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운영비와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사무과 예산안 10억 968만 9천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숙희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 중 경로당 다리마사지기 구입 등 2건에 대하여 1억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숙희
윤석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명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제14회 화순군지회장기 노인 게이트볼 대회비 등 6건에 대하여 10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숙희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90억 4,458만 9천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 예산액 4,241억 5,996만 9천원보다 748억 8,462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 본 예산액보다 18%가 증가한 4,484억 6,310만 3천원이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318억 3,176만 3천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56억 3,138만 1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87억 4,572만 3천원으로 본예산보다 6억 9,503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117억 7,843만 7천원이 증가한 259억 8,963만 7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81억 8,500만원이 증가한 1,980억 6,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12억 2,334만 2천원이 증가한 1,365억 9,230만 2천원입니다. 보전수입은 173억 7,142만 8천원이 증가한 298억 4,757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5억 8,773만 1천원이 증가한 355억 5,836만 9천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7억 6,807만 5천원이 증가한 209억 7,570만 1천원이며 교육분야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99억 4,284만 1천원이 증가한 272억 5,065만 3천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82억 5,423만 6원천이 증가한 337억 9,576만 9천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0억 834만 7천원이 증가한 823억 6,267만 3천원이고, 보건 분야는 2억 8,203만 4천원이 증가한 103억 3,756만 9천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8억 1,729만 3천원이 증가한 827억 4,699만 8천원이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억 6,100만원이 증가한 68억 4,441만 3천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0억 3,565만 2천원이 증가한 407억 4,066만 4천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2억 942만 5천원이 증가한 323억 5,63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8억 5천만원이 감소한 48억 86만 5천원이고, 기타 인건비 등으로 1억 4,160만원이 증가한 646억 9,309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본 예산액보다 6억 9,503만 2천원 증가한 187억 4,972만 3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10개 회계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56억 3,138만 1천원이 증가한 318억 3,176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국ㆍ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본예산보다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가용재원이 넉넉지 못한 재정형편으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화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해야 할 것이며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장만식입니다.
경로당 다리마사지기 구입예산이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8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니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오신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 잦은 노동으로 인하여 무릎, 다리 등에 각종 불편을 겪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이 저녁에 다리를 주물러 드렸으나 현재는 손주들이 없어 손주들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다리마사지기를 저희들이 제공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특별히 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경로당에 발마사기 지원 한 곳 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 의원 박광재
가정활력과에서는 처음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마을 경로당에 가서 보면 이것이 있던데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안마기라든지 보건소나 기관에 보시면 다리를 진동으로 해서……
○ 의원 박광재
그러니까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전에 몇 개씩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는 처음입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이 예산 자체가 몇 대 분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300대입니다.
○ 의원 박광재
전체를 세우지 왜 300대분만 세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예산이 더 많이 들것 같아서 우선……
○ 의원 박광재
하고 또 다음 추경 때 나머지 세우실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아직 추경계획은 없습니다.
○ 의원 박광재
다음 추경 때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이번에 효과를 봐서……
○ 의원 박광재
그럼 효과가 없으면 다음에는 추진하지 않구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고, 이번에 꼭 좀 세워주시면 효과를 봐서……
○ 의원 박광재
어떤 곳은 이 사업을 지원 해주고, 나머지는 지원을 중단해버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의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공급을 해서 어르신들이 효과가 있다 라고 하면……
○ 의원 박광재
아니, 최소한에 이 사업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이 발마사지기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했을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의원님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건소에 가보면 대기하는 시간에 잠깐 해보면 그렇게 좋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보급하고 나면 민원이 빗발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 의원 박광재
또 이렇게 공급을 해가지고 일반 병원이 안 될까 무섭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어르신들께 손주들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특별히 꼭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에 예산을 다 세우지 왜 이것밖에 안 세웠냐는 것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재원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박광재
어르신들 예산이 제일 중요하지 뭐 다른 예산이… 알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 위원장 김숙희
예.
○ 위원 정명조
지금 삭감조서에 의한 질의만 하는 거죠?
○ 위원장 김숙희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가정활력과에 대해서 다음에 차기에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 위원 정명조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총무위원회 소관 된 부서에 궁금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숙희
삭감조서에 없는 부분도 저희들이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가정활력과에 대해서 삭감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안마의자 있잖아요. 지금 기 보급되어 있는 안마의자들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고 예산편성 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지금 기 보급되어 있는 수백대에 달하는 안마의자들, 사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A/S지났으면 우리 군비 투입해서 보수해주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 예산 20대 분을 올렸고, 경로당이 43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246개소가 보유하고 있고, 184개소가 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60개 보급을 했고, 2018년도 60개, 2019년도에 64대를 보급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구요. 이번에 지금……
○ 위원 정명조
공약사항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구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이번에 20대 올린 것은 부군수님께서 읍면 현지순회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올렸고, 산건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는 것은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할 것은 하고 그다음 2천만원 예산을 수리비로 확보……
○ 위원 정명조
이 보급을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년도는……
○ 위원 정명조
사회복지과, 행복민원실 오면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전수조사 중이라고 하면…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번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에 보급을 해주세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위원장님! 좋은 말씀……
○ 위원 정명조
예산을 찔끔 찔끔 본예산에 넣어 놓고, 1회 추경에 넣어 놓고 전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100대면 100대, 200대면 200대 다 설치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1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해충포획기는 경로당이 크나 적으나 무조건 하나씩 다 해줍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 위원 정명조
방이 두 개 있는 곳은요? 남자경로당 한쪽에 있고, 여자경로당 한쪽에 있는 곳은 어떻게 지급해주실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우선 한 개소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도 다 조사를 하지 않고 무조건 개수만 파악해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500개해야 할지 60개해야 할지 그렇잖아요. 남녀 경로당 겸해진 곳도 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몇 개소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곳은 2개씩 해줘야죠. 어머니 방에 놔둘겁니까? 아버지 방에 놔둘 겁니까? 둘이 싸우라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나중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반기 산건위 하고 총무위하고 소속이 바뀌어서 총무위 예산이 보여서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충포획기 이미 지급 되어 있으시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 위원장 김숙희
지금 마을회관에 있는 해충포획기가 걸려 있는 것은 어디서 보급하신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하고 지금 현재 방향제가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새로운 제품으로 소음도 없고 방향제하고 빛으로 해서 유인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의원님들이 지금 마을경로당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원님 본분으로 하고 있는데 마을의자 고장 나서 비닐 씌워져 있는 거 전수조사 하시고 또 해충포획기가 다 걸려 있습니다. 제가 어제 7개 마을에 갔는데 2개 마을에 해충포획기가 걸려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 해충포획기는 어디에서 와서 걸려 있는 건지 그것을 보셔가지고 전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해충포획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기가 아직 보급이 안되어 있는 지역은 내년, 저 내년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급한게 이것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넣었던 것은 고장이 안나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시구요. 고장난 것은 수리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저희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걸쳐서 경로당 비품 관리대장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 해 동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해충포획기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의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지금 창고에 그대로 박스도 뜯지 않고 창고에 보관된 해충포획기가 있습니다. 이 예산 쓰기 전에 먼저 그런 것 좀 전수조사 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146페이지, 화순 문화유산 세계화 추진용역비 1억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설명 드리자면 동북아에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우리의 주자묘나 적벽 등에 문화유산을 둘러보게 한 후에 여기에서 느낀 감흥을 작품으로 표현하게 해서 이를 관광자원화 하자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주로 화가나 사진작가 시인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구체화 시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회나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삼국의 문화패턴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에 글로벌화를 도모하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있는 그대로만의 정형화된 틀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홍보는 식상한 추세입니다. 따라서 색다른 의미가 있는 관광자원으로 포장을 통해 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다시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밀히 검토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숙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축제 관련해서 한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철쭉 관련 고인돌, 운주, 적벽, 호수공원 축제 등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하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군에서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몇 회째를 하고 있는데 10회, 20회 되는 곳도 있고, 2회째 되는 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결과보고 받으셔 가지고… 제가 한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 동구리 호수공원 봄 축제 2016년 한번만 하기로 했어요. 행사할 때 되면 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500만원 추가는 왜 추가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오감연결길에 걷기 대회를 해서…
○ 위원 정명조
걷기대회인데 500만원이 왜 들어 간답니까? 신발 사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야 하니까요. 경품이나 이런 것을 드리려고…
○ 위원 정명조
경품? 걷기대회를 하는데 무슨 경품을 줍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조그마한거 질의해서… 이서 적벽문화제에서도 걷기대회 하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정명조
참가비 받습니다. 참가비 받아서 기념품 제작해주고 반팔티셔츠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런식 축제를 해야죠. 찾아오는 축제… 경품 걸어놓고 부르려고 합니까? 한 오천만원 세워야지 오백만원 가지고… 이서 적벽문화제 행사 2014년도 8백만원, 2015년도 2천만원, 2016년도 4천만원 계속 올라갔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2017년도에 다시 4천만원, 이 사업보고서를 보면 음악관련 행사가수들 2천만원 내외입니다. 나머지 천만원은 타 단체에 갑니다.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8백만원이 다른 두 개 단체로 가는 거…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전체적으로는 약간 그렇게…
○ 위원 정명조
약간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정명조
적벽문화제 하라고 돈을 4천만원이나 주는데 왜 다른 단체에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난해부터 계속…
○ 위원 정명조
지난해가 아닙니다. 지금 몇 년간 고질병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단체에 절대 일원도 안들어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정명조
적벽문화재는 적벽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적벽문화제를 동네마당 잔치하면 안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동네잔치 수준은 안되겠지만 장소는 특별히 적벽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 위원 정명조
적벽에서 하십시오. 적벽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하루에 하라고 해요. 하루에… 이틀을 하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까? 동네잔치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4천만원 알차게 쓰라고 하세요. 다른 단체에 뺏기지 말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8백만원 뺏기고, 점심값 뺏기고, 관광버스 댄다고 관광버스비 뺏기고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 확인 하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성원 2016년도에는 5명이었어요. 비근한 예로 4천만원을 쓰는 고인돌축제 심의위원들이 40명에서 50명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돈을 쓰는데 한군데는 5명이 해버리고, 한군데는 40명, 50명이 상의를 해서 알차게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감독 확실히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삭감되어 있는 문화유산 세계화 추진용역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야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을 하시는데 세계화 추진용역을 하는 필요성에 대해 피력을 하실 때 그 용역에 대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들이 부각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용역을 하는데 단편적으로 쉽게 말하면 작가들을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그 사람을 관광시켜주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 정도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아마 세계화를 추진해가지고 우리 화순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을 세계에 홍보하고 이것을 마켓팅으로 연결해서 관광자원을 만들어 내겠다는 뜻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왜 뒤에 것은 말씀을 안하시고, 용역을 하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용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윤영민
용역을 하시면서 마치 그 용역비 1억을 가지고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이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마침 운주사가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되고, 적벽도 명승으로 된 것을 부가가치를 높이자 해서 몇가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것도 해당이 될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비를 그 안에서 포함해가지고 예술인들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이템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관광자원화를 세계화로 추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들어오는가를 봐가지고 선정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용역을 하고 나셔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아이템이 잡혔어요. 그러면 그것을 상품으로 개발하시겠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상품개발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주도 해가지고 상품을 만듭니까? 민간자본에게 이관해가지고 만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접 발굴 할 것인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게 모호성이 있는 것이 정확하게 화순군에서 그 관광자원 자체를 개발하겠다는 큰 틀의 의지를 가지고 화순군에서도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민간자본에게 BTL을 하든 아니면 자본을 더 추가적으로 끌어들이든 상품개발은 화순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으로 용역도 하고, 멋도 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5,500만원 다른 곳에 세워진 스토리텔링 하고도 연계가 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페이스북에 자꾸 올라오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리축제 추진 주체가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화순읍 청년연합회입니다.
○ 위원 박광재
청년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회원이 몇십명… 회원이 아니라 회장이…
○ 위원 박광재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맹환열씨가 저한테 보낸 문자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전임 청년회장이 주관하고 있습니까? 현 청년회장이 주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이모씨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모씨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이름 밝히면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보조사업자는 이교철씨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전임 회장입니까? 현 회장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현재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면? 신임 회장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 아닙니까? 신입회장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연합회에 대해서 대표성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누가 연합회인지 아닌지 여기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해본 것이 아니어서…
○ 위원 박광재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올라오지 않게끔 명확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다시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질의 보다는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면 정확히 좀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작년에 적벽문화제 축제에 걷기대회를 했었는데 걷기대회에서 당초에 인터넷신청을 한 참가자에게 만원씩 받고 티를 주고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전부 환불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명단을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위원회에 한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만 20여명이 같이 했습니다. 각 사회단체장들 이런분들이 함께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질문을 받으실 때 정확히 받으셔서 이런 의문점이 있는 것은 답변을 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유산 세계화 관련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계문화유산을 용역을 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순에 있는 문화유산을 세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줘서 어떤식으로 세계화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설명이 되어야만 우리 사업비를 줘서 용역을 할것인지, 말것인지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말씀 듣고 예산 이후에 한번 다시 보고 드리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작년 적벽제 걷기대회 만원씩 받았죠? 참가비… 받았습니다. 전임 과장님일 때 만원 받아가지고 우천에 의해서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환불조치 한겁니다. 행사를 하고 만원씩 내준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우천에 의해서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참가비 만원씩을 500명에게 다 받았다가 행사를 못하니까 환불 조치했던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추진위원이 5명이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정명조
민간인 추진위원 5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과장님 전반적으로 좀 관광과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축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014년도 예산 5백만원짜리 행사가 지금 현재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2천만원을 다 쓰기 위해서 중국기예단을 초청 합니다. 기예단 공연을 하고 전부 점심을 제공 합니다. 이런식으로 축제가 가게 된다면 백만원, 2만원씩 계속 올리다보면 이게 백만원, 이백만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빵이 너무 커져서 5백만원짜리가 이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매번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2천만?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지 축제 행사 하나가 추가된다고 해서 5백만원, 3백만원 이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 추진할 때 있어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화순군에 19개의 향토문화재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향토문화재 진입로, 주변정리가 중요한지, 향토문화재 기둥이 썩어서 내려앉고 있는 향토문화재 보수가 중요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번뿐 아니고 자주 말씀을 하셔서 저희 실무진은 향토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수의 필요성을 우선순위를 매겨볼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보수가 필요한 곳에 보수를 하는 거지 주변정리가 우선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그리고 화순농협 동부지점 문화재 기록화 용역을 넣으셨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실측하는…
○ 위원장 김숙희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그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은 세부적으로 기록화를 해놔야지 건물이 어느날 갑자기 훼손이 된다든가 하면 그런 것을 남겨놓지 않으면 복원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가로, 세로 여러 가지 실측을 해놓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지금 화순농협 건물이 유일하게 근대 건축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기록물들이 없습니까? 근대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되어 있구요.
○ 위원장 김숙희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료가 지금까지 없었다는게 저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자료는 보통은 일본인이 지었다 혹은 한국인이 지었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오면 부정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런 자료를 후세에 교훈으로 남길 수가 있는데 그런 기록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그래서 자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예.
○ 위원 정명조
총무위원회 다른 실과소 궁금한 점 지금 물어봐야 합니까? 아니면 산업ㆍ건설위원회 삭감조서 끝나고 물어봐야 합니까?
○ 위원장 김숙희
그럼 총무위원회 관계된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관계된 예산삭감하고 상관이 없는 실과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종결을 하고 산건위로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삭감조서를 본 뒤에 기타로 해서 들어갈까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어차피 예산관계기 때문에 다른 실과도 혹시 의문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 위원장 김숙희
총무위를 먼저 하고 다음 산건위로 넘어가면……
○ 위원 최기천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사회복지과장님!
○ 위원장 김숙희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죠.
○ 위원 정명조
110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 사무관리비 위생업소환경개선을 위한 홍보물지원비 4,500만원 기타 등등 해가지고 9,600여만원… 계속사업으로 쭉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지번내에 사업자 사장도 전부가 다 동일인입니다. 홍길동이면 홍길동이예요. 그런데 그 안에 9개 허가업소가 있습니다. 요식업 허가가… 일예로 골프장내 그늘집 이야기입니다. 물품 지급현황을 보면 이게 전부 별도사업자인 것 같습니다. 물품을 지급할 때 용역을 줍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안 나눠주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협회랄지 지부랄지 이런 곳에 주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일예로 한 업소 당 10개씩 나눠주라고 해요. 테이블이 1개 있어도 10개, 1개도 없어도 10개, 좌판만 놔둬도 사업자만 있으면… 테이블이 정식적으로 40개, 50개 있어도 10개… 못 쓰겄죠? 왜 그러냐면 요식업소에서 테이블이 30개 있는데 우리 군에서 10개를 나눠 줘요. 구색이 맞지 않습니다. 이 테이블은 이것, 저 테이블은 저것, 보기 싫어서 안 씁니다. 그냥 가정집으로 나눠가지던지, 물품보관 창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겠죠? 테이블에 하나도 없는 좌판만 놔두고 하는 요식업 있죠? 간이업소들… 거기에도 10개를 줘요. 처치 곤란이죠? 그것도 집으로 가겠죠? 업소에서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요. 일예로 물병, 보온병 같은 거 그렇죠? 비싸게 순수 군비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동일인이 한 번지 장소에다 7개, 8개, 9개 사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80개를 줘버립니다. 이런식… 사업을 안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 정명조
몇 번을 지금 제가 계속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라. 배급을 잘해라. 우리 화순군 업소에 종업원 한명도 없는 곳이 있고, 종업원이 10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10명 있는 곳에 앞치마 한장 나눠주고, 두장 나눠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금 현재는 개소당 배부를 하다보니까…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개소당 배부를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버리고 안하려면 이 사업은 안해야 합니다. 이따 제가 개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 정명조
특히 골프장들 지금 관내에 있는 골프장 그늘집들 다 별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50개, 80개, 100개씩 다 지급되어 있습니다. 읍내에 있는 테이블 10개, 20개, 30개 있는 곳들 갖다 줘봤자 못 쓴다는 말입니다. 하나, 두 개 나눠줘서 뭘 씁니까? 어디다 씁니까? 국자도 나눠주려면 테이블대로 나눠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부 검토해서…
○ 위원장 김숙희
예산편성하실 때 그것을 기획실하고 상의를 하든지 정확하게 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한마디 드리면 이 배급을 요식업회에서 일괄적으로 배급을 하고 있어요. 요식업에 가입되지 않은 우리 음식점에서는 배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담당자도 바뀌셨네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 위원장 김숙희
바뀌셨으니까 이번에는 새로 정확하게…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검토해서 잘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예. 총무위원회 다른 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번에 화순군 기록관 건축물 하고 계신다고 9억 2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록관이 화순군 재무과 옆 문서고에 있는 행정문서를 이관해서 보관하는 기록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성격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저희 문서고가 있는데 현재 영구문서까지 해서 한 6만권의 보관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서고가 비좁아가지고 기록관 수준이 아닌 창고 수준이고 또 직원들이 가서 찾으려고 해도 통로가 없어가지고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거의 많이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어서 정부 기록관에서 요구하는 면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숙희
그러면 문서고에 있는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문서기록관이죠?
○ 총무과장 서정국
그렇죠. 문서고에 있는 문서를 포함해서 각종 도면이랄지…
○ 위원장 김숙희
행정문서를 보관하는 기록관이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예. 그러죠. 그러면 하니움 지하에 있는 수장고에 들어 있는 화순군 역사기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문서고가 지어지게 되면 그런것들이 전부 기록물로 들어가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저는 그러면 기록관보다는 역사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 총무과장 서정국
저희가 쓰는 정식용어가 기록관입니다. 기록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가 되고…
○ 위원장 김숙희
역사 기록물은 보관을 안하고 행정기록물만 보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구분을 지으시겠다?
○ 총무과장 서정국
굳이 그렇게 꼭…
○ 위원장 김숙희
왜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실과장님들 전부 필요로 하시죠? 우리 화순에 역사관이 없습니다. 역사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우리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록관하고 역사관하고 같이 섞어서 한 건물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지금 또 그 주차장은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우리 군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 총무과장 서정국
예.
○ 위원장 김숙희
굳이 그 주차장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구 우체국 건물은 접근성도 좋고 비어 있는 공간이고, 주차장 활용도 특별히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쪽에다 하셨으면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저희가 거기도 후보지로 들어가고 지금 현재 법원 옆에 있는 거기도 후보지로 들어갔습니다. 충분한 내부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그쪽으로 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우리 무기계약직 호봉제 언제쯤 실시하실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안을 호봉체계를 확정 하고, 각종 수당 또 그후에 의견수렴을 했거든요. 한 50여명 정도… 거기에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조만간에 5월 달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5월부터 시행 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예.
○ 위원장 김숙희
정확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예.
○ 위원장 김숙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가정활력과에 노인회 사무국장 급여 680만원 우리 무기계약직 호봉제가 안되어 있는데 680만원에서 연봉 3천만원 맞춰줄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삭감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4대 보험 넣어주기 위해서 680만원 책정하신 거죠? 가정활력과장님?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 위원장 김숙희
그렇죠? 그 예산을 우리 무기계약 호봉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올렸냐고 제가 해서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인데 그 예산을 우리 총무위에서 살려놓으셨는데 정확히 호봉제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계수조정 때 생각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5월 달부터는 시행하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예.
○ 위원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다른 실과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입니다.
저희과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 제14회 화순군지회장기 노인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이 예산은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게이트볼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회로 참가인원 증가와 물가인상분을 고려해서 500만원 했던 것을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52쪽, 화순 어린이 축구교실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화순축구 발전을 위해서 축구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 축구 인재를 육성하고자 2009년에 창단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화순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에서 하는데 매년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 천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입니다. 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배드민턴 대회입니다. 체육인프라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군 배드민턴의 저변확대를 위해 6월 중에 개최하려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올해 금년 3월에 타지인 울산에서 이미 대회를 개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부득히 삭감된 내역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예산서 154쪽입니다. 금전제 수상레져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화순 한천자연휴양림, 적벽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수상레져 기반시설 조성으로 외지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계류장 및 편의시설 등 수상레져 기반시설 한 동을 금년에 5억, 2018년도에 5억 해서 총 10억 사업비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네가지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두류가공시설지원 사업입니다. 현대인들의 성인병 예방에 좋은 콩을 활용할 수 있는 두류가공시설을 지원해서 체험마을에 접목시키고 또 옥수수 후작으로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방문객들의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암면에는 가공공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2016년도 도암면에서 생산된 총 43톤을 2개의 가공시설에서 전량 매입해서 소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벼 값이 20～30년전으로 하락되어 가지고 농촌의 새로운 작목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학교급식 유기농 천연발효식초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에 음용 및 조리용으로 이용되는 유기농 천연 발효식초를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본 삭감된 조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또 학생들에게 좋은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숙희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두류가공시설은 콩을 이용한 가공시설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체험장이나 아니면 콩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먼저 말씀하신대로 가공시설이 두 개 있다면 두부를 만드는 시설이 두 개 있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도암에 있는 것은 청국장을 만드는 가공시설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여기 두류가공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청국장을 만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두부하고 장류 쪽으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두 곳에 설치를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기 시설된 곳에 두 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청국장을 생산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곳은 체험마을로 2011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도장마을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도장리에도 지금 낙후된 시설이기는 하나 두부를 만드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없애고 새로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새로 저희들 소비자 기호에 맞는 햅썹 시설을 갖춰 신규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그러면 도장리에 있는 마을영농법인이 운영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예.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무엇을 많이 우려하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참여 조직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나……
○ 위원 윤영민
선정과정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참여조직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논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데 화순군에서 억지로 하라고 하는 일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연초에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었는데 실제로는 조합원들에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암지역에서 생산된 콩, 두부내지는 장류 가공시설비 6억 6천만원… 만약에 12개 읍면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나도 우리 동네에 나오는 콩을 소비 해야겠다, 작두콩 나온 거 소비 해야겠다, 자두공장 설립해야겠다 이런식으로 어느 특정인의 로비에 의한 사업이 이루어질 때 돈을 다 줘야 합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추를 어떻게 끼냐가… 저희 화순군은 일예가 생겨버리면 2대, 3대, 4대, 5대 쭉 가버립니다. ing로, de end가 없습니다. 우리 윤영민 위원께서 물어보시는데 지역토론이 안되었다, 심의가 덜 되었다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둘째 문제… 제1, 제2, 제3의 이런 예가 되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다 선출직들이라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역 눈치 봐야 하고, 표심 봐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군민들 눈치 봐야 하고… 군민들 편에 서서 봉사하고 앞장서고 심부름해야 할 사람들이 표가지고 눈치 보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 동네 사업 못하게 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나와서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답변 듣자고 말씀드리는거 아닙니다. 조금 하소연성 말인데요. 이런 사업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제 저희 산건위에서 한분도 결석자 없이 상의를 했습니다만 반대 의견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예.
○ 위원 박광재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윤영민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업이 갑자기 급조된 것이 문제입니다. 어제 그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책자 만들기 하루 전에 들어와서… 저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공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을주민들과 통화를 해서 도장리에 이 사업이 가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충분히 공유가 될 수 있게끔 절차를 거쳐서 다음 추경에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어제 우리 산건위 예산심의 끝나고 총무위 예산심의 끝나고 사실 저는 어제 저녁에 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왜 잠을 설친 줄 아십니까? 우리 산건위 삭감된 예산 과장님들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다른 실과 예산들 다 살리고 두 분들 예산만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으니… 해서 아까 우리 정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것들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 전부터 그 곳 도장리 마을에 가서 주민들도 만나봤었고, 두부공장도 방문해서 학교들하고 연계를 해서 급식과 연계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도장리가 수년전부터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마을기업을 만들어 모델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상당히 어느 정도는 우리 화순군에서 마을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마을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동력이 없어 가지고 넘어지고 말았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서 모델링을 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 자리 잡는 곳이 화순에서는 생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두부도 마찬가지로 두부공장이 사실은 가보면 녹이 슬고 열악해가지고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인건비 창출도 쉽지 않아 가지고 새벽부터 만들어서 판매를 소수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기업으로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학교에서는 요즘 햅썹 시설이 인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납품을 받아주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왔던 사업 자체가 이제는 포기되고 사장되는 그런 안타까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마을이 노후화 되어 있고 마을공동체가 처음보다는 상당히 와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광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해보겠다 라는 동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지원을 해서 모델링을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그쪽에서는 할 생각도 없는데 우리가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도 조금 후에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예산삭감과 상관없이 실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로당 다리마시지기 구입 등 9건에 대하여 12억 5,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