예산! 수정안 아닙니다. 집행부 예산이 원안가결 된적 있습니까? 한번도 없었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기억이 잘…
○ 위원 정명조
30년동안! 총무위, 산건위, 운영위 해서 수정안 말고 집행부안이, 예산안이 원안가결 된적이 있냐고? 없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원안의결 된적 있습니다. 지금 몇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은,
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입니다.
○ 위원장 이선
마이트 좀 내려서 말씀하세요! 안들리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입니다. 화순군체육회 지원예산 중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화순군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부족분 1,500만원 중 700만원을 이번에 삭감액으로 선정하셨는데 이 인건비를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좀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액 좀 지원을 하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할랍니다. 그 인건비가 왜 지금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 답변 좀 한번 하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작년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 그 사무국장이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의 사무국장 인건비에 준해서 본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무국장이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인건비 변동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선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저희 산업건설위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그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 관련된 예산을 일부만 지금 반영해줬죠?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위원들이 정회시간에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삭감 예산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 지원사업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작년도 2019년도 5월 도지사님의 화순군 도곡 민박 간담회 방문시에 건의되었던 사업으로써 도농상생의 기회 확대와 판매소득 증진을 위한 즐길 거리와 체험 거리를 마련코자 건의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곡농협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 지원사업은 도곡면 효산리 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1억원으로써 도비 7억원! 군비 7억원! 자담 7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부지면적은 3,628평방미터에 시설 1.633평방미터의 규모로 내용은 유리온실 및 체험시설, 판매시설 등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도지사님께 건의 이후에 2020년 금년 4월 도곡농협으로부터 전라남도에 사업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이 도곡농협에서 5월달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편성되어 1차로 3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금번 예산에 편성을 하고 대상지 확정후 도비 보조금 잔액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2021년도 도 예산 확보를 12월중에, 군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2021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추진하여 본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삭감된 도곡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 지원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본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저도 전반기때 산건위원으로서 농협에 우리 군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된다 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자주 우리 과장님께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도 매 마찬가지로 우리 산건위원회 류영길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이렇게 논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본 위원도 도곡농협에 예산지원이 좀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관내 농협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농협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때 14년도 이후에 봤을때 총 자담까지 하면 289억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보조에 있어서 도곡농협쪽에 63억! 이렇게 지원이 된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업비중에는 작년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준공되었던 산지유통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37억 규모입니다. 이중에 보조가 29억 6,000만원이 되지만 이건 국비 보조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였던 규모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 위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그 로컬푸드 뭐 우리 도곡농협 많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도곡 인근지역의 우리 농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걸로 알고 있고 또 로컬푸드로써는 좀 모범적인 사례를 남겨서 외형적인 지원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도비 7억, 군비 7억, 자담 7억! 이렇게 해서 삼분의 일!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이미 교부가 되었죠? 1차분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6월중에 교부가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건입니다.
○ 위원 하성동
아무튼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획, 초기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또 이런 도비가 교부가 되어 가지고 도비 매칭사업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저희 본 위원을 위시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이런 도비라든가 국비가 우리 지역민들에게 그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공감은 하실겁니다. 단 이런것들이 계획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좀 사업을 이렇게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이다. 또 한 지역에 과다하게 예산이 편중되어서는 안된다. 골고루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확장성을 좀 갖고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될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한단계 도약할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이게 도곡농협! 좋습니다. 지금 사업명이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입니다. 도곡농협에 이 센터라는 조직이 따로 별도 있습니까? 기구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센터란 명칭을, 사업명칭을 이렇게 했구요. 사업내용을 보시면,
○ 위원 정명조
아니죠. 센터라는 것이 무슨 도곡농협… 도곡농협 스마트팜 이렇게 로컬푸드 스마트팜! 이렇게 나가야죠. 그리고 설명 잘해요. 이게 뭣이 문제냐면요?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 직거래 판매 확대 다양한 농·축산 프로그램이에요. 체험프로그램!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로컬푸드 도곡농협에서 농가들, 화순군 농가들, 소농들, 또 조합원들, 조금씩 조금씩 가꾸는 작물을 과일, 채소를 소포장 직거래를 해줘서 소비자하고 그걸 목적으로 하고 로컬푸드장을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그랬는데 몇억씩 10억 이상씩 주고 그랬는데 이걸 자기들이 생산하겠다? 유리온실을 지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업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현재 로컬푸드는,
○ 위원 정명조
아니요. 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죠? 교육단체고 기술보급단체고 센터에서 직영한 유리온실 있습니까? 운영하는 농촌체험학습 있습니까? 체험학습장? 유리온실!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삭감을 시켰던 거에요. 이걸! 어떻게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를 해서 로컬푸드의 목적을 갖고 달성한다는 농협이 자기들이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겠다?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저 설명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간단히 하세요! 설명!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지금 현재 로컬푸드는 방금 정명조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대로 저희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을 유통체결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현재도 이 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로컬푸드 체계내에서 이 단순 판매에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특화되어 있는 유리 온실에서 체험하고 이 우리 지역을 특화를 알릴수 있는 장소로써 파프리카, 딸기, 방울토마토 같은 이런 시설들을 재배해서 방문자들을 체험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특화품을 추가적으로 더 생산판매 소득을 거양하고자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이 도움 받을수 있는 이런 사업을 다음 단계로 더 도약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이 소규모 시설에서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유리온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 21억 가지고 몇평이나 지을수 있습니까? 체험장!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래서 말씀하신 생산이 아닌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생산이 아닌 체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이렇게 써놨잖아요. 사업목적에가 지금! 유리온실은 뭐하러 합니까? 유리온실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유리온실 내에서 우리 지역에 대표하고 있는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유리온실 면적이 얼마나 되어서 어떤 작물이 얼마나 들어 갈수가 있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전체 실상면적은 1,633평방미터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100평? 이상입니다. 이상!
○ 위원장 이선
이제 우리 위원님들 질문 끝나고 저도 한말씀만 간단히 드릴랍니다. 농협이 지금 저희 군에 관내 몇개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6개 농협이고 축협이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
네! 조금 균형있게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지원 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되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그리고 엊그저께 지금 능주 로컬푸드는 예산지원이 왜 없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이선
능주!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다시 한번…
○ 위원장 이선
능주 로컬푸드 예산 요구 했던데 예산편성 안되어 있던데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예산은 내년도 국비사업 공모신청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왔었던 건입니다.
○ 위원장 이선
네! 그래서 아주 다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각 어떤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농협이 또 너무 지자체에 크게 의존해서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이선
조합원이 운영하는 농협을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할 것은 없는거 아닙니까? 잘한 것은 좀 지원하고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균형있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국도비 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균형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강순팔
관내 농협들!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로컬푸드 매장 한다고 계속 들어오면 예산 계속 편성해 드릴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닙니다. 저희가 이 농림부 방침이 전국에 농협별로 로컬푸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선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전라남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로컬푸드를 해서 실패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만큼 전체적으로 100%를 다 해주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도와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선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물론 농협에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판단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농협 자체가 어떤 우리 화순 관내 농협이 똑같이 로컬푸드 매장을 하는것 보다는 뭐 특색있게 집중화를 시켜서 그 농협만의 특색을 살리는 그런 것들이 했을 때 우리 군도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공모사업에 로컬푸드 매장이 되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하다보면 농협전체가 제살 깎기 그런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정과에서도 좀더 농협하고 어떤 예산이 들어오고 서로 상의가 될 때 그런 것들을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셨으면 우리가 지금 구충곤 군수님 이렇게 취임 이후에 농협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금 갖다 줬습니까? 아까도 전자의 말씀에 농협에 주는건 아니고 농민들을 위해서 주는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외 상대적으로도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에산 편성을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감사합니다.
(류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선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류영길
뭐 지금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농업정책과장님도 계셔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건설과 예산 설명을 들을 때 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70억을 들여서 주민 주도용 로컬푸드를 지금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능주쪽에다!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건설과 농촌개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저는 그 사업이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그 농협의 요구에 의해서 로컬푸드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모도 우리가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의원님의 공통적인 생각이 좀 너무 과도하다. 농협 중심이다. 농협의 자산을 키우는거다. 뭐 이런걸로 해서 이번 예산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에 보면 로컬이 예를 들어서 고추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판매처가 없습니다. 농협의 로컬에 내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거에요. 그거 다 인정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류영길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화순시장에 판매를 하러 나오면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류영길
시장 상인중에 한 70%는 화순군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우리 화순군의 대표적인 농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숭아도 있고 뭐 블루베리도 있고 금방 말씀드렸던 파프리카! 또 고추! 또 마늘이 날때는 마늘! 이런 다양한 그 품목의 농사가 있어요. 또 작목반들도 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시로 해서 주민주도용 로컬사업장을 하나 우리 군에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만들어 주면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쪽으로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년도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림부에서 공모하고 있는 70억짜리 규모 사업으로 아주 잘 사업이 발굴이 되어서 농림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채택이 되었던 건입니다. 저희 농정과 자체에서도 이 사업은 탐이 나서 여러 가지 재원들을 분석을 하고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이 사업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셨던 농민들이 생산하고 유통이 잘 될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농정을 펼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 화순군 이미지 제고도 되고 그렇죠? 소비자는 좋은 물건을 로컬에서 살수 있고 또 판매자는 좋은 가격으로 물건을 낼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농협의 자산불리기 식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도우면 되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우리 군민 주도로, 주민 주도로 하면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꼭 이 자리에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런 사업들을 한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결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안 안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