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6월 18일 (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0분 개회)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개회에 앞서 오늘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최기운 총무과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공병민 재무과장은 선진 지방세제도 국외정책 연수로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이, 오승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김동익 농촌지원과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세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의결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산 승인 심사결과 일반운영비와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 13억 1,958만원 중 지출 11억 6,020만원으로 87.9퍼센트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네. 의회운영위원회 조세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봉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32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검토와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예산불용의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3,119억 9,510만원이며, 지출액의 합계는 2,454억 2,028만원으로 약 78.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네. 김석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동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한 후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원인 및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4,278억 8,577만원이며, 지출액의 합계는 2,798억 8,977만원으로 약 65%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는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네. 하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병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병길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450억원, 세입 결산액은 7,568억원, 세출 결산액은 5,299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269억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939억원, 사고이월비 309억원, 계속비 41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6억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921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특별히 매년 결산검사 때 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기획감사실장님께 좀 여쭤보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기획감사실장님!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올해 2018년도 회계를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액 대비해가지고 몇 년 정도 추이를 봤을 때,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921억이나 되요. 921억이라고 하면 사실 납득이 안 가는 액수거든요. 이렇게 921억이라는 많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작년에 정부에서 세금이 많이 걷혀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생각을 못한 돈 약 500억원이 추가로 교부가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 윤영민
추경을 안 하셨간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추경 하셨잖아요. 돈을 목을 못 잡고, 못 쓴 돈…… 자, 순세계잉여금이 전에는 우리가 세입으로 간주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재정자립도나 이런 데에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안 잡히지요? 재정자립도를 열악하게 보이게 하는 주원인이기도 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900억이나 나온 것은 사실 납득이 안 가는 액수거든요. 이것은 뭔가 굉장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정부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처음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충분히 예산 편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편성만 하고, 늘 지적된 이월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꼭 목적에 맞게 하다 보니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을 고려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여기를 좀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세계잉여금을 보면, 전체가 2,000억이 넘어버려요. 2,200억이나 되는 돈이 이월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 예산이 6,000억이 좀 못돼는 입장에서 2,200억이 이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더 들여다보면 제가 장황하게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쳐해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큰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2017연도 회계를 보시고, 2016연도 회계를 봐보세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은 잘해보겠다, 잘해보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열악해지고 있는 지표들이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네. 윤영민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예비비 편성,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법령이 1% 이내, 그래야 되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우리군 3%, 3% 편성해 놓고, 21억 쓰면 되겠습니까? 121억을 써야지…… 그러시고 여러 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그냥 주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게 아니니까 앉아 계십시오. 실장님도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에 우리 금고관리,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이 지금 서두에 말씀 하셨지만, 미집행 잔액 2,200억여원…… 금고 관리를, 예·적금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지금 최고 장기 예금이 되어 있는 것이 1년짜리입니까? 2년 동안 집행을 안 하는 게 몇 백억인데, 그것을 1년짜리 해가지고 금고 은행 이자 수입을 그렇게 많이 가지게 만듭니까? 우리 군에서 가져와야지요. 그렇죠? 적게는 몇 십억, 많게는 백억 단위가 넘습니다. 관리 잘 하시면……
가정활력과 나드리복지관 식대 1천원씩 받는 것,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그것을 왜 자체 집행하게 만드십니까? 보건소, 한약재유통시설 BTL 사업장 98억 투자해놓고 지금 10년 동안…… 우리 군에서 지금 관리 부서를 바꿔줘야 합니다.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그렇죠? 우리 농가들이, 한약재 재배농가들이 500농가 이상 되지요? 처음에는 1,200농가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많이 도태되어 가지고, 왜냐면 우리 군에서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농사를 대체농업으로 해서 ‘한약재를 하면 고수익이 나니까 하십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관리를 안 해줘버리면…… 그 내용이 뭐냐면, 경상도 쪽 군을 제가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거기는 군에서 직영관리를 합니다. 토질, 습도, 기온 전체 다 관리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양면에서는 무엇이 잘 되고, 동복면에서는 무엇이 잘 되고, 권장사업 연구를 해서 가르쳐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수입 창출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지,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사업 시작할 때에 한약초라는 것이 들어가서 보건소에서 아마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 잘 못 됐어요. 10년간을…… 그러기 때문에 관리부서 이양을 해서, 협의 부서 거쳐서 관리 부서를 옮겨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과, 장애인 콜택시 그것 왜 영업이익금을, 영업수익금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이익금이 아니라 수익금을 왜 자체관리하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군에서 세입을 잡아야지요. 어떻게 인건비까지 관리비, 운영비, 전체 100% 지원해주면서 그것을 택시영업해가지고 한 것을 알아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게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안 되겠지요? 애당초 잘 못되어 있어요. 택시영업 할 때부터 몇 년간을……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만 해당이 되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동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한 후, 각 실과소장의 세부 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원인 및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예산 현액 규모는, 일반회계 210억 1,628만원이며, 지출액의 합계는 5억 8,933만원으로 2.8퍼센트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네. 하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병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병길입니다.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0억 1,6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5억 8,93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1억 5,771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주요 지출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 소관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등 10건에 3억 6,940만원, 산림산업과 소관 태풍 솔릭 산림작물피해 긴급지원 등 3건에 2,762만원, 안전건설과 소관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분 4건에 1억 9,230만원 등 총 17건으로 재난, 재해 긴급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에 지출토록 하고 있는데, 지출된 예비비는 재난, 재해 긴급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22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박병길,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조미화
○ 출석공무원 (17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도시과장 최강섭, 건설과장 민원기, 보건소장 안정순,
농업기술센터 지원과장 김동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