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7년 9월 21일(목)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
- 문화관광과 - 스포츠산업과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지방도 839호선 확장공사 귀미뜰 주변정비공사 9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석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명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적벽실 무대마이크 설치 등 5건에 대하여 6억 9,500만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92억 1,823만 1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인 제1회 추경 예산액 4,990억 4,458만 9천원보다 501억 7,364만 2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5억 4,573만 1천원이 증가한 4,870억 883만 4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13억 4,592만 1천원이 증가한 300억 9,564만 4천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8,199만원이 증액된 321억 1,37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입니다. 세외수입은 6억 8,461만원이 증가한 266억 7,424만 7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87억 5천만원이 증가한 2,168억 8,64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44억 480만원이 증가한 1,409억 9710만 2천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46억 5832만 1천원이 증가한 445억 589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25억 1,650만원이, 보조금이 5,368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7억 7,574만 1천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2억 8,199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4,870억 88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5만 4,573만 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8억 5,870만 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5억4,680만원, 교육분야 1억 1,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47억 4,523만 6천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환경분야에서는 1,708만 1천원이 감소 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4억 5,302만 5천원, 보건분야는 12억 5,992만 1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6억 7,883만 8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억 475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8억 8,406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3억 1,658만 5천원,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서 88만 6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00억 9,56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3억 4,592만 1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공유재산 특별회계 14억 5,567만 5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524만 1천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1,368만원, 농수산 진흥기금 특별회계 22억 7,160만 2천원, 그리고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37억 8,701만 7천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565만 3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억 5,621만 9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4억 5,083만 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21억 1,37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 8,199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 1,238만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961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주요 가용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추경 반영과 각종 주민 건의사항 및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과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화,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해야 할 것이며,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배분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저희 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지방도 839호선 확장공사 피해지역 귀미뜰 주변 정비공사 예산을 9억 요청을 했으나,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공사가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주민반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현재 교착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이양면 소재지가 아닌 야문교차로를 우회하는 노선이 잠정 합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자연발생 유원지인 귀미뜰 공원과 인근 사찰을 안에 두고 고가식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분들의 공사반대가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도 보전하고 사찰 등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서 SOC인 지방도 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귀미뜰은 풍광도 좋고 물이 깨끗해서 특히 여름철에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곳이므로, 인근에 토지매수로 연꽃방죽이나 산책로, 그리고 주차장, 주민 문화사랑방 등을 조성하여 또 다른 힐링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하고 싶습니다. 매입할 토지의 소유자도 많지 않고 매각에 다 동의했으며, 사적인 요구가 아닌 공익시설 확충 사업이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삭감예산 전액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예산요구를 9억을 하셨죠? 상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3억을 삭감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예산 신청할 때 9억이 안들어가도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9억을 다 반영해 주셔야 할 것이…
○ 위원 최기천
아니면, 이 9억보다도 앞으로 더 추가되어야 할 예산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관광지 개발로 해서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 위원 최기천
도로 부분해서는 더 추가예산이 없다 그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최기천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발주해야 되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추가사업비가 들어 간다든지, 아니면 삭감한 예산가지고 할 수 있다던지, 이랬을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추가 예산은 더 안들어간다 이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9억 이상으로요? 다만 토지매입을 할 경우에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부족한 돈 추가로 하려면, 삭감했다가 나중에 추가할 때 해도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래서 개략적으로 잡은 것이 9억이고요. 이 자체 사업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비로 현재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귀미뜰이 행정구역상 청풍면으로 들어가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귀미뜰 자체는…
○ 위원 정명조
그 쪽 청풍쪽 이양 끝부분하고, 청풍쪽에서 계절 유원지가 되어있는, 공원화 되어 있는 장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이거 외에요? 이양 청풍쪽은…
○ 위원 정명조
없죠? 이양 초입에 송석정있고, 옛날 송석정있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송석정 외에는…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유원지가 되어있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입니다.
저희 과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적벽실 무대공연 마이크 설치입니다. 기존에 스탠드 형식의 무대 마이크는 합창공연에 적합하지 않아서 천장에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합창공연 마이크를 설치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인근에 있는 광주 남구와, 동구 문화센터와, 문화예술회관에는 현재 천장에서 내려오는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우리 시설이 인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천장용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각종 공연에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치료 및 위탁관리비로 총 2천만원을 예산 요구했었습니다. 그 중에 1천만원이 반영이 되고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동물 발생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2014년도에 85두가 발생되었고, 2015년도에는 137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170두가 발생되었고, 2017년 9월 19일 현재 190두가 발생돼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을 저희들이 24시간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견을 보호하고 치료를 하는데 필요한 치료경비 삭감된 1,000만원에 대해서,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조유송
김숙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죄송합니다. 154쪽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군비추가분 그게 지금 60일분을 해야 하는데, 1년분을 농업정책과에서 편성을 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1억 4,000만원 삭감 요구를 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래서 삭감을 시켜 주라는 말씀인가요?
○ 위원 김숙희
네. 그 말씀을 과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말씀을 못드려서 계수조정때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추경예산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동구리 호수공원 부유분수 설치로 1억6,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동구리 호수공원은 기존에 분수가 3개가 있습니다. 호수가 커가지고 부족한 감도 있고, 또 지금 호수공원이 만남의 장소로 되어 있고, 산책코스로도… 특히 야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구리 호수공원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분수를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상류에서 부유물이 호수쪽으로 들어 와가지고 녹조가 지금 상당히 심합니다. 이 분수를 설치하므로서 산소가 공급되어서 녹조를 억제할 수 있고,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화순’하면 동구리 호수공원을 연상을 하고, 소개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화순읍 주민들이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고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분수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173페이지 2회추경 세출예산 삭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면 서성저수지 부유식 분수대 설치 소요사업비는 2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곳은 화순읍 동구리 저수지부터 큰재, 들국화마을, 양떼목장, 서성저수지 환산정까지 화순군의 새로운 관광벨트 구축으로 연 30여만명의 관광객에 대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지는 경관조성으로 관광객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시 거주하는 자연마을 주택 및 전원주택 40여 세대에 대해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으로 2억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도시과장 임근성입니다.
예산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주면사무소 진입로 확장공사 삭감예산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 맨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뒷장에 위성사진을 칼라로 출력을 해놓았거든요. 이 쪽에 지금 사진을 안보고 계시면 설명이 안됩니다. 한 번 사진을 봐 주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삼각형 표시된 부분이 안전지대를 위한 교통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우리 관용차가 이 집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었어요. 사업비 3억에 대해서는 자세히 저희들이 당초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반영되게 된 이유가 금년도 군수님 초도순시때, 능주 김성식 면장이 건의했던 두가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회추경? 이 예산을 반영해 주기로 했었는데 예산 시급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번 2회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네 집이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초도순시 이후에 이 분들도 다른 데로 갈 줄 알고 이미 이주대책도 세워둔 상태입니다. 그 점 감안해서 꼭 소명기회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능주면사무소 진입로 공사…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공사 언제 하셨습니까?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
○ 도시과장 임근성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16년도에 했어요. 그럼 2016년도에 같이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방도 839호선 확장공사 피해지역 귀미뜰 주변 정비공사 등 5건에 대하여 7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