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임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영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결과 “의회 운영관리와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사무과 예산은 5,390만원이 증가한 12억 7,109만 5천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봉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자리정책실 소관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 추가분” 등 12건에 대하여 2억 2천 6백 1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김석봉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코로나19 비상상황과 관련하여 긴급 편성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원안가결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583억 1,399만 4천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856억 5,138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777억 3,768만 2천원이 증가한 5,785억 8,604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9억 1,370만 3천원이 증액된 797억 2,794만 7천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성립전 예산, 국·도비 변경,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살리기,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군정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는등 적절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속집행등으로 군민들의 불편해소 및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 할 수 있는 세밀한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영임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 사업비 7천만원, 도비 2천 백만원, 군비 4천 9백만원입니다. 그 중 군비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19년도 청년 일자리 카페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자기개발하고 구직 활동하는 공간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며, 청년 61명이 취ㆍ창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청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많은 청년들이 취ㆍ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임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실장님!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는 우리 군만 하는게 아니라 우리 시군구에서 보니까 10군데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에서 이번에 좀 도비가 좀 삭감이 된 모양이에요. 줄어든 모양이죠? 그래서 그 줄어든 만큼을 군비에서 충당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특별한건 없고요.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사업이 타당성이나 이런 것이 불건전하거나 아니면 실효가 없어서 삭감이 된겁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아니. 그런 것은 아니죠.
○ 위원 윤영민
근데 왜 도에서는 이것을 이정도 금액이 없어가지고 도에서 삭감을 했다 이말이에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도가 좀, 제가 볼때는 먼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생각할 때 방금 61명의 참여자가 이 카페를 통해서 일자리 카페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거나 취·창업에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이 카페라는 사업자체가 말 그대로 커피를 파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카페라는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 공간안에서 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죠. 상담을 하고 서로 그 취업이나 이런데 정보 교환하고 그런 장소죠
○ 위원 윤영민
마치 카페라는 그 일자리 카페라는 사업의 명칭 자체가 이미지가 이 카페를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청년에게 카페를 여는거 아니면 창업하는거를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인 것 같아요. 사랑방이나 이런걸로 이름을 좀 변경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고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 화순에서도 작년에 61명이나 되는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취·창업에 성공을 했고 제가 이 취·창업에 성공한 사례중에서 화순군에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자기들 사례 발표 할 때 제가 가봤었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상당하게 이 나름대로의 그 공간에서 활동했던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그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이 공간을 진짜로 말그대로 카페를 임대를 해가지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가지고 임대료를 한달에 150만원이나 되는 임대료를 줬다? 근데 들어보니까 150만원 임대료가 온전히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아닌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아무래도 그 공간적인 개념, 카페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경우는 아무래도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보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2019년도에 월 카페료가 14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간임대료는 72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카페내 집기. 음료 사용에 대한 임대료가 76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서 정산을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임대료가 너무 비싼것처럼 보였는데요. 그점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서,
○ 위원 윤영민
뭐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이 지속되고 가능할려고 한다면 임대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군에서 다른 방법으로 공간이나 이런것들을 할애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사업들이 계속 유지될려고 한다면 장소를 조금 더 공적인 공간에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이 찾아올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찾을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추후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 위원 윤영민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화순 관내에 많은 지금 건물들을 짓고 복합 건물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좀 찾으셔 가지고 이전을 하시는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정산내역에 보니까 PC나 이런것들을 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들여가지고 임차를 하세요. 이걸 자산취득을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산취득을 안하고 이렇게 임대를 하시는 이유가 규정이 그런다라고 하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총무위원회에서도 심사하면서 조금 방만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는 것을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좀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좀 잘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실장님! 이것을 구입을 해서 자산취득을 프린터나 컴퓨터를 할수 있었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것은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담당자는 지금 그것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차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는거에요. 그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부의장님!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질의답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거에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청년 창업 61건! 현장 가서 방문도 해보고 그러셨다는데 청년 61명중에 청년창업이 몇 명입니까? 실장님!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청년창업 61명 했죠? 네 그렇게. 그리고 취업이, 취업이에요. 다 취업이고 한 회사에다가 열 몇명도 취업도 하고 시키고 그랬잖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질의하고 답변하고 틀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거에요. 창업 아닙니다. 청년 창업!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취업!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임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산건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하성동
네. 청년 취업 61명이 되었던 몇 명이 되었던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청년 지금 일자리 만드는데 주력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거 맞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도 계속 일자리 관련된 부분으로 지속되어야될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실장님도 공감하시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네. 감사합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영임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삭감액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교육장 운영 물품 구입 2,000만원과 보건소 구급차 구입 5,000만원, 도합 7,000만원이 이번 삭감액 대상이 됩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임
재무과장님 수용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영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사회복지과장 주향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장애인콜택시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센터의 운영비 예산으로 종사자 9명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 5대에 대한 관리 운영비로 법정차량 운행대수를 충족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차량유지비등 운영비로 1대당 370만원의 복권기금이 지원되어 2020년 복권기금 사업비 1천8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영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차량 추가 구입에 따른 관리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이용장애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8페이지, 운인 송홍선생 추모기념 조형물 제작 사업입니다.
화순군 도암면 출신인 운인 송홍선생은 1908년 광주보통학교, 현 서석초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하셨고 재직시 3.1운동이 일어나자 동포에게 보내는 격문을 지어 만세운동에 나설 것을 호소하였으며, 1929년 교직에 재직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어 제자들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하여 이끌어 나가고 참여하게 하는 등,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는 분입니다. 선생에 대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애국정신이 담긴 조형물을 제작하여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 2,000만원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삭감예산 전액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먼저 저희 화순에서 운인 송홍선생에 대해서 뭐 이런 저런 이런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문재인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사업들을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독립유공자나 아님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또 알려지지 않으신 분들을 찾아내고 그런 분들을 좀 업적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알리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미 우리 화순에서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주기나 여러 가지 사업등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그 업적들을 다시 이렇게 조금 알리고 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도 먼저 운인 송홍선생에 대해서 사실은 화순군민들 저도 화순군민이지만 잘 알려지시지 않았고 이런 분의 업적이나 행적들이 뭐 화순군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분들의 뜻들을 찾아내고 기리는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운인 송홍선생에 대해서 화순군에서 이런 그 분에 대해서 발굴한 내용이 처음이 아니라 2013년도에 문집을 발간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2013년도에 문화예술과에서 그 선생의 유작을 정리해서 운인 유고집을 편찬하였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유고집을 편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화순군에서 이어서 뭐 그런 내용이나 그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한것이 있습니까? 혹시?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특별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업이 없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된 근거는 그것에서 연장선상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이제 이분에 대해서 그 업적을, 유작을 정리해서 이제 유고집을 편찬한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 참여하신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발굴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송홍 선생님은 교사이기도 하고 우리 일제 강정기때 광주학생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의 스승으로써 그분들의 사상이나 학생운동을 준비할수 있는 그런 그 정신적인 밑바탕을 주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재조명을 하고 또 그런분들에 대한 뜻을 기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부의장님!
○ 위원 정명조
먼저 기획실장님! 3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심의했던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기에 내용에 보면 운인 송홍, 앉으십시오! 송홍선생님 보조금 심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제목이 뭐냐? 독립유공자 추모기념조형물 제작사업 6,000만원! 근데 운인 송홍선생이 아무리 제가 자료를 뒤져도 독립유공자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학생들 가르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교정에다가 학생운동탑 앞에다가 제자분들이 그때 당시 제자분들이 흉상을 제작해서 세워놨어. 2019년 7월 4일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일원으로 해서 도암, 능주, 화순, 동복 4개 장소에 독립만세운동을 했던 4개 장소에 충혼탑 건립한적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3천5백만원씩 한 개소당! 다섯분에서 일곱분들! 독립만세운동했던 분들! 근데 왜 예산이 2천만원 삭감이 되었냐, 더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걸 말씀드릴려고 하는거에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에요. 지금, 독립만세운동을 했던 그 어린 학생들! 어린 애들이라고 봐야죠. 14살! 13살! 15살! 16살! 그런 사람을 기리는 충혼탑을 3,500만원짜리를 세워주고 개인 독립유공자가 아닌 그때 당시에 교직에 계셨던 분! 좋죠 뜻은! 생가터에다 가서 6,000만원짜리 비석을 세워준다? 말이 됩니까? 돌이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생가터도 아니에요. 도로변입니다. 지도상으로 지금 위치가 건립한다는 위치가, 그것도 문제고 도로에다 세우겠다 이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조금 심의 자체에서부터 틀렸다는거요! 제목이, 지금 그거 말씀 드리는거에요.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장님!
○ 위원 하성동
네. 뭐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심도 있는 토론하시고 이렇게 결정한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역사와 문화, 예술 이게 굉장히 이제 4차산업, 6차산업 이후에 우리들이 생활해 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내에 우리 3·1만세운동 또 조금 전에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독립운동가! 그 외적으로 우리들이 발굴하고 찾아내야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더 초점을 갖고 최근 전년도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이한열 열사에 관계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한열 열사 기념관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이한열 열사에 대한것도 너무 소홀하지 않았었느냐 우리가 민족적인 또 우리 그 국가적인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화운동에 태동을 시켰었던 이한열 열사를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 화순에서 제대로 조명하지 못해서 등한시 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것들 때문에 또 우리 군에서 이한열 열사 생가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그 비석, 그러니까 거기에 안내표지석을 하면서 재조명하게 되었었던 그런 계기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송홍선생에 대한것들은 아직 미진하고 또 우리들이 알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를 보면 지금 예산서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운인 송홍선생 생애 스토리텔링! 그리고 조형물설치! 이렇게 두가지로 지금 구분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조형물 설치에 관련된 부분에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은 기초를 이렇게 중심으로 했었을련지는 모르더라도 사전조사 50만원, 스토리텔링 50만원, 이게 그 어떤것에 관련된 부분 역사를 제대로 조명을 할려고 하면은 이런 스토리텔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전조사! 스토리텔링! 이런것에 좀더 주안점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조형물 하나를 3천만원! 5천만원! 1억! 이런것으로 비교를 할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에 관계되는 것, 또 우리 화순군민으로써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도 편성되고 재조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영임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 화순군 동구리 호수공원 봄축제입니다. 당초 올 개최를 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축제를 취소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임
관광진흥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수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건에 대해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영임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문화예술과장 홍정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된 6건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입니다. 애향문화행사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출향인사와 실향민들이 모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사시기가 4월로 되어 있으나 사업시기를 가을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삿갓 기념 풍류 문화축전 1천만원 중 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년간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풍류문화축전을 통해 우리지역의 문화자원인 김삿갓을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세종 선생 학술대회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성자 이세종·이현필 목사 기념사업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기록 및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5쪽,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 지원 1천 7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4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진문화관 기획전시회 개최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천불천탑사진문화관 운영위원회에서 연간 5회의 기획전시회를 개최하고자 결정된 사항으로 수준 높은 전시회 개최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6쪽, 능주향교 활성화 사업 5천만원 중 2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향교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향교 문화를 알리고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임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부의장님!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예산안 156쪽 맨 하단 운주사 설법전 건립! 도비 1억, 군비 1억, 그 위쪽 운주사 설법전 건립 주변정비 특별조정금 1억! 2020년도 본예산에 10억 들어있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여기 저희들 상임위에서 논의하다가 지금 누락된 부분입니다만은 다시 말씀 드린 것은 뭐냐. 10억을 예산을 성립시켜주라 할때에 도비 10억이 옵니다! 20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온 다음에 군비를 세워도 늦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세워주면 도비가 오겠습니다. 이래서 세웠는데 1억이 왔다 이말이요, 1억! 근데 거기에다 군비를 1억 보태준다? 매칭사업이니까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것은 매칭사업을 해야되고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성립하는 10억은 매칭사업없이 10억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걸 제가 이따가 삭감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작년에 10억, 운주사 설법전 건립을 위해서 10억이 편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10억이 섰고 올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부터 문화재청이라든가 전라남도를 좀 방문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할려고 저희 직원들도,
○ 위원 정명조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정명조
설법전! 부처님의 말씀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법전이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그럼 예배당 교회는 안해줍니까? 예배 드리는 곳도 해드려야지. 해줘야지 다. 10억, 20억, 30억씩 들여서. 그리고 운주사라는 절은 국보, 보물 다 있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네.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국비 매칭사업을 해야 맞다 이말입니다.이 사업이 지금, 도비만 목을 멜까요? 군비만 갖다 편성해서 쓸일이 아니라, 그런데 슬금슬금해서 1억, 10억, ?? 20억, 30억 그렇죠? 대표적인 사찰들! 만연사, 쌍봉사, 운주사 몇십억씩 갔죠? 그러면 교회도 다 지금 사업비 요청해가지고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예배당도 설법전 해줄려면 급식소도 있고 여기 공양방도 지어줬잖아요. 10억씩 들여가지고 왜 절에만 지어주는거에요? 교회도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해서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질의!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 질의하고 싶은데요. 허락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임영임
혹시 산업건설 실과장님들 오셨습니까?
○ 위원 정명조
네. 네.
○ 위원장 임영임
네.
○ 위원 정명조
재난안전과장님 오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님이 지금 못오신…
○ 위원 정명조
기획실장님이 대리 답변해주실랍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예산안 112쪽, 영업용택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구입비! 20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8천여만원 들여서 135대 40만원짜리 블랙박스 설치해줬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 전에는 그럼 블랙박스가 다 있었겠죠? 의무사항이니까 영업용은. 40만원짜리를 다 설치해줬어. 최고급으로, 60만원 예산에 올라왔던걸 20만원씩 삭감해서 40만원짜리 해줬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보조배터리를 10만원짜리 사겠다 그 내용입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택시업계에서 자부담,
○ 위원 정명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말은, 앉으십시오! 여쭈어보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 전에는 보조배터리가 있었냐 없었냐 이말이에요. 지금, 블랙박스는 있어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그 블랙박스에 대한 보조배터리가 있었냐 없었냐 이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용량이 좀 부족해서 확대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용량이 부족해서 확대하다니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택시를 운행하다보니까 보통 그 4시간 분량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아주 민감한 사항이에요. 답변 제대로 하셔야돼요. 그전에 보조배터리가 있었냐 없었냐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배터리에서 빼서 썼다 이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4시간용이냐, 6시간용이냐, 10시간용은 뭐냐면은 택시업계에서 보조배터리를 가져다가 시험을 했어요 지금. 몇 암페어짜리, 몇 암페어짜리해서, 그 내용이야 지금. 기존에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보조배터리! 그러면 40만원짜리 블랙박스를 달았으면 그냥 그대로 사용해야지 기존 사용했던대로 왜 보조배터리를 사주라고 그러는거요? 그러시고 수정예산안 중에서 군내버스 긴급재정지원 1억 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아니, 앉으세요! 산출근거! 군내버스가 우리가 1년에 연간 유류대부터 보조금까지 해서 한 70억이상 80억 가까이 되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일괄편성되어 있죠? 본예산에, 예산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일부 지금 올라오면 분기별로 줍니까? 월별로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월별로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보조금을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 여유자금이 몇십억 남아 있을거란 말이죠. 그쵸? 돈이. 그런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1억 천을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이렇게 빨리 줄려고 애를 쓰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산출근거를 먼저 주시고 1억에 대한 산출근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고속버스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하고 나머지 버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라 지금 국무총리님이 매일 그 영상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장관님께서 지자체 협조요청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원해주지 마라가 아니에요. 산출근거를 우리군에서 담당부서에서 했느냐 산출했느냐, 업소에서 올라온거냐, 그것을 여쭤본거에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럼 해가지고 자료를 금방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 진짜! 산림산업과장님!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정명조
능주 꽃길 2억! 무슨 사업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능주는,
○ 위원 정명조
그거 답변하시기 전에 화순읍 꽃길 조성되어 있죠? 장미의 거리도 있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정명조
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화순읍이 지금 분야별로 3개분야에 나눠서 예산 편성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얼마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3개 분야에 나눠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얼마나 됩니까? 대략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5천만원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5천만원! 화순읍에도?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고리까지 다 채워놓고 장미나무 심어놓고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정명조
능주에다가 무슨 꽃길 2억짜리를 해버린단 말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처음에는 제가 자료를 받았을때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금액이 좀 많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능주는 이제 기존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목사골로 현재 주자묘가 생성되어 있고 또 정율성 선생 생가도 있고 또 정암 조광조 선생님 유배지도 있고
○ 위원 정명조
이게요. 과장님! 꽃의 종류가 문제에요 지금. 금계국으로 2억짜리를 만들겠다는 거에요. 금계국! 외래꽃, 외래수종으로 금계국은요 토종풀까지도 다 없애버리는거 죽여버리는거 그런식의 꽃길조성을 2억원어치를 하겠다 감히 2천만원어치라도 해보고 했으면 제가 질의 자체도 안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배짱도 좋게 2억원어치를 해버리겠다. 야! 2월 3일날 부임해가지고 3월 3일, 4월 3일도 안되었는데 아직 2달도 안되었는데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능주는 물론 이제 그 금액적으로는 저는 많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능주 현재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막혀 있지만은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전국에서 관광액 유입이 된다면은 아마 화순군에서는 능주가 제일 적지, 최적지가 아니냐 역사적인 산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외래종 꽃길을 만든다니까 지금 제가 말씀 드린거에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알아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 위원 정명조
외국사람들 보러 오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네.
○ 위원 정명조
국토관리청! 국토부! 도로관리사무소에서 전부 다 도로변 금계국을 없애고 있죠? 하도 산에까지 타고 올라가 버리니까 모후산도 가보십시오. 이미 오염되어 버렸다고 환경오염 되있다 이거에요. 그러시고 6월 30일자로 마감되는 일몰제 공원! 화순군 9개!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네.
○ 위원 정명조
약 85만㎡! 24만5천평! 충 알매산 25만㎡! 예산안에 아무리 뒤져도 1원도 없어. 일몰제 해제, 연장에 대한 그대로 그냥 끝나는겁니까? 일몰제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화순군에 있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20년, 30년, 40년 되어 있는 공원들이 7월 1일자로 싹 풀려버린다 이말이에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앉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예비비고 재정안정화 기금이고 이런 돈을 여기에다 쓰시라 이말이에요. 이런데다가,
도시과장님! 예산안 219쪽입니다. 화순읍 현대자동차 다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천만원!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도시계획 금 그어져 있죠? 3천만원 뭡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실시설계비입니다.
○ 위원 정명조
실시설계? 그때는 실시설계 안했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그때 당시에는 좀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때하고는 여건이,
○ 위원 정명조
민선 5기때 계란투척사건 막 나고 그런 택지개발지구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네.
○ 위원 정명조
거기가. 거기 못했죠? 한 십만평이상, 한 십이삼만평. 시가로 따지면 3천억에서 5천억! 뜨거운 감자죠?
○ 도시과장 조영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능주면 관영리 도시계획도로 1억 2천만원짜리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저희가 그 도로를 작년 12월달에 실시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발주를 하고 나서 주민설명회 과정하고 또 기타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 위원 정명조
민원? 민원? 마을주민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
○ 위원 정명조
그나마도 도시계획지역 5개 면중 능주는 잘 되어 있죠? 벤치마킹 해야될 정도로 잘 되어 있어. 예산안 220쪽,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대로 1-3호선 정비공사 27억 6,500만원! 그건 무슨 돈입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저희는 그것을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입니다. 저희가,
○ 위원 정명조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많아. 앉으세요,
○ 도시과장 조영일
방음터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 위원 정명조
방음터널!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네.
○ 위원 정명조
교리 방음터널.
○ 도시과장 조영일
사업의 타당성 결과하고 교통의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하고 서면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지금 궁금한게 뭐냐면요 교리 지금 방음터널이잖아요? 거기는 서라2차 아파트 뒷편으로 지금 기설치되어 있죠?
○ 도시과장 조영일
일부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도로가 몇 년도에 개설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2003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03년! 한 18년 되었네요. 한 17년, 18년! 그러면 방음터널을 연장을 시켜서 27억 6,500만원어치를 한다는 그 지금 공터잖아요. 그 부분 공터!
○ 도시과장 조영일
159미터입니다. 가운데 있는
○ 위원 정명조
공터! 신호등쪽으로 오는거 아니에요? 로타리쪽으로?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이제 광주에서 전대병원쪽으로 하자면 저희가,
○ 위원 정명조
교리터널에서
○ 도시과장 조영일
교리터널에서 지금 현재 방호터널 사이
○ 위원 정명조
만연사 사거리쪽으로
○ 도시과장 조영일
네. 159미터
○ 위원 정명조
그렇죠? 만연사 입구 사거리쪽으로 그 구간! 양쪽 다 빈터죠? 양쪽 다 빈 공간인데 거기에다가 왜 방음터널을 하냐 이말이에요. 내 말은.
○ 도시과장 조영일
저희가 교통사고가 그 도로에서 7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간에서 7건 교통사고가 발생해가지고 1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안전한 도로를,
○ 위원장 임영임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가셔서 답변 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아니 앉아서 그냥 하게요.
○ 위원장 임영임
두분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 위원 윤영민
두분이 이야기 하는 것 같이 회의를 하니까 이것은 회의가 아니죠
○ 위원 정명조
그러시오. 그럼.
과장님! 17년간 18년간에 사망사고가 1건 났다 이말이죠?
○ 도시과장 조영일
교통사고는 총 7건입니다.
○ 위원 정명조
교통사고는 어느 로터리나 교통사고는 수십개씩 나요. 요거 민감한 부분입니다. 능주면 관영리 주차장 설치공사! 자, 능주면에요 과장님! 몇 개 주차장이나 있습니까? 일예로 동복면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제가 파악하기론 공용주차장이 7개소에 140면 있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7개소가 아니고 13개소! 관영리에 3개, 잠정리에 4개, 남정리에 2개, 석고리에 4개, 총 주차대수 302대! 이번에 또 주차장 공사 할려는데 319-1번지, 320-1번지! 그렇죠? 120여평! 3억2,700! 평당 백만원, 이백만원씩 주고 사서 주차장을 만든어 준다는 이말입니까? 지금? 관영리에 지금 3개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을 일개 마을에 주차장이 현재도 이렇게 3개나 있는데 줄줄이 있는데 또 3억2천7백을 또 군비로 하겠다?
○ 도시과장 조영일
저희가 능주면 소재지를,
○ 위원 정명조
어느 지역에나 민원인이 없겠습니까마는 다 마찬가지죠 민원은. 민원 들어올때마다 다 해주실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아니요. 제가 지금 다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자료가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 위원 정명조
어느 면 소재지에 13개 주차장이 있고 하나를 더 설치해서 14개를 만들려는 지역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있겠는가 확인을 해보시라니까요
○ 도시과장 조영일
그런데 이제 저희가 능주면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2-203호선입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
○ 위원 정명조
아니, 제가 뭐 예산을 자르고 어쩌고 하는 편성·삭감을 하는 우리가 말하는 재주도 없습니다. 저. 하도 궁금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돼. 그 아래쪽! 화순읍 삼천리 산이고운 앞 주차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이 지역이 지금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땅이?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지금 저희가 2015년 3월달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땅이?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네.
○ 위원 정명조
몇 평?
○ 도시과장 조영일
1,800평방미터라고 제가,
○ 위원 정명조
네?
○ 도시과장 조영일
1,800평방미터입니다.
○ 위원 정명조
1,800평방미터!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 600평, 한 550여평! 그거 지금 땅 시세가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그쪽에 한 4∼5백정도 평당 그렇게 거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와! 5백짜리를 갖다가 오오 이십오! 그래가지고 몇십억 들여가지고 주차장, 아니 몇십억이 뭐야? 말이 됩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저희가 이번에,
○ 위원 정명조
상상하지도 못하는 민간업체가 분양했던 아파트 앞에다가 이런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줄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삭감하자 뭐하자 그런걸 논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식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한줄로 간단히 간단히 올라와 가지고 가버리니까 문제다 이말입니다. 지금 이게. 이거 보십시오. 도시과에 3건 있고 지금 건설과에 3건 있는데요. 능주면 관영리 6건! 6억 3,500만원! 말이 됩니까? 이거, 우리 집행부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한 개 마을이 이런식 예산이 올라온 놈을 전부 100% 해가지고 예산에까지 인쇄해가지고 딱딱 올려놓으면 쓰겠습니까? 이거. 의원들 번판이 만드는거지. 제 지역구에 제 선거구고 저도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제가 왜 동네까지 지칭하겠습니까? 의원들 숙원사업비 민원 얼마나 받습니까? 지금 일년에. 일년내내 받아도 이거 못받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임
도시과 끝났습니까?
○ 위원 정명조
아니요! 농정과!
○ 위원장 임영임
아니. 아니.
○ 위원 정명조
농정과장님!
○ 위원장 임영임
잠깐만
○ 위원 하성동
잠깐만 위원장님! 돌아가면서 하셔야지. 한사람만 계속,
○ 위원장 임영임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할게요.
○ 위원 정명조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 위원장 임영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부의장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장 임영임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적당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임
네. 적당히
○ 위원 정명조
농업정책과장님! 도곡 농협! 현대화 라이스센터 가공시설 현대화사업비!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2건에 걸쳐서 60억! 보조금 지원비 줬죠? 자료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도대체 도곡농협은 우리 화순군 출연기관입니까? 출자기관입니까? 5년간에 60억! 거기다가 또 6억 5천을 주라? 그렇죠? 말이 됩니까? 이거. 우리가 5년동안에 회기가 몇 번 열렸죠? 예산을 심의하는 회기가 스물다섯번! 스믈다섯번 열렸는데 예산을 스물두번을 타가버렸어. 출연·출자기관도 이런 예산이 안간다 이말입니다. 나머지 5개 농협 조합장님들은 뭐하고 계셨는고? 특히 우리 동복농협조합장님은 뭐했는고? 능주농협조합장님은 뭐하고 있었으며 왜 우리가 APC! 그 도정시설을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우리가 해줘야 하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해줘야 하는지. 처음에 30억 갔었죠? 군비 24억 8,000만원 갔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군비 29억 6,000만원! 그렇죠? 1차로. 그 시설할 때 29억 6,000만원! 30억을 줬는데 몇 년을 쓰고 그렇죠? 2018년도에 갔으니까 2년도 못쓰고 현대화시설 하겠다? 이거 새로운 건물인데 새로운 시설이고 APC!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RPC 말고 APC! 친환경쌀 도정공장! 그거 예산이에요. 지금 예산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RPC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럼 노후시설이니까 해준다고 우리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95년도에 최초 시작된 시설로 본 시설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아니 그거 필요없고 95년 그거 11억에 공동으로 지금 관리하다가 한 3년전에 11억에 인수했죠? 도곡농협에서. 근데 현재는 지가가 올라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14년전에 인수한 시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가만 해도 지가만 해도 10억이 넘어 버리고 우리가 끼니때마다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끼니때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도곡농협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많고, 그중에 저희들이 산지유통시설로 APC로 생각하시는 부분 총 사업비 37억 작년에 준공했던 시설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았던 사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예산지원액이 많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라이스센터에 대해서 기존의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까지 해서 준공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시설을 위한 보강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성과로서 작년에 도내 10대 브랜드 사업 성과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친환경 쌀에 의해서 작년도에만 서울시 공공급식에 대해서 4개소에 선정이 되었고 금년도 1개소, 또 올해 서울시 공공급식에 공모를 진행된 그런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도정시설이 2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시설은 일반 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95년도에 시설이 시작,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거기서 친환경쌀이 나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요. 작년도까지 지원되었던 시설에 대해 중복성을 말씀하셔서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연합 RPC로 운영되었던 부분이 인수에서 과정 중에,
○ 위원 정명조
이 사업비 안가도 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 가야죠. 저희들이
○ 위원 정명조
왜 우리 군비를 줘야되냐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자, 저희들이 농협이라는 보조사업체에 대해서 이 보조사업을 총괄해서 운영할수 있는 법인체라든지 이 개인이 할수 있는 이런곳보다 자담이 50%가 부담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농업쌀생산성을 증대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 농협중앙회 재계 순위 9위! 어마어마한 부자죠? 100조대가 넘는 자본금! 거기치는 왜 만원, 십만원도 못가지고 온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역협력사업비는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가져와서 사업을 따올 계획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왜 지역협력사업비가 왜 도곡농협으로 편중되어야 하냐 그 말씀 드리는 거에요. 편중되어야 하느냐. 나머지 단위조합이 여섯군데가 있는데 왜 여기에만 60억, 70억이 가야되느냐 그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농협에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산편성 과정에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제출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 저희들 의원들이 그랬죠? 작년부터 도곡농협! 아니 도곡농협이 아니고 일반 단위농협에서 너무나 군비에 의존하고 있다. 조금은 예산심의할 때 좀 편성을 안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도 했을거에요. 농협이라는 곳은 이익집단입니다. 그렇죠? 경제사업, 신용사업해서 이익을 내서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하고 그렇죠? 해야될 농협이 이익집단에다가 왜 우리 군비를 65억, 66억 5,000만원을 줘버리면 그 농협은 흑자농협이 되겠죠 해마다, 왜 흑자농협을 우리 군비로 갖다가 만들어줘야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계시겠지만 저희 군에서 전략적으로 농민들을 간접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단위 농협에다 돈 준 것을 전략적이냐 이말이야. 그런식으로 예산안 176쪽, 왕우렁이 유출방지시설 지원비 8,000만원! 우리 지금 관내 농가 쌀재배농이고 친환경 농가들이고 전부가 다 우렁이 농법을 많이 하죠? 관내 우렁이 생산시설들이 있고 근데 외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50%이상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외부 우렁이가. 화순군 관내에서 생식한 우렁이가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우렁이 공급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우렁이가 그 영광치가 와버리고 말이야. 그것이 근데 관내 우렁이 생산업체를 해서 소비가 된 다음에 외부에 치가 부족량이 들어온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제가 몇 년간 지켜보니까 그거 관리를 철저히, 예산만 줄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거 아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요. 유출방지 시설은 금년도에 왕우렁이가 생태교란종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서 이 수거를 하기 위해서 농가들하고 협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조금 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주실련지 모르겠지만 도곡농협에 가는 6억 5,220만원! 안됩니다. 이사업! 그게 일개 농협에 어떻게 해서 66억 5천을 줄려고 합니까? 베짱들도 좋으시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 위원 이선
농업정책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이선
단위 농협이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특정되어가지고.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업한대로 운영하는게 농협 아닙니까? 그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계속적으로 농협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 위원 이선
이! 그러니까 농협에 지원하는 것도 형평에 좀 맞게 하라 이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사업계획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지금 능주농협! 동복농협! 옛날에 거의 못갖다 썼어 돈을. 왜 능주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능주농협은 돈을 많이 안주요? 요청을 안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능주는 작년까지 DSC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 위원 이선
그게 얼마에요? 도대체 금액이 나간 것이 20억도 안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이선
도곡농협은 66억이여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 공동사업으로,
○ 위원 이선
아니 그 부분을 좀 애기 해보라니까요 그 부분을! 도곡농협에 왜 이렇게 편중되어서 가는지 그 애기를 설명을 하셔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좀전에 말씀드렸던,
○ 위원 이선
열심히 해서 그래요? 조합장이 열심히 해서 그러는거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집단화 시설로 콤플렉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비롯해서 군비사업까지 많이 나갔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원예산업에 대해서 40%정도가 APC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또 현실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균형있게 발전을 시켜야 될것 아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다른 지역 농협에서,
○ 위원 이선
지금 5개 농협에 균형있게 발전을 시키세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다른 지역 농협에서 사업성에 대한,
○ 위원 이선
아무튼 매 끼니때마다 도곡농협은 올라와. 매 끼니때마다. 형편에 맞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임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라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지금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는 정회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조서를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 중 추가 삭감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거 운주사 설법전 건립! 2억중 1억, 산업건설위원회거 도곡농협 벼가공시설현대화사업! 5억, RPC자동포장적재시스템 설비지원사업! 1억 5천2백2십만5천원, 능주면 관영리주차장 설치공사! 3억 2천 7백만원, 동복면 독상리 제궁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3,500만원중 1,500만원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임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삭감 요구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방금 존경하는 정명조 위원님께서 추가로 기존의 예산과 또 다르게 몇가지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 또 우리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이 예산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것들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안으로 제가 새로운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내용중에서 건설과 동복면 독상리 제궁길 아스콘덧씌우기 3,500중에서 삭감을 1.500하고 사정을 2,000만원 하는걸 또 이렇게 이거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것은 그 충분히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이번에 또 우리가 그 실과에서 잘 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달라 하는 의견으로 함께 이렇게 삭감하지 않고 하는걸로 건의를 하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운인 송홍선생 추모기념 조형물제작사업! 이거는 삭감액 2,000이 그 기 총무위원회에서 요구가 되었는데 이건 전액 6,000만원을 이렇게 세우는걸로 건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임
위원님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 위원 최기천
윤영민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임영임이
또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전남 청년일자리 카페 등 총 12건에 대해서 2억 2,11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