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5년 12월 11일 (금)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유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한 내용은 예산안 중 일반운영비와 의정활동지원 등 9억 6,260만6,000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 차량임차료 등 19건 28억 2,700만원에 대하여는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2차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정명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의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체육회 간사 인건비 등 15건 18억 6,79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향후 예산 편성시 농업기술센터 실습포시설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최기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총 4,098억 4,808만1,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4,029억 9,917만7,000원보다 68억 4,890만4,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01억 9,971만6,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3,580억 6,708만6,000원보다 121억 3,263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396억 4,836만5,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449억 3,209만4,000원보다 52억 8,372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낮은 물가상승 및 국제 경기의 불안정으로 큰폭의 세입의 확대 기대는 할 수 없으며, 세출은 취약계층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될 전망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기조를 유지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도 재정운영 방향인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위해 기존사업 효과적 마무리는 물론 재정 지출 투명성 제고와 중장기적 관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예산은 배제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과 정책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가용재원이 넉넉지 못한 재정형편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경제 기반구축 사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주민소득증대사업, 주민생활안정도모 기능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김동숙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술센터 소장님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이 있어 먼저 설명을 드리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 삭감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4건에 총 3억 7,260만9,000원으로 첫 번째 임대농기계 범용콤바인 1대 구입 1억 2,000만원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잔디 실증재배포장 하우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특허 등록된 신잔디의 전국적 선점과 대량증식을 위해서 육묘장을 설치하여 생육상황을 노지와 비교 분석하고 재배기간을 단축시켜서 농가에 조기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신잔디용 재배동 하우스 5,610㎡를 설치하는데 시설비 2억 4,650만8,000원, 감리비 485만4,000원, 시설부대비 169만7,000원 등 총 2억 5,260만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조기에 확대생산이 되어서 농가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임대농기구 콤바인 사용할 때 도비가 3,600만원이 확보되었다라고 자료에 적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확보가 안된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당초에 도비 가내시가 예산 편성한 뒤에 내려와가지고 도에 연락했더니 확보된다고 해서 편성했던 것인데 해놓고 보니까 이번에 삭감을 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회 추경때 꼭 확보를 해주겠다고 살려놨으면 좋겠다고 해서 놔뒀던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주면 그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범용콤바인 이것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 농가들이 대부분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소농들입니다. 그래서 대형농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하다보면 규모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민원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아서 운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범용 1억 2,000만원 콤바인을 쓸 정도 되면 최소한에 300마지기 이상 농사를 짓는 대농가들이 이 콤바인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콤바인은 우리 임대사업장에서 이것을 임대한다는 것 자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116쪽입니다. 116쪽 시책개발 서울사무소운영 일반운영비 차량임대료 1,500만원중에 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국도비 확보 활동이나 중앙부처 활동을 위해서 800만원 증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획실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166쪽입니다. 저희 복지정책실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건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노인회 운영비로 해서 700만원이 삭감되었고, 노인대학 운영비에서 300만원 도합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노인회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늘 우려하시고 걱정해주셨던 그 부분을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체제가 변경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평상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용하겠다는 건지 세워달라는 건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복지정책실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노인회 작년부터 보면 유독 노인회 예산이 삭감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든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운영비는 사실 저희가 전라남도 시군 예산편성 내역상으로 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하는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보면 상당히 이것을 매번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어떤지는 모르는데 노인회 예산을 삭감이 되고 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제 입장에서는 사실 내년에 노인회가 쇄신을 해서 잘 집행을 한다면 의원님들께서도 배려해주시리라 믿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정책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79페이지입니다.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3,000만원 요구했고 삭감이 1,0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도 저희들이 2,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이장님 숫자가 전체 338명인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 가지고 다시한번 운영해보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 차기년도에 보고 드리면서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이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수용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질문을 안하려다가 했습니다만 작년에 집행액이 4,900만원이죠?
○ 총무과장 권석주
이장단 한마음체육대회는 금년에 2,000만원이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작년에 집행액이요.
○ 총무과장 권석주
금년 처음입니다. 2,000만원…….
○ 위원 오방록
올해 집행액이 4,900만원 아닙니까? 총 4,900만원…….
○ 총무과장 권석주
전체 자담은 저희들이 빼고 지원액 가지고…….
○ 위원 오방록
4,000만원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아닙니다. 2,0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이장단 체육대회를 열었었죠? 그러면 체육대회 예산으로만 집행을 했지 모범이장단 선진지 견학은 안했었던가요? 2,000만원, 2,000만원해서 했었던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금년에 1,000만원이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1,000만원 이었었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윤석현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올해 체육대회를 치르면서 예산이 2,000만원, 선진지견학 1,0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인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이장들 숫자가 338명으로 많거든요. 많고 금년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다시한번 제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안대료…….
○ 위원 오방록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범이장님들 올해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실 분들이 몇분이죠? 올해 자부담 1,000만원, 지원액 1,000만원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었다 그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지금 예산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이장단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이 2,000만원, 이장단 선진지견학 2,000만원 집행한 것 아니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고 저희들이 지원은 1,000만원씩 해줬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원은 1,000만원 하고요?
○ 총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최기천
금년에 2,000만원 가지고 이장단 회의할 때 어떤 문제점은 없었던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자부담이 좀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부담이 많다고 해서 2016년도에 좀 더 지원을 해주십사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쪽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배려입니까? 수용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다시한번 제고해주십시오. 건의 드리겠습니다. 삭감액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고해주십시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삭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구)한전사옥리모델링공사 5억원 건입니다. 구 한전사옥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지하 1층은 기계실과 창고용도이며 지상 1층과 2층은 사무공간, 3층은 주방과 식당, 사무실로 이렇게 사용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대지는 760평에 건물 연면적이 1층, 2층, 3층 해서 300평이 되겠습니다. 올해 구입한 구 한전 사옥을 리모델링하여 각 실과별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입주시켜 임대료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건물은 1995년도에 건축된 건축물로 견실하게 시공은 되었으나 2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옥상방수, 단열을 위하여 4면으로 둘러싸인 창문을 교체하고 내부칸막이 등 리모델링과 냉난방 설비의 신규설치, 기존 건물에 냉난방 설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설비에 따른 사업비 및 외부 주변정비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 삭감될 예산 1억원을 전액 반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 재무과장 서정국
예.
○ 위원 정명조
건물 매입은 14억 5,000만원 들었죠?
○ 재무과장 서정국
14억 9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 위원 정명조
14억 900만원…… 지금 300평 그때 구입한 이유가 저희 의회에 설명할 때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 다문화센터, 자활센터, 드림센터, 여성새일지원센터 등등 전부를 거기에 다 수용하겠습니다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매입승인을…… 매입 승인을 해놓고 5억이라는 돈을 큰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또 약속이 바꿔져요. 다문화센터가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다문화센터가 지금 부영상가 3층하고 4층에 임대하고 있는 평수가 대략 몇평입니까?
○ 주민복지정책실장 임영님
150평 정도입니다.
○ 위원 정명조
150평 정도……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각 층이 100평이라고 했죠?
○ 재무과장 서정국
100평, 100평 해서 3층까지…….
○ 위원 정명조
이거 지금 총무위에서 1억 삭감한 깊은 속뜻이 뭐냐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때 몇평을 더 지을 수 있는지 건폐율 확인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거기 땅이 넓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760평이기 때문에 추가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1억원을 삭감했냐면 추경에서 다문화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옆에 건물을 지어버리라니까요. 화순군 돈 많은데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이런데 써야지. 그래서 1억 삭감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리모델링 공사비도 5억이라는 것이 추정가격입니다. 대략 몇 평 해가지고 얼마 이런식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산출하고 사업조서 꾸며서 다문화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대지에 지으라니까요. 한번에 관리 할 수 있게끔 옆에 2층 건물을 지으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대로 그렇게 추가로 지금 현재 각 사무실에서 자활센터나 다문화센터 또 현재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대로 주차장 옆에 보게 되면 드림센터가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장기적으로 해서는 그쪽으로 다 흡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기본이라니까요.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안들어가면 안됩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 위원 정명조
구 우체국 청사 이런 모든 센타를 넣는다고 매입해가지고 2016년도에 헐어버린다는데 그런식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말은……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나중에 2억, 3억, 4억이 증액될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이번에 요청한 5억원은 우선 그것을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단계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번 심사에서 삭감을 해놨습니다만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세출예산 삭감액이 저희들은 13건에 26억 9,000만원입니다. 다소 좀 많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2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온라인 종합광고로 3,000만원을 했는데 삭감액이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행체험단이나 SNS 모바일 3개소에 저희들 화순군 광고를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서울지역 와이드광고 1억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시청앞 전광판이랄지 서울 강남 한성빌딩 전광판 등 7개소에 군 관광광고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iMBC 코리아 등 포털사이트 홍보가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또한 저희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홍보하기 위해서 4개소에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군 관광 홍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진각국사다례제나 학술세미나입니다. 먼저 다례제가 2,000만원인데 500만원하고 삭감이 1,500만원이 되었는데 다례제는 다른 제 행사하고 다르게 제례를 하는 의식에 스님들이 직전 의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제에 비해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학술세미나 2,000만원 등 저희들이 우리 고장에 큰 인물이었던 진각국사를 재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군 홍보도 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오지호화백 예술혼 계승 사생대회입니다. 1,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삭감이 1,000원이 되었는데요 우리 고장 출신으로 한국 서양화단에 거목인 오지호 화백의 예술혼을 계승하는 어린이들의 미술 사생대회가 2013년, 2014년 2회에 대해서는 동복면 번영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동복, 남면, 이서, 북면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개최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문화·예술의 고장인 우리 화순군에 걸맞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화순군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실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예산도 다소 많이 부족합니다. 이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삭감액이 8,500만원이 되고 4,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은 현재 구 도립국악단 건물에 생활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있고 내년 1월에 개관을 해서 위탁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탁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당시에 문화원에서 위탁을 하는 것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화원 운영비 하고 생활문화센터 운영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도립국악단이 예전에 일부 구간만 운영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운영비가 얼마인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전기세랄지 수도요금, 캡스, 소방요금 등 전체적인 공공요금이 년 3,600만원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원운영비가 2,000만원인데 문화원 운영비 2,000만원 중에서 제세공과금이 1,3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앞에 A동 건물이고 문화센터는 뒤에 B동 건물입니다. 문화원에서 위탁운영을 하지만 공동으로 운영할 부분도 다소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구 도립국악단 운영할 때도 3,6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가 저희들이 그런 추가 운영비하고 사무용품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운영비를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있어서 문화원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1,700만원 정도 돈을 보조를 하고 있고 문화원사업활동지원으로 3,800만원인데 이것은 문화원 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활동은 문화원하고 문화센터는 별도로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 문화센터는 동아리활동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다소 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예산을 아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4,5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공모할 때 당시는 5명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분 센터장은 문화원장님이 겸임을 해야 하고 두분은 문화원에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간사 인건비를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2명하고 이 4,500만원은 기간제 2명을 해서 총 5명으로 절약해서 운영을 해볼까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소 문화원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설봉향토문화전시관 CCTV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액이 1,000만원 되었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사정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고사정은 지금 현재 향토문화유산 40호로 2008년 12월 30일날 지정이 되었고 현재 도지정 문화재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금년말에 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제를 지정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고사정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현장 실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지정 문화재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기도 했었습니다. 심의위원들 하시는 말씀이 고사정에 유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물이 일반 박스에 담아져 있고 보관을 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이 훼손이 더 이상 되지 않게 수장고랄지 관리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강력한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장고하고 관리실, 전시실 설치가 시급해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올해 고사정이 금년도에 도지정 문화재가 되면 내년도에 문화재심의위원들이 내년에는 유물을 별도로 문화재에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56페이지 포충사 복원사업입니다. 이 포충사는 저희들이 임진왜란 당시 최경회장군 등 다섯분의 의병들을 모신 사당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사당도 건립을 했고 담장하고 외사문 건립도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부분이 저희들이 옹벽하고 석축 설치하고 주차장 설치 4억 정도 되면 주변정비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또 2억만 해주시면 조각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주변정비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4억을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개천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개천사 입구를 들어가시면 진입로 측면이 총 295m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0m는 석축을 설치 했고 잔여구간이 195m가 있습니다. 이 석축을 설치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바로 옆에 계곡이 있는데 우기때 많은 계곡물로 인해서 진입로가 붕괴되고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석축정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사업은 군에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군에서 시행하겠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만연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만연사가 저희들이 어쨌든 화순군의 대표적인 사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가 7,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물 제1345호 만연사 괴불이 있습니다. 만연사 괴불을 보관할 수 있는 건물이 없어서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러한 보관장소도 필요하고 또 신도들이 오셔가지고 설법할 수 있는 설법전도 필요하고 공양간도 필요하고 해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과장님도 과장님이시지만 진각국사다례제 2013년도까지는 지원액이 없었습니다. 틀리면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2014년도에 500만원 줬고, 2015년도에 2,000만원 줬어요. 그런데 모든 행사 제사 비용을 저희군에서 10개 이상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000만원 이상짜리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스님들이 와서 행사의식을 치룬다는데 그전에는 돈 안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 오지호화백 예술혼 계승 사생대회 부분 화순미술협회에서 사업비 1,800만원 요구했는데 800만원 삭감을 해서 주려면 1,800만원을 다 주자는 의도에서 삭감을 했고 고사정 주변 정비공사 10억 지금 고사정 주변 정비공사 공사명 자체가 고사정 관리실 해체 복구공사입니다. 사업명도 잘못되어 있고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에 고사정에 해체 복원하라고 3억원을 줬습니다. 정작 유물에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유물에는 3억을 줘서 해체 복원을 했는데 관리사를 짓기 위해서 10억을 준다? 배보다 배꼽이 더…… 1원짜리를 지키기 위해서 100원을 줘요. 그런 의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안에 유물이 있고 보물급 유물이 있고 했던 것은 검증을 받은 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몇백년이 내려온 유물이라면서요. 300백년, 400백년…… 검증이 된 후에 사업비를 줘도 늦지 않다. 약간 쉬었다가시라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포충사 복원사업비 4억, 2013년도에 예산 세울 때 5,000만원 했더라고요 그다음 2회 추경에 1억이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억이 올라왔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이상 들어가야 한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주변정비공사는 4억이면 마무리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주변공사를 하는데 주변공사 비용은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주변공사를 …….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듯이 주변 정비공사는 4억이면 되고 애시당초…….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왜 2억을 삭감했냐? 이 부분은 2억 가지고 말 그대로 주변정비 담장정비하시고 진입로 다듬고 하면 2억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2억 삭감했고, 개천사 주변 정비사업 개천사는 지금 올라가보면 저 위 산자락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전부 세면 발라놨습니다. 그 세면 철거 후에 석축을 쌓아 주던지 옹벽 쳐두던지 하시라고 그런 의도로 삭감했습니다. 자연하천에 시멘트를 다 발라놨어요. 우리 화순군에서 예산을 너무나 많이 줘가지고…… 그런 의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만연산 주변 정비사업 이거 공법이 철근 콘크리트죠? 아까 말씀대로 괴불이 있고 보물이 지정되어있는 괴불이 있어요. 국도비 수반해서 해야죠. 사업을…… 왜 우리 군비 순수 100% 줍니까? 보물이 있는 사찰에…… 그래서 사찰 측에서 송광사 말사기 때문에 문화재청사업 신청해서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수반해서 군비 요청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위원님들!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셨을건데요 지금 다른 상임위나 궁금한 의원님들의 다른 예산들과 관련된 질의 질문에 집중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토론하시고 다시 조정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문화관광과 예산삭감 이유에 대해서 총무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과장님 한가지만 물을께요. 고사정 주변 정비공사가 순수한 군비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오방록
적은 돈이 아닌데 10억이라면 문화재청이나 이런 예산을 50대 50으로 한다든가 이런 기회도 있을 것이고 또 관리실에 국한되어 있는 예산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전체적인…….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고사정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고…….
○ 위원 오방록
그래서 아까 말씀 들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고사정 해체 보수는 이미 끝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장고 부분은 저희들이 유물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유물이 더 이상 훼손이 되면 안되겠다라는 시급한 실정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사라기 보다는 수장고 하고 전시실하고 그러한 부분을 하겠다라는 시급한 실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도지정 문화재로 금년말에 지정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고사정은 계획이고 유물은 현재 검토중에 있고 이미 문화재위원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 위원 오방록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로 금년말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나 도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좋을 수 있고 또한가지는 유품, 유물 관리를 고사정내 후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동면 충의사 같은 최경희선생 충의사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수장고가 별도로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유물은 도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고사정 부지에 대해서는 군에 기부체납이 됐습니까? 유족들하고 협의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직까지는 안되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전혀 안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협의중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아직도 협의중이에요? 그런 어떤 일련의 내용들이 정리가 안되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공감이 갑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서 군비에 대한 예산들도 수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은 문화재 위원회에서 권유를 했었고 더 이상 유물이 훼손이 되면 안되겠다라는 시급한 실정으로 저희들이 좀…….
○ 위원 오방록
유족들하고 협의만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면 충의사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물론 생가니까 다음에 생가에 전시를 해야되겠지만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된다면…… 우선적으로는 선친에 대한 어떤 부분에 후손들이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 동면 충의사에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분들로 협의가 될 수 있을건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정도로만 하고, 오지호화백 사생대회 관련해서 좀 전에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셨죠? 지금 올해 3회째 치르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오방록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화순미술협회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군에서 1,000만원해서 경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1,8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00만원 밖에 편성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또 의원님들께서 내년 1회 추경에 800만원 더 배려를 해주셔서 내년 상반기 좀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나는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삭감에 대한 이유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관단체가 동복번영회라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까지 할 때는 그렇게 해왔는데 거기서 하다보니까 행사가 너무 오지호 화백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 위원 오방록
초라하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조그마한 초라한 행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참여학교나 학생수가 그쪽 주변에 학교 동복, 북면, 남면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로 제한이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이유가 되죠. 이게 좀 군단위의 사회 문화단체가 주관을 하고 학교도 이렇게 확대 운영을 해야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배려해주시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중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체육회 간사 인건비 1742만 4,000원과 체육회 간사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493만 7,000원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2016년 3월말까지 통합할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16년 2월말까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추진 지침에 양 단체의 권리, 의무, 재산, 회원을 포괄 승계한다는 규정과 체육회 직원과 생활체육회 직원은 통합체육회 직원이 된다는 지침을 준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체육회 간사인건비와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우리 군에서도 체육회를 통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삭감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삭감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액은 2건에 1억 8,000만원으로 유해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구입비 3,000만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삭감예산액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구입입니다. 최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2014년도에는 200여건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300여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2016년도 3월경에 야생동물 접근 기피제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포획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개 피해발생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져 농민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야생동물 기피제를 보급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이후 조치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야생동물 기피제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큰 인접지역과 피해신고가 접수된 농가에 우선적으로 배부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소독포함) 용역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는 금년 5월부터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일반적인 평은 아주 깨끗해졌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2016년도 우리 화순군에 173개소 공중화장실을 청소관리 용역비는 총 6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본예산에 우선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평소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야겠습니다만 우리 군은 행락철이 따로 없을 정도로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바로 공중화장실인점을 감안하면 공중화장실은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춘객이 많이 찾는 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깨끗한 우리 화순군 공중화장실 이미지를 이어갈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비 최소 4억 5,000만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셨던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주신다면 2016년도에는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로 가꾸어 우리 군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청정하고 아름다운 화순이미지가 더 짙게 드리워질 수 있도록 분골쇄신 하겠다는 각오로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과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산건위원님들끼리 협의가 돼서 유해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구입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200건, 2014년 작년 300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곽화열
300건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 오방록
300건 이상이요? 그런데 이게 삭감된 원인이 혹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죄송합니다만 저는 삭감된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읍은 물론이고 면단위에 농작물 유해조수 때문에 많은 민원에 상당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기피제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타 지자체에 접근 기피제를 써서 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에 효과를 거둔 전례가 있는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타 지자체에서 이 약품을 써서 효과를 거둔 예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전국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양평 같은 곳에서는 5,000만원이상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군민들에게 보급을 해줘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어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에 대해서 입증이 되었다면 몰라도 이게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도 차라리 이 기피제를 구입해서 쓰느니 피해보상하는 그런쪽에 예산으로 쓰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라는 쪽에까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경기도 어디 시라고 하셨죠?
○ 환경과장 곽화열
경기도 양평입니다.
○ 위원 오방록
경기도 양평이예요. 그런 효과를 확실히 거뒀다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약효는 얼마나 갑니까? 375개소 8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약효 기간?
○ 환경과장 곽화열
약효는 약 2개월 정도 갑니다.
○ 위원 정명조
2개월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정명조
수확기 전에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인체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쥐약을 놓듯이 쥐약은 인체에 해가 있잖아요. 인체에는 해가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정명조
방향제 비슷한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저희 2016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과는 2건에 4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297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특화작물 블루베리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군의 블루베리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묘목구입이나 그리고 상토, 관비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보조비율은 50%입니다. 블루베리 식재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군의 특성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보조가 절실하지만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를 처음 재배하려면 아무래도 화순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귀농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믿고 귀농하시는 분들게 실망감을 주지 않으려면 금년 수준에 예산 정도는 꼭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을 삭감을 하셔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는 굉장히 너무 잔인해서 좀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꼭 재검토 하셔서 예산을 다시 확보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에 민간자본보조로 GAP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요구했으나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자는 도곡농협이 되겠습니다. GAP라는 것은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산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시스템 그것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이 GAP 도곡농협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부에서 올해 년초에 GAP는 한 10%이상 그리고 HACCP인증은 37% 이상으로 인증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방침도 있었습니다. 도곡농협은 현재 수도권을개척해서 학교급식으로 올해 2만가마 17억원 상당의 쌀을 판매했고, 2016년에도 26억원 상당의 쌀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도곡농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타깝게도 2017년부터는 GAP가 인증되지 않은 쌀은 받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는 GAP 인증 미곡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신규시설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어렵게 확보한 수도권 쌀 공급처를 놓치지 않도록 이 예산도 확보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자는 사업비가 약 10억 6,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자부담을 7억 6,800만원 정도 70% 이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조 3억원으로 추진하게 되면 굉장한 효과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니까 예산을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특화작물 육성사업비 하고 블루베리 시설현대화사업 여쭤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정명조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블루베리 영농법인이 화순군에 몇 개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연합회식으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두 개 있고 지금 회원수는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리가 현재 농가가 130여 농가가 정도가 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게 지금 양분되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이 예산 만약에 세우게 되면 어느 단체로 갑니까? 두 개 중에? 금년도 2015년도 예산은 특정 영농조합에 갔으니까요. 제가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런 예산은 단체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2015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였죠. 어떤식의 이야기가 여론에 떠도냐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정명조
이 예산을 우리 영농조합에서 애를 써서 가져왔으니 당신들은 안된다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버리면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 개인…….
○ 위원 정명조
지금 새로 단체 하나가 금년에 결성되었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먼저 출발한 단체 있고 두 번째 단체는 늦게 출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다시 결성이 되었나 우리 과장님 알아보십시오. 이 예산을 쓰려고 가니까 당신은 우리 회원이 아니니까 안돼 했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농업정책과장님 저는 사실 이렇게 블루베리나 이런 시설쪽에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블루베리 농가들도 조류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류 퇴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멧돼지가 문제가 아니라 종자 파종을 못합니다. 이게 큰 문제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박광재
파종을 2차, 3차까지 해야 작물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상황이…… 멧돼지가 파 먹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류가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환경과나 농업정책과가 그런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GAP 관련해서 부군수님 계시고 농업정책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박광재
GAP 시설은 도곡농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화순군은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인증재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관내 회원농협들이 도곡에 연합RPC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박광재
연합RPC에 GAP 시설이 당연히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관내 농협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도곡농협만 서울 학교쪽에 집중적으로 쌀을 납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7년부터는 GAP 시설을 하지 않는 그런 시설 쌀은 공급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우리 관내 농협조합장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이런 시설들이 관내 농협에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추진하겠끔 저는 그렇게 해야할 사항이라고 보지 이게 뭐…… 저는 도곡농협은 GAP시설 안해도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안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은 화순군이 다 저는 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순군이…… 지금 저는 그런 상황이지 그래도 다행이 도곡농협은 어쨌든간에 요즘 회원농협들이 고정투자를 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모 농협은 육묘장 수자원공사에서도 50% 보조로 해준다고 해도 그 사업 안하잔아요. 지금 농협들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상황이…… 해서 저는 이 사업가지고 도곡농협이 이 사업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주더라도…… 우리 군이 그런 부분에 좀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해주십사하는 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출안 삭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총 2건에 2억 7,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369쪽 마을회관 및 정각 해충포획기 설치사업비 3억 7,300만원 중 1억 7,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워주신 2억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쪽 이양면 쌍봉리 경로당 신축공사비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쌍봉리 여자경로당은 마을과 떨어져 있고 경사가 급한 곳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다가 금년도에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편을 호소해서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경로당을 존치하면서 신축을 할 경우 마을의 분쟁이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어 그것을 대비해서 마을의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기존 경로당을 사전에 매각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철거 등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한 후에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니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삭감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안전건설과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쌍봉리 경로당을 기존에 있는 것을 매각을 하던지 건물을 헐어버리던지 그 건물을 못 쓰게 하고 난 다음에 새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영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부지 확보는 되어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예. 부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기존 경로당은 마을 입구에 숲속에 되어 있고 새 건물은 마을 안쪽에 했습니다. 저쪽 양지쪽 마을하고…….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 경로당 하고 얼마쯤 떨어져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 이양 쌍봉리에 마을회관에 몇 개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마을회관은 구 연쇄점하고 그 건물을 사용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관 한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증축을 못하는 이유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지가 없어서 우리 경로당 회원님들이 10만원, 20만원씩 해서 땅을 구입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남자분들 쓰는 경로당 지금 사용안하고 있죠?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남자경로당은 사용을 않고 마을회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양 쌍봉리에 현재 마을회관,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3개가 지금 있죠?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런데 구 회관은 사용을 못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상태에서 또 여자경로당을 그 자리에서 다시 부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지를 확보 했으니까 이전인데 지금 경로당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죠?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죠.
○ 위원 김숙희
거기에서 기존 경로당을 쓰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신거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분들이 거의 합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자 경로당이 양지 쪽에 있는 마을이 자연부락이 있거든요. 거기가 마을이 두 개 부락입니다. 그래서 양지쪽에 있는 노인네들이 이쪽 경로당까지 오려면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새로 지금 부지는 양지쪽에 하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경계입니다. 마을 중간에 하천이 있거든요. 그 지점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우리 화순군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마을이 나눠진다거나 불협화음이 안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삭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총 2건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74쪽 신기리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은 동구리 오감길 치유의 숲 동구리 호수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많으나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이용자의 노상주차, 교통소통 불편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코자 진입도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전남기술과학고 입구에서부터 동구리 저수지까지 연계를 하는 도로로서 사업량은 총 560m, 폭은 15m 구간으로 총사업비 39억 8,100만원으로서 우선 보상을 해오고 있으며 편입할 토지는 총 24필지 7,492㎡로 보상비 총 20억 8,600만원 중 2015년까지 10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15필지 4,107㎡를 보상하였고, 잔여토지 9필지 3,385㎡에 대하여는 2016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4필지 1,506㎡를 보상하고 최후 자연식 보상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올가을 환경연합회에서도 진행한 작은산사음악회만 보더라도 주차난으로 곤란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행사가 있어 화순이 발전해야 합니다. 동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삭감된 예산 3억원을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6쪽 군청사 쉼터조성 3억원입니다. 화순읍은 화순군 전체 인구의 61%가 거주하고 있고 만연천을 중심으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신시가지는 부족하지만 문화광장, 군민문화센터, 수영장, 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 어느 정도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구 시가지는 현재까지도 어느 한가지 문화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청사 앞 주차장을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으로서 조성하고 또 구 우체국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현 군청 앞 주차장과 구 화순우체국 부지로 규모는 3,200㎡이며 사업비 3억원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와 조경식재, 휴게실 설치, 주차장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의원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사업비 전액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삭감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우체국 청사 철거비용 3억 들어 있죠?
○ 도시과장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순수 철거비용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공원조성사업은 그쪽 일부분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하고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철거해놓고 치우기만 하면 다른 공사는 아무것도 못하네요. 조경이고 이런거?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 도시과장 박병길
예. 그렇죠.
○ 위원 정명조
제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관련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신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서울사무소 차량임차료 등 21건에 대하여 34억 3,260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심의한 결과대로 34억 3,260만9,000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향후 예산편성시 농업기술센터 시험 실습포시설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여 줄 것을 의견제시하며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유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한 내용은 예산안 중 일반운영비와 의정활동지원 등 9억 6,260만6,000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 차량임차료 등 19건 28억 2,700만원에 대하여는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2차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정명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의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체육회 간사 인건비 등 15건 18억 6,79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향후 예산 편성시 농업기술센터 실습포시설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최기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총 4,098억 4,808만1,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4,029억 9,917만7,000원보다 68억 4,890만4,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01억 9,971만6,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3,580억 6,708만6,000원보다 121억 3,263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396억 4,836만5,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449억 3,209만4,000원보다 52억 8,372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낮은 물가상승 및 국제 경기의 불안정으로 큰폭의 세입의 확대 기대는 할 수 없으며, 세출은 취약계층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될 전망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기조를 유지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도 재정운영 방향인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위해 기존사업 효과적 마무리는 물론 재정 지출 투명성 제고와 중장기적 관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예산은 배제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과 정책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가용재원이 넉넉지 못한 재정형편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경제 기반구축 사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주민소득증대사업, 주민생활안정도모 기능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김동숙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술센터 소장님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이 있어 먼저 설명을 드리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 삭감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4건에 총 3억 7,260만9,000원으로 첫 번째 임대농기계 범용콤바인 1대 구입 1억 2,000만원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잔디 실증재배포장 하우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특허 등록된 신잔디의 전국적 선점과 대량증식을 위해서 육묘장을 설치하여 생육상황을 노지와 비교 분석하고 재배기간을 단축시켜서 농가에 조기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신잔디용 재배동 하우스 5,610㎡를 설치하는데 시설비 2억 4,650만8,000원, 감리비 485만4,000원, 시설부대비 169만7,000원 등 총 2억 5,260만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조기에 확대생산이 되어서 농가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임대농기구 콤바인 사용할 때 도비가 3,600만원이 확보되었다라고 자료에 적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확보가 안된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당초에 도비 가내시가 예산 편성한 뒤에 내려와가지고 도에 연락했더니 확보된다고 해서 편성했던 것인데 해놓고 보니까 이번에 삭감을 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회 추경때 꼭 확보를 해주겠다고 살려놨으면 좋겠다고 해서 놔뒀던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주면 그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범용콤바인 이것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 농가들이 대부분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소농들입니다. 그래서 대형농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하다보면 규모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민원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아서 운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범용 1억 2,000만원 콤바인을 쓸 정도 되면 최소한에 300마지기 이상 농사를 짓는 대농가들이 이 콤바인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콤바인은 우리 임대사업장에서 이것을 임대한다는 것 자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116쪽입니다. 116쪽 시책개발 서울사무소운영 일반운영비 차량임대료 1,500만원중에 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국도비 확보 활동이나 중앙부처 활동을 위해서 800만원 증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획실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166쪽입니다. 저희 복지정책실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건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노인회 운영비로 해서 700만원이 삭감되었고, 노인대학 운영비에서 300만원 도합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노인회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늘 우려하시고 걱정해주셨던 그 부분을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체제가 변경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평상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용하겠다는 건지 세워달라는 건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복지정책실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노인회 작년부터 보면 유독 노인회 예산이 삭감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든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운영비는 사실 저희가 전라남도 시군 예산편성 내역상으로 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하는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보면 상당히 이것을 매번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어떤지는 모르는데 노인회 예산을 삭감이 되고 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제 입장에서는 사실 내년에 노인회가 쇄신을 해서 잘 집행을 한다면 의원님들께서도 배려해주시리라 믿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정책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79페이지입니다.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3,000만원 요구했고 삭감이 1,0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도 저희들이 2,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이장님 숫자가 전체 338명인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 가지고 다시한번 운영해보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 차기년도에 보고 드리면서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이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수용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질문을 안하려다가 했습니다만 작년에 집행액이 4,900만원이죠?
○ 총무과장 권석주
이장단 한마음체육대회는 금년에 2,000만원이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작년에 집행액이요.
○ 총무과장 권석주
금년 처음입니다. 2,000만원…….
○ 위원 오방록
올해 집행액이 4,900만원 아닙니까? 총 4,900만원…….
○ 총무과장 권석주
전체 자담은 저희들이 빼고 지원액 가지고…….
○ 위원 오방록
4,000만원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아닙니다. 2,0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이장단 체육대회를 열었었죠? 그러면 체육대회 예산으로만 집행을 했지 모범이장단 선진지 견학은 안했었던가요? 2,000만원, 2,000만원해서 했었던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금년에 1,000만원이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1,000만원 이었었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윤석현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올해 체육대회를 치르면서 예산이 2,000만원, 선진지견학 1,0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인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이장들 숫자가 338명으로 많거든요. 많고 금년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다시한번 제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안대료…….
○ 위원 오방록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범이장님들 올해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실 분들이 몇분이죠? 올해 자부담 1,000만원, 지원액 1,000만원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었다 그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지금 예산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이장단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이 2,000만원, 이장단 선진지견학 2,000만원 집행한 것 아니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고 저희들이 지원은 1,000만원씩 해줬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원은 1,000만원 하고요?
○ 총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최기천
금년에 2,000만원 가지고 이장단 회의할 때 어떤 문제점은 없었던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자부담이 좀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부담이 많다고 해서 2016년도에 좀 더 지원을 해주십사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쪽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배려입니까? 수용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다시한번 제고해주십시오. 건의 드리겠습니다. 삭감액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고해주십시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삭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구)한전사옥리모델링공사 5억원 건입니다. 구 한전사옥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지하 1층은 기계실과 창고용도이며 지상 1층과 2층은 사무공간, 3층은 주방과 식당, 사무실로 이렇게 사용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대지는 760평에 건물 연면적이 1층, 2층, 3층 해서 300평이 되겠습니다. 올해 구입한 구 한전 사옥을 리모델링하여 각 실과별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입주시켜 임대료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건물은 1995년도에 건축된 건축물로 견실하게 시공은 되었으나 2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옥상방수, 단열을 위하여 4면으로 둘러싸인 창문을 교체하고 내부칸막이 등 리모델링과 냉난방 설비의 신규설치, 기존 건물에 냉난방 설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설비에 따른 사업비 및 외부 주변정비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 삭감될 예산 1억원을 전액 반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 재무과장 서정국
예.
○ 위원 정명조
건물 매입은 14억 5,000만원 들었죠?
○ 재무과장 서정국
14억 9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 위원 정명조
14억 900만원…… 지금 300평 그때 구입한 이유가 저희 의회에 설명할 때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 다문화센터, 자활센터, 드림센터, 여성새일지원센터 등등 전부를 거기에 다 수용하겠습니다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매입승인을…… 매입 승인을 해놓고 5억이라는 돈을 큰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또 약속이 바꿔져요. 다문화센터가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다문화센터가 지금 부영상가 3층하고 4층에 임대하고 있는 평수가 대략 몇평입니까?
○ 주민복지정책실장 임영님
150평 정도입니다.
○ 위원 정명조
150평 정도……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각 층이 100평이라고 했죠?
○ 재무과장 서정국
100평, 100평 해서 3층까지…….
○ 위원 정명조
이거 지금 총무위에서 1억 삭감한 깊은 속뜻이 뭐냐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때 몇평을 더 지을 수 있는지 건폐율 확인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거기 땅이 넓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760평이기 때문에 추가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1억원을 삭감했냐면 추경에서 다문화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옆에 건물을 지어버리라니까요. 화순군 돈 많은데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이런데 써야지. 그래서 1억 삭감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리모델링 공사비도 5억이라는 것이 추정가격입니다. 대략 몇 평 해가지고 얼마 이런식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산출하고 사업조서 꾸며서 다문화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대지에 지으라니까요. 한번에 관리 할 수 있게끔 옆에 2층 건물을 지으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대로 그렇게 추가로 지금 현재 각 사무실에서 자활센터나 다문화센터 또 현재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대로 주차장 옆에 보게 되면 드림센터가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장기적으로 해서는 그쪽으로 다 흡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기본이라니까요.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안들어가면 안됩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 위원 정명조
구 우체국 청사 이런 모든 센타를 넣는다고 매입해가지고 2016년도에 헐어버린다는데 그런식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말은……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나중에 2억, 3억, 4억이 증액될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이번에 요청한 5억원은 우선 그것을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단계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번 심사에서 삭감을 해놨습니다만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세출예산 삭감액이 저희들은 13건에 26억 9,000만원입니다. 다소 좀 많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2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온라인 종합광고로 3,000만원을 했는데 삭감액이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행체험단이나 SNS 모바일 3개소에 저희들 화순군 광고를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서울지역 와이드광고 1억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시청앞 전광판이랄지 서울 강남 한성빌딩 전광판 등 7개소에 군 관광광고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iMBC 코리아 등 포털사이트 홍보가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또한 저희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홍보하기 위해서 4개소에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군 관광 홍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진각국사다례제나 학술세미나입니다. 먼저 다례제가 2,000만원인데 500만원하고 삭감이 1,500만원이 되었는데 다례제는 다른 제 행사하고 다르게 제례를 하는 의식에 스님들이 직전 의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제에 비해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학술세미나 2,000만원 등 저희들이 우리 고장에 큰 인물이었던 진각국사를 재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군 홍보도 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오지호화백 예술혼 계승 사생대회입니다. 1,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삭감이 1,000원이 되었는데요 우리 고장 출신으로 한국 서양화단에 거목인 오지호 화백의 예술혼을 계승하는 어린이들의 미술 사생대회가 2013년, 2014년 2회에 대해서는 동복면 번영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동복, 남면, 이서, 북면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개최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문화·예술의 고장인 우리 화순군에 걸맞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화순군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실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예산도 다소 많이 부족합니다. 이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삭감액이 8,500만원이 되고 4,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은 현재 구 도립국악단 건물에 생활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있고 내년 1월에 개관을 해서 위탁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탁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당시에 문화원에서 위탁을 하는 것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화원 운영비 하고 생활문화센터 운영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도립국악단이 예전에 일부 구간만 운영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운영비가 얼마인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전기세랄지 수도요금, 캡스, 소방요금 등 전체적인 공공요금이 년 3,600만원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원운영비가 2,000만원인데 문화원 운영비 2,000만원 중에서 제세공과금이 1,3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앞에 A동 건물이고 문화센터는 뒤에 B동 건물입니다. 문화원에서 위탁운영을 하지만 공동으로 운영할 부분도 다소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구 도립국악단 운영할 때도 3,6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가 저희들이 그런 추가 운영비하고 사무용품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운영비를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있어서 문화원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1,700만원 정도 돈을 보조를 하고 있고 문화원사업활동지원으로 3,800만원인데 이것은 문화원 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활동은 문화원하고 문화센터는 별도로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 문화센터는 동아리활동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다소 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예산을 아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4,5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공모할 때 당시는 5명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분 센터장은 문화원장님이 겸임을 해야 하고 두분은 문화원에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간사 인건비를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2명하고 이 4,500만원은 기간제 2명을 해서 총 5명으로 절약해서 운영을 해볼까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소 문화원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설봉향토문화전시관 CCTV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액이 1,000만원 되었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사정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고사정은 지금 현재 향토문화유산 40호로 2008년 12월 30일날 지정이 되었고 현재 도지정 문화재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금년말에 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제를 지정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고사정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현장 실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지정 문화재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기도 했었습니다. 심의위원들 하시는 말씀이 고사정에 유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물이 일반 박스에 담아져 있고 보관을 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이 훼손이 더 이상 되지 않게 수장고랄지 관리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강력한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장고하고 관리실, 전시실 설치가 시급해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올해 고사정이 금년도에 도지정 문화재가 되면 내년도에 문화재심의위원들이 내년에는 유물을 별도로 문화재에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56페이지 포충사 복원사업입니다. 이 포충사는 저희들이 임진왜란 당시 최경회장군 등 다섯분의 의병들을 모신 사당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사당도 건립을 했고 담장하고 외사문 건립도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부분이 저희들이 옹벽하고 석축 설치하고 주차장 설치 4억 정도 되면 주변정비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또 2억만 해주시면 조각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주변정비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4억을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개천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개천사 입구를 들어가시면 진입로 측면이 총 295m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0m는 석축을 설치 했고 잔여구간이 195m가 있습니다. 이 석축을 설치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바로 옆에 계곡이 있는데 우기때 많은 계곡물로 인해서 진입로가 붕괴되고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석축정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사업은 군에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군에서 시행하겠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만연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만연사가 저희들이 어쨌든 화순군의 대표적인 사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가 7,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물 제1345호 만연사 괴불이 있습니다. 만연사 괴불을 보관할 수 있는 건물이 없어서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러한 보관장소도 필요하고 또 신도들이 오셔가지고 설법할 수 있는 설법전도 필요하고 공양간도 필요하고 해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과장님도 과장님이시지만 진각국사다례제 2013년도까지는 지원액이 없었습니다. 틀리면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2014년도에 500만원 줬고, 2015년도에 2,000만원 줬어요. 그런데 모든 행사 제사 비용을 저희군에서 10개 이상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000만원 이상짜리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스님들이 와서 행사의식을 치룬다는데 그전에는 돈 안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 오지호화백 예술혼 계승 사생대회 부분 화순미술협회에서 사업비 1,800만원 요구했는데 800만원 삭감을 해서 주려면 1,800만원을 다 주자는 의도에서 삭감을 했고 고사정 주변 정비공사 10억 지금 고사정 주변 정비공사 공사명 자체가 고사정 관리실 해체 복구공사입니다. 사업명도 잘못되어 있고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에 고사정에 해체 복원하라고 3억원을 줬습니다. 정작 유물에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유물에는 3억을 줘서 해체 복원을 했는데 관리사를 짓기 위해서 10억을 준다? 배보다 배꼽이 더…… 1원짜리를 지키기 위해서 100원을 줘요. 그런 의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안에 유물이 있고 보물급 유물이 있고 했던 것은 검증을 받은 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몇백년이 내려온 유물이라면서요. 300백년, 400백년…… 검증이 된 후에 사업비를 줘도 늦지 않다. 약간 쉬었다가시라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포충사 복원사업비 4억, 2013년도에 예산 세울 때 5,000만원 했더라고요 그다음 2회 추경에 1억이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억이 올라왔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이상 들어가야 한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주변정비공사는 4억이면 마무리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주변공사를 하는데 주변공사 비용은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주변공사를 …….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듯이 주변 정비공사는 4억이면 되고 애시당초…….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왜 2억을 삭감했냐? 이 부분은 2억 가지고 말 그대로 주변정비 담장정비하시고 진입로 다듬고 하면 2억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2억 삭감했고, 개천사 주변 정비사업 개천사는 지금 올라가보면 저 위 산자락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전부 세면 발라놨습니다. 그 세면 철거 후에 석축을 쌓아 주던지 옹벽 쳐두던지 하시라고 그런 의도로 삭감했습니다. 자연하천에 시멘트를 다 발라놨어요. 우리 화순군에서 예산을 너무나 많이 줘가지고…… 그런 의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만연산 주변 정비사업 이거 공법이 철근 콘크리트죠? 아까 말씀대로 괴불이 있고 보물이 지정되어있는 괴불이 있어요. 국도비 수반해서 해야죠. 사업을…… 왜 우리 군비 순수 100% 줍니까? 보물이 있는 사찰에…… 그래서 사찰 측에서 송광사 말사기 때문에 문화재청사업 신청해서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수반해서 군비 요청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위원님들!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셨을건데요 지금 다른 상임위나 궁금한 의원님들의 다른 예산들과 관련된 질의 질문에 집중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토론하시고 다시 조정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문화관광과 예산삭감 이유에 대해서 총무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과장님 한가지만 물을께요. 고사정 주변 정비공사가 순수한 군비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오방록
적은 돈이 아닌데 10억이라면 문화재청이나 이런 예산을 50대 50으로 한다든가 이런 기회도 있을 것이고 또 관리실에 국한되어 있는 예산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전체적인…….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고사정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고…….
○ 위원 오방록
그래서 아까 말씀 들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고사정 해체 보수는 이미 끝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장고 부분은 저희들이 유물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유물이 더 이상 훼손이 되면 안되겠다라는 시급한 실정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사라기 보다는 수장고 하고 전시실하고 그러한 부분을 하겠다라는 시급한 실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도지정 문화재로 금년말에 지정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고사정은 계획이고 유물은 현재 검토중에 있고 이미 문화재위원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 위원 오방록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로 금년말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나 도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좋을 수 있고 또한가지는 유품, 유물 관리를 고사정내 후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동면 충의사 같은 최경희선생 충의사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수장고가 별도로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유물은 도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고사정 부지에 대해서는 군에 기부체납이 됐습니까? 유족들하고 협의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직까지는 안되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전혀 안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협의중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아직도 협의중이에요? 그런 어떤 일련의 내용들이 정리가 안되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공감이 갑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서 군비에 대한 예산들도 수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은 문화재 위원회에서 권유를 했었고 더 이상 유물이 훼손이 되면 안되겠다라는 시급한 실정으로 저희들이 좀…….
○ 위원 오방록
유족들하고 협의만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면 충의사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물론 생가니까 다음에 생가에 전시를 해야되겠지만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된다면…… 우선적으로는 선친에 대한 어떤 부분에 후손들이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 동면 충의사에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분들로 협의가 될 수 있을건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정도로만 하고, 오지호화백 사생대회 관련해서 좀 전에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셨죠? 지금 올해 3회째 치르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오방록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화순미술협회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군에서 1,000만원해서 경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1,8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00만원 밖에 편성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또 의원님들께서 내년 1회 추경에 800만원 더 배려를 해주셔서 내년 상반기 좀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나는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삭감에 대한 이유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관단체가 동복번영회라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까지 할 때는 그렇게 해왔는데 거기서 하다보니까 행사가 너무 오지호 화백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 위원 오방록
초라하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조그마한 초라한 행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참여학교나 학생수가 그쪽 주변에 학교 동복, 북면, 남면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로 제한이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이유가 되죠. 이게 좀 군단위의 사회 문화단체가 주관을 하고 학교도 이렇게 확대 운영을 해야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배려해주시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중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체육회 간사 인건비 1742만 4,000원과 체육회 간사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493만 7,000원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2016년 3월말까지 통합할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16년 2월말까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추진 지침에 양 단체의 권리, 의무, 재산, 회원을 포괄 승계한다는 규정과 체육회 직원과 생활체육회 직원은 통합체육회 직원이 된다는 지침을 준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체육회 간사인건비와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우리 군에서도 체육회를 통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삭감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삭감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액은 2건에 1억 8,000만원으로 유해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구입비 3,000만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삭감예산액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구입입니다. 최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2014년도에는 200여건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300여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2016년도 3월경에 야생동물 접근 기피제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포획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개 피해발생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져 농민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야생동물 기피제를 보급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이후 조치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야생동물 기피제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큰 인접지역과 피해신고가 접수된 농가에 우선적으로 배부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소독포함) 용역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는 금년 5월부터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일반적인 평은 아주 깨끗해졌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2016년도 우리 화순군에 173개소 공중화장실을 청소관리 용역비는 총 6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본예산에 우선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평소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야겠습니다만 우리 군은 행락철이 따로 없을 정도로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바로 공중화장실인점을 감안하면 공중화장실은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춘객이 많이 찾는 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깨끗한 우리 화순군 공중화장실 이미지를 이어갈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비 최소 4억 5,000만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셨던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주신다면 2016년도에는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로 가꾸어 우리 군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청정하고 아름다운 화순이미지가 더 짙게 드리워질 수 있도록 분골쇄신 하겠다는 각오로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과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산건위원님들끼리 협의가 돼서 유해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구입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200건, 2014년 작년 300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곽화열
300건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 오방록
300건 이상이요? 그런데 이게 삭감된 원인이 혹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죄송합니다만 저는 삭감된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읍은 물론이고 면단위에 농작물 유해조수 때문에 많은 민원에 상당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기피제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타 지자체에 접근 기피제를 써서 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에 효과를 거둔 전례가 있는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타 지자체에서 이 약품을 써서 효과를 거둔 예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전국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양평 같은 곳에서는 5,000만원이상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군민들에게 보급을 해줘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어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에 대해서 입증이 되었다면 몰라도 이게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도 차라리 이 기피제를 구입해서 쓰느니 피해보상하는 그런쪽에 예산으로 쓰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라는 쪽에까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경기도 어디 시라고 하셨죠?
○ 환경과장 곽화열
경기도 양평입니다.
○ 위원 오방록
경기도 양평이예요. 그런 효과를 확실히 거뒀다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약효는 얼마나 갑니까? 375개소 8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약효 기간?
○ 환경과장 곽화열
약효는 약 2개월 정도 갑니다.
○ 위원 정명조
2개월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정명조
수확기 전에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인체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쥐약을 놓듯이 쥐약은 인체에 해가 있잖아요. 인체에는 해가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정명조
방향제 비슷한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저희 2016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과는 2건에 4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297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특화작물 블루베리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군의 블루베리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묘목구입이나 그리고 상토, 관비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보조비율은 50%입니다. 블루베리 식재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군의 특성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보조가 절실하지만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를 처음 재배하려면 아무래도 화순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귀농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믿고 귀농하시는 분들게 실망감을 주지 않으려면 금년 수준에 예산 정도는 꼭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을 삭감을 하셔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는 굉장히 너무 잔인해서 좀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꼭 재검토 하셔서 예산을 다시 확보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에 민간자본보조로 GAP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요구했으나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자는 도곡농협이 되겠습니다. GAP라는 것은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산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시스템 그것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이 GAP 도곡농협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부에서 올해 년초에 GAP는 한 10%이상 그리고 HACCP인증은 37% 이상으로 인증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방침도 있었습니다. 도곡농협은 현재 수도권을개척해서 학교급식으로 올해 2만가마 17억원 상당의 쌀을 판매했고, 2016년에도 26억원 상당의 쌀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도곡농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타깝게도 2017년부터는 GAP가 인증되지 않은 쌀은 받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는 GAP 인증 미곡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신규시설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어렵게 확보한 수도권 쌀 공급처를 놓치지 않도록 이 예산도 확보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자는 사업비가 약 10억 6,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자부담을 7억 6,800만원 정도 70% 이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조 3억원으로 추진하게 되면 굉장한 효과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니까 예산을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특화작물 육성사업비 하고 블루베리 시설현대화사업 여쭤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정명조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블루베리 영농법인이 화순군에 몇 개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연합회식으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두 개 있고 지금 회원수는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리가 현재 농가가 130여 농가가 정도가 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게 지금 양분되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이 예산 만약에 세우게 되면 어느 단체로 갑니까? 두 개 중에? 금년도 2015년도 예산은 특정 영농조합에 갔으니까요. 제가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런 예산은 단체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2015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였죠. 어떤식의 이야기가 여론에 떠도냐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정명조
이 예산을 우리 영농조합에서 애를 써서 가져왔으니 당신들은 안된다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버리면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 개인…….
○ 위원 정명조
지금 새로 단체 하나가 금년에 결성되었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먼저 출발한 단체 있고 두 번째 단체는 늦게 출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다시 결성이 되었나 우리 과장님 알아보십시오. 이 예산을 쓰려고 가니까 당신은 우리 회원이 아니니까 안돼 했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농업정책과장님 저는 사실 이렇게 블루베리나 이런 시설쪽에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블루베리 농가들도 조류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류 퇴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멧돼지가 문제가 아니라 종자 파종을 못합니다. 이게 큰 문제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박광재
파종을 2차, 3차까지 해야 작물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상황이…… 멧돼지가 파 먹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류가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환경과나 농업정책과가 그런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GAP 관련해서 부군수님 계시고 농업정책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박광재
GAP 시설은 도곡농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화순군은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인증재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관내 회원농협들이 도곡에 연합RPC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박광재
연합RPC에 GAP 시설이 당연히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관내 농협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도곡농협만 서울 학교쪽에 집중적으로 쌀을 납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7년부터는 GAP 시설을 하지 않는 그런 시설 쌀은 공급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우리 관내 농협조합장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이런 시설들이 관내 농협에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추진하겠끔 저는 그렇게 해야할 사항이라고 보지 이게 뭐…… 저는 도곡농협은 GAP시설 안해도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안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은 화순군이 다 저는 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순군이…… 지금 저는 그런 상황이지 그래도 다행이 도곡농협은 어쨌든간에 요즘 회원농협들이 고정투자를 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모 농협은 육묘장 수자원공사에서도 50% 보조로 해준다고 해도 그 사업 안하잔아요. 지금 농협들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상황이…… 해서 저는 이 사업가지고 도곡농협이 이 사업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주더라도…… 우리 군이 그런 부분에 좀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해주십사하는 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출안 삭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총 2건에 2억 7,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369쪽 마을회관 및 정각 해충포획기 설치사업비 3억 7,300만원 중 1억 7,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워주신 2억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쪽 이양면 쌍봉리 경로당 신축공사비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쌍봉리 여자경로당은 마을과 떨어져 있고 경사가 급한 곳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다가 금년도에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편을 호소해서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경로당을 존치하면서 신축을 할 경우 마을의 분쟁이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어 그것을 대비해서 마을의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기존 경로당을 사전에 매각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철거 등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한 후에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니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삭감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안전건설과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쌍봉리 경로당을 기존에 있는 것을 매각을 하던지 건물을 헐어버리던지 그 건물을 못 쓰게 하고 난 다음에 새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영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부지 확보는 되어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예. 부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기존 경로당은 마을 입구에 숲속에 되어 있고 새 건물은 마을 안쪽에 했습니다. 저쪽 양지쪽 마을하고…….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 경로당 하고 얼마쯤 떨어져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 이양 쌍봉리에 마을회관에 몇 개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마을회관은 구 연쇄점하고 그 건물을 사용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관 한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증축을 못하는 이유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지가 없어서 우리 경로당 회원님들이 10만원, 20만원씩 해서 땅을 구입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남자분들 쓰는 경로당 지금 사용안하고 있죠?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남자경로당은 사용을 않고 마을회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양 쌍봉리에 현재 마을회관,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3개가 지금 있죠?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런데 구 회관은 사용을 못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상태에서 또 여자경로당을 그 자리에서 다시 부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지를 확보 했으니까 이전인데 지금 경로당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죠?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죠.
○ 위원 김숙희
거기에서 기존 경로당을 쓰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신거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분들이 거의 합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자 경로당이 양지 쪽에 있는 마을이 자연부락이 있거든요. 거기가 마을이 두 개 부락입니다. 그래서 양지쪽에 있는 노인네들이 이쪽 경로당까지 오려면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새로 지금 부지는 양지쪽에 하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경계입니다. 마을 중간에 하천이 있거든요. 그 지점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우리 화순군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마을이 나눠진다거나 불협화음이 안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삭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총 2건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74쪽 신기리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은 동구리 오감길 치유의 숲 동구리 호수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많으나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이용자의 노상주차, 교통소통 불편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코자 진입도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전남기술과학고 입구에서부터 동구리 저수지까지 연계를 하는 도로로서 사업량은 총 560m, 폭은 15m 구간으로 총사업비 39억 8,100만원으로서 우선 보상을 해오고 있으며 편입할 토지는 총 24필지 7,492㎡로 보상비 총 20억 8,600만원 중 2015년까지 10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15필지 4,107㎡를 보상하였고, 잔여토지 9필지 3,385㎡에 대하여는 2016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4필지 1,506㎡를 보상하고 최후 자연식 보상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올가을 환경연합회에서도 진행한 작은산사음악회만 보더라도 주차난으로 곤란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행사가 있어 화순이 발전해야 합니다. 동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삭감된 예산 3억원을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6쪽 군청사 쉼터조성 3억원입니다. 화순읍은 화순군 전체 인구의 61%가 거주하고 있고 만연천을 중심으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신시가지는 부족하지만 문화광장, 군민문화센터, 수영장, 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 어느 정도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구 시가지는 현재까지도 어느 한가지 문화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청사 앞 주차장을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으로서 조성하고 또 구 우체국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현 군청 앞 주차장과 구 화순우체국 부지로 규모는 3,200㎡이며 사업비 3억원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와 조경식재, 휴게실 설치, 주차장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의원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사업비 전액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삭감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우체국 청사 철거비용 3억 들어 있죠?
○ 도시과장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순수 철거비용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공원조성사업은 그쪽 일부분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하고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철거해놓고 치우기만 하면 다른 공사는 아무것도 못하네요. 조경이고 이런거?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 도시과장 박병길
예. 그렇죠.
○ 위원 정명조
제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관련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신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서울사무소 차량임차료 등 21건에 대하여 34억 3,260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심의한 결과대로 34억 3,260만9,000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향후 예산편성시 농업기술센터 시험 실습포시설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여 줄 것을 의견제시하며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이맹우
○ 출석공무원 (17명)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