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12월 10일(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재난안전과
- 총 무 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 문화예술과
- 보 건 소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회)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결과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사무과 예산안 12억 1,719만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봉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자문위원회 통일안보 현장견학’등 22건에 대하여 10억 4,46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김석봉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 52시간 근무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 지원금” 등 7건에 대하여 12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7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726억 6,260만 9,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5,097억 9,444만 2,000원보다 628억 6,816만 7,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총 5,008억 4,836만 5,000원으로 2019년 예산 4,473억 1,206만 1,000원보다 535억 3,630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718억 1,424만 4,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 624억 8,238만 1,000원보다 93억 3,18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르면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의 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 년도의 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2019년 예산안 619억 600만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한 644억 600만원으로 추계하였고, 세외수입은 5억 1,376만 3,000원이 감소한 186억 9,821만원, 지방교부세는 174억 3,700만원이 증가한 2,274억 4,500만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은 25억원, 보조금은 231억 1,306만 7,000원이 증가한 1,627억 9,915만 5,000원, 보전수입은 110억원이 증가한 2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국내 경기의 하강이 예산됨에 따라 전반적인 세입증강 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우리군 연도별 지방세 징수율을 고려할 때 적정 편성 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분야의 재원 배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1,231억원으로 전체예산 중 24.6%,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793억원으로 15.8%, 기타 인건비 등 762억원으로 15.2%, 수송 및 교통 분야가 54억원으로 9.1%,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23억원인 8.2%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를 제외하고 2019년도 예산액 대비 전반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사회적 비용증가, 청년 일자리 마련, 양극화 해소, 영유아 보육, 노인복지, 소상공인 지원 등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상적 경비 등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추진 시기의 적정성과 민간보조사업, 행사, 축제 등 예산에 대해 타당성과 사업의 효과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 등 6개 편성목에 대해 자치단체별 보조금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편성토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제1항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대상사업 332개 사업 중 미 추진 및 2019년 이월사업, 사업취소 등 16개 사업을 제외한 316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매우우수 189개 사업, 우수 98개 사업, 보통 22개 사업, 매우 미흡은 7개 사업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과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만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해서 군내버스 재정지원 예산입니다.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면, 능주에 회차지를 설치하여 지?간선제를 통해서 제도에 부응하고자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장날에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갈아타는 등 환승에 따른 매우 큰 불편을 초래하였고, 첫차, 막차 시간 단축으로 많은 민원이 의회, 기관사회단체, 각계 각층에 제기하여 불가피하게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시적으로 당초대로 환원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주52시간제로 변경할 경우 약 24%로의 근로시간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현재 광주를 출발하여 화순군 전체에 53대가 운영하고 있으며, 일 편도 168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8회 중 52시간 근무제로 변경 시 약 40회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감회 없이 현재 운행 횟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내버스 최소 6대, 6억 6,000만원, 운전원 20명분 인건비 8억 4,000만원, 운전원 근로요건 및 처우개선비로 2억 5,000원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내버스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전액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이 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일부 살아있는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몇 개월분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4개월분만 세워주셨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1년 치인데 4개월분만 살았다. 그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중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삭감 예산은 173쪽 “자문위원 통일안보현장견학” 등 8건 사업의 3억 7,115만원입니다.
먼저 173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통일안보현장견학 예산은 지난 9월 1일 출범한 민주평통 제19기 44명 자문위원님들의 통일안보의식 고취와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도내 여성 자문위원 연수” 관련 예산으로 전남 22개 시,군 여성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남북평화 경제실현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기여 방안에 관한 통일 의견 수렴 및 통일논의 확산을 위하여 화순 국화향연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8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관련 사업비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익활동 단체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공익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단체들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1차 서류 심사를 거친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대상자를 확정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의 유사 중복 사업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야별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1쪽 “화순야학 지원”입니다. 화순야학은 야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원봉사 활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한글기초, 초?중?고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 7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36명이 검정고시 합격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순야학의 당초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강사료를 실비 및 교통비로 지급하여 학습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깎이 학생들의 배움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화순야학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 지원”입니다. 화순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교 행정을 이끌어가는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생중심의 진로 교육 등의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의 역량과 마인드 형성이 중요하고, 화순 교육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서도 관리자 역량강화는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본 사업을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 “인성함양 프로그램운영 지원”입니다. 화순고에 학생참여 수업 프로그램 운영, 나라사랑 국토탐방활동 등 6개 프로그램에 5,455만원, 능주고에 사제동행 독서테마 기획활동 지원으로 1,000만원, 총 6,455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대입 전형 유형이 다양화, 개별화됨에 따라 정시, 수시를 구분하여 전략적 입시 준비가 필요하며,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한 인성함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수시 전형 중 교과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학생의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을 기초로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태도, 도전정신, 열정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하는 예산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교 동아리 활동지원”입니다. 화순고 동아리 운영 및 성과발표회에 1,860만원, 이양고 고교 창의적 체험활동에 1,000만원, 능주고 동아리장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600만원으로 총 3,46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 개개인들의 끼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전략적으로 입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입니다. 화순고 글로벌 인재육성 화순스칼라쉽으로 4,200만원, 이양고 중국어권 문화교류로 2,000만원, 능주고 글로벌 인재육성 우정스칼라쉽으로 5,000만원, 기과고 글로벌 인재육성으로 4,000만원으로 총 1억 5,200만원을 지원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명품화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각 고등학교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소통과 경험을 통해 우리 지역을 책임 질 수 있는 미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간곡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총무과에서 지금 교육예산들을 모집하고, 또 모집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 군데서 의견도 받고, 또 타당성도 검토했고, 5개년 발전계획에서 심의위원회도 열었고, 또 기관과 여러 가지 절충 끝에 나온 예산들이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화순고나 능주고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자율적인 프로그램, 특히 고교 동아리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들의 자율적인 교육활동들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예산들이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설명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것들이 다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안 되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 위원 윤영민
아주 이런 기본적인 예산들이 삭감되어서 예결위원회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이것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교육 예산들을, 요즘 화순에 있는 교육의 풍토나 틀을 학생지향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직업선정을 하기 위한 미래에 대한 본인들의 여러 가지 체험들을 늘려줌으로서 우리가 교육의 질들을 국?영?수, 교과목 위주가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화순에서 교육을 받으면, 다양한 끼와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을 세워주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이 잘 어필이 되고, 우리 화순군민들이 굉장히 교육적인 질들을 발하고 있고, 또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의 참여도도 굉장히 높다는 말이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어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전남도내 여성자문위원회 연수, 이것은 우리 화순군에서 올해 처음 한 것이지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민주평통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국화축제와 연결해서, 우리 22개 시?군에서 몇 명이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약 200여명,
○ 위원 윤영민
자, 200여명이 와가지고 화순에서 충분하게 그분들이 지역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화순을 홍보하고, 국화축제를 홍보해서 재방문을 하게하고, 화순군의 브랜드를 높이자는 의도로 이것 만드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도 설명이 잘 됐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여성자문위원회 연수 금년에 첫 시행할 때에 도비로 했습니까? 군비로 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군비로 했습니다. 올해,
○ 위원 정명조
군비로 했어요? 예산 성립시켜서 했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총액 중에서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총액 중에서 갖다가... 아니 이것 도 여성자문위원회이면 도비 갖다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도비 갖다가 해라고, 그렇죠?
화순야학에 대해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첫 서두에서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첫 구절만 읽어보십시오.
○ 총무과장 조형채
자원봉사 차원에서,
○ 위원 정명조
아니, 크게요. 자원... 그 부분 읽어주시라니까요, 첫 부분...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현재 3,000만원이지요. 우리군,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또 우리 교육예산에 가서 들어있지요?
○ 총무과장 조형채
교육청에서 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교육 예산 중에서도, 총무과 교육예산에서 별도로...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또 교육청 자체 예산 있지요? 1,000만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비, 수학여행비, 입학비, 공연해서 체험학습비, 교구 구입비 모든 것을 2,000만원 그대로 갑니다. 인건비 부분만 너무 많다, 자원봉사로 출발했으면 자원봉사로 끝나야지, 어느새 변질 됐어요. 아까 70여명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70여명 아니지요?
○ 총무과장 조형채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서 70명인데, 지금 파트타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진행은 못하고요,
○ 위원 정명조
지금까지 배출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하고, 강사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지금 한 10여분이 한다면서요? 강사를,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에,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처음에 출발했던 취지대로, 너무 변질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1,000만원을 삭감 시킨 것입니다. 다른 예산은 손 안 대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학습교육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화순교육지원청입니다.
○ 위원 정명조
왜 화순교육지원청이에요, 전라남도 교육청이지.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화순교육지원청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줘도, 화순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에 지원을 못 해줍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고등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
○ 위원 정명조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그런 과정들, 큰 집에서 갖다가 예산을 부지런히 노력해서 쓸려고 생각을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딱 기대놓고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 몇 가지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비교육 예산 35억중, 극히 일부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위원 하성동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아닙니다.
○ 위원 하성동
연속사업이지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까지 학교에서 소위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왔지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올해 예산이 삭감되면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현재로서 각 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화순군, 능주고, 이양고, 또 화순 기과고, 화순의 농촌지역에서 대표적인 고등학교들입니다. 우리 자치단체, 우리 학부모들, 우리 모두가 학교를 발전시키는데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교육 예산은 지금 노인복지, 소위 말하면 어르신들 모시는데 복지가 많이 치우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우리들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일부 어르신들은 우리 노인복지 차고 넘친다, 애들한테 이런 것들을 더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전부 학교에 관련된 부분으로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운영위원으로 참여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학교 현실에 나가서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보다 폭을 넓혀서, 더 교육 예산을 지원해주고,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예산을 더 배정해서 학교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자라나는 얘들이 행복해야만 학부모들이 행복하고, 교사들이 행복합니다. 그러면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규예산도 아니고 아까 전에 우리 윤영민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기 배정 되가지고, 기 사용하고, 얘들이 지금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갖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올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얘들은 어떻게... 당장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을 중지하고 그러면 부모들이 예산을 반영해라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스러워서 말씀 좀 드리는 것이고요, 보다 계획적이고 꼼꼼하게 세부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납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과장님! 결론은 지금 있는 교육 지원 예산들이 이 프로그램들이 질적 저하가 있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지적을 당하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화순교육지원청에서 자기들, 도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을...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일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게요. 그러면 우리 하성동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던 대로 이것 삭감 되가지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하실 수 있으세요? 방법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피해는, 도교육청에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기 확보하지 못했던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형하고 얘들이 받아야 됩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삭감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것이 삭감 됐을 때 학생들에게나, 학부모들에게 보이는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 이 말이지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에 대한...
○ 위원 정명조
(정명조 위원 거수)
위원장님!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있지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이 68억 6,000만원, 교육 예산...
○ 총무과장 조형채
올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습니다. 68억 6,000만원, 22개 시?군 중, 우리 군 집행부에서 비교하기 좋아하니까 교육 지원 예산으로 해서 순위로 하면 몇 위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최상위권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최상위가 아니라 1위!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22개 시?군에서 1위는 아니고, 시 단위가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비율이 왜 1위냐면, 학생 수 대비, 인구수 대비 1위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비율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이 고등학교 예산 같은 것, 우리 군에서 프로그램 짜서 준 것 아니지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학교에서 프로그램 짜서 준 것 아니지요? 교육지원청에서 짜서 준 것 아닙니까? 지금 프로그램 자체는, 예산 자체 항목을...
○ 총무과장 조형채
학교에서 …… 받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연계가 되지만, 우리 군하고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갖다가 교육청에서 상의해서, 교육청 예산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올린 것이란 말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그것을 우리 군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 위원 정명조
어떻든 심의를 했든지, 교육 지원청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어느 위원님들은, 총무위원회 위원들 5명은 전부 교육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불필요한 예산을... 이 프로그램을 다른 시?군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 삭감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시?군은 돈이 없어서도 못하고, 프로그램 자체도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현시점이, 그런 예산을 말씀해 주셔야지, 무조건 우리가 삭감하면 교육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뭐냐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물론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각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그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단지 부담이 전적으로 학부모들한테 간다는 것입니다.
○ 위원 정명조
왜 학부모들한테 가요? 해외 연수가고, 수학여행가고... 왜 학부형들한테 부담이 갑니까? 학부형들이 돈 주면서 외국 보냅니까? 내가 잘 살면 내 자식 데리고 외국 가지요, 우리 군 같이 3억씩 들여서 수학여행 보내지, 입학하면 교복주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 납부금, 수업료 다 내주지요. 그런 예산들, 교육 예산들은 하나도 손 안 댔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교육 예산만 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삭감된 예산중에서도 농촌지역 특별전형과 관련된 민생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과고 실습비 1억 2천만원의 경우에도 그대로 다 살려줬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할 예산들을 우리 군에서 1억 2천만원 준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실습비를, 재료 구입비를...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22개 시?군 중에 우리가 교육 예산이 1위라고 한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요?
○ 총무과장 조형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 하성동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까지, 또 좀 전에 윤영민 위원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새로운 예산 아니고 기 편성 되가지고 지금 진행된 예산이에요. 지금 해 오고 있는 예산들입니다. 항목에도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좀 전에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수학여행에 관련된 부분들 부모들이 조금 부담들을 했었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국내로 가든, 국외로 가든 지금 최근에 국외로 가는 추세가 많습니다. 이번에 세계 글로벌인재육성 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 그만큼 우리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학교 교육 일선에서는 우리 화순 자치단체에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학생들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배정 해주신 것을 학교 교육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면에서는 칭찬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 교육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배정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각 테마별로 학생들 화순고, 능주고, 이양고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기 운영이 돼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6,455만원 이것 삭감하면 좀 전에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간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집니다. 제가 우리 화순고나 다른 학교에 행정실장님들 만나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지원 예산 때문에, 지원 예산으로 인해서 학생들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순군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운영이 될 것이다? 없어져요. 이것이 기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갖가지 운영해 왔었던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더라도 사교육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 위원 하성동
비단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그런 취지에서 학교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도 웬만한 일들은 총무위원회 의원님들, 위원회에서 얼마나 예산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들도 깊이 있게끔 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의 기본적인 설명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었는지, 또 이런 자료들을 사전에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센터장을 포함해서 종사자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 5대에 대한 관리, 운영비로 총 3억 3,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장 인건비 2,4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요. 그동안 적극적인 민원 대응이라든지, 책임 있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센터장에게 보수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센터장이 공석인데요, 오시면 무보수로 할 수 있도록 해보고, 그 때 또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의 수용하신 것이죠? 일단,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가정활력과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250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어르신 건강운동기구 구입 음파진동기”입니다. 만성 퇴행성질환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건강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서 활기찬 노후생활 및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총 50대로 개소당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본예산은 화순자애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관린 운영비 예산입니다. 현재 화순자애원에는 40명의 아동과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원장 및 사무국장 급여가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초과근무 수당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2개 아동복지 시설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월 30시간씩 초과근무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서비스 저하로 이어져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우려됩니다. 본예산이 전체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석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된 10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 “김삿갓 기념 풍류문화 축전”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김삿갓의 풍류 문화를 재조명하고, 시, 서화, 한시 등 백일장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다면 더욱 더 품격 있는 풍류문화 축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4쪽 종교관련 지원입니다. “기독 문화 행사지원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독 문화 행사는 부활절, 찬양콘서트, 성탄 음악회 등 연간 3회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세종 기념지원 사업” 1억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공기도터정비 사업 등으로 민선 7기 공약사항입니다. 기부채납을 받아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부채납이 어려울 시 영성 순례길 조성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생활공간 공공미술 가꾸기 사업입니다. “성안마을 꼬마 동물원 운영 물품 구입비” 100만원, “성안마을 홍보물 제작” 500만원, “성안마을 작품 수선유지비”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성안마을 벽화 꼬마 동물원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최소 비용으로 성안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화순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비를 꼭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화순군립 미술관 “미술도서 구입비” 1,000만원 삭감입니다. 군립 미술관의 도서실은 미술관 등록요건에 꼭 필요한 시설로 도서실 운영을 위한 도서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09쪽 “예술인촌 전시회 개최비” 1,000만원, 예술인촌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전시회 개최비는 입주 작가의 작품 성과물 전시 및 기증 작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를 위한 예산이고, 예술인촌 프로그램은 12월 입주 예정인 입주 작가와 연계하여 화순군민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계상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군민이 다양한 예술 참여활동을 통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호남실학 기념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 호남실학 기념관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화순문화예술인촌 입주 작가 선정이 최근에 됐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그분들이 입주 작가로 우리 예술인촌에서 작가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최기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예술인촌을 구성해서 작가를 모집해서, 거기에서 작가 활동을 하게 하려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면 결과물들이 전시회를 하는 것도 우리 지역 문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을 작품들... 그분들이 만든 것 전시를 하려면 전시비하고, 그분들이 또 단지 자기 작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기본적인 전기세하고, 수도세 등등 공공요금은 내지만 그분들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모집할 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군민을 상대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 1,000만원 해가지고 2개해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작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예술인촌을 만든 것 하고, 또 작가를 모집해서 선정을 하고... 그 분들이 거기에 와서 작가 활동을 하고 개인들이 작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이런 예술인촌을 만들어서 작가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문화혜택을 함께 누리고, 또 그 분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해 준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결과물들을 발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되고 나서도 이것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군에서 의도하는 뜻하고 이렇게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설명을 나름대로 드렸습니다. 드렸지만,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그 분들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작품 활동 및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게 우리 예술인촌을 만들어서 작가를 모집하는 그 취지에 맞게끔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분들이 우리 군에 와서 재능 기부를 해서 우리 지역민과 함께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고맙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기독문화행사 지원 이것은 민간경상 보조로 세우셨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어디에다가,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기독문화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부터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5,000만원은 부활절 한마당 페스티벌하고, 다윗과 요나단 찬양콘서트, 성탄 음악회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지금 종교에다가 이런 행사나 지원을 하는 게 기독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나 이런 다양한 계층에다가도 하고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기독교 문화행사가 작년에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는데, 실효가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행사가 있었거나, 아니면 행사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된 행사가 있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올해 세웠던, 행사를 지원하려고 했던 근거가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에 했던 행사들이 나름대로는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에서 계속사업으로 필요해서 세웠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삭감됐을 때, 일부는 살고, 일부는 죽었던 것 같아요. 어떤 예산은 죽고, 어떤 예산은 살았습니까?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이게 저희가 행사를, 개별 행사를 얼마 얼마해서 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부활절, 찬양콘서트, 성탄 음악회는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어떤 항목이 특정돼가지고 어떤 사업자체가 이게 좀 불합리 하다. 아니면 이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삭감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세종 기념사업,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기부채납이 안 됐다고 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윤영민
기부채납이 안 됐는데, 기부채납이 안 된 상황에서 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사업이 단지 이세종 주차장하고, 이공기도터 정비를 당초에... 기독교 문화 땅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으로 안 되니까 거기 사업이 여러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순례길을 조성한다. 그 사업비로 해서,
○ 위원 윤영민
저기, 과장님! 우리 산건위에서도 계속 이야기 하고, 실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집행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한 목과, 정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을 세우셔야지, 목을 변경해서 쓰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게 전체적인 사업명이,
○ 위원 윤영민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설명하신 것 보면 기부채납이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잘 못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산들은 좀 신중하게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목이 딱 정확하게 되고, 여러분들 다 기부채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기부채납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나서 예산을 요구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술인촌 전시회, 우리 최기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술인들을 얼만 전에 우리가 선정을 했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윤영민
모집을 하고, 공고를 하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화순군에서 의지로 그분들을 모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보겠다. 이 예술인들을 불러서 우리 예술 활동을 통해서, 그 분들을 통해가지고 우리 화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화순군민에게 예술적인 감을 높여드리고, 자긍심도 높이고, 홍보효과도 높이고, 여러 가지 활용할 방법을 사용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전문가들이 들어옴으로서 그 전문가들을 토대로 해서 화순 문화예술을 진흥하는데 어드바이스도 받고, 피드백도 받고, 그러겠다는 뜻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대체 어떻게 설명 하셨기에 이런 기본적인 것 자체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일주일 전도 안 되는 때에 이 분들 모집하겠다고 해가지고 공모해서 모집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면서 첫발에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실망감이 들겠습니까? 그런 자괴감까지 들지 않겠습니까? 공모까지 해서 들어오신 분들에게...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아픔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호남실학 건립 기념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수립”, 그러면 지금 호남실학 기념관을 짓겠다는 것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타당성 용역, 화순에 진짜 실학 기념관이 필요한 것인지 그 타당성 기본 용역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요, 건물을 짓기 전에요, 호남실학이 지금 화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학술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나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지요.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호남실학 기념관을 짓겠다는 것을 딱 못을 박고 그렇게 해버리면, 조사하는 방법이 다 기념관 짓기 위한 내용으로 다 돌아갈 것 아닙니까? 호남실학에 대해서 누차 지금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 기념관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호남실학에서 우리 화순에서 호남실학이 차지하는 역사성, 또 상징성, 그리고 이 과정들, 그리고 인프라,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그 내용들을 먼저 집대성하고, 학술 용역을 해가지고 호남실학이 화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곤고히 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런 것들을 먼저 선행하지 않으시고, 건립부터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할 때,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학술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거기에 포함됩니다. 과업내용에,
○ 위원 윤영민
포함되는 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 포함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내용이 거기 내용이 포함될 것이고, 그 내용이 타당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념관을 짓겠다는 말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받아드려도 됩니까? 이번에 이 타당성 조사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타당성이 아니라, 호남실학이 우리 화순에서 어느 정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학술 용역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드려도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목을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것은 제목이고요,
○ 위원 윤영민
제목 자체가 이렇게 오인 되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을 내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하면 만일에 학술용역 해가지고, 건물 짓기 위해서 학술용역 한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좀 신중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제가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다시 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처음 내용이라고 한다면 참 좋은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용역 한다고 하면... 지금 뭐 학술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건물부터 짓는다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제가 아까 서면자료 요구했던 것 가져오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제가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여쭤볼게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세계지질 공원 지정에 따른 무등산 관련 자료집 발간”, 2018년 4월 12일 날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지질공원이 지정 될 때에 억씩 들어가지고 용역 했지요? 우리 군비,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저희가 한게 아니고요.
○ 위원 정명조
아니죠, 광주광역시, 담양군, 화순군 공동으로 돈 내서 했잖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비가 들어갔잖습니까? 1억이,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1억 들어갔습니까? 2억 들어갔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 위원 정명조
아니, 자기 과라고 하지 말고, 지금 이쪽이잖아요. 우리 군비 투입 됐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광주광역시, 담양군, 화순군 해서 유네스코에 신청을 하기 위해 5년간 노력을 해가지고, 세계지질 공원이 지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무슨 자료를 다시 만든다는 것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것은 지금 지질 공원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무등산 관련 예찬하고, 옛 시, 유산기...
○ 위원 정명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세계 지질 공원 지정했다는 무등산 관련 자료집이잖아요. 지질 공원이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거기에 따른 자료집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세계지질공원으로 무등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해서 무등산에 관련된 옛 시라든지, 유산기라든지, 옛 사진 등을 수집 정리하려는 용역이지요.
○ 위원 정명조
자, “조선환여승람” 화순군편 번역, 이것 책자로 낸다. 이 말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 책자가 5,000만원 든다. 이 말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제가 이것은 지금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이, 아까 자료를 요구하신....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939년에 이병연이라는 사람이 조선 242개 군에서 120개 군을 다 했어요, 우리 화순군도 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서적을 구입하려면 단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15만원, 그것을 번역 풀이해서 발간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5,000만원 들어간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제가 조선환여승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제가 검색을 다 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데 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했는데, 설명까지 굳이 듣고 아니라...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이미 기 조사되어 있지요? 49개 항목, 우리 화순군편,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화순군편은 아직 책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참 환장하겠네, 아니 그런데 책자가 왜 나와 있어요? 15만원에 팔고 있는데 지금,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129개 군 중에서 26개 군만 제본이 돼서 보급되고 있고, 나머지 103개 군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1939년도에 발간된 고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고서...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것을 번역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번역해서 책자 발간하는데 그것이 5,000만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렇죠.
○ 위원 정명조
그렇죠 하면 또 머리아프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래서 제가 과업을 말씀 드릴게요.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예산을 예상 사업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 원가 계산서, 편집 연구경비, 인쇄 등 모든 포함된 자료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합니다. 지금 예상 단계에서는 대략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그러면 5천만원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그럽니다.
○ 위원 정명조
사업 내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말 그대로 예산은 예상 사업비를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지요. 확정된 예산가지고 편성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가 말씀 드린 대로 정확한 과업 지시서나 원가 계산서가 나오려면 굉장히 많은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 위원 정명조
원가 계산서도 없이 지금 예산 편성한다. 그 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발주할 때 나옵니다. 그것은,
○ 위원 정명조
주먹구구식 예산 세워놓고, 지금 답변이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 윤영민 위원장도 말씀 하셨는데요, 기독문화행사 지원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 편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해 오셨던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2,000만원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타 종교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형평성 때문에 예산을 삭감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2,000만원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제가 그 때 당시에 정확하게... 위원회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이 심사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못 들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부활절이나 아까 말한 콘서트, 성탄 음악회는 5,000만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으로 삭감된 사유는 아마 제 생각에는 산사음악회를 3,000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아마 삭감되지 않았는지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사찰에 산사음악회 3,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과 맞추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정확한 것은 제가...
○ 위원 하성동
그렇게 생각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 하성동
사찰에 관련된 예산들은 목이 개별적으로 있어요. 만연사 산사음악회, 개천사 산사음악회, 도원사 산사음악회, 그런데 기독교 쪽으로는 지금 기독연합회에다가 5,000만원 지원을 해주셔서 연합회 자체적으로 부활절 한마당 행사, 다윗과 요나단 찬양대회, 또 성탄 음악회 이렇게 해서 비용이 쓰인다고 하셨는데 이 외적으로도 다윗과 수금이 되어, 어린이 찬양대회, 또 교회마다 자체적인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연사 산사음악회 지원하듯이 중부교회에 지원하고, 본향교회 지원하고, 만나교회 지원하고, 각 교회별로 이렇게 찬양대회 한다고 하면 그렇게 지원해주실 것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 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지요.
○ 위원 하성동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점은 기독교 관련된 부분에, 기독 연합회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적정한 분배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지금 2,000만원 삭감하면 지금까지 기 운영해왔었던 사업들을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게 신규 예산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보충 질의할게요.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윤영민 위원 거수)
일단 윤영민 위원님 먼저 하시고,
○ 위원 윤영민
제가 손 들었으니까요. 과장님! 방금 하성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만연사나 다른 사찰에 음악회 이런 것들을 주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법적 근거는 특별하게 무슨 법에 의해서,
○ 위원 윤영민
아니,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종교 법인이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교회도 종교 법인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교 법인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하면 비용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도 소소하게는 나가고 있는 것도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불교나 이런 것은 현재 타 종교와 자꾸 비교해가지고 말이 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 합니다. 선결 조건이,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 하고 비교해서 말하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불교는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문화재가 아니든 우리가 지금 사찰을 고치거나 어떻게 할 때 지원하는 근거가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윤영민
지원한 사례도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윤영민
기독교 교회에 한번이라도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저희가 문화재나 향토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향토문화유산은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그리고 교회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쪽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우리 화순에서는 지원한 사례가 있냐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화순에서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교회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세종은 거기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이세종 그 분은 우리 화순 출신에 기독교,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거기와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문화 행사가 됐든, 어디 문화 행사가 됐든 저는 단일 사업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이고, 이 예술적인 활동들이나 정신적인 함양을 위한 활동들이 우리 군민들의 정신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다양해진다고 하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어디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일을 한다. 이것은 조금 형평으로 따진다고 하면 기독교 쪽이 훨씬 더 소외받고 있고, 지원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형평성으로 봐서 한다고 하면 더 증액하고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형평성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 드립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보건소장 김인아입니다. 보건소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음파 진동 운동기 등” 12종 구입비 2억 476만원 중 8,652만원이 삭감되었으나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질환별 50대 순위 중 고혈압이 1위, 관절증이 5위, 골다공증 24위로 나타났습니다. 음파 진동기는 전신에 음파 진동을 전달을 통해 퇴행성 관절염 및 골다공증 예방 효과와 만병의 근원인 혈액 순환 개선에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노약자 등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환경과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삭감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349쪽 “수질 정화 사업 중 만연제” 1건에 3,000만원입니다. 수질 정화사업은 만연천, 벌고천, 만연제 3개소에 생활하수 유입과 여름철 수온 상승에 따른 하천악취, 수질 오염을 개선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 만연제는 만연천 및 벌고천에 비하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사업 시기를 고려하여 삭감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2019년도 녹조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됨으로 추후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용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93페이지입니다. “지역 푸드플랜 연구용역비” 1억원은 화순군 먹거리 종합 전략 수립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으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서 일자리 창출, 먹거리 질 향상 및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확산코자 요청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향후 대규모 국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농수산 진흥지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 진흥기금 수요 및 2019년도 배정액을 고려하여 나머지 수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고자 군 진흥기금 1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나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농업인 수요에 대응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농업정책과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질의 보다는 환기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17억을 세웠고요, 이런 사업들이 해년마다 진행 돼가고 있는데 사업 실적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업 실적이 저조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이런 융자 금액이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이유가 이 유사한 것이 도에 예산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도 진흥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도도 진흥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진흥기금은 이자율이 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1%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는 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2% 운영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기 때문에 도를 먼저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화순군에서도 농촌진흥기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도에다가 신청을 하게 해서 유도를 하고 있지요? 농민들을 위해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도에서 못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화순군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진흥기금과 우리군 진흥기금이 이율이 같아야지요. 그러면 우리 화순군민들이 애써서 도까지 노크를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60억, 70억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런 기금들이 예산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향후에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신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군민들에게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현실적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들,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산업과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2020년도 삭감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3건에 대하여 5억원입니다.
400쪽 “고인돌 정원 조성사업”은 2019년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등 추진 중으로 용역기간은 2019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계상한 10억원 중 삭감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3건, 군비 5억원에 대하여는 사업 시기상 의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시 배려해 주실 것으로 믿고, 용역이 완료되는 2020년 6월 사업 발주 예정으로 삭감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다 수용한 거예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네.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의 중에 우리가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했습니다. 혹시 의사발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오전 계수조정 중 여기에 계신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되짚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개선도 안 되는 부의장”, ‘개선’이라는 뜻이 매사에 부족하고, 잘못하고 있고, 제가 어떻게 윤영민 위원장님한테 무엇을 잘 못 했으며 의정활동을 할 때 무엇이 부족했으며... 개선이 안 되는 부의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잠깐! 답변하기 전에 집행부들은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잘 못 들으신 모양입니다. 제가 ‘개선’이라고 안 했고, ‘개전’이라고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 윤영민
개전,
○ 위원 정명조
‘개전’ 뜻이 뭡니까?
○ 위원 윤영민
‘개전’이라는 것은 대화를 열어가자는 뜻으로 내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부의장님한테 부의장님이 생각이 있으시고, 내 생각이 있는데 둘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개전’이 됐으면 좋겠다, ‘개전’이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말을 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개선’이라고 말씀 드리지 않고, 분명히 ‘개전’이라고 했습니다. 부의장님이 ‘개전’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다면...
○ 위원 정명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한 두 분도 아니고...
○ 위원 윤영민
저는 그렇게 말씀 드렸어요. 아까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말씀 드렸고 그 순간에도, 그런데 부의장님이 그렇게 들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분명히 ‘개전’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면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열어보자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불쾌하셨다면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도 말이 언성이 높아지고, 말이 거칠고 그렇습니다만 서로 조심해야 할 데가 의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군민들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군민들의 대표 기관인데 의결기구로, 저부터도 조심하겠습니다만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래야지요.
○ 위원 윤영민
부의장님! 분명히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제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라 대화를 열어보자는 뜻으로 말씀 드렸고,
○ 위원 정명조
왜 그러냐면 또 모 의원님은 ‘개과천선’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끝냅시다.
○ 위원 윤영민
부의장님!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쾌하셨다면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안건, 의사진행 중에 안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관련 예산 2개하고, 종교관련 예산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퇴장하겠습니다. 8시간 넘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요? 제가 7대 의회, 8대 의회에 5년 6개월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같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아침 10시에 개회에서 저녁 7시 25분까지 최장시간 했습니다. 제가 의원하는 동안에, 그렇게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다고 자평도 하고 자존심도 지키려고 했는데 예결위에 와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아니다 싶어요. 저는 아까 중재안을 내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50%씩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 예산결산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문위원 통일안보 현장견학”등 20건에 대하여 14억 8,552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1건에 대하여 7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8분 산회)
○ 출석공무원 (19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조영일,
건설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김인아, 농업기술센터 지원과장 최은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이임용, 전문위원 주향숙 ,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