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보고를 받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화순군의회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프로그램 개발 등 3건에 대하여 3,99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중 모범이장단 선진지 견학 등 16건에 대하여 20억 1,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정명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후계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등 7건에 대하여 4억 76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민
최기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201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어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문화관광, 농업경쟁력강화,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일반 공공행정, 사회복지 등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과 기정 본예산 편성시 미 반영한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이며,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 등에 현안사업과 지방상하수도관리 등에 의해 본예산 보다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우리군의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내실있는 재정운영과 주민편익도모, 소득증대, 지역개발 등에 중점을 둔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추진중인 계속사업과 사업추진 부족예산은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시기적절하게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다 활력있고 빠르게 다가가는 지역활성화사업이 되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신규사업은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지역발전 등을 앞당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한과씩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회사무과장 박창호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디스플레이 구입 및 설치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현재 2층 입구에 있는 원구성 현황하고 의원님들 활동현황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사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터치스크린으로 바꾸어서 현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더 군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또 의원님들의 신분 변동에 따라서 현황판을 매회 다시 제작함으로써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터치스크린으로 바꾸면 앞으로 반 영구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어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더 홍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구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과에 카메라가 한 대 있습니다만 망원렌즈가 노후되어서 기존 카메라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렌즈 두개 하고 두개 위원회에서 동시에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홍보지원이 어렵고 또 만약에 한 대가 고장이 났을 경우 예비로 하기 위해서 카메라 본체 하나하고 망원렌즈 두개를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관련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중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중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예산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에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군정에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341명의 이장님중에 가능하면 많은 이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500만원의 삭감예산에 대하여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3년도와 2014년도에도 1,5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이 뭡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이장단 협의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매년 지금 선진지견학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 위원 조유송
몇분이 가십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이장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지금 매년 가고 있는데 선별을 이장단 협의회에서 해가지고 약 2년에 한번씩 서로 교대해서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약 인원을 늘려가지고 예산을 해주신것에 따라서 인원이 변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1,000만원 가지고는 차량 4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에 관광화순 전국사진 촬영대회인데 이것은 해년마다 축제때하는 전국적인 행사로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좀 사업비가 적어서 행사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2,5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보시면 147쪽에 대표축제 음식판매 용기제작부터 대표축제 음식 요리법 전수교육 용역입니다. 이 네가지는 저희들이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금년도 힐링푸드 축제를 하니움에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축제 음식판매 용기제작은 저희들이 단품음식, 테이크아웃 음식에 따른 그 용기제작으로 3,000만원이고, 쿠폰제 운영 할인 보전금 이것은 저희들이 쿠폰을 해서 5% 할인하는 부분에 대한 그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전금은 저희들이 군에서 5%를 부담하고, 관광객들에게 5%를 싸게 해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표축제 음식개발 용역에 4,700만원, 대표축제 음식요리법 전수교육 용역이 2,000만원인데 이 두가지는 작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용역을 추진을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축제 담당부서인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이원화가 되어서 추진상 애로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해년마다 하는거 아니냐라고 생가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이 개발을 했는데 처음 했던 그 시기에는 단품음식만 개발을 했습니다. 단품음식 테이크아웃만…… 그런데 첫해 하다보니까 외지 관광객들이 오셔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 없다 해서 작년에는 식사하고 단품음식하고 두가지를 같이 개발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개발하고 나서 처음하는 그런 음식개발이다 보니까 작년 음식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금년에 다시한번 저희들이 명품음식하고 또 민속주도 술이 없어서 민속주까지 개발을 하면서 그것을 저희 문화관광과 추진부서에서 하면서 상업화까지 연계를 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에 관련된 예산은 음식개발 용역비가 삭감이 되면 저희가 축제를 추진하지 못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아래 148쪽에 화순 운주문화축제 기념 군민 음악회가 있는데요 운주문화축제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걸쳐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운주문화축제 기념 20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음악회를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500만원 되었습니다. 이부분도 500만원 배려를 해주시면 행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화순 동구리 호수공원 봄 축제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수만리 축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주차장이랄지 부스 문제랄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호수공원으로 장소를 바꿔서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교통도 분산 시키고 오감길을 연결해서 화순군 홍보도 하는 그런 봄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지금 2,500만원 가지고 추진할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순 전국 국악경연대제전이 있는데 저희가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삭감이 1,000만원이 되고 2,000만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화순 국악경연대제전은 해년마다 하는 행사로서 작년에는 3,000만원 가지고 추진했는데 작년에 국무총리상을 추가로 가져왔고 금년에는 민요부분을 추가로 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화순적벽 망향제는 200만원인데요 이것은 화순적벽 문화제때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순주제 문화창작활동 및 공연지원으로 2억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마당극하고 악극하고 해서 군민들에게 문화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보시면 150쪽에 지역사회 홍보자료 도서구입 지원사업 3,500만원이 있는데 최근 조광조, 양팽손, 정여회, 최산조 선생님들 우리 조선에 대표적인 선비하고 그다음에 쌍봉사, 적벽, 김삿갓 유적지 등 화순에 유명 관광지를 소설화한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세트를 구입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군 홍보 차원에서 적극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1회 화순군 연등축제인데요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연꽃문화제, 백일장대회 등 화순의 안녕을 기원하고 이 연등축제는 저희 화순이 좀 늦었더라구요. 이 사업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연등축제는 국가에서 중요 무용문화제 122호로 지정된 그러한 행사로서 우리 화순이 좀 늦었더라구요. 여러군데에서 이미 기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반드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고사정 주변 정비로 10억을 했는데 삭감이 5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때도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유물이 작년에 실사를 나왔을 때 계속 훼손이 되고 있어서 이 유물을 보관 할 수 있는 수장고 관리사가 시급해서 저희들이 다시 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5억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5억 반드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래보시면 춘양 우봉리 침수정 관리사 신축이 1억인데 춘양 우봉리에 침수정을 관리할 수 있고 그런 전사청 개념의 건물이 없어서 관리사를 좀 신축하고자 합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만연사 주변정비로 저희들이 1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만연사는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한 3,000여명의 선도가 있고,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인데 설법전도 없고, 공양할 수 있는 그러한 곳도 없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설법전하고 공양할 수 있는 부분을 짓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 국비를 가져와보고자 문화재청에 저희가 3번을 다녀왔고, 문화재청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화재청 담당 사무관께서는 우선 군비라도 확보를 좀 하면 내년에 만연사 국비 확보하기가 우선 좀더 용이하지 않겠냐 라는 확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꼭 배려해주시면 반드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미 담당사무관하고는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문화재청 돈이 워낙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군비로 확보를 하면 더 용이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28일 과 심의 과정에서 우리 산업·건설 상임위 위원님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가 다시…… 중복되게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여쭤볼께요. 관광화순 전국 사진촬영대회 2015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1,000만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대표축제 음식판매 용기제작 해서 제공처는 어디입니까? 누구한테 줄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거기 음식 부스에 줍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임대는 무상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정명조
쿠폰제 운영 할인 보전금 3,000만원, 6억중 5% 3,000만원…… 저희들이 관광객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5% 할인을 해주는데 그 들어와있는 음식매장들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대표축제 음식개발 용역, 대표축제 음식 요리법 전수교육 용역부분 6,700만원…… 전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힐링푸드 축제장에서 이것을 안하면 개최가 좀 어렵다 음식부분에 대해서…… 판매했던 음식 있습니까? 무료 시식회를 했다든가 판매를 했다든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작년에 품평회는 했었고요.
○ 위원 정명조
품평회는 제가 알고 전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현장에서 판매는 안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현장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음식개발한 것 가지고요.
○ 위원 정명조
어느 매장,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단품음식…….
○ 위원 정명조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기존에 허고 있던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했던…….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닙니다.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계속 시켜서 그것을 단품음식도 판매를 했었고, 이쪽 일반 푸드존에서도 판매를 했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원화되어가지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종류가 작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명품음식으로 민속주까지 해서 정말로 힐링푸드에 걸맞는 그러한 음식을 해보고자 합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그다음 지역사회 홍보자료 도서구입 지원사업 3,000만원인데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과를 포함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기타 관련 부서 화순군 홍보책자 제작 안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소식지…….
○ 위원 정명조
화순소식지로 나가고 있고 여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영상물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있죠? 있기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있기는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이 책은 화순군만을 소개 시킨게 아니죠? 여러군데 몇군데 해가지고 해놨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주요 우리 관광지하고 화순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소설화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금방 우리 정명조 총무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힐링푸드 축제는 그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세우고 계신다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지금 현재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금 4일간 하니움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까도 우리 정명조 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소관해서 음식에 대한 용역을 해서 음식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최기천
그 음식을 지금 우리가 화순에 대표음식으로 보편화하지 않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못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금년에는 어떤 생각으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음식을 재개발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회때는 단품음식만 했었습니다. 단품음식만 했었기 때문에 단품음식을 하고 나서 외래 관광객들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없다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식사할 수 있는 음식하고 단품을 같이 개발을 했는데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는 있었고, 막 처음부터 잘 했으면 좋겠지만 작년에 열심히 했습니다만 관광객들에게 우리 힐링푸드 축제에 맞는 음식이 뭘까 선정을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종류도 많은데다가 특색있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시행착오를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작년에 했던 부분, 그 작년에 했던 부분, 명품음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상업화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보니까 주제관 음식은 있는데 주제관 음식을 보시면서 이것을 어디가서 먹을 수 있느냐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음식개발을 주제관 음식하고 같이 하면서 주제관을 보시고 거기에서 그 음식부스에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상업화 기반도 마련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습니다. 지금 힐링푸드 축제를 하는 것은 우리 화순이 관광자원이 많아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오셔서 우리 화순에 대표음식을 먹고 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볼거리와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음식축제를 하면서 우리 화순에 대표음식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이렇게 용역을 줘서 화순의 대표음시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대표음식을 만들어서 정말 상용화 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금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농업기술센터와 힘을 합쳐서 정말로 화순 힐링푸드에 맞는 명품음식을…… 많은 종류가 아니라 몇가지라도 해서 그것을 상품화 할 수 있는 그것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들이 축제는 그런다고 합니다. 축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축제는 5년 정도 계속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그때부터 조금씩 다져 나가고 그다음에 최소한도 대표 축제가 되려면 15년 이상은 해야된다 라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합심을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명품음식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습니다. 힐링푸드 축제를 아예 하지 말던지 힐링푸드 축제를 하려면 정말 화순에 대표음식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그 음식을 먹고 호감을 갖고 앞으로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서 정말 관광과 먹거리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어야하지 축제를 위한 축제를 해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신중하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음식개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고사정 주변정비가 있는데 무엇을 보고 고사정이라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고사정은 삼천리에 있고요.
○ 위원 조유송
삼천리에 있는데 고사정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고사정은 한일 의병을 일으켰던 그런 정자고, 그 장소…….
○ 위원 조유송
정자예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정자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작년 12월 24일날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실사를 오신 분들이 그 유물을 보시고 유물이 굉장히 훼손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유물을 보관 할 수 있는 수장고가 시급하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을 작년 본예산에도 올렸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10억을 요구했는데 이제 5억이 삭감되었는데 5억가지고 사업할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5억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간곡하게 10억을 배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고사정이 정자 정자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힐링푸드 축제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금년에 이것을 해서 어떤 상용화를 시키겠다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 의지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저는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문화관광과에 계시면 저는 그렇게 실천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기 이전에 뭔가 이것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게 아니겠냐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군정을 추진하면서 누가 문화관광과 업무를 맡는간에 그러한 부부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을지 안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가 힐링축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정말로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많은 음식들을 단품들을 개발을 해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부 다 사장을 시켜버렸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것들 또한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지 사실 인허가과 식당에 음식점 많은 관리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하고 인허가하고 저는 양 과가 서로 호흡이 안맞는다라고 봅니다. 또 인허가과는 인허가과 나름대로 식당에 여러가지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단품이 되었든 그런 음식들을 만들면 뭔가 이게 상업화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화순군이 만들어야 하고 어쨌든 음식특화거리로 그런 상품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단지 이 예산 때문에 하겠다 하겠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저는 거기에 걸맞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서 계속 상업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업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이제까지 진행이 안되었던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 부서하고 음식개발 부서하고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추진이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사정이나 사찰이나 이런 많은 예산들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 사찰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 있습니까? 장학사업이 되었든 모든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사찰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은 안해봤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최소한에 우리가 사찰에 이런 많은 예산들을 지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사찰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는 알아야할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우선 생각나는 것은 만연사 소아암환자 돕기를 오랫동안 지속 했었구요. 작년에는 아프리카 후원도 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사정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이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최경희 장군하고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오방록
그리고 만연사 관련해서 주변정비사업비 10억 관련해서 전체 고사정이나 만연사나 군비 전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비를 먼저 확보해서 집행하게 되면 국비를 확보하기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찰이나 그런 관련된 예산이 문광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 뿐 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그런다면 이게 다음에 국비를 보장하기 용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세 번을 문화재청을 다녀왔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재청이나 문광부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쟁력 부분에서 좀더 용이하기 위해서 담당 사무관하고 저희들이 군비 확보를 좀 하면 더 용이하지 않겠냐 그러한 부분입니다.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저기 서울사무소 관련된 업무를 어디서 보죠? 총무과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기획감사실입니다.
○ 위원 오방록
기획감사실인가요? 실장님 안계세요? 서울사무소가 지금 운영을 한지가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실장님 가셔버렸네요. 오시면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쿠폰제 운영하는 행사 있잖아요. 3,000만원…… 어디에 보존해주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5%가…….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 설명은 했는데 이 보존금이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가냐구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음식부스로 돌아갑니다.
○ 위원 김숙희
음식부스로 돌아가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 김숙희
음식부스는 무상으로 하고 있고, 음식부스에 들어가 있지 않은 화순군내 산재되어 있는 식당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적 있으신지? 쿠폰을 발행했으면 단지 그 음식부스에 있는 텐트들한테만 도움을 줄것인지 관내 그 텐트에 들어와 있지 않는 우리 화순읍에 있는 식당들에 대한 배려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구요 그다음에 축제 평가 용역이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힐링푸드에 들어간 예산이 2억 3천만원, 2015년도에는 7천 7백만원이라는 돈이 힐링푸드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고, 이게 시판이 되고 우리 화순군에 대표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몇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얼마를 쓰고,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힐링푸드를 할 수 없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릴께요. 작년에 두부 특화 해가지고 두부 홍보관이나 두부 홍보관 설치 천만원 정도를 설치하실 정도로 우리 화순군에는 두부를 요리로 하는 음식점, 한정식으로 유명한 한정식점 각자의 대표음식들이 이미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텐트안으로 들여서 하던지 지금 더 이상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는게 수림정에서도 그때 개발한 상품이 있습니다. 지금 수림정 가면 그거 시판합니까? 안합니다. 그런식으로 항상 행사를 위한 예산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전국 국악경연대회 국무총리상 언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작년에 가져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5년도에 이미 시상을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러니까 사업비가 부족했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 김숙희
2015년에 새로 생긴 상이 아니고 2015년도에 이미 국무총리 상이 있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화순주제 문예창작활동 가극 적벽지애 이거 우리 2억 들여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몇 회 공연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3회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3회 하고 이거 다른 지역에 가서 공연한적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직은 못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3회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억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도서구입 작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1억 5천만원인가 1억 2천만원인가 들여서 화순역사와 인물 애니메이션 CD까지 같이 제작한 책자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 김숙희
그거 몇부 제작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기억이…… 만부 했는지 정확한 기억이…….
○ 위원 김숙희
만부 해가지고 지금 홍보 다 되었습니까? 배부되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문화원에서 전국적으로 배부를 했고, 오신분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올 봄부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들어서…… 우리 화순군에서도 활용해도 되거든요. 만부나 만들어 놓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우리 화순군 전체적으로 인물이나…….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은 만화 애니메이션이구요. 이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 위원 김숙희
애니메이션인데 혹시 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봤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책자도 이미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양쪽에서 홍보를 하면…….
○ 위원 김숙희
그 책자를 가지고 우리 화순군에서 홍보자료롤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사정 유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거기 학술조사용역 들어가 있죠 ?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 김숙희
2천만원 용역비랑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5억을 세워진 것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문화관광과장님 김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추가로 답을 하실 내용은 있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 위원장 윤영민
일단 쿠폰제 확대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쿠폰제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쿠폰제가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제점을 금년도에는 좀 보완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고 그 쿠폰제 운영하는 보조금은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 식당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랄지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쿠폰이 작년에 문제점 되었던 부분을 보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국 국악경연대제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국무총리상을 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부족했구요. 금년에는 민요 부분 까지 추가가 되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반복적인 이야기보다는 아까 설명하셨을 때 외의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외 이야기는 고사정 부분도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었구요.
○ 위원장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방록 의원님 추가 질문 해주십시오.
○ 위원 오방록
실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물었습니다만 만연사하고 고사정 관련해서 군비 전체 예산이잖아요. 지금 올라온게…… 그런데 그게 군비를 확보함으로써 국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쉽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군비를 먼저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면 국비를 확보한다라는 어떤 나름대로 실장님의 어떤 확신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양면성이 있습니다. 먼저 국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하는 것은 매년 하는 의식이고 다만 군비를 확보하고 국도비를 요청하면 훨씬 쉽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훨씬 쉽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과장님 군비를 먼저 확보해 놓고 국비가 확보가 되게 되면 그때 같이 집행하겠다 라는 말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우선 진행을 하구요 그런데…….
○ 위원 오방록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국비를 하겠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설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 위원 오방록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전국 지자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사찰 경우에 문광부 예산이 철철 넘쳐서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쪽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흔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울사무소는 무엇을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만 서울사무소가 언제부터 문을 열었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작년부터입니다.
○ 위원 오방록
1년 넘었죠? 그럼 지금 전체 그쪽에 집행되는 활동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8, 9천만원입니다.
○ 위원 오방록
년 이요? 보증금이나 이런 집기 예산은 제외하고 8, 9천만원 이라는 말씁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1년이 넘었는데 서울사무소에 어떤 결과물이랄까 그런 부분하고, 활동일지에 대해서 참고 좀 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
○ 위원 오방록
나는 서울사무소 역할 내용에 대해서 왜 실장님께 묻냐면 애당초에 서울사무소에 정말 만들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국비 확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를 먼저 하고, 그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방비를 확보한 후에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그 비율에 의해서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았을 때 국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국비가 성립된 후 지방비가 매칭되면 가능합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먼저 세워져서 우리 지방비가 나중에 세워져요. 그런데 지방비가 세워지기 이전에 국비만 사용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지방비가 매칭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매칭이 되어야 사용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방비가 먼저 세워져서 거기에서 국비가 확보되면 그때 지방비를 매칭 한다고 하면 되는데 지방비는 먼저 확보되면 사용하고 국비가 확보 안 될 경우 그만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양면성이 있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을 하는데 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비로 5억을 먼저 줬거든요. 그 의미는 설계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서 2차년도 다음년도에 국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만약의 경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사용했는데 국비 확보 못하면 지방비만 세워놓고 끝나버리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최선을 다하겠지 안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 지방비만 가지고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되버리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실시설계비는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정석기
공사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6%에서 12%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러면 1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총무위 소관 산업경제과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총무위 소관 질의를 먼저 하고 넘어가자고 하시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산업경제과장님 전통시장 4개소 청소인부가 있는데 청소는 누가 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사람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능주전통시장 교육장비 구입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상인대학이 개설이 되면 가점을 받습니다. 지금 교육장은 있는데 집기라든지 장비가 없어가지고 올렸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교육은 누가 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소상공인 진흥공단입니다.
○ 위원 조유송
소상공인 진흥공단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출연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우리 과 제1회 추경예산안 상임위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에 총 1억 6,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사업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한 선진지견학으로 유망한 후계농업인들의 지식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요청한 만큼 제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73쪽 과수해충 포획기 사업입니다. 2억원 요청했으나 절반인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블루베리사업인데 블루베리 경우에 친환경재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강점으로 삼고 있는데 실제로 농약을 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벌레가 많이 발생을 해서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이번에 해충포획기는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포획기인만큼 과수농가의 친환경농업 의욕고취와 소득향상을 위해서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85쪽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을 요구했으나 4,500만원 절반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잘아시다시피 매년 농가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셔서 최대한 그것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니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꼭 전액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마지막으로 185쪽에 전통발효식품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장류 계통에 종사하는 두군데에 주는 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식품 가공업체 한 개소하고 또 장류 제조를 위한 면단위 새마을지도자회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해서 농식품산업 품질향상에 기어코자 하니 삭감된 예산 전액 1,000만원을 꼭 다시 전액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해충 포획기 지원사업비 2억중 1억이 아까 블루베리 단체에 간다고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블루베리 단체가 화순군에 몇 개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단체가 아니고 농가로 130농가 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죠. 지금 영농법인이 두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조합이…….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법인으로는 세 개가 있는 것으로…….
○ 위원 정명조
세 개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정명조
이것을 어느 법인에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구요.
○ 위원 정명조
뭐가 정해지질 않아요. 어느 특정 단체에서 이미 가져간다고 소문내놓고 다른 단체에서는 안준다고 난리인데…….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보통 포장재 같은 경우는 일원화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만…….
○ 위원 정명조
작년에 3억에서 4억 지원해준적 있죠? 2015년도 사업에서요. 그것도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성립된거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정명조
그거 어느 단체에 줬습니까? 세군데 단체에 나눠준 것이 아니고 특정단체 한군데에 줬죠? 지금 결과론이니까 이미 집행 다 했을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연합회로 해서…….
○ 위원 정명조
연합회가 아니죠. 영농법인이니까 아까 세 개 단체가 있다면서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러니까 그 법인으로 해서 준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특정 법인에 소속된 회원들한테 다 갔지 않습니까? 그 3억, 4억이라는 돈이…… 나머지 58명의 회원이 있는 농가에 1원도 안갔어요. 50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로 갔고…… 그러면 이 해충포획기 여쭤보는게 그거입니까? 어떤식으로 심의를 해서 어떤식으로 공모 해서 어떤식으로 배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부터 한 개 단체로 간다로 소문이 났다는 말입니다. 예산도 성립도 안되어 있는 것이…….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총무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해서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시고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개씩 해가지고 민원해결 해버리라니까 30개 해가지고 15개 깍여 버렸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질의가 아니고 과수해충 포획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명조 총무위원장님이 염려한 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염려를 했습니다. 이것을 특정단체에 지원되지 않는 조건으로 블루베리 농가에 지원하게 되면 블루베리 농가 전체에는 다 못 주더라도 어떤 특정단체에 혜택이 가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단서를 붙여서 이 안을 1억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예산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방금 이 내용은 위원회에서부터 녹음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과장님! 이 부분을 편법적으로 해가지고 또 법인에게 주지 않고 개인에게 준다는 명분하에 법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일거에 다 주는 형태를 취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농업정책과장님이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어떤점을 염려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장 윤영민
방금 공개적으로 그렇게 안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장 윤영민
그런것들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서류를 몇 년간 보관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5년 정도입니다.
○ 위원 조유송
서류 보관 시기 때 부터 각 13개 읍면 어떤 품종을 어느분이 얼마큼의 면적을 재배한 농가에 지급했고, 또 그당시 지급할 때 각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했을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조유송
회의서류 첨부해서 10년이고 15년이고 보관중인 서류를 빠른 시일내 제출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과수해충포획기가 어떤 포획기입니까? 밤에 불 켜 놓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저희는 그렇게 같은 기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저는 사실 과수해충포획기를 쓰다가 저는 철거를 했습니다. 왜 철거를 했냐면 오히려 해충이 더 와버립니다. 오히려…… 밤에 그 과수 주변에 해충만 오는게 아니라 인근 1km까지 다 끌어당겨 버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과수원에서 쓰시는데요?
○ 위원 박광재
예. 저는 차라리 우리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을 쓴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우리 논에 친환경재배 한다고 해가지고 각 들판에 보면 해충포획기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박광재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업자만 좋은 일 시키는 일이지…… 저는 이 사업을 하시되 다시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검증을…….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기종별로 한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 위원 박광재
사실 저도 농사도 많이 짓고 해충포획기를 한 17년 전에 한 3년 하다가 이것 때문에 약을 3번 할 것을 5번, 6번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안전건설과장 윤연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중 삼복마을 조형물 설치 사업비 1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동복면 소재지 초입부에 동복면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예로부터 동복에 유명한 삼복을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므로 근본 추경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중 안성1구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 1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동복면 안성리가 2016년 1월부터 안성리 1구와 2구로 분구가 되었는데 현존하는 마을회관은 안성 2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분구된 안성 1구에는 마을회관이 없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 1구에 자연부락이 알림마을과 석당마을 2개 마을이 있으나 위치선정을 위해서 금년 3월에 마을회의를 거쳐서 석당마을에 마을회관을 건축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새로 분구된 안성 1구 주민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주민화합은 물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금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비 4,26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화순군 통합방위와 지역향토방위를 전담하고 있는 예비군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비군 부대 사무실운영 유지 및 장비를 비롯한 향토방위 작전용 통신·의료장비 물자를 지원하고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육성지원사업비 5,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지역 향토방위에 필요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해당 상임위이기는 합니다만 체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지금 동복면 안성 1구 마을회관 신축 관련해서 지금 알림하고 석당마을이 해당이 되죠?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리고 석당마을에 회관이 세워지기 까지 두 마을에 회의나 아니면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림하고 석당이 몇가구씩이나 되죠?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11가구….
○ 위원 오방록
6가구, 5가구 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자연부락당 11가구입니다.
○ 위원 오방록
11가구씩이요?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예.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이게 마을회관이라는게 불필요한 예산이라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한 개 마을회관이 설립이 된다면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석당마을에 세워지기로 결정이 되었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회관이 설치되지 않는 마을에 주민들 이야기를 빌리자면 마을에 회관이 만들어지더라도 어떻게 가겠냐? 내부적으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개 마을을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어떤 산건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두 개 마을을 충족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한 개 마을에 회관을 1억짜리 세워주는 것 보다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오천만원이라도 나누어서 빈집을 임대를 해서 아니면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냐 라는 뜻에서 삭감이 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도 검토를 해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설치가 된 마을 주민들이야 대환영이겠죠. 그렇지만 설치되지 않은 마을 입장에서는 갈 수도 없고 또 다음에 석당마을 해줬으니까 알림마을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쪽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집행부나 의회쪽에서 얼마나 곤욕스럽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좀…….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설치가 안되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말씀 듣고 싶은게 이런 예산으로 2개 마을을 충족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예.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안성 1구 마을회관 신축관련 알림마을 석당마을 가구 수 모두 똑같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 똑같습니다. 장애인 수 똑같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양 마을에서 협의를 거쳐 왔어요. 이걸 연두순시때 군수님한테 건의했던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 3개월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결국은 어떻게 결정이 났냐? 마을별 5명씩 와서 제비를 뽑았답니다. 이의제기 절대 않기로…… 이번 추경예산에 성립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알림마을에서 졌어요. 석당마을에…… 그러니까 알림마을도 부지가 있고 석당마을도 부지가 다 있고 그렇습니다. 이 수차례 진통을 겪어서 동복면장이 주재를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면장이 증인이 되었겠죠. 민원제기 않기로…… 그런데 산건위에서 심의 도중에 동료의원께서 전화를 하고 그랬다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의원이 했는지도 저는 모르겠고 안 가르쳐 주니까…… 제가 어제도 가서 동네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알림 분들 이의 없습니다. 석당 분들도 이의 없습니다. 다 정해진 사항이예요. 이 사항이 땅까지 부지까지도…… 저는 이 예산을 지금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예산 성립이 되어야 가서 주민과 상의를 해보겠다는데 이미 상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산·건위에서 삭감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삭감이 돼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다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7페이지 시설비에 삼천3소하천 정비사업 예산 15억 9,000만원 중 5억 삭감인데 이 돈 5억 삭감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유천리 농로 318호선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는데 그쪽으로…….
○ 위원 정명조
318호선 부지매입비 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아닙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 위원 정명조
공사비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예.
○ 위원 정명조
본예산에 15억 9,000만원 성립된 예산을 어떻게 5억을 잘라가지고 다른 곳으로 출장을 보내버립니까? 그러면 이 5억은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삼천3소하천 정비사업 5억은 다른데 돈이 성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에?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도시과장님! 222페이지 폐광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비 12억 전액 삭감하셨죠? 전액 삭감하시고 여기에서 목 변경해서 지금 삼천3소하천 정비사업 5억 해놓은거 저리 갔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예.
○ 위원 정명조
유천 318호선도 바로 가지 왜 빙빙 돌려가지고 저리 가버렸답니까? 그러니까 이 돈 5억이 저리 간 것은 맞죠? 안전건설과로?
○ 도시과장 박병길
예.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여러분! 지금 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 및 추가설명을 추가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국도비 2억 6,528만6,000원 삭감하여 수정가결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화순군의회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프로그램개발 등 17건에 대하여 20억 2,780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상정하는 조건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