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숙희
개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박용희 문화관광과장과, 김용성 산업경제과장, 민원기 안전건설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임근성 도시과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교육으로 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어, 문화관광과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서정국 기획감사실장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장치운 환경과장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사무과 예산안 12억 1,640만 8천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숙희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초등 국어사전 활용지원’등 5건에 대하여 3억 4천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윤석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명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화순읍 유천2리 CCTV설치” 등 2건에 대하여 이억이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숙희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영복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8%가 증액된 5,491억 66백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4,857억 38백만원, 특별회계가 634억 2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546억 24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외수입 34억 7백만원, 지방교부세 239억 9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80억 68백만원, 보전수입 191억 5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농림해양수산분야 163억 4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7억 41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4억20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61억 63백만원 순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1억 87백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4억 44백만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에서 17억 43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와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지역민들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축산 등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의 절감은 물론 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전시성, 선심성 사업의 폐지,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고 신규사업은 추가적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의 건전성, 효율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삭감예산은 1건 2,400만원이며,삭감사업은 95쪽 초등국어사전 활용지원입니다. 지난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4,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명품화순 교육실현 5개년 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며,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말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국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금번 1회추경에 대상학생을 초등학교 4학년으로 축소하여 시범 시행코자 2,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국어사전 활용지원…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 연 약 60억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최기천
이 예산속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본예산에 62억 정도 서 있는데, 그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지금 교육지원 5개년 발전계획에 지금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하셨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5개년 계획에 1차년도에는 4, 5, 6학년을 대상으로 당초 6,900만원을 세울 예정이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게 이 사업을 하면 앞으로 매년 지원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이 초등국어사전은 초ㆍ중등용입니다. 원래 그래가지고 저희가 초기 투자비는 4, 5, 6학년으로 하고, 매년 2차년도부터는 2,200만원 정도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이 예산은 4학년을 기준으로 지금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한 500여명에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이 4학년만 이렇게 가 버리고, 다른 학생들은 지원이 안된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계속 지원될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것이 교육지원 5개년 발전계획 우리가 하는 예산속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 예산인지 이걸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 총무과장 최기운
5개년 발전계획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바로 윗줄에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지원비 정율성 소년합창단 이거 방과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해서 문화원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지. 학교에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거… 그쵸?
○ 총무과장 최기운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교육청이 아니죠. 왜 이게 교육청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사업비를 교육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그러면 이거 뭐에요? 지금 문화원에서 모집하고 있는 것 뭐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교육청에서 문화원에 그 쪽 장소에서…
○ 위원 정명조
“중국 하얼빈 초청공연 참가할 학생 단원을 모집합니다.” 프랑카드 붙여 놓고… 아니 예산도 아직 심의도 안하고 있었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단원을 모집해 버리고 무슨 교육청에서는 아니잖아요. 화순문화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 총무과장 최기운
전년도부터 문화원에서… 교육청에서 문화원으로…
○ 위원 정명조
아니죠. 방과후 학교가 아니라니까요. 방과후 학교라는 것은 방과후 학습비 지원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운영하는게 방과후 학습 지원이지, 문화원… 이거 문화원이잖아요. 아니 내가 예산 갖고 말씀드리는 아니에요. 지금… 진행과정에서 잘못되었으니까 질문을 드리는거에요. 지금…
○ 총무과장 최기운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목도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방과후 학교는 우리 의원들이 지금 헷갈려버리잖아요. 방과후 학교로… 방과후 학교가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집행부 측에서 시정조치 시키십시오. 프랑카드 당장 뜯어 내려라 하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필히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예산심의중인데 어떻게 프랑카드를 붙여 놉니까? 아, 이거 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 의원 질의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목이 잘못됐다는 것을 한번 더 확인하시고 예산안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은채입니다.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애정과 생각과 뜻에 대해서 존중하며, 저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재료구입비로 3억원은 면사 400고리 구입 추정액 입니다. 컨테이너 분량 4개 분량으로 6∼7개월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면사를 직수입하고자 하는데 수입 대상국가로는 인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구입 소요기간이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 도 심사 계약심사, 입찰 등을 감안한다면 내부행정 절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또한 한 2개월 정도 걸리므로 총 소요기간이 4∼5개월 정도 걸린다 하겠습니다. 또한 1회추경에 이게 성립이 안되고 금년 2회추경이나, 혹은 내년 연말에… 금년 2회추경에 성립하게 된다면 금년 연말에나 들어오게 되고, 또 내년 본예산에 성립하게 되면 구입소요기간이 약 4∼5개월 되기 때문에 내년 한 5월이나 6월쯤에 이렇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결위에서 우리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건 본안하고 관련이 없지만 공식적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앞날에 우리 주님 안에서 평강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시설 생산품 구입 재료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숙희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대리답변자로 지정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기획감사실장 서정국입니다. 박용희 과장을 대신해서 문화관광과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화와 시의 향연 예산 3천만원을 요청했으나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화순문인협회에서 화순국화향연에 문화예술 컨텐츠 제공으로 문향화순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아름다운 가을 국화향연에서 화순군민 시낭송 축제를 통한 화순군 브랜드 상승 및 능력있는 우수인재들을 조기에 발굴, 육성으로 화순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행사 내용으로는 군민 시낭송 경연대회, 화순군 초·중·고등학교 학생 예쁜 시화엽서 공모전, 화순군 초·중·고등학생 국화향연 백일장 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시낭송 등을 통한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인재양성 등을 위하여 좋은 사업이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삭감예산 전액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중간부분 종교관련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량절 행사 지원예산 3천만원을 요청했으나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화순국조숭례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량절은 매년 음력 9월 9일을 가르키는 날로 날짜와 달의 숫자가 같은 명절의 하나로 매년 제사를 지내는 사업입니다. 세부행사 내용으로 헌다례, 헌창, 시조창, 국악연주 등 사라져가는 제례의식을 보전하고 계승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코자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침수정 주변정비입니다.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36호인 침수정은 17세기말 호남정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건립되어 건축학적, 문학사적 가치가 뛰어난 정자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자는 산비탈 경사면에 건립되어 있고 정자전면은 4∼5M의 절벽으로 되어 있어, 관광객들의 낙상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자가 경사지에 건립되어 있어 정자 앞면이 협소하여 절벽으로 떨어질 위험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정자를 이용하는 주요 관광객은 노인 등 어르신들이 많아 위험이 더욱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1억의 예산을 통하여 정자 전면을 확보하고 석축을 쌓고, 담장을 설치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삭감되지 않은 예산항목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37쪽 중간부분 화정공연팀 지원 천만원… 화정공연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공연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재광향우회에 가서 한번 공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으로 구성된…
○ 위원 정명조
다문화 아니에요.
○ 위원장 김숙희
다문화에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다문화입니다.
○ 위원 정명조
일본팀 단일팀이에요. 다문화라고 붙이면 안되지…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그렇게 해서 공연을 본 일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죠?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소속이요?
○ 위원 정명조
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소속은 제가 잘… 계장님 오셨습니까?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문화예술팀장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문화예술팀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정공연팀은 화순문화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화순생활문화센터 동호회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이거 공연들 우리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마는 욱일승천기를 세워놓고 공연을 해요. 탈춤을 춰요. 그러면 저희들 지금 공영방송… 사유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욱일승천기 게시 못합니다. 방송 못하고… 이런 공연팀에다가 돈을 예산을 준다? 관에서? 일본문화입니다. 이거 일본문화여가지고 일본식 공연이에요.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우리 관내에 일본에서 이주한 이주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모국 문화공연 하는 차원인데요. 말씀하신 사항은…
○ 위원 정명조
지금 공연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욱일승천기… 우리 연예인들이나 아이돌들 욱일승천기 한번 잘못 게시해버리면 완전히 망해요. 망해…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우리 정서하고 안맞는 부분은 제가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건 완전히 왜색문화인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방금 화정…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항상 우리 현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이런 식으로 유득히 모의원이 이래서 조례를 발의해도 안해줄려고 하고, 예산을 해도 안해줄려고 하거든요.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모의원님 예산을 했는 모양이더라. 그랬으면 자, 우리가 하지도 못한 지역개발사업에 관정이 올라오고 또 다른 모 의원들은 다른 사업도 올리는데 왜 유득히 이것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기를 하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내로남불… 내가 정말 안 원한 다음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자기는 오만 별짓거리 다 하면서 남들한테 하라고 하면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 위원 정명조
별짓거리라니…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해…
○ 위원 조유송
뭐요!
○ 위원 정명조
말조심해… 별짓거리라니…
○ 위원 조유송
뭣한 짓거리인가 가르켜 줄테니까…
○ 위원장 김숙희
정회를… 5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깐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계수조정에서도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대리답변자로 지정된 환경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환경과장 장치운입니다. 민원기 안전건설과장이 사무관 교육중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화순읍 유천2리 CCTV 4대 설치비 2천만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유천2리는 42세대에 8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변은 부영5차, 6차와 그린실내골프장, 새빛교회 등 유천2리 마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골목으로 지금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간에 빈터가 있어서 그린실내골프장을 이용한 분들이 불법쓰레기를 투기하고, 특히 빈집이 3개가 있어서 범죄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안전과 학생 통학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안건입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CCTV 4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실제 4개가 필요합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먼저 의원님께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좀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한 지금 4대를 신청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한 2대 정도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당초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된 예산이다‘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먼저 죄송스럽단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대리답변자로 지정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임근성 도시과장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서 201페이지, 능주면 관영리 주차장 조성공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영리는 현재 능주면에 대한 어떤 성격자체가 도시ㆍ농촌 복합형의 면소재지인데 그 중에서도 관영리는 주택이 가장 밀도가 높고, 밀집되고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을내에 주차장 예정지 조성구간 도로가 지금 현재 영벽정 앞에 도로하고 능주역 앞을 통과하는 도로하고 또 시가지하고 연결하는 관통하는 골목길 도로인데, 그 도로자체가 폭이 협소하고, 또 주민들이 지름길로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또 차량들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어떤 보행뿐만이 아니라 차량통행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행통로 확보라던가, 또 그 주차장 예정지가 골목길 삼거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삼거리 지역이다보니까 시각적으로 사각지대도 많고 폭도 좁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떤 차량 교행구간이라던가 사각지역 해소라던가 또 마을 한 중심부에 어떤 주차공간 확보를 함으로써 안전확보라던가 주민에 대한 편익제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주차장 조성을 계획을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민편익이라던가 안전사고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자료 사진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어떤 사업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셔서 이 예산안이 다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관련사업 삭감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셨고, 또한 자료에 보게 되면은 ‘주거밀집지역에 관영리 마을 261세대 관련해서 인구밀도가 높고 또한 회차공간이 전무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김숙희
설명을 본인이 안 들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 삭감이유에 대해서는 그 때 제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참석했던 우리 노삼숙 팀장님께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네.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오셨어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안녕하십니까?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입니다.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 주차현황을 한 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능주면이 7개입니다. 주차장 뒤에 설치해 놓은 것이…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문제가 되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저기 팀장님!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가 진입을… 자동차가 하게 되면 회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여유가 전혀 없는가요? 사실대로?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전혀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소장님! 소장님뿐만이 아니고 실과장님들 나는 쉽게 질의답변을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노삼숙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7군데 주차장 시설 되어있는 곳이 군비로 해 준적 있습니까? 군비로 하셨냐구요? 군비로… 이것 말입니다. 거점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에서 70% 국비 받고자 했을 때, 7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선정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군비로 해 준 사업 없어요. 설명을 잘 하시고… 자, 2번째 지난번에 논란이 많이 됐던 3군데 했단 말씀입니다. 모르실 거에요. 모르시면 답변 못할거 아니겠습니까? 대리답변이 쉬운게 아니에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지…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3군데 했던 데에 논란이 많아가지고 어떤 읍소에서 제가 해놨던거, 지금도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물론 보상도 하고 했겠지마는… 거기서 문제가 정말로 노삼숙 팀장님이 와서 애걸복걸 하다시피 했어요. 예산전용 했어요. 내가 그것도 모르게 지금… 의회 의원들은 해당 면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입니까? 사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소장님한테 그 분들 예산전용하신 전임자들 어떻게 좀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실과장님들 설명을 잘 하세요. 설명… 이것도 누가봐도 군에서 이렇게 많이 해줬냐… 이것도 많이 해줬다 하지마는 또 화순읍을 제외하고,지금 12개 면단위에서 이렇게 주거형태가 집단화 된데가 능주밖에 없습니다. 능주밖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도 한번 보니까, 이 부근은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장 해봐야 몇 면 안나옵니다. 3∼4면 밖에… 차라리 그 양방향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사업을 올려야… 확포장이라던가… 그렇게 이게 주차장 한다고 했다가 이게 몇 대나 놓겠습니까? 제가 봤을때도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면 의원들 뒤치닥꺼리 하는 사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능주 주차장 때문에… 그것도 해결이 안되어 있고 그러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2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자, 2016년도 주택개량사업 정명조 의원한테 지원이 되었어요.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할 수 없으면은… 오셨어요? 노삼숙 팀장님이 선임입니까? 지금 도시과? 2016년도 개량사업…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입니다.
○ 위원 조유송
네. 신청자, 선정자, 회의록 해 주시고, 2017년까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부군수님! 안계세요? 부군수님도 지금 전남 도지사 총리로 계신 이낙연씨가 지사로 계실 때 능주 주차장시설 잘 되었다고 방문까지 한 번 하신적도 있어요. 사진 걸어놓은게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같이 송원숯불갈비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주차장 시설 잘 되었다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하나 부탁하렵니다. 지금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각 실과 해당 각 읍면에 급량비 2017년도 상세히 좀 해 주십시오. 공직자들 어디 그게 김영란법에 해당이 된지 안된지 한번 검토한 번 해 보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간사 거수)
박광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박광재
저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사업부서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특히 읍면에 지금 심한 지역들은 우리 군에서 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들이 이장님들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보면 많습니다. 정말 우리 행정에서 저는 이장님들이 그런 사업을 하셔서도 안되고, 그런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 사업부서에 있는 우리 실과장님들 읍면을 통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서로 이장들간에 서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좀 시끄럽습니다. 내부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꼭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무과 소관 “초등국어사전 활용지원” 등 7건에 대하여 4억 5,9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