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7년 6월 21일 (수)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심사종료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일반운영비와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 9억 5,999만 3천원 중 지출은 9억 3,813만 9천원으로 97.7%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윤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현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화순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부속서류 검토와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 및 질의ㆍ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예산불용의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2,486억 4,290만 9,260원이며, 지출액의 합계는 2,059억 876만 495원으로 약 82.8%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위원회는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윤석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검토 및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과 질의ㆍ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예산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하여 3,417억 5,500만원이고, 지출액의 합계는 2,403억 8,300만원으로 70.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정명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와 결산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하는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 활동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949억 1,130만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6,251억 1,066만원이며, 세출액은 4,500억 4,360만원으로 그 차액 잉여금 1,750억 6,705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42억 6,052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76억 607만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79억 4,67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52억 5,396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은 6,251억 1,066만원으로 전년대비 10.1%인 572억 5,20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입니다. 2016년도 순자산이 전년대비 611억 8,400만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2.9% 개선되었으며,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27억 7,7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6,251억 1,066만원 중 자체수입 1,054억 5,400만원과 이전수입 3,611억 8,800만원의 비율은 각각 16.9%와 57.8%로 여전히 재정자립이 취약한 상황으로 세원 발굴 및 국ㆍ도비 등 중앙재원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됩니다.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은 4,500억 4,360만원으로 전년대비 7%인 296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분야 23%를 차지하는 935억 3,900만원, 사회복지분야 18.9%를 차지하는 766억 5,600만원 등 입니다. 세출예산 이월액은 예산현액 15.8%인 1,750억 6,705만원으로 다소 높은 편으로 당초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운영 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 검사 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임용 농업정책과장과 문형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광주 남구 로컬푸드 개장식 참석차와 상하수도 중앙평가단 방문으로 불참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산회)
○ 참석공무원 (3명)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최강섭
○ 출석공무원 (17명)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총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임경우,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김승환,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