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5년 12월 17일 (목)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본심사의 건
(12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3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3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본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된 예산안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유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전체 예산중 의정활동비와 일반운영비 등 9억 8,888만5,000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상정된 예산은 전체 2,16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8억 8,700만원이 감소한 2,011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3,500만원이 증가된 148억 2,800만원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정명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 조정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최기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761억 9,703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4,785억 5,922만원보다 23억 6,218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5억 7,594만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 1,3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 정리와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 세출예산 변경,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증가하였으나 자체수입과 국고 보조금 감소로 제2회 추경예산액 보다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된 예산안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유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전체 예산중 의정활동비와 일반운영비 등 9억 8,888만5,000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상정된 예산은 전체 2,16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8억 8,700만원이 감소한 2,011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3,500만원이 증가된 148억 2,800만원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정명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 조정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최기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761억 9,703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4,785억 5,922만원보다 23억 6,218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5억 7,594만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 1,3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 정리와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 세출예산 변경,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증가하였으나 자체수입과 국고 보조금 감소로 제2회 추경예산액 보다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이맹우
○ 출석공무원 (17명)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