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9월 11일(월) 10시 26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26분 개의)
○ 임시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최기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최기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의 선출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제가 지금 올해 의회에 있는지가 12년째인데, 의회 예결위원장 선출 관례대로 보면 순서에 의해서 선임되고 그랬는데, 왜 의사과 직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저에게 이번에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하반기에 의선 전 의장, 조유송, 그 다음에 누구 하셨어요? 오방록 위원님 하셨는가요? 박광재 위원 하시고 그랬으면 당연히 이선 전 의장이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의사과 직원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화순군의회 예결위원장 자리가 뭐 대단한 자리도 아니고, 하기 싫은 것도 아니지만은…
○ 임시위원장 최기천
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경험한 바로는 예결위원장은 의장단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순위를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선 선수가 우선이 되고, 선수가 같으면 그 다음에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예결위를 당초에도 순번은 우리 박광재 위원 다음에 조유송 위원님이 해당된 순서로 이미 내정이 됐었는데, 그 때 참석을 안하고 있어서 그 다음 순서인 이선 위원을 선출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순을 돌아가서 지난번에 박광재 위원님이 하시고 그래서 연장자 순으로 해서 조유송 위원님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순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조유송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지난번에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순서로 가자 그 이야기 같은데,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원장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의원들 중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하신 분은 예결위원장을 한 번 지나갑니다. 그래도 순서는 아까 그런 순서에 가서 예결위원장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경험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고 일단…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이 경험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반기 들어와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다선, 또 연장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하반기 들어와서 당연히 박광재 전 의장이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 임시위원장 최기천
박광재 위원이 제일 먼저… 하반기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하반기로 생각하지 않고, 전반기 마지막에 박광재 위원님이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했던 순서 다음이 새로 시작한게 아니고, 그러다보면 열 번중에 두 번씩 로테이션으로 돌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광재 위원이 한번 하면 한번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을 가져와 보세요.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말입니다. 이번까지 의회 관내에서 5대, 6대, 7대…
○ 임시위원장 최기천
그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새로 시작이 된다면 전반기때 순서가 건너 뛰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7대 의회에서 예결위원장을 했던 순서를 한번 가져와 돌려 보십시오.
○ 위원 김숙희
7대위원이 아니고…
○ 위원 조유송
여태 5대, 6대, 7대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7대같이 솔직한 얘기로 무기력한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7대찾고 뭐 찾고 하면서…
○ 임시위원장 최기천
그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반기 때도 다시 박광재 위원님 말이 나왔는데, 그 순서대로 돌아가니까 그 앞에 박광재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갔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이 선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게 예결위원장을… 지금 본예산 예결위원장을 하시고 싶어서 그러세요? 말씀을 해보세요.
○ 위원 조유송
그건 아니라니까 그래요.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7대 들어와서 예결위원장이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전부 다 거의 또 아니한 이야기로 스스로 비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거의 원안가결하고 있는 의회가 되는데, 예결위원장 본예산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본예산 예결위원장 한다고 해서 집행부라던가 의회에서 그에 걸맞게 예우를 해 준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니지 않으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 위원 이 선
네. 저번에 쭈욱 상임위원장이 아닌 의장단이 아닌 사람이 돌아가면서 순회시켜단 말입니다. 했는데… 원인은 지금 이 앞번에 일부 조유송 전 의장님이나 여기 몇분에서 그 당시에 참여를 안해 가지고 그 때 아마 대리로 제가 해가지고 그것이 순서가 돼 버린거 같네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문제 가지고 크게 논쟁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논쟁하는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비상임위원장, 소위 의장단이 아닌 사람을 순회시키면서 예결위원장이랑 결산위원장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 앞번에 예결위원장을 선임을 할 때 참여를 안해 가지고 그 다음 순번이 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거꾸로 상황이 바뀌어 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는거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본예산을 조유송 전 의장님께서 하시고 싶으면 제가 이번에 할께요.
○ 위원 조유송
이선 전 의장님. 그건…
○ 위원 이 선
이 문제가 지금 그 당시에 참여를 안 해가지고 순회가 된거란 말입니다. 참여를 안해서…
○ 임시위원장 최기천
알았습니다. 금방 지금 7대 때 예결위원장 했던 순서 보셨죠? 지금 전반기ㆍ하반기 구별을 하다 보면, 전반기에 마지막 박광재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또 맨 먼저 박광재 위원님이 새로 시작한다면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면 안돼서 그 때 후반기때 박광재 위원님이 안하신 거예요. 순서 보면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예결위원장을 박광재 위원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시작한다면 또 박광재 위원이 선수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후반기 원구성을 새로 해야 한다면, 그런데 그런 어떤 걸로 해서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후반기때 첫 위원장을 박광재 위원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맞죠?
○ 위원 박광재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고, 이 자료도 자료를 주려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줘야지 무슨 2016년도 나왔다, 2017년도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선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 위원 이 선
제가 말씀 드리께요. 제가 정리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어찌보면 굉장히 우리 동료 의원들끼리는 사사로운 문제입니다. 본예산을 누가 하고, 추경을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이 문제를 하는 것은 왠지 의원들로서 서로 논쟁하는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유송 전 의장님께서 본예산 하시려면 이 다음번에 하십시오. 이 문제 가지고 무엇이 먼저냐, 이 앞번에 참여를 안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니까요.
○ 위원 정명조
이선 위원님! 7대 의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관례로 내려 왔잖아요. 그러니까 3년 넘게… 그런데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시면 안되죠.
○ 위원 이 선
저는 이 문제 가지고 논쟁하는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 위원 정명조
의미가 없으니까 그대로 하던대로 가자고요. 하던대로 가면되지…
○ 위원 이 선
동료의원들간에 이런 문제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박광재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하고 조유송 위원님하고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할께요.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도 간략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 목록을 보니까… 잠깐만 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214회 때 원래 조유송 의장님 차례인데, 이선 전의장님이 하셔 가지고 가로로 쳐져 있네요. 그 다음에 조유송 전의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니까 우리 5명이 다 한번씩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으니까 이번에 결정을 원래 순서대로 조유송 전 의장님이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때 안나오셔서 이선 전 의장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이선 전 의장님 체제로 갈 것인지, 이 2가지 중 1가지 결정을 하시면 되는 그런 겁니다.
○ 위원 이 선
네. 지금 김숙희 위원님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가지에요. 다 돌아와서 순회를 했는데, 우리 조유송 전 의장님께서 의정생활 11년인가 12년째 됐는데, 아마 본예산 예결위원장을 안하셨는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순번이 한번 역순으로 되어 버렸잖아요. 이 앞번에 바뀌어 가지고… 그렇잖습니까? 바뀐 것이 순서지요. 이 문제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조유송 의장님이 이번에 하신다면 이번에 하시고, 그 다음번에 본예산 하시려면 본예산 하시라 이 말씀이죠. 이렇게 정리해야지 이 문제가지고…
○ 위원 조유송
잠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관례대로 한다면 저도 그렇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순군 의회에서… 의회에 나는 충실하고자 유통회사… 지금 여러분 앞에 특위를 구성할 때, 여러분들은 반대를 하셨거든요.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의회를 보이콧해서 나갔잖습니까? 그래서 전 의장님이 하셨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이선 전 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저 예결위원장 욕심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안하고 다음에도 안 할 것입니다. 마치 예결위원장… 보십시오. 예결위원장 한다고 해서 무슨 집행부에서 예우가 되며, 사실 뭘 해줍니까? 여러분들 각 면단위에 가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이만한거라도 상의해서 예산 올리던가요? 지역개발 사업이나… 그런거나 좀 따져 보십시오. 저는 이번에도 안하고 다음에도 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나는 2011년 2012년 내 경험으로 봤을때 그렇게 하는거는, 당연히 지난 하반기때도 전반기때 했던 분들이 또 하냐고 하면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박광재 위원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때는 의사과에서 바로 두번이 연결되면 안된다고 해서 하신 걸로 알겠는데… 그렇게 하시고 저는 문제제기만 하고 이번 추경, 본예산 예결위원장 안하겠습니다.
○ 위원 이 선
저도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냥 안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 드릴께요. 조유송 전 의장님, 안한다고 해서 대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각 위원장님들한테 우리 의장단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의사진행 문제제기만 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하세요. (마이크소리 안들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각 면단위에서 지역개발사업, 숙원사업에 대해 면장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말 한마디 하시던가요?
○ 임시위원장 최기천
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제기는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우리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이번 예결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저도 순번 돌아가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고,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후반기 원구성 따로 했을 때 새로 박광재 위원이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냐, 의견이 그 때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이게 일반 의장단에 들어가지 못한 분이 한 번도 못한다는 그런 것이 되가지고, 그 때도 박광재 위원을 후반기에 첫 번째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순서가 그렇게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같은 의견으로 해서 이번 위원장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김숙희
조유송 위원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추천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시게요.
○ 임시위원장 최기천
위원장으로 김숙희 위원께서 조유송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유송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유송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유송 위원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마 7대 추경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습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이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간사위원으로 윤영민 위원께서 이선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선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이선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본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