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7년 12월 15일(금) 10시 05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제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이번 예산에 계수조정 하는데 정회하지 말고 우리 기록에 남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산 원안가결을 주장하고 투표를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어떤 예산… 삭감된 예산을 원안가결 입니까?
○ 위원 조유송
전액…
○ 위원장 이선
전액 상정을? 전액 증액? 의견 내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 위원 박광재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이 삭감된 예산안이 이대로 존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그럼 상임위 활동을 안해야죠. 상임위 없애 버립시다. 나머지 임기 6개월 남은거…
○ 위원장 이선
의회…
○ 위원 정명조
그것도 의결사항 되죠?
○ 위원장 이선
의회조직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안의결 주장을 두 분이 하시고 또 윤석현 총무위원장께서는 삭감된 예산을 존중을 해 달라 말씀이 있고, 오방록 위원님 어떠십니까? 원안대로 전액 의결해요?
○ 위원 오방록
원안의결 해 버립시다.
○ 위원 정명조
무슨 원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집행부 측에 한 말씀 부탁 드릴께요.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하고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5분, 10분만에 밖으로 다 나가 가지고 말이… 집행부에서 꼭 했단 소리가 아닙니다. 동료 의원들이 했을수도 있는데… 그 사업자들한테 말이야 다 이야기 해가지고 전화오게 만들고, 저녁내 시달림 받게… 아침까지 시달림 받게 만들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문자 제가 지금 공개해요? 지금 와 있는거? 공갈협박성 문자들? 이런데 무슨 원안가결 입니까? 지금… 상임위 활동에서 욕 심하게 먹고…
○ 위원 조유송
자기가… 의원이 말입니다. 의정활동을 할 때 자기 발언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예산을 삭감 시키자고 주장을 했을 때는 누구 업무라도 거기에 대한 감안을 하는 거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저는 지금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7대가 끝나갑니다만, 8대가 된다면 난 예결위 자체도 전체가 차라리 본회의장에서 자기들 소신 있으면 예산을 깍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더 주장하겠습니다. 한다면은… 자,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난 삭감을 시키겠다, 그렇게 감안을 해야지… 이선 전 의장님 아시죠? 제가 6대 전에 지역개발사업 한 몇십억 깍아서 얼마나 선거기간에 시달렸습니까?
○ 위원 윤석현
참고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유송 위원님께서 심의과정에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나가셨습니다. 나가실 때 저희 상임위 안을 존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가셨어요.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고 존중하겠다고 하고 나가셨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상임위… 당연히 내가 기록에 남기자고 했는데 지금 예결위에 올라와서…
○ 위원 윤석현
그 말씀 그대로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 위원 조유송
남아 있으면…
○ 위원 윤석현
정회없이 진행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죠. 잘 하셨어요. 그것은요. 내가 분명히… 내가 내 소신을 나는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 위원 김숙희
저는 오늘까지 이렇게 전체 원안가결 하자는 데까지 오는 게 우리 집행부의 참고자료, 통계자료, 미비해서 오는 게 제일 커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우리가 제일 심도있게 논의했던 기계부분, 농기계 대행사업, 왜 여기는 1대인데 여기는 2대 이어가지고 가격이 하나는 3억이고, 아니 2억 4천이고, 하나는 2대가 3억이냐, 그거 가지고 1시간이 넘게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결국은 원안 사업계획서 올라온 거 보면 능주도 2대입니다. 천운도 2대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우리 과장들을 데려다놓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일관성이 없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고는 정말 이게 우리 화순군민을 위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우리는 뭘로 예산을 보십니까! 몇 년동안 쌓아왔던 참고자료를 지금 보고 검토를 하고 예산을 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전혀 통계자료도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 시간낭비하고 이거 결론은 이렇게 나와 버리고, 그리고 농협에서 올라온 예산도 우리 산건위 이야기 같으면 획일성이 없어요. 완전 100% 삭감한데고 있고, 뭐 50% 삭감한데도 있고, 뭐 50% 삭감했다가 살린데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 위원장 이선
김숙희 위원님!
○ 위원 김숙희
그런 부분을 통계자료 같은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 심도있게 안 보고 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오늘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선
우리 위원님들 각기 의견이 다르게 개진되고 그래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서로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부터 삭감조서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평통 삭감액이 2천6백만원, 총무과요. 그리고 국어사전… 평통 관련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없습니까?
○ 위원 김숙희
총무위원회… 자문위원들 안보현장 가는거 왜 2천6백만원 삭감을 하시고, 1억은 살려 놓으셨는가 좀 한번… 저희가 회의 참석을 안 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 위원장 이선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그 날 제가 회의참석을 했으니까… 1억 가지고도 안보연수 계획이 가능할 것이다, 전체가 다…
○ 위원 김숙희
외국연수 말씀하시죠?
○ 위원장 이선
네. 그래서 1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평통 자문위원들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차액이 얼마나 증액되었어요?
○ 위원장 이선
그거 말씀 드릴께요. 그 동안 가까운 동남아 연수나 저 유럽쪽에 그런 현장은 안 가봐서 아우츠비츠니 뭐니 기타 해서 상당히 한 4년 단위로 한 번씩 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사전 4,800만원, 의견없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구축, 문제제기는 없습니까? 네. 총무과 소관은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에 사진하고 문화원 차량구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없습니까?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 소관 스포츠산업과 540만원 의견 없습니까? 그 다음에 환경과도 수용하기로 했으니까 놔 두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좀 봐 주십시오. 오늘 아무래도 위원님들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삭감액 친환경 농업육성에서 농작업대행 농기계 장비시설 1억 3천만원…
○ 위원 박광재
저는 원안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님 놔 두시고…
○ 위원 오방록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예비 협의를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떤 농협이나 아니면 농협 관련단체에 어떤 얘기를 듣자면 지금 남면 천운농협같은 경우에는 동면하고의 어떤 그런 농협이 같기 때문에 농협에서 야심차게 벼육묘장 사업을 시작을 해서 논갈이나 아니면 추수, 탈곡까지 원스톱식으로 해서 고령화된 농가들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일부만 되고 일부는 삭감을 하게 된다, 라면 내년 영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 어떤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석연치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삭감이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좀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어떤 농협장이나 아니면 관련된 쪽에 다시 한 번 바로 지금 소집, 오라고 해서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좀 심도있게 더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게 지금 농민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돼요. 조합원들이라고 해야지요.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이지만 어떻게 지금 상반되어 있냐면요. 각 농협들이… 지금 동면농협 말씀하시는데 능주농협 같으면 춘양, 한천, 능주 3개 면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능주농협은 농촌일손이 없어지고 노인들이 고령화되어 가니까 직파를 해야된다, 육묘장 필요없다, 그런 식의 조합장 생각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직파기계입니다. 이거… 같은 농기계라도 천운농협은 육묘장을 13억여원을 들여서 육묘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계가 필요하다, 자기들 사업들을 해야지요. 사업비는… 그리고 이게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무료가… 무상이 아니에요. 임대로 다 받고 해요. 농협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사업이에요. 이게… 근데 왜 이걸 군비로 해야 되냐, 이 말씀이에요.
○ 위원 오방록
정명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농협의 경제사업은 농협자체적인 예산으로 해야 되지, 왜 군비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라는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상 벼 육묘장 사업이나 이런 농업 관련된 사업은 사실상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원사업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천운농협만 살려서는 안되고, 화순농협이나 능주농협도 같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좀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어떻게 해서 정미소, 도정공장, 도정시설을 우리 군비로 해 줘야 되냐고요.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행위 하고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공짜 쌀 안 찧어주잖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능주농협은 양묘장 없어요. 직파에요. 지금 일손 든다고… 그래서 이런데 사업 만드는 조합장 개인생각에 의해서 바꿔져요. 농협마다 사업들이 지금… 그런데 그걸 왜 군에서 의회에서 따라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조합장들 생각을… 틀리는데 생각들이 다…
○ 위원 김숙희
두 분 의견이… 제가 산건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토론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올라오는게 도곡, 능주, 천운, 우리 군지부, 화순읍 지금 5군데에서 올라왔어요. 지금 동복하고 이양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본인부담 50%가 다 있어요. 전액 군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거기서 뭐 본인부담을 70%로 올려서 군비 30%로 줄여준다 할지, 일관성있는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100% 삭감, 뭐 50% 해가지고 살려내고, 50% 삭감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군비 70%를 30%로 내리고 자담 70%로 올려서 이 사업을 우리가 처음부터 못하게 하려면 전액 삭감을 다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미 편성을 해줬어요. 다른데는 하고 여기도 지금 전액 삭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모든 조합에 평등하게 본인부담액이 전부 50% 되어 있는 것을 70%로 올리고, 그 다음에 군비를 30%로 내리고 일단 전부 예산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봅니다.
○ 위원장 이선
여기 와가지고 지금 퍼센트를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오늘…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렇게 되시면 오늘 전체 원안가결로 가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을 내면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좀 물어보시고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셔야지, “그건 아닌 것 같고” 라고 정리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선
아니 기 우리가 예산서에 부기된대로 해 주려고 하면 깨끗이 해 줘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나서 다음에 그런 원칙을 정해서 운용을 해라, 집행부에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편하지, 여기서 7:3이니 퍼센트를 해서 정리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명조 산건위원장님 말씀도 굉장히 맞고 또 오방록 위원님도 맞는거 같아요. 어차피 이 재원이 좀 있으니까 각 농협도 우리 군민이고 농민이고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협관련 때문에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 위원장으로서 의견은 이번에 농업관련은 우리 산건위에서 우리 정명조 위원장님이나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서 정리를,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같이 하시게요. 이거 누구는 또 의견을 내고 안내고를 떠나서 어떻든 우리가 7대의회 의원들이…
○ 위원 정명조
전체 원안가결 해요. 전체…
○ 위원 김숙희
전체 원안가결 해야죠. 위원장님이 전체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 위원장 이선
그러니까 내가 망치를 친 것이 아니라 나도 의견이에요.
○ 위원 김숙희
그럼 원안가결 하고 가자는 거예요…
○ 위원장 이선
원안의결 하는 것으로…
○ 위원 김숙희
전체 원안가결 합시다. 그렇게 하시려면…
○ 위원장 이선
그럽시다.
○ 위원 정명조
표결해요. 표결…
○ 위원 김숙희
의견을 들어 보시고, 제가 대안을 냈으니까…
○ 위원장 이선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마이크 소리 안들림) 말씀을 올리께요. 윤석현 총무위원장님!
○ 위원 정명조
표결을 해요. 표결… 오픈시키고 언론플레이도 하고 다…
○ 위원 최기천
표결을 한다고 하면 지금 어쩌면 원안가결을 할 것이냐, 아닌 것은 어떻습니까? 원안가결 할 것이냐? 아니면 상임위 안건으로 할 것이냐, 이 두 안으로 합니까?
○ 위원 윤석현
그건 저한테 물어보면 안되죠.
○ 위원 최기천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원안가결 이야기가…
○ 위원 윤석현
저희 총무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의견 없다고 해서 이미 결정됐습니다.
○ 위원장 이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마이크소리 안들림)
○ 위원 김숙희
산건위원님들 농협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 위원 최기천
농업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의 형평성과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아까 농협에는 100%, 또 일부삭감 이런 것들, 또 그 사안에 비해서도 100% 주는 그 사업비가 정말 100% 옳다고 해서 준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농협에 있어 봤지만 농협의 조합장들은 일을 자꾸 벌일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일을 안 벌리려고 해요. 최기천 부의장님 농협에 계셔 보셔서 알지만 저는 우리 군에서 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건 불합리하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농협이 가고자 하는 조합원의 목표나 우리 군의 목표는 저는 같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사후관리가 우리가 수억의 예산을 퍼주면서 사후관리 자체를 안해 버린다 이 말이예요. 거기에 따르는 문제… 또 아까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농협 자체는 예산지원을 안했어야지…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장 이선
아까 그 의견은 확인을 했고요. 이제 토론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서 마지막 마무리 예산… 구체적인 산건위 것에 대해서 서로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눕시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 것을 친환경농업육성…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말씀하세요.
○ 위원 정명조
아까 회의시작 해 가지고 예산안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박광재 위원님, 조유송 위원님, 오방록 위원님이 이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갑시다, 그랬어요. 저는 표결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조 위원 의견… 전체 예산가지고 원안가결 가자…
○ 위원 정명조
제 의견이 아니라니까요. 왜 제 의견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세 분 위원님들 안이라니까요.
○ 위원장 이선
아니 그러니까 의견 개진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윤석현
저는 오방록 위원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운영위와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여러분들이 이견없이 삭감하는 것으로 통과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농업정책과 관련된 개별의견은 의견에 이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위 진행을 하시듯이 산건위도 사안별로 물어서 또 표결을 원하시면 표결하는 방식으로 다른 소수 의견이던 다른 의견이던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선
자, 그럼 지금 현재도 정명조 위원장님께서는 아까 말한… 아니 농업정책과를 따로 떼어서 할 것이 아니라, 산업건설위하고 총무위 것을 이걸 빼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통째로 할 것인가, 양쪽 총무위원회 것 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요구 … 우리 윤석현 위원님은 산업건설위 것을 사안별로 표결하자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의견을 한 번 물어 보렵니다. 우리 정명조 위원님이 제안했던 내용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찬성하신 분 어떠십니까? 산업건설위 총무위 것을 의견 다시 한 번…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 분 위원님들이 요구한…
○ 위원장 이선
아니 그래도 발의를 했잖아요. 지금… 속개해 가지고 발의를 하신 거에요. 속개해 가지고… 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요.
○ 위원 정명조
산업건설위 전체를 다 이 안대로 2018년도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자고 요구를 했으니까 그 것을 표결을 부쳐 주시라 이거예요. 지금…
○ 위원장 이선
그래서 윤석현 위원님은 반대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안별로 표결을 하자는 것이고… 최기천 위원님은요?
○ 위원 최기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을 지금 하자고 하는데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것은 예산안에 전체가 찬성이 되면 이대로 통과가 됩니다마는 예산안에 원안통과를 하지 않는 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고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소리 안들림) 그렇습니까?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일부는 예산안에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표결을 부치자고 했어요. 이 표결을 부쳐가지고 원안가결이 되어 버리면 전체 예산이 그대로 다 성립되는 것으로는 이해가는데 원안가결에 반대가 나왔다 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는 어떤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한 안대로 원안가결 되는 것인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원안가결 가부를 따져 가지고 표결을 부쳤는데 원안가결이 되어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원안가결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것으로 되냐고요. (마이크소리 안들림) 상임위에서 심의했던 그대로가 가결된다 그 말이죠?
○ 위원장 이선
아니오. 어차피 여기서 계수조정을 해 줘야 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니까 어떻게 하던간에 되던 안되던 원안가결이 되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존중이 되던간에 계수조정에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계수조정을 마쳐야 돼요.
○ 위원 최기천
그렇죠. 그게 지금 생각차이가 있다 그거에요.
○ 위원 오방록
최기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안을 가지고 그렇다면 원안의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과가 나오면 원안의결되면 이대로 결정되는 것이고 안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주장한대로 총무위원회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용했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농업정책과 관련된 것만 다수 의견을 물어서 정리를 해 버리자 이겁니다.
○ 위원장 이선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던지 그러게요. 그러면 표결을 않습니다. 않고… 저는 지금 우리 윤석현 위원님과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봐요. 사안대로 표결을 해서 정리하게요. 농업정책과것 이게 쟁점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것 쟁점되는 것…
○ 위원 정명조
어떤 사안은 표결을 하고…
○ 위원장 이선
농업정책과 쟁점되는 것…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총무위 것이나 의회 것은 이미 우리들이 의의가 없다고 다 끝냈잖아요. 우리 10분이… 9분이… 끝났는데 지금 서로 의견이 분분… 아까 계수조정 하고 맞아요. 계수조정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한 번 하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선
어떻든 사안별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별로 표결 처리하는 것이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18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선수 실비보상 등 15건에 10억 5,9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이 심사하신 결과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권고사항 하나 있으니 앉아 계십시오. 특히 축협 관련단체 사무실을 꼭 만들어서 즉 …협회 등 관련단체가 사무실 입주해서 축협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는 사무실을 만들어주길 권고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이번 예산에 계수조정 하는데 정회하지 말고 우리 기록에 남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산 원안가결을 주장하고 투표를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어떤 예산… 삭감된 예산을 원안가결 입니까?
○ 위원 조유송
전액…
○ 위원장 이선
전액 상정을? 전액 증액? 의견 내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 위원 박광재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이 삭감된 예산안이 이대로 존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그럼 상임위 활동을 안해야죠. 상임위 없애 버립시다. 나머지 임기 6개월 남은거…
○ 위원장 이선
의회…
○ 위원 정명조
그것도 의결사항 되죠?
○ 위원장 이선
의회조직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안의결 주장을 두 분이 하시고 또 윤석현 총무위원장께서는 삭감된 예산을 존중을 해 달라 말씀이 있고, 오방록 위원님 어떠십니까? 원안대로 전액 의결해요?
○ 위원 오방록
원안의결 해 버립시다.
○ 위원 정명조
무슨 원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집행부 측에 한 말씀 부탁 드릴께요.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하고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5분, 10분만에 밖으로 다 나가 가지고 말이… 집행부에서 꼭 했단 소리가 아닙니다. 동료 의원들이 했을수도 있는데… 그 사업자들한테 말이야 다 이야기 해가지고 전화오게 만들고, 저녁내 시달림 받게… 아침까지 시달림 받게 만들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문자 제가 지금 공개해요? 지금 와 있는거? 공갈협박성 문자들? 이런데 무슨 원안가결 입니까? 지금… 상임위 활동에서 욕 심하게 먹고…
○ 위원 조유송
자기가… 의원이 말입니다. 의정활동을 할 때 자기 발언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예산을 삭감 시키자고 주장을 했을 때는 누구 업무라도 거기에 대한 감안을 하는 거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저는 지금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7대가 끝나갑니다만, 8대가 된다면 난 예결위 자체도 전체가 차라리 본회의장에서 자기들 소신 있으면 예산을 깍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더 주장하겠습니다. 한다면은… 자,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난 삭감을 시키겠다, 그렇게 감안을 해야지… 이선 전 의장님 아시죠? 제가 6대 전에 지역개발사업 한 몇십억 깍아서 얼마나 선거기간에 시달렸습니까?
○ 위원 윤석현
참고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유송 위원님께서 심의과정에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나가셨습니다. 나가실 때 저희 상임위 안을 존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가셨어요.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고 존중하겠다고 하고 나가셨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상임위… 당연히 내가 기록에 남기자고 했는데 지금 예결위에 올라와서…
○ 위원 윤석현
그 말씀 그대로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 위원 조유송
남아 있으면…
○ 위원 윤석현
정회없이 진행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죠. 잘 하셨어요. 그것은요. 내가 분명히… 내가 내 소신을 나는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 위원 김숙희
저는 오늘까지 이렇게 전체 원안가결 하자는 데까지 오는 게 우리 집행부의 참고자료, 통계자료, 미비해서 오는 게 제일 커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우리가 제일 심도있게 논의했던 기계부분, 농기계 대행사업, 왜 여기는 1대인데 여기는 2대 이어가지고 가격이 하나는 3억이고, 아니 2억 4천이고, 하나는 2대가 3억이냐, 그거 가지고 1시간이 넘게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결국은 원안 사업계획서 올라온 거 보면 능주도 2대입니다. 천운도 2대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우리 과장들을 데려다놓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일관성이 없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고는 정말 이게 우리 화순군민을 위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우리는 뭘로 예산을 보십니까! 몇 년동안 쌓아왔던 참고자료를 지금 보고 검토를 하고 예산을 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전혀 통계자료도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 시간낭비하고 이거 결론은 이렇게 나와 버리고, 그리고 농협에서 올라온 예산도 우리 산건위 이야기 같으면 획일성이 없어요. 완전 100% 삭감한데고 있고, 뭐 50% 삭감한데도 있고, 뭐 50% 삭감했다가 살린데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 위원장 이선
김숙희 위원님!
○ 위원 김숙희
그런 부분을 통계자료 같은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 심도있게 안 보고 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오늘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선
우리 위원님들 각기 의견이 다르게 개진되고 그래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서로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 위원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부터 삭감조서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평통 삭감액이 2천6백만원, 총무과요. 그리고 국어사전… 평통 관련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없습니까?
○ 위원 김숙희
총무위원회… 자문위원들 안보현장 가는거 왜 2천6백만원 삭감을 하시고, 1억은 살려 놓으셨는가 좀 한번… 저희가 회의 참석을 안 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 위원장 이선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그 날 제가 회의참석을 했으니까… 1억 가지고도 안보연수 계획이 가능할 것이다, 전체가 다…
○ 위원 김숙희
외국연수 말씀하시죠?
○ 위원장 이선
네. 그래서 1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평통 자문위원들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차액이 얼마나 증액되었어요?
○ 위원장 이선
그거 말씀 드릴께요. 그 동안 가까운 동남아 연수나 저 유럽쪽에 그런 현장은 안 가봐서 아우츠비츠니 뭐니 기타 해서 상당히 한 4년 단위로 한 번씩 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사전 4,800만원, 의견없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구축, 문제제기는 없습니까? 네. 총무과 소관은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에 사진하고 문화원 차량구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없습니까?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 소관 스포츠산업과 540만원 의견 없습니까? 그 다음에 환경과도 수용하기로 했으니까 놔 두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좀 봐 주십시오. 오늘 아무래도 위원님들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삭감액 친환경 농업육성에서 농작업대행 농기계 장비시설 1억 3천만원…
○ 위원 박광재
저는 원안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님 놔 두시고…
○ 위원 오방록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예비 협의를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떤 농협이나 아니면 농협 관련단체에 어떤 얘기를 듣자면 지금 남면 천운농협같은 경우에는 동면하고의 어떤 그런 농협이 같기 때문에 농협에서 야심차게 벼육묘장 사업을 시작을 해서 논갈이나 아니면 추수, 탈곡까지 원스톱식으로 해서 고령화된 농가들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일부만 되고 일부는 삭감을 하게 된다, 라면 내년 영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 어떤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석연치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삭감이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좀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어떤 농협장이나 아니면 관련된 쪽에 다시 한 번 바로 지금 소집, 오라고 해서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좀 심도있게 더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게 지금 농민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돼요. 조합원들이라고 해야지요.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이지만 어떻게 지금 상반되어 있냐면요. 각 농협들이… 지금 동면농협 말씀하시는데 능주농협 같으면 춘양, 한천, 능주 3개 면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능주농협은 농촌일손이 없어지고 노인들이 고령화되어 가니까 직파를 해야된다, 육묘장 필요없다, 그런 식의 조합장 생각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직파기계입니다. 이거… 같은 농기계라도 천운농협은 육묘장을 13억여원을 들여서 육묘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계가 필요하다, 자기들 사업들을 해야지요. 사업비는… 그리고 이게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무료가… 무상이 아니에요. 임대로 다 받고 해요. 농협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사업이에요. 이게… 근데 왜 이걸 군비로 해야 되냐, 이 말씀이에요.
○ 위원 오방록
정명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농협의 경제사업은 농협자체적인 예산으로 해야 되지, 왜 군비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라는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상 벼 육묘장 사업이나 이런 농업 관련된 사업은 사실상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원사업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천운농협만 살려서는 안되고, 화순농협이나 능주농협도 같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좀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어떻게 해서 정미소, 도정공장, 도정시설을 우리 군비로 해 줘야 되냐고요.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행위 하고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공짜 쌀 안 찧어주잖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능주농협은 양묘장 없어요. 직파에요. 지금 일손 든다고… 그래서 이런데 사업 만드는 조합장 개인생각에 의해서 바꿔져요. 농협마다 사업들이 지금… 그런데 그걸 왜 군에서 의회에서 따라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조합장들 생각을… 틀리는데 생각들이 다…
○ 위원 김숙희
두 분 의견이… 제가 산건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토론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올라오는게 도곡, 능주, 천운, 우리 군지부, 화순읍 지금 5군데에서 올라왔어요. 지금 동복하고 이양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본인부담 50%가 다 있어요. 전액 군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거기서 뭐 본인부담을 70%로 올려서 군비 30%로 줄여준다 할지, 일관성있는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100% 삭감, 뭐 50% 해가지고 살려내고, 50% 삭감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군비 70%를 30%로 내리고 자담 70%로 올려서 이 사업을 우리가 처음부터 못하게 하려면 전액 삭감을 다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미 편성을 해줬어요. 다른데는 하고 여기도 지금 전액 삭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모든 조합에 평등하게 본인부담액이 전부 50% 되어 있는 것을 70%로 올리고, 그 다음에 군비를 30%로 내리고 일단 전부 예산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봅니다.
○ 위원장 이선
여기 와가지고 지금 퍼센트를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오늘…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렇게 되시면 오늘 전체 원안가결로 가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을 내면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좀 물어보시고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셔야지, “그건 아닌 것 같고” 라고 정리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선
아니 기 우리가 예산서에 부기된대로 해 주려고 하면 깨끗이 해 줘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나서 다음에 그런 원칙을 정해서 운용을 해라, 집행부에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편하지, 여기서 7:3이니 퍼센트를 해서 정리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명조 산건위원장님 말씀도 굉장히 맞고 또 오방록 위원님도 맞는거 같아요. 어차피 이 재원이 좀 있으니까 각 농협도 우리 군민이고 농민이고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협관련 때문에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 위원장으로서 의견은 이번에 농업관련은 우리 산건위에서 우리 정명조 위원장님이나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서 정리를,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같이 하시게요. 이거 누구는 또 의견을 내고 안내고를 떠나서 어떻든 우리가 7대의회 의원들이…
○ 위원 정명조
전체 원안가결 해요. 전체…
○ 위원 김숙희
전체 원안가결 해야죠. 위원장님이 전체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 위원장 이선
그러니까 내가 망치를 친 것이 아니라 나도 의견이에요.
○ 위원 김숙희
그럼 원안가결 하고 가자는 거예요…
○ 위원장 이선
원안의결 하는 것으로…
○ 위원 김숙희
전체 원안가결 합시다. 그렇게 하시려면…
○ 위원장 이선
그럽시다.
○ 위원 정명조
표결해요. 표결…
○ 위원 김숙희
의견을 들어 보시고, 제가 대안을 냈으니까…
○ 위원장 이선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마이크 소리 안들림) 말씀을 올리께요. 윤석현 총무위원장님!
○ 위원 정명조
표결을 해요. 표결… 오픈시키고 언론플레이도 하고 다…
○ 위원 최기천
표결을 한다고 하면 지금 어쩌면 원안가결을 할 것이냐, 아닌 것은 어떻습니까? 원안가결 할 것이냐? 아니면 상임위 안건으로 할 것이냐, 이 두 안으로 합니까?
○ 위원 윤석현
그건 저한테 물어보면 안되죠.
○ 위원 최기천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원안가결 이야기가…
○ 위원 윤석현
저희 총무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의견 없다고 해서 이미 결정됐습니다.
○ 위원장 이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마이크소리 안들림)
○ 위원 김숙희
산건위원님들 농협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 위원 최기천
농업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의 형평성과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아까 농협에는 100%, 또 일부삭감 이런 것들, 또 그 사안에 비해서도 100% 주는 그 사업비가 정말 100% 옳다고 해서 준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농협에 있어 봤지만 농협의 조합장들은 일을 자꾸 벌일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일을 안 벌리려고 해요. 최기천 부의장님 농협에 계셔 보셔서 알지만 저는 우리 군에서 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건 불합리하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농협이 가고자 하는 조합원의 목표나 우리 군의 목표는 저는 같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사후관리가 우리가 수억의 예산을 퍼주면서 사후관리 자체를 안해 버린다 이 말이예요. 거기에 따르는 문제… 또 아까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농협 자체는 예산지원을 안했어야지…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장 이선
아까 그 의견은 확인을 했고요. 이제 토론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서 마지막 마무리 예산… 구체적인 산건위 것에 대해서 서로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눕시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 위원장 이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 것을 친환경농업육성…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말씀하세요.
○ 위원 정명조
아까 회의시작 해 가지고 예산안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박광재 위원님, 조유송 위원님, 오방록 위원님이 이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갑시다, 그랬어요. 저는 표결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조 위원 의견… 전체 예산가지고 원안가결 가자…
○ 위원 정명조
제 의견이 아니라니까요. 왜 제 의견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세 분 위원님들 안이라니까요.
○ 위원장 이선
아니 그러니까 의견 개진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윤석현
저는 오방록 위원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운영위와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여러분들이 이견없이 삭감하는 것으로 통과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농업정책과 관련된 개별의견은 의견에 이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위 진행을 하시듯이 산건위도 사안별로 물어서 또 표결을 원하시면 표결하는 방식으로 다른 소수 의견이던 다른 의견이던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선
자, 그럼 지금 현재도 정명조 위원장님께서는 아까 말한… 아니 농업정책과를 따로 떼어서 할 것이 아니라, 산업건설위하고 총무위 것을 이걸 빼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통째로 할 것인가, 양쪽 총무위원회 것 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요구 … 우리 윤석현 위원님은 산업건설위 것을 사안별로 표결하자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의견을 한 번 물어 보렵니다. 우리 정명조 위원님이 제안했던 내용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찬성하신 분 어떠십니까? 산업건설위 총무위 것을 의견 다시 한 번…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 분 위원님들이 요구한…
○ 위원장 이선
아니 그래도 발의를 했잖아요. 지금… 속개해 가지고 발의를 하신 거에요. 속개해 가지고… 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요.
○ 위원 정명조
산업건설위 전체를 다 이 안대로 2018년도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자고 요구를 했으니까 그 것을 표결을 부쳐 주시라 이거예요. 지금…
○ 위원장 이선
그래서 윤석현 위원님은 반대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안별로 표결을 하자는 것이고… 최기천 위원님은요?
○ 위원 최기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을 지금 하자고 하는데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것은 예산안에 전체가 찬성이 되면 이대로 통과가 됩니다마는 예산안에 원안통과를 하지 않는 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고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소리 안들림) 그렇습니까?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일부는 예산안에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표결을 부치자고 했어요. 이 표결을 부쳐가지고 원안가결이 되어 버리면 전체 예산이 그대로 다 성립되는 것으로는 이해가는데 원안가결에 반대가 나왔다 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는 어떤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한 안대로 원안가결 되는 것인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원안가결 가부를 따져 가지고 표결을 부쳤는데 원안가결이 되어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원안가결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것으로 되냐고요. (마이크소리 안들림) 상임위에서 심의했던 그대로가 가결된다 그 말이죠?
○ 위원장 이선
아니오. 어차피 여기서 계수조정을 해 줘야 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니까 어떻게 하던간에 되던 안되던 원안가결이 되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존중이 되던간에 계수조정에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계수조정을 마쳐야 돼요.
○ 위원 최기천
그렇죠. 그게 지금 생각차이가 있다 그거에요.
○ 위원 오방록
최기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안을 가지고 그렇다면 원안의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과가 나오면 원안의결되면 이대로 결정되는 것이고 안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주장한대로 총무위원회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용했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농업정책과 관련된 것만 다수 의견을 물어서 정리를 해 버리자 이겁니다.
○ 위원장 이선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던지 그러게요. 그러면 표결을 않습니다. 않고… 저는 지금 우리 윤석현 위원님과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봐요. 사안대로 표결을 해서 정리하게요. 농업정책과것 이게 쟁점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것 쟁점되는 것…
○ 위원 정명조
어떤 사안은 표결을 하고…
○ 위원장 이선
농업정책과 쟁점되는 것…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총무위 것이나 의회 것은 이미 우리들이 의의가 없다고 다 끝냈잖아요. 우리 10분이… 9분이… 끝났는데 지금 서로 의견이 분분… 아까 계수조정 하고 맞아요. 계수조정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한 번 하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선
어떻든 사안별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별로 표결 처리하는 것이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 위원장 이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18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선수 실비보상 등 15건에 10억 5,9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이 심사하신 결과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권고사항 하나 있으니 앉아 계십시오. 특히 축협 관련단체 사무실을 꼭 만들어서 즉 …협회 등 관련단체가 사무실 입주해서 축협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는 사무실을 만들어주길 권고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