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3월 28일(목)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총 무 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 관광진흥과
- 문화예술과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유공 국외연수 관계로 최강섭 도시과장은 문형식 환경과장이, 민원기 건설과장은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안정순 보건소장은 조영덕 사회복지과장이, 오승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류창수 기술보급과장이, 정석기 문화예술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교육 출장으로 박용희 관광진흥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사무과 예산안 12억 7,389만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봉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2019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사업’등 16건에 대하여 14억 7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김석봉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 등 2건에 대하여 1억 2,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뉴타운 부대시설 정비” 2억 1,38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병길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병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94억 5,528만원으로 이는 2019년도 본예산보다 1,096억 6,084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975억 1,594만원이 증가한 5,448억 2,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1억 4,490만원이 증액된 746억 2,728만원입니다. 이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군정 현안사업비 반영 등의 방향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향후 우리군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의 과다 증액이나 감액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총 무 과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삭감 예산은 ‘2019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사업’ 등 4건에 3억 9,400만원입니다.
먼저 110쪽 ‘2019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사업’입니다. 금년 8월 18일은 호남출신 유일의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지대한 업적을 만드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10주기입니다. 지금까지 도곡온천 관리사무소에 소재하고 있는 김대중 기념관에서는 매년 자체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주기를 맞이하여 뜻깊은 행사를 추진코자 6,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3,000만원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통일안보의식 고취 등 공익사업’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조례에 의거 금년 본예산에 반영된 1억원의 사업비에 대하여 지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예방과 통일안보 의식 고취 등 2개 분야에 대해서만 공모 접수한 결과 10개 사업에 1억 5,580만원이 신청되었으며,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나머지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 7개 분야 중 5개 분야에 대하여도 확대 공모하여 주라는 의견이 많아 확대 운영코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 최대과제인 지방분권 확대를 위하여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활성화를 통한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된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 ‘초등 속뜻 국어사전활용 지원’ 2,400만원과, ‘제한적 공동학구제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 2억 8천만원에 대하여도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 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임영임
과장님! 201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거 10주기라고 했는데, 10주기에 특별히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10주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기존에는 소규모의 기념행사만 계속 자체적으로 해왔습니다. 금년 10주기를 맞이하여 한다는 것이지, 내년에 11주기 계속 큰 행사로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0주기를 맞이해서 의미 있는 행사를 한번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 위원 임영임
네. 잘 알았습니다. 사단법인 행동하는양심 광주?전남 협의회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최기운
거기 사무실이 군청 소유인데요. 임대해서 계속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 위원 임영임
그러면 혹시 회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회원이 100여명 되는데, 화순출신이 한 40분 정도 됩니다.
○ 위원 임영임
네. 잘 알았습니다. 현재 도곡온천 쪽에 있는 사무실 말이지요?
○ 총무과장 최기운
구) 도곡온천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연결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체에 대한 이미 레이아웃은 나와 있겠네요.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 총무과장 최기운
전체적인 세부사업 계획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6천만원을 계상하였을 때는 세부사업도,
○ 총무과장 최기운
큰 틀만 있지, 세부사업은 예산이 반영되면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6천만원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3천만원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말이 되잖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나은 행사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은 그렇구요. 통일안보 고취 등 공익사업은 지금 1억원을 요구하셨던 이유가 방금 설명할 때 보니까, 10개 단체가 1억 85만원 정도를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5개 단체를 더 확대 하겠다고, 그러면 15개 단체에다가 준다는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10개 사업은 본예산 1억원을 반영해서,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 공익사업 보조금 대상사업이 총 7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공모 때는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예방하고, 통일안보 의식 고취분야만 공모를 했었는데, 그 때 다른 분야에 활동하고 싶은 환경부나 사회복지 증진, 지역사회 군민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및 문화진흥 이쪽 분야도 가능하거든요.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이것이 기 1억원이 편성이 됐다는 말 아니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본예산에 1억원이 편성 되가지고 공모 완료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공모를 더 해보니까, 요구한데가 많아서 1억원을 더 편성해가지고 그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다른 분야에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것은 한 단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단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별로 되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사업을 확대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기타 다른 단체들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제한적 공동학구제 활성화 시책사업은 제한적 공동학구제 단일 학교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교육청 차원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을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교육청에서 그러면 회의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에게 예산을 요구하게 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시설지원만 하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김대중 대통령 10주기 추모사업, 사업시행 주관단체 몇 년 되었습니까? 거기 도곡에 와 있는지,
○ 총무과장 최기운
한 5년 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5년 이상이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 좋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자체행사를 해왔다는데, 한번이라도 행사하는데 가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저는,
○ 위원 정명조
무엇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지 자체행사를,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는 군에 초청장 와가지고 군수님 일정,
○ 위원 정명조
아니, ‘네,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한 번도 안 보셨지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본 것이지요. 직접이 아니라, 말로만 들은 것이지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면서 한번에 6천만원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에서 직접 참석한 것이 아니라, 그 때 재무과 쪽에서 그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재무과에서 왜 참석을 해요? 그 행사를,
○ 총무과장 최기운
그 때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이나 임대 관련해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통일안보의식 고취 공익사업, 본예산 1억, 1회 추경에 1억, 지금 공모사업을 받아본 결과 총액 1억 5,500만원,
○ 총무과장 최기운
2개 분야에,
○ 위원 정명조
아니,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셨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총 공모사업을 받아본 결과 1억 5,500만원이 들어왔는데, 4,500만원은 다시 추가 공모를 받아서 예산을 쓰겠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다시 재공모,
○ 위원 정명조
아니, 과장님이 예산심의 때 설명한 그대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윤영민 운영위원장께서 방금 질의하신 제한적 공동학구제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 총무과장 최기운
공문으로 정식 예산요구서 받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공문으로?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협의는 안 했잖아요. 공문만 받고, 그냥 일방적 통보,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한다고요? 그런 것도 아직 협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김대중 대통령 10주기 추모사업은 저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10주기가 됐어요.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호남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셨고, 10주기라는 뜻 깊은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기려야 할 내용이 생겼는데, 이것을 화순군 차원에서도 10주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누가 하나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나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이것들을 진행하는 것은 화순군의 의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의지를 우리가 의회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가지고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저희 과 삭감 예산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교육장 건립사업비 3억 5천만원입니다. 화순읍 강정리에 소재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은 추모탑과 추모관이 건립되어, 추모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인 희생인원은 군의회 화순양민학살진상특별위원회와 과거사 정리위원회 및 민간인 희생자 화순유족회에서 조사된 인원만 해도 1,400여명이나 됩니다. 참혹하게 학살된 민간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추모공원이 조성된 만큼 자료를 전시하고, 역사를 바로 알릴 수 있는 교육장을 건립코자 합니다. 교육장 건립사업비 3억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거창, 산청, 노근리 등에도 추모탑, 추모관 뿐만 아니라 교육관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교육장을 건립하시겠다는 말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교육을 하는 주최는 누가되고, 교육을 받는 주최는 누가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교육은 군에서 하고요.
○ 위원 윤영민
군에서 하는 인력은 누가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지금 인력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교육을 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자료를 수집할 계획인데요. 유교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자행되었던,
○ 위원 윤영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앞뒤가 바뀌었죠. 왜?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느냐면, 교육장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이미 여기서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고증이 되고, 자료가 나와야 해요, 그리고 전문가가 만들어져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역사회에다가 이렇게, 학교나 이런데 가서도 충분히 찾아가는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니까 방문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교육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가 아는 지식을 그냥 아는 사람에게 담소하겠다고 하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냥 전파하겠다고 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는 교육프로그램이 완벽하지 않고, 고증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좀 서투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유족회에서 자료가 상당부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유족회에서 있는 자료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고증을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절차를 거쳐가지고, 왜 그러느냐면 사실 이것은 선후가 바뀌었어요. 진실과 거짓이 왜곡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역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공증 절차가 없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못된 것이라고 하면, 안 한만 못하는 교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족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확립하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요구 사항에 부합돼도 늦지 않겠다. 그리고 충분히 거기는 그 장소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어쨌든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단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고증을 받으시고, 자료가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학교나 이런 쪽하고 좀 방문 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필요성들이 더 만들어져가지고, 교육장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교육장 건축 하면서 그것을 병행해도 된다고 저는,
○ 위원 윤영민
그만큼 급한 상황은 아닐 수 있다. 언제해도 필요하다면 하시는 사업인데, 추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또 후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꼭 후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전후 세대들이 겪지 못한 것에 대한 교육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최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을 철저하게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가정활력과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가정활력과장 조형채입니다. 2019년도 가정활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 사업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군비추가분 1,140만원은 경로당 활성화 및 각종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급여 퇴직 적립금 활동비 등의 인상분으로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6,000여명이며, 군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원수도 11,400여명으로 군단위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 우리군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전남 군 단위 평균보다 다소 높은 금액입니다만 관리하고 있는 노인회원수 및 우리군보다 더 높은 금액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군단위도 4개의 군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시어 관리자의 사기진작과 군 노인회 순회프로그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 군비 부담분 6,255만원과 시설 부대비 군비 부담분 45만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관련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국가 시책이며,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보육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짐으로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국가시책입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은 투명한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교육비 부담,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최상의 교육환경 개선, 우수한 보육 서비스 지원으로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시책으로 전국에서도 많은 민간 및 법인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의 전환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도 국가정책에 대해 적극 호응하고, 보육환경 개선 등 최상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취지 및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희망자를 공개신청 받아 매입과 무상임차 방식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건축물 매입비, 리모델링비를 비롯하여 추후 운영비 등 전체 예산의 75%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매입방식에 의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관련 금번 1회 추경 예산안 중 건축물 리모델링비의 군비 부담분과 시설부대비 군비 부담분은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어린이들의 정서와 민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피해 우려를 최소화 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시기를 일반 어린이집 개원시기인 내년 초에 맞추기 위해 시기를 조절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삭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진흥과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2건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선진음식문화체험을 위한 현장견학비 지원입니다. 매년 한국외식업 중앙회 화순군지부 회원 등 40여명이 타지역 모범 음식점 등에 선진지 견학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 금년에는 더 많은 회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기정착과 개인 찬기사용 및 반찬 덜어먹기 등에 필요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화순적벽 문화축제 지원입니다. 화순적벽 문화축제는 화순의 대표 관광지인 화순적벽을 배경으로 한 축제로 이서면 화순적벽 문화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적벽투어 시너지효과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초 2일간 화순적벽 망향정과 이서커뮤니티센터 일원에서 걷기대회, 백일장, 시조 낭송대회와 다양한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삭감 예산 전액을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우리 화순의 8경을 지정하고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적벽이 몇 경에 들어가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제1경입니다.
○ 위원 최기천
제1경이에요. 우리 지역 축제가 지금 운주 문화축제, 고인돌 문화축제, 또 적벽 문화축제 대표적인 지역축제 세 가지로 지금 분리되고 있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적벽문화축제 작년도에 2018년도 예산 얼마였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예산 7천만원이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7천만원, 지금 고인돌 문화축제나 운주문화축제는 본예산에 축제비 편성되어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마 이것은 사업 축제 시기라든지, 또 사업비 조기 집행,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운주문화축제나 고인돌 문화축제는 본예산에 책정하고, 지금 적벽문화축제는 이게 보통 9월말에서 10월초에 축제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 맞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적벽문화축제를 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적벽문화축제 예산이 2017년, 2018년 계속해서 좀 올랐습니다. 지원액이요. 그러면서 공연 위주의 행사가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밖에서 봤을 때, 공연을 위한 행사라는 지적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들이 우리 지역이나 의원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7천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아마 실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서 그렇게 좀 하십시오. 축제에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에서 지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적벽 문화축제 2014년도 예산 혹시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현재는 7천만원이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제가 2014년도는…
○ 위원 정명조
2014년도 800만원, 2015년도 2천만원, 2016년도 2천만원, 2017년도 4천만원, 그래가지고 7천만원까지 4년 5개월, 약 5년 만에 지금 9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제 제가 축제위원장 만나봤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 약속했던 이벤트성, 공연위주의 행사는 분명히 안 하겠다. 이틀 했던 것 하루에 압축해서 내실 있게 하겠다. 그것 할 자신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우리 최기천 위원님과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적벽문화축제, 전년도 예산이 7천만원인데 이번에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근본적인 어떤 행사의 실책이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 하셨듯이 공연위주의 행사로 진행이 되가니까 이번에 2천만원을 삭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특별히 집행부에서 봤을 때 행사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노출된 게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저희가 2017년도에는 4천만원으로 예산을 했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7천만원으로 지원이 상승이 됐는데요. 그러다보니까 2017년도에 공연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했지만, 2017년도에 공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장에서 공연을 과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벤트성 공연보다는 정말 적벽에 걸맞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 위원 하성동
네. 2014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축제 비용이, 행사 비용이 인상 되가는 요인이 우리 적벽이 우리 화순군을 대표하는 명승지로서 지금 계속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떤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내실을 기하고, 이런 축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화순 관광이라든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실속 있는 행사를 진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지금 우리 하성동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왜 2천만원이 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지, 이 사업비에서 세 가지 행사 비용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세 가지 행사비용이 뭐냐면, 적벽 국악 대전 행사비,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초등학생 글짓기 대회, 또 단군제사 지낸다고 제사지내는 비용, 이 세 개 비용이 빠져나갔는데 대략 한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대회를 안 주니까, 자체 예산들이 있으니까, 안 주니까 2천만원을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문화예술과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대리답변자로 지정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기획전시회 개최비 3천만원 중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민의 문화예술증진 및 사진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고, 품격있는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3천만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화순군민이 고품격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적벽 전국국악 및 영상작법 경연대회는 가곡, 판소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성악곡중 하나인 범패를 추가하여, 기존에 국악경연대회와는 차별화된 경연대회로 국악 및 범패를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 화순 8경 중 하나인 적벽을 국악 경연대회를 통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페이지 이세종 선생 학술대회는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화순 도암출신 한국의 성자인 이세종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향후 화순군에 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성이 있는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실학 기념은 화순 실학자 나경덕, 하백원의 삶과 학문에 관한 학술 연구를 통해 지역 인문학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증언자 구술체로 및 문헌조사, 학술토론회 등을 추진하는데 총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화순 실학 기념사업이 화순인문학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정비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른 심의회 개최 결과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 유적지 농특산물 판매장 및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 특성상 관련부서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지금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계장님 계신가요? 담당하는 계장님! 오셨어요?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계장님들이 대신 대답하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 위원장 류영길
네. 마이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이세종 학술대회에 관계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세종 학술대회는 저희가 몇 년 전에 벌써 이세종 학술대회하고 관계없이 용역을 진행하신 것 있으시죠?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2016년경에 용역을,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제가 용역서를 이미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향후 이세종 민간사업과 관계없이 화순군에서 이세종 선생님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를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2016년에 용역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군에서는 이세종, 이현필 선생의 관련 유적지를 정비해서, 관련 유적지 정비하고, 개천사 비자나무 숲 연계해서 인근에 좋은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영성순례 코스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세종 생가 복원사업도 하셨지요?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네.
○ 위원 윤영민
어떤 예산들이 투입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주세요.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지금 용역 이후로 실제 투입된 예산은 생가 복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생가는 이세종 쪽 등광원 쪽에서 자체 하신 것이고요. 제가 생가 복원을 하는데,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신축하고, 그 다음에 볏짚 지붕 교체해주고, 현재까지 1억원 소요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앞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개천사 비자나무 그것도 용역해가지고 지금 특구로 지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과 관계해서 지금 관광으로 연결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의지를 갖고 계신다. 이 말이지요?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학술대회가 민간사업으로 작년에도 학술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순군에서 장소를 빌려줘 가지고, 그 때는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개념의 학술대회였는지 말씀해보세요.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이세종 선생 기념사업회라고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5년간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군이 500만원 사업비로 지원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도 학술대회 참가 했었고요. 이세종 선생의 관련된 자료, 등광원에서 쭉 생활하시고, 등광원 단체에서 활동하셨는데 그 분들이 자료 공유하고, 그 다음에 관련 신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 분들에게 전파하고, 이런 자리였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실은 이세종 선생과 학술대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면 이세종 선생에 대한 영성에 대해서 종교단체에서도 사실 분분하거든요. 이 분을 종교적으로 봤을 때, 학술적으로 봤을 때, 또 본인들이 말하는 믿음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의 정통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분분함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을 재조명하고, 공론화해서 그 분들의 삶을 좀 조명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결해서 화순 실학도 마찬가지, 화순실학도 우리가 처음에는 6천만원 정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셨는데, 4천만원이 삭감되고, 이번에 3천만원을 다시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학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화순군에서 실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하실 것인지, 사상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지금 이서지역에 우리 화순 실학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학 관련해서 책자 발간하고 했었는데, 작년에 화순 실학 기념 사업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화순만의 특색 있는 인문학으로서 먼저 화순실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자료 수집한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호남실학의 중심지로서 화순을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학적으로,
○ 위원 윤영민
저는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에서 좀 부차적인 것이, 민간단체가 생겨가지고 실학을 연구하니까 화순군에서 따라가가지고 보조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화순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 단체도 하나의 섹터가 되고 앞으로 큰 틀에서 화순 실학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것인지,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거기까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고, 실무팀에서만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런 진행하는 것들을 보고 결정하시겠다?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1억 2,700만원에서 7,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관리로 도?농 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코자 편성한 사업입니다. 체험마을 총 8개소에서 수요에 따라 3억 700만원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지금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 등이 이루어져야함에도 현실적인 문제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욱 체험계획 증가 등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에도 자립적인 여건이 미흡한 관계로 지원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성 검토를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체험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1억 2,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군 체험마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뉴타운 부대시설 정비를 위하여 2억 1,389만원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은 2013년도에 준공된 잠정햇살마을의 공동관리 대상의 커뮤니티센터의 단독 시설에 대한 관리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부분과 단독 주택 관리부분을 명확히 하여 향후 시설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서 분양 시에 논쟁이 될 수 있는 관리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에서 부대시설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수도분야 같은 경우에 기존 배관시설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현지 실측을 해본결과 기존 배관은 규격이 통일되지 않고 다양하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향후 저희 군 수도 관리 시에 문제점들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배관 재설치와 또 굴착 복구비용 등을 부득이 추가 반영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사업비 부족분 2억 1,38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하여서 뉴타운 입주민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향후 저희들이 분양이 5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향후 분양의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적극 편성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삭감조서에 없는 것, 한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2쪽입니다. 192쪽 한우능력평가대회, 한우송아지 릴레이 사업, 국화향연 소고기 소비촉진 행사, 이 세가지 사업 한 단체에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축협하고,
○ 위원 정명조
이 세 가지 사업을 한 단체에서 하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닙니다. 축협하고,
○ 위원 정명조
네? 한우능력평가대회는 어디서해요. 주관 단체가 어디에요? 한우협회, 한우송아지 릴레이 사업 한우협회, 국화향연 소고기 소비촉진 행사 한우협회, 그렇죠? 작년에 화순 축협 신축공사 관련해서 매장 하나로 마트, 로컬푸드 해가지고 10억 지원해 준 적 있지요? 군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2018년도에, 그 때 사업조서에 보면 사업비 50대 50, 5대 5 매칭사업으로 군비 10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승인이 됐던 사업인데, 그것이 과연 20억짜리 공사입니까? 지금 짓고 있는 축협이? 100억대가 넘지요, 그런 식의 예산을 해가지고 의원들을 속여서 예산 갖다 줘버리고, 제가 왜 궁금하냐면 한우송아지 릴레이 사업이 17마리 300만원씩 계속 5,100만원이… 올해대회 세 번째 일걸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 마지막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3개년, 올해 마지막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농가들 누가 선정합니까? 17마리 입식 하는 농가들은, 협회에서 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협회에서 명단 올리면 우리는 돈만 주고, 이런 식 사업들이 문제가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당초 계획이 3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입식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계획된 예산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뉴타운, 타운하우스 재계약 하고 계시죠? 작년부터, 2018년도부터 재임대계약,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임대 재계약,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 임대자들도 재계약을 하고 있지요?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재계약은,
○ 위원 정명조
안해야지요. 왜 합니까? 충족을, 처음에 임대계약 할 때 충족을 못시키면 계약 해지 하겠습니다. 해 놓고, 재계약이 도래됐는데 다시 재계약을 해준다. 우리 화순군에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2018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성과평가로 해서 지금 사업이행 계획과 성과를 계속,
○ 위원 정명조
그것 고민 무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옥 분양 임대자들끼리 티격태격 하고 있지요. 지금 양분되어서, 그런 사항들, 관에서 집행을 하고, 명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을 시피보고 있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잠정햇살마을 관련해가지고 방금 정명조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한옥마을 하고 타운하우스 간에 갈등이 지금 계속 많이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지금 현재 저희들도 대화를 하고 있고요, 현장대화 뿐만 아니라 부군수님도 대표들과 대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노력은 하고 계신다는데, 거기 갈등이 먼저 해소가 되어야 이런 사업들을 군에서 추진할 때 잡음이 없이 할 것 같은데, 향후 사업도 혹시 추진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쪽 편도 들 수도 없고, 이쪽 편도 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주민갈등을 양쪽에 서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부군수님께서도 직접 대화에 나서주셨고, 또 한 가지 현재 외형적으로 감정적인 갈등으로 이 사업을 해라, 말하라 하는 차원을 떠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어느 부분이 우리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현실적인 대안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 대화를 계속적으로 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면서, 또 한 가지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표명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타운하우스 입장에서는 한옥 마을이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최근까지 나왔던 얘기는 무조건 반대적인 입장에서 이제는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되면서 이해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이 향후 5년 이내에 공동주택이 분양이 됐을 경우에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에 실질적인 피해는 공동주택의 분양자들에게 올수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향후 재산권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적극 소명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설명에 더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서로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산업과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금 최근 우리 관내에서 유감스럽게도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죄송스럽습니다. 항간에는 비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지 않느냐 하는 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최대한 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에도 오늘도 도암 천태리에서 또 1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진화작업 투입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저는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자 공립수목원 및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한천휴양림 구역 변경 등 조성 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5천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 위원 정명조
(정명조 위원 거수)
위원장님!
○ 위원장 류영길
네.
○ 위원 정명조
삭감 조서에 없는 몇 개 실과소에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좀 허락해주십시오.
○ 위원장 류영길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해당 실과소장님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님! 102쪽입니다. 노선버스 회차지 부대시설 조성 사업비 1억 5천만원, 능주면… 앉아서 답변 하십시오. 1억 5천만원, 동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동면은 저희들이 회사측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회사 구암주유소 거기거든요.
○ 위원 정명조
제가 주유소 사장을 만나봤는데요. 들은 적이 없답니다. 이것 사업 언제 시작합니까? 7월 1일자?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부의장님! 저도 만났는데요. 지금 아버지가 실소유자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버지가 실소유자라도 자제분이 지금 일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또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부의장님! 그 부분은, 저도 그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과 똑같이 해서 화순교통 사장을 불렀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아들하고 하는 과정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매입하는데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하고 계약을 해서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됐다니까요. 그게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는 말씀 못 드려요. 개인정보라, 그럴 피지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화순교통에서 와서 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능주면치는 이것 1억 5천만원 사업비를 전번에 말했던,
○ 위원장 류영길
부의장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안 보이시니까,
○ 위원 정명조
정율성 기념관, 우리 군에서 사업한 정율성 기념관 주차장 이용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이 앞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번지를 좀 혼돈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여러차례 가봤습니다. 저희들 부의장님께서 정율성 주차장에다가 그것을 하면 어쩌느냐? 갔는데, 문광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버스가 한 대 있으면 우리 군내버스 도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장날에는 그것을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 옆에 시장에 부지가 있잖습니까? 거기에다가 하고, 버스를 돌면서 거기도 활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앞전에 번지에 말씀 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주차장 넓이가 보통 넓이가 아닌데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런데 가보시면,
○ 위원 정명조
가봤어요. 현장 가서 확인해봤어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저희도 여러번 봤습니다마는 버스도 10여대가 돌면서 회차 하고, 정차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도 좀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시장 앞에 거기다가는 더 좁지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군내버스 이용객들이 또 마을버스 운행을 하면, 노인네들이 장날은 여기서 내리고, 장날 아닌 날은 거기서 내리고, 이것 혼선이 노인들 이용을 어떻게 하라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것 한번 재고를 하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 부분은 전혀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 위원 정명조
아니, 당장 노인들이 장날은 5일, 10일 날은 파출소 앞에 정율성 기념관 주차장에 내리고, 장날 아닌 날은 시장 앞에서 내리고, 이것 뭐하는 것이냐고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것은 일단 기존의 노선을 변동 없이 하는데요. 회차를,
○ 위원 정명조
이것 보십시오. 이 세 필지를 매입한다하더해도 이것 지금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지어버리면 버스 못 돌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매입은 안 합니다. 기존에 부지에다가 임시 화장실하고,
○ 위원 정명조
시장 앞에 주차장?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거기에다가,
○ 위원 정명조
거기에 버스 회차가, 과장님이 왜 말이 앞뒤가 안 맞느냐면 지금 정율성 기념관 주차장에서 10대 정도가 머무르고 회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버스 두 대 대버리면 한 대도 못 돌려요. 지금 현장이, 그것 다시 한 번 재고하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정명조
이것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고요.
○ 위원 정명조
안돼요. 거기는 절대 안돼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정율성 주차장도 활용하고,
○ 위원 정명조
현장을 제가 자주 보는 현장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부의장님!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 부분을 그 다음에 차가 여러 대 다니다보니까 거기도 활용을 하고,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능주 시장 거기도 활용하고,
○ 위원 정명조
일관성 있게 문화예술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십시오. 거기 충분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다시 한 번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재난안전과장님! 이상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282쪽 특별회계입니다. 화순식품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 기준 수립용역비 3,500만원, 거기 지금 3만평 이상 조성해서 1개 업체에 일괄 분양했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밑에 우리 화순군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무엇을 용역하신다는 것인지 자세히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물환경보전법 32조8항에 의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 허용 기준에 의해 수립해서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식품산업농공단지에 들어가는 포푸리라는 회사, 공해발생업자 아니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별도 용역까지 한다. 지금 관로공사를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해줘야겠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본 사업, 조성사업비에 들어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시설 용량이 전처리 구간에서 발생하는 폐수 전량을 처리할 수 있고,
○ 위원 정명조
아니, 동면농공단지에 타월공장, 염색공장, 일반 쇠를 만드는 공장, 기타 공해 업소들이 있다면 모르겠는데요. 포푸리라는 1개 업체에다가 일괄 분양을 할 때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일괄 도급준 것 아닙니까? 100분의 1은 그것이 해당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용역을, 군비를 투입해서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을 확대시킨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증설시킨다는 것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별도 처리시설을 한다는 기준안을 수립해서 고시를 해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수립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나중에 또 사업비 추가될 것 아닙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용역만 해서 그냥 용역보고서만 주면 끝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지정고시만 하면 됩니다.
○ 위원 정명조
고시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 위원 정명조
174쪽입니다. 그냥 앉으셔서 해도 되는데, 왔다갔다 안 하셔도 되는데… 방치폐기물 이것 가봉리입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1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하게… 법적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이것은 우리가 군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험회사에서,
○ 위원 정명조
보험회사에서?
○ 환경과장 문형식
네. 받아놨던 것이 불용 되가지고 다시 세워서 폐기물을 처리했을 때 반환해주는 돈입니다. 9,600만원 말씀하시죠?
○ 위원 정명조
네. 9,600만원을 성립시켜놨다가 우리가 집행을 하잖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것이 2018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것인데, 불용 되가지고 그해 폐기물 처리를 적기에 처리를 안하다보니까 그게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예산이여가지고 불용이 된 상태여서 올해 현재 계속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가 완료된 후에 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올해 다시 불용된 예산을,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 예산가지고 다 하신다고요? 몇 톤 가량인데, 법적조치까지, 사법조치까지 갔으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게 일부 소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임대를 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일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그 자체까지는 본인들 개인 간의 문제이고, 그 전에 있었던 방치되어 있었던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치금을, 이행보증금을 받아놓은 것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예치금 얼마 안 되지요?
○ 환경과장 문형식
거의 9,625만원,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추가분은요? 제가 봤을 때 수 백 톤인데,
○ 환경과장 문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 정명조
이 돈 가지고는 조금 걷다가 말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가봉리라는 동네 계신 분들이 몇 년간을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동네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계속 치우고 있어가지고, 많이 치워졌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별도 예산 세워야 할 걸요. 우리 군비,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니 그것은 개인에 대한 원인자가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투입해가지고는,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느냐고요? 우리 군민들이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데,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많이 치워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과장님은 오셔야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없어서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대리답변자, 223쪽입니다. 한천면 주민소득증대사업 7억 1천만원 이것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 제대로 한번 해주십시오. 어차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셨겠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어디에 하며, 어떻게 했으며, 무엇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6하원칙에 의해서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한천면 주민소득증대사업 7억 1천만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우리 집행부,
○ 위원 정명조
아니, 의원님이 걱정한다고 하지 마세요. 왜 주민들하고 갈등을 조장하려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참석을 해서 이 예산이 번영회나 사회단체나 청년회와 의견충돌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 위원 정명조
청년회, 번영회는 여기 구성원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영농 조합법인 제가 등기를 보니까, 조합원이 안 되어 있다고요. 청년회장, 번영회장 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 집행부에서는 좌우지간 예산을 성립을 시킨 후에 집행할 때 꼼꼼하게 집행을 해서 논란거리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렵니다.
○ 위원 정명조
논란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특히 지역구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관계를 그렇게 논란이 없앤다고 하면, 의원이 지금 집행부에게 질의를 할 때는 논란이 있어서 논란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자체밖에 안 돼요. 답변 자체가, 사업을 잘하겠습니다. 논란거리 없이 잘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구체적인 사항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 위원 정명조
구체적인 사항은 좀 있다 토론 시간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순광업소 환경개선사업비 1억 3,500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석탄공사는 뭐하고, 우리 화순 군비로 해서 무슨 환경개선을 해주겠다고요? 그것이 지금 화순광업소가 몇 년도까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5년,
○ 위원 정명조
2022년?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이 뭡니까? 이 사업 내용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 노삼숙 팀장이 와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석탄 공사라는 공기관, 국가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사업비를 준다? 작은집이 큰집에다가?
○ 위원장 류영길
어떤 사업인지 대답해보시지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도시개발팀장 노삼숙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업소가 지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고, 안에 세면 시설이나,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석탄공사라는 국가의 재산물에다가, 국가재산이지요? 우리 군 재산아니지요.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쓴다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유지관리비 1,150만원, 재무과장님! 이것 비품해가지고 1,520만원 들었지요. 재무과에,
○ 재무과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또 유지관리비를 1,150만원을 또 준다고요? 이것 일괄성 있게 한 개과에서 만약에 폐광 관리면, 도시과에서 한다든지, 어떻게 안 됩니까? 그리고 이것 1층 임대되가지고, 임대료 수익자가 받고 있지요? 수탁자가?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그것 지금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에서 지금 광주?전남 진폐연대에서 화순군수하고 계약을 하고, 진폐연대 대표자는 1층 임대를 줘서, 그렇죠?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임대료 수입은 유지관리비로 쓰겠다고 줬지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그런에 이 유지관리비는 또 뭡니까? 금액을 떠나서,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이것은 유지관리비 차원이 아니고요,
○ 위원 정명조
유지관리 돈이라고 써놨는데, 사업명이 유지관리비인데,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최소한 위탁에 필요한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 위원 정명조
시설이 안 됐다니요. 무슨 시설이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기존에 저희가 다 갖추어져야 하는데 위탁하려면, 그런 부족한 시설을 해준 것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시설비라고 해야지, 유지관리비라고 해놓으니까, 해마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가야되는 것,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저희가 위탁 관리를 했는데, 기존에 시설이 부족합니다. 유지관리비는 일체 지원이 없고, 부족한 시설을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위원 정명조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이런 것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한다. 이것이지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본인들이 관리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 아닌 것 같은데, 돈은 보십시오. 그 건물이 한 250여평, 그렇죠?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250여평 유지관리를 하는데, 1년에 임대료 한달에 70만원씩, 그렇죠? 840만원 받아가지고, 840만원 가지고 250평 건물을 1년 내내 유지관리 할 수 있다고요? 그것부터가 지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있다가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시설부족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실 수는 없어요? 무엇이 안 돼서,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어떤 시설이 부족해서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실 수 없어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일단은 지하1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칸막이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막 활용을 해버립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이번에만 예산 쓰고, 매년 쓰는 예산 아니지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아닙니다. 유지관리 차원이 아니고 부족한 시설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통일안보의식 고취 등 공익사업”등 16건에 대하여 19억 1,415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산회)
○ 출석공무원 (15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박병길, 전문위원 주향숙 , 전문위원 김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