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0년 06월 16일(화) 10시 02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2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의결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산 승인 심사결과 일반운영비와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 12억 116만원 중 지출 11억 3,583만원으로 94.5퍼센트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안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네. 윤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봉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검토와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예산불용의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3,480억 5,842만 90원이며, 지출액의 합계는 3,048억 2,321만 4,374원으로 약 88퍼센트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깊이있게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는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네. 김석봉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동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검토 및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예산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하여 5천 57억 2,088만 5천원이고, 지출액의 합계는 3천 517억 5,698만 6,440원으로 69.56퍼센트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네. 하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588억 2,465만 2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660억 636만 3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612억 5,827만 9천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047억 4,808만 4천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 1,027억 5,179만 9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50억 7,273만 3천원이며, 계속비 88억 1,184만 3천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40억 7,418만 7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670억 1,50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매년 결산검사 때 마다 반복되는 일반회계의 이월액 과다 발생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과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부의장님!
○ 위원 정명조
먼저 말씀 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 매년 하죠? 한 30년을 해왔을건데요. 결산검사는 결산검사를 해서 의회 심의, 재심의를 거쳐서 보고를 하고 또 군민이 알아야 되고 그런데 2019년도 결산검사를 저 본 의원이 나름대로 지금 평가를 한다면 화순군 19개 실과소중 산업건설위 소관, 제가 총무위 소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9개 실과소를 제외한 총무위원회 소속 10개 실과소에 대해서 3일간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만 질의한 것도 30여개!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체가 그렇다는거 아닙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도. 결산검사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지적을 받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산검사 위원들만 알아라 하는 결산검사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근데 왜 상임위 위원이, 소속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도 답변을 회피하냐, 이런 사항들이 있다 이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중에. 그래서 외부전문가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장님이 임명하는데 대표위원하고 회계관련 위원은 빼고라도 전직 공무원! 전문가라고 위원으로 임명을 해놨는데 두분다 전문직이여. 화순군의 행정업무가 대다수가, 그래서 2020년도! 21년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집행부에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결산검사 했다고 나몰라라 하시지 말고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심의 질문을 하면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야죠. 회피하시지 말고. 몇 개가 그렇습니다. 몇 개가! 그러기 때문에 그걸 다시 주문 드리고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쿵 저러쿵 안하겠습니다. 지금! 다 해버리고 싶습니다만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한 후 각 실과소장의 세부 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원인 및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억원이며, 지출액은 2억 5,838만 5천원으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네. 김석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검토 및 각 실과소장의 세부 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예산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은 일반회계 23억 4,671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하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9억 2,302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26억 4,672만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4억 5,101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주요 지출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유통회사 소액주주 손해배상금 지급에 11억 6,000만원, 가축폭염예방 시설장비 지원에 5,600만원, 태풍 타파등 농업재해 피해복구비에 9억 5,079만원,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도곡 온천수 배수지 고장에 따른 긴급 수리비 지원에 3억원, 재난안전과 소관 태풍 타파로 파손된 교통신호등 복구에 3,500만원, 환경과 소관 태풍 피해로 발생한 생활폐기물 수거에 7,000만원 등 총 13건으로 재난 및 재해 긴급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에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출된 예비비는 재난 및 재해 긴급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23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공병민,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18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조영일,
건설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김인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