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4년 12월 11일 (목) 10시 06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본심사의 건
- 복지정책실
- 총 무 과
- 산업경제과
- 문화관광과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산림소득과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6분 개의)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본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의원님은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하시고 조유송 의원님은 잠시 늦는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할 안건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본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9억 8,388만 5,000원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간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위원장 !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 14건, 12억 1,468만 7,000원에 대하여는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정명조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천 위원장 !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 위원장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하니움 주변녹지유관리 인부임”등 24건 11억 8,32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타운하우스 분양 감정평가료” 등 2건 3,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최기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규모는 총 4029억 9917만 7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3683억 4408만 2천원보다 346억 5,509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80억 6708만 6천원으로 2014년예산액 3,283억 5,108만 4천원보다 297억 1600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49억 3,209만 1천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399억 9299만원 8천원보다 49억 3,909만 3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 재원별 증·감 내용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7억 3312만원이 증가한 505억 2669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억 3,892만원이 감소한 136억 821만원 지방교부세는 95억 6,114만이 증가한 1,522억 8,300만원, 조정교부금은 23억 3280만원 국고 보조금은 171억 7,529만원이 증가한 1,028억 2,945만원, 도비 보조금은 2억2542만원 감소한 194억6587만원 보전수입금은 20억 1078만원이 증가한 170억 2,10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7,889만이 감소한 103억 9689만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16억 432만원이 증가한 170억 3251만원, 보전수입금으로 34억1366만 증가한 175억 26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1억 2,394만원이 증가한 216억 3,98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4억 8,021만원이 증가한 195억 391만원, 교육분야 7,510만원이 증가한 33억 7,744만원, 문화및관광 분야 44억 2,903만원이 감소한 133억 4544만원, 환경보호 19억 8,219만원이 증가한 174억 4,759만원, 사회복지 129억 4,720만원이 증가한 782억 144만원, 보건분야 21억 6,251만원이 증가한 103억 2,781만원 농림해양 수산분야 60억 1108만원이 증가한 715억 4,857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억 6,655만원이 감소한 58억 5,419만원, 수송 및 교통 23억 3,717만원이 증가한 360억 6724만원, 국토및지역개발 36억 4,072만원이 증가한 224억 3,958만원, 예비비 65억 5,568만원이 감소한 35억 6,129만원 기타 인건비 13억 712만원이 증가한 547억 5272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내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에 17억 4,237만원이 감소한 238억 6862만원과 기타특별회계인 주택사업 등 11개분야에 66억 8,146만원이 증가한 총 210억 6,3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금 등이 증가하여 2014년 당초 예산액 보다 346억 509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가용재원이 넉넉지 못한 재정형편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주민편의 도모 현안사업과 각종 정책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2015년도 재정운용 방향인 재정원칙 준수, 주민생활 안정, 성장기반 강화를 기본으로 하여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삭감 조서 중 복지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군비 추가분입니다. 본 건 7,8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원 운영비 1,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대학원이 군단위에 없지만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고 노인분들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 부분은 배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회지회 현안사업 467만원은 수용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니카 재가노인센터 신축공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5,100만원이고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사업인데 국ㆍ도비를 합해서 전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지매입관계는 통상적으로 법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를 먼저 구입하는 것이 원안이지만 저희가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부지를 비싼 돈 주고 매입했을 때 이 사업이 결정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인근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를 매입해서 법인명의로 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꼭 배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군비 2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국ㆍ도비로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신축했으면 좋겠고, 사업내용은 주로 주간보호, 야간보호, 방문요양서비스, 목욕서비스, 노인돌봄바우처사업, 경로식당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노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꼭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복지정책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예. 정명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노인대학운영비 1,700만원 이게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원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목포시, 화순군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지요. 노인 대학도 있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예.
○ 위원 정명조
노인대학은 뭐고 노인대학원은 뭡니까? 노인대학을 수료해야 노인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인 대학과 대학원이 개념이 ……
○ 위원 정명조
약간의 이중성은 있는 것 같고, 모니카 재가노인센터 신축공사 부분은 토지 관련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사업비가 확보 되었을 때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약정서는 봤고, 지금 센터가 약 5억 5,000만원에 대한 부풀리기 관계로 해서 모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소송중이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소송중인 것은 이 건하고 별개입니다.
○ 위원 정명조
이 건이 아니라 이 단체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물론 법인이 그렇습니다. 재가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 위원 정명조
이 법인에서 재가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예.
○ 위원 정명조
그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거기는 요양원입니다. 근데 사실은 보조금 관계는 아니고 국민보험공단하고 이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부지 매입은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부풀리기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국가에서 재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소송결과를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 147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서 도비, 군비해서 6,756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하고 간사님하고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예.
○ 위원 정명조
근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군비 추가분으로 1,034만원 다시 추가 계상했어요.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들이 가정폭력상담소라고 해서 꼭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수적인 사업을 여성정책사업을 맡기려고 했는데 인력부족으로 못했기 때문에 인원 한명을 추가해서 원장까지 해서 3명을 근무하는 것으로 추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하고 간사님 현재 근무하고 계시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예.
○ 위원 정명조
연간 상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제가 파악한 결과 230여건 정도입니다.
○ 위원 정명조
230여건으로 잡고 이틀에 한건씩 두 분이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틀에 한건, 그런데 다시 한명을 불리겠다, 확인만 하고 …….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위원장님 ! 그래도 상담자체가 다른 상담보다 어렵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군에 무슨 가정폭력이 그렇게 많답니까? 148쪽,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 교육은 전년도 예산이 4,000만원 들어 있고,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4,000만원 아니라면서요. 전년도 예산은 1,000만원 이었다면서요. 왜, 인쇄가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2015년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어요. 제가 확인을 하는 거고, 사회단체협의회가 있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사회단체협의회가 25개 단체가 하고 있어요. 그 단체에 운영비 보조금, 교육비, 워크샵비 줍니까? 25개 단체에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여성지도자 협의회에는 여성단체별로 부녀회나 생활개선회 등 별도운영비, 워크샵비, 교육비가 별도 단체별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묶어서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 교육비로 해서 2014년에 1,000만원 이었던 것을 2015년 예산을 2,000만원으로 했어요. 이 부분은 확인만 할 겁니다. 내일 계수 조정할 때 확인만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000만원은 부기가 틀린 같은 목 속에서 총 계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4,000만원이 맞더라고요.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전번에 의원님들한테 예산 설명 할 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 때 4,000만원 아니라고 설명 드렸는데요. 1,000만원이라고, ……
○ 위원 정명조
저는 어제야 알았고요.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은 총무과장이 국제교류차 중국 산동성 난릉현 방문 중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총무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겠습니다.
- 총 무 과총무과는 5건에 6억 3,436만 7,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모범 이장 선진지 견학하고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각각 500만원해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아침에도 이야기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장단에서는 모범 이장 선진지 견학은 취소하고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싶다, 그래서 현재 사정액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인데 338명 이장하고 일부 가족하고 외부에서 이장들이 오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적다,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봤더니 여수도 3,000만원, 광양 3,000만원, 담양 2,900만원, 강진 3,000만원, 영광 5,800만원, 신안도 2,700만원 일부 적는 곳은 1,000만원부터 거의 2,000만원 이상 15개 시군이 편성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도 선진지 견학은 삭감해도 좋지만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만은 알뜰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쟁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 및 추모관 건립 총 7억원 중에서 5억 9,55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확인된 1,050명 정도 6.25전쟁 후 민간인 희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추모하고 넋을 달래고 가족들에게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추모탑을 비롯한 추모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1억원을 해 주신것도 감사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살려주셔서 추모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체험지원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16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나 문화유적지, 관광지 등 현장체험을 시켜 보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도 초등학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예. 정명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모범 이장 선진지 견학부분하고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부분은 타 시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338명이나 있는데 다른 지역은 500명씩 있는 지역도 있어서 우리하고 맞는 않는 것 같고요. 같은 총무과 예산을 보면 군 공직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유니폼 2만5천원 1,100분이 들어 있어요. 이런 공직자 분들이나 10만원짜리 맞춰서 체육대회를 하시던지, 이장님들한테 1인당 10만원씩 주고 체육대회를 하라고 해요 ! 그 부분은 정신을 팍 차리시고, 안되니까, 전쟁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 및 추모관 관련 조례를 아침에 처음 봤습니다. 일주일 넘게 예산에 대해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있는 지도 몰라요. 공직자들이, 오늘에야 찾았어요. 계획서도 없고, 도면도 없고, 용역비도 안 세우고 설계도 안 해 놓고 1억원 줘서 용역하고 설계하라고 했으면 나중에 추경에 올리시던지 하시지 6억원을 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체험지원은 교육청에서 준 돈도 학교에서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군비로 주려고요.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장들 숫자는 우리군이 군단위에서는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조례는 사실 의원발의로 2012년에 제정을 했었는데, 다 설명 못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예. 최기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 및 추모관 건립 총무위원회에서 1억원 예산을 반영 해준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모탑을 건립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추모관 건립은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자체를 그렇게 세웠으면 합니다. 추모탑하고 추모관까지 하시려고 하지 말고 추모탑만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예.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175쪽,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참석자 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338명이고 6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거의 시군에서 이장단 간부들이 …….
○ 위원 김숙희
이장단만 합니까? 아니면 가족들까지 합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이장 단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장님 사모님들은 거의 참석하실 것 같고, 외부에서 시군 이장단 간부들 이분들이 다 왔다갔다 합니다. 15개 시군이, 그래서 인원이 600～700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도 3,000만원 정도 있어야 가능하겠다 ……
○ 위원 김숙희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얼마를 올리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2,000만원 올렸고 선진지 견학자체를 한쪽으로, 한가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
○ 위원 김숙희
예산을 편성하실 때 338명의 이장단만 하는지, 가족을 같이 해서 1,000여명이 되는지 그 숫자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 설명할 때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이장단들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원하고 달라요. 1,000여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400～500여명 생각하고 있는 착오가 있고, 추모관 건립도 그날 추모탑만 하자고 했는데 장소문제가, 장소를 어디라고 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성립된 예산으로 위치나 규모나 소요액을 별도로 산정해서 추가로 …….
○ 위원 김숙희
장소가 정해지진 않았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확정된 장소는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강정리 군유지는 확정된 장소가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확정된 장소는 아직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자료를 보면 강정리로 되어 있고 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는 나드리 복지관이나 공설운동장 쪽으로 말씀하셔서 장소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군유지를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확정된 장소는 아직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예. 정명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복지실장님 ! 면단위 면민의 날 행사나 노인날 행사 이런 부분에 군에서 지원해주는 돈 있죠? 전부 1,000만원 미만이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예. 1,000만원 미만입니다.
○ 위원 정명조
어르신들이 평균 면단위에 600명에서 1,000명입니다. 행사하는데 800만원 준다고 하는데 우리 이장님들은 3,000만원이나 주라고 하고, 아까 공직자 체육대회도 말씀드렸지만 1,100명이면 2만5천원짜리 유니폼 산다고 하는데 무슨 옷을 사려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런 부분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배려 해 주시니까 …….
○ 위원 정명조
공직자들 25만원씩 올려요. 멋있게 해요. 이장님들 행사에 1인당 10만원씩 줄라고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삭감액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노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원 5,000만원하고 체불방지센터 법률지원비 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과 체불임금 등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담소 운영비, 집기, 법률지원비 이런 부분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산업경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예. 정명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이 부분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네 명의 위원님들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다섯 명이 논했던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집행부 하고 다시 상의해서 추경에 다시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안 부르고 기획감사실장님 불러서 이야기 했으니까 …….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양주형입니다. 우리과 소관으로는 3건에 1억 2,000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먼저, 244쪽 오성산성 복원 및 주변관광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의원들의 지적대로 오성산성, 금오산성, 비봉산성, 철옹산성, 예성산성 등 5개 산성을 일괄해서 용역할 수 있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55쪽, 설봉향토문화전시관입니다. 설봉향토문화관은 이동근 선생이 평생 동안 자기 자비를 들여서 향토문화유산하고 희귀한 수석들을 수집해서 전시하고 보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2014년도 2,000만원을 투입해서 도난방지 CCTV를 설치하고 금년에는 2015년에는 대지주변에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게 도난을 방지하고 분실을 방지해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에서 물려주기 위해서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배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257쪽, 비봉산성 시굴조사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5,000만원인데 비봉산성은 전라남도 기념물 194호로 능주면 남정리하고 도곡면 대곡리에 걸쳐 있습니다. 높이가 195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성벽이 정상을 향해서 감싸고 있는 테뫼식 산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2013년도에 2,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일부 시굴해서 학술적 가치를 확인하고 차후에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전체를 하게 되면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5,000만원을 계상요구 했던 사업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사업완료해서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예. 정명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오성산성 복원 및 주변관광단지 조성사업용역하고 비봉산성 시굴조사 용역은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5대 산성 전체를 묶어서 용역을 하시던지 시굴조사를 하시던지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냈거든요. 추경에 하셔가지고 반영하시기로 하고 설봉향토문화전시관이 명칭이 그래서 그러지, 향토문화재는 아니에요. 또 안에 전시된 물품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몇 점이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근데 2014년도에 가서 개인사유물에 CCTV를 설치해주고 휀스 교체해 주고 2,000만원 쓰셨으면 됐지, 2015년 예산에 또 5,000만원을 세웠는데 무엇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향토문화재도 아니고 안에 지정된 문화재도 한 건도 없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예.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249쪽, 민간이전에서 진각국사다례제하고, 진각국사 학술세미나 개최가 신규사업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 위원 김숙희
이 자료를 보면 대연스님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생활불교협의회에 줄 수 있는 사업을 화순사학연합회에 줄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위원 김숙희
별도 한번 해 주시고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 대상이 되어서 드리는 부분이 진각국사가 분명 화순출신은 맞습니다. 그분 다례제를 송광사에서 지내고 있어요. 매년 다례제를 하고 있는 행사이고 진각국사 학술세미나 개최 내용이 학술지 발행, 외국인 선물, 교통 숙박비입니다. 우리 화순에 그분의 관련 유산이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들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 위원 김숙희
자치샘, 학서정, 민불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문화재 유산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 수집한 것을 보여드리면 이게 학서정입니다. 과연 세미나가 먼저 필요한지 유산관리가 먼저 필요한지 생각을 한번 하시고, 여기는 외지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불입니다. 논 가운데에 하나 있는데 관리를 도대체 진각국사의 얼을 섬기고 그 분의 뜻을 받들려면 이런 유산이 보존이 잘되고 보호가 잘 된 상태에서 세미나도 하고 다례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상에 방치된 상태에서 다례제가 무슨 우선이 되고 학술세미나가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세미나와 문화유산 두개를 다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 보존도 깨끗하게 잘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누구든지 와서 칭찬할 수 있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용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양쪽을 다 만족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숙희
유산이 먼저이고 세미나는 차후라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입니다. 저희과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8건에 1억 3,0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하니움 주변녹지유지관리 인부임 일부삭감과 용대연못 급수시설 공사 삭감에 대한 심의 결과를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니움이용대연못 LED경관조명 및 수질정화형부유분수 설치는 우리군 대표 랜드마크인 하니움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연못의 수질악화방지 효과를 위한 사업으로 시각적 효과면에서 이용대 연못의 원형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삼각구도로 부유분수를 설치함이 안정적이고 아름다움을 연출할 것으로 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타당성과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니 일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체육회 및 각종대회 유치개최에 따른 장비임차 및 운영비와 화순군체육회 사무실 쇼파 및 팩스구입비는 심의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호심배 골프대회는 최경주 선수 미국 PGA 투어 우승을 기념하고 골프인재 육성을 위해 창설된 대회로 그동안 우리군 화순CC에서 11회 개최된 호남지역 유일한 아마추어 메이저 대회로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을 겸하고 있습니다. 특히 LPG에서 활용하고 있는 최나현 선수와 KPGA 김비오, 김효주 선수를 발굴한 대회입니다. 본 대회 기간에 선수들이 화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숙식을 하도록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대회비 3,000만원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스포츠산업과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스포츠산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예. 정명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호심배 골프대회 대상자가 누굽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중, 고, 대학생까지 참가합니다.
○ 위원 정명조
이 대회를 화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11년간 화순CC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전체적인 것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산림소득과나 다른 과 인부임을 책정할 때 4만6천원을 임금 기준으로 하는 곳이 많거든요. 여기만 유독 8만4천원, 10만원의 인부임을 책정하셨어요. 그러면 특별근로자라 그런가요. 아니면 자격이 있어서 그런가요? 높은 이유가 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체적으로 인부임을 책정할 때 어떤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은 상당한 다른 혜택을 받고 어떤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급여로 일을 한다고 하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의도로 말씀을 드렸고 어제 하니움 인부임을 수정한 이유는 다른 분야는 8만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니움 주변녹지유지관리인부임만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대로 10만원씩 책정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8만4천원에 동일하게 맞춰가지고 계산한 금액이 삭감된 금액이 3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총무과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들 자체를 판단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삭감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3건에 2,000만원으로 수질보존활동지원사업중 토종물고기 치어구입 방류사업비 500만원, 하천수 오염원 조사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곤충퇴치기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예산에 대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토종물고기 치어구입사업은 화순천에 토종민물고기인 미꾸라지 등을 상ㆍ하반기 2회 방어하여 하천생태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임으로 2015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천수 오염원 조사를 위한 용역은 하천수질 오염원을 파악하기 위한 하천 8개 지점하고 인공습지 3개소 총 11개소에 대하여 월 1회 모니터링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항목 발생시 조사원인을 위한 용역비로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2015년 예산에 1,000만원을 반영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공중화장실 곤충퇴치기 구입 설치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수오염원 조사용역은 지금까지 한번도 시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반대로 하천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감사지침 내역이나 이런 것은 있지요? 현황파악 같은 것은 있지요? 현재 하천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오염원 쉽게 말하면 배출업소나 이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꾸준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체나 이런 곳에 대해 파악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당연히 그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고,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꼭 배출업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어떤 배출오염물질보다 비점오염원을 중점으로 조사해 가지고 환경계획을 수립해서 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로 동의하고요. 그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염원이 뭔가를 밝혀내려고 하면 화순의 산업구조나 업체 현황이나 배출내역이나 배출량이나 앞으로 추이 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천의 범위 자체도 화순읍으로 국한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먼 분야까지 동복, 남면까지 하시려고 한다면 과연 그 용역조사가 1,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광범위한 좋은 자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1,000만원 정도의 용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세심하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한 대로 배출업소에서 배출된 폐수량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어느 회사에서 어느 축사에서 얼마만큼 배출되는 있는지 내용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하천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꼭 일정량의 폐수가 배출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질이라는 것은 순간 순간 변화되는 양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질 검사 지점에 대해서 …….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같이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용역이 끝난다고 하면 굉장히 부실한 자료를 확보하는, 다음에 하려고 하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하천수 오염 방제장비 구입할 때 치어구입을 같이 넣어두셨거든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오염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방제장비 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임시조치를 하겠다, 긴급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이시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오염원이 있어서 걷어내는데 필요한 장비 인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의원님의 답에 충분한 설명을 못해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제장비는 수질오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었고요. 이것은 치어를 구입해서 화순천에 방류를 해가지고 화순천을 깨끗한 수질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하고는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천수질오염방제장비 구입에 치어가 방제장비 …….
○ 환경과장 곽화열
그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오해도 불러 들였고, 실질적으로 하천에 이런 것들을 풀어놨을 때 생식이 가능한 쪽으로 BOD수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 안 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예. 정명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윤영민위원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종물고기 치어 구입이 화순천인데요. 어종이 3급수, 4급수에서 견딜 수 있는 치어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1급수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민물 낚시용 고기는 아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물론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 사업은 상반된 의견입니다. 늘려야 됩니다. 화순천만이 아니고 만연천, 내남천 등에 해야됩니다. 하천수조사용역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용역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천수오염원조사라고 하면 이 예산이 통과되었을 것인데, 용역이라고 하니까, 확인이 이것은 해야 되거든요. 오염원 조사비라고 해야 되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대행업체를 시켜서 사업비를 준다는 식으로 하니까 삭감이 된 겁니다. 저는 환경운동가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더 늘려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번이 첫 시행이라면서요. 몇십년 전부터 해야 되는데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예.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천오염원을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하고 같이 한꺼번에 조사를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조사를 하실 때 …….
○ 환경과장 곽화열
이미 기 점오염원은 저희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비점오염원만 조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김숙희
비점오염원 조사라고 했으면 훨씬 이해가 빨랐을 걸 그랬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중에 상임위 삭감사업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과는 총 5건에 1억 6,8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먼저, 290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이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번기에 농업여성의 가사부담을 줄이고 영농에 집중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마을별 희망시기에 총 25일 범위에서 공동급식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지원되고 도지사 공약사업인 만큼 삭감을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95쪽, 친환경 생태연못 일명 둠벙조성사업입니다. 자연수를 이용한 둠벙을 조성해서 수생식물의 수질정화와 농촌체험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 농업여건을 볼거리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특수시책인 만큼 삭감을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304쪽 힐링푸드축제에 동물농장 및 가축전시 사업입니다. 물론 축제주관부서와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동물농장사업은 요즘 아이들이 동물을 직접 만져보거나 먹이를 주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착안한 사업입니다. 또 내년에는 곤충시설까지 전시할 계획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2쪽, 특별회계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중 타운하우스 분양 감정평가료 2,000만원 삭감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삭감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사업은 복지정책실하고 같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현재 복지정책실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경로당에 하고 계시지요? 어떤 사업이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청취불가 마이크 작동 안됨)
○ 위원 윤영민
이 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복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하고 중복성이 있느냐 하면 경로당 부식지원 사업은 상당기간 정착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어떤 병폐도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되고 있고, 화순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서는 무료경로 식당이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 농촌에 있는 분들이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것은 농번기 기간만 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이미 기존에 농번기 일 때 운영을 하는 경로당, 일을 못하는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급식이 복지정책실에서 확보되어 있고 또 젊은 사람 몇 명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젊은 분들이 밥 해 준다고 모여라 하면 밥으로 모인다는 것도 더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위해 인건비를 투입해서 한 두 사람을 지정해서 밥을 해라, 반찬도 사야 되지, 그러면 그분 혼자 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것이고, 그런데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복지정책실과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농업정책과가 이미 사전협의가 되어가지고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방지책을 만드셨어야 됩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청취불가 마이크 작동 안됨)
○ 위원 윤영민
구체적인 협의는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들어오면서 유관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있어서 그런 로드맵들이 정확하게 세워져가지고, 도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수용한다고 하면 정확한 로드맵이 생겨야지 되고, 또 두 번째 이번에 65개 마을을 선별적으로 하면 현실적으로 진행된 상황은 150개 마을까지 확산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만의 사업이 아니고 확산을 해 가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그런 로드맵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우려를 하고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시행해 가지고 반대로 주민 갈등이 생기고 일자리에 대한 설왕설래가 생기고 해서 마을공동체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제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삭감이 되었거든요. 복지정책실도 방금 말한 부분,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 사업이 당초에 신임 도지사 이전부터 나주 같은 곳에서 시행하던 사업이긴 합니다.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바로 추진하도록 군에 공문이 왔었는데 사실 올해 안했습니다. 내년에 가내시를 받으면서 사실은 촉박하게 도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수요조사를 해서 보냈는데 사실은 복지정책실하고 이런 관계를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충분히 조정을 해서 중복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예산이 이양기 이전에는 성립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예. 정명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친환경 생태연못 화순에 조성된 곳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몇 군데나 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정명조
매년 하셨으면 다섯 개, 열개 씩 도비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하셔야지, 하나 따오니까 삭감하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둠벙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는 하나씩 했는데 2010년에는 11개, 2011년에 11개, …….
○ 위원 정명조
3,000만원은 몇 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15개 합니다. 한개당 200만원 이거든요.
○ 위원 정명조
엄청 돈이 적게 드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것도 처음에는 정각까지 설치하고 상당히 돈이 있었는데 갈수록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우리과 소관 삭감은 4개 사업에 3억 7,200만원입니다. 326쪽, 만연산 치유의 숲 치유센터 건축공사 감리비 5,300만원 요구해서 2,3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치유센터 실시설계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다. 334쪽, 목재문화체험장 상징 게이트 설치는 2억원은 수용하겠습니다. 351쪽,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올 5월에 총괄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1차 분이고 내년에 2차 분이 2억 4,900만원인데 4,9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계약해가지고 올해 1차하고 내년에 2차하는데 의원님들이 2,000만원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1쪽, 정겨운 휴 공원 조성은 요구액 1억원인데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계획인데요. 이게 마을 주변이라든지 관광지 주변, 주로 도로변 이런 자투리 산림이 있습니다. 적은 산 산림이 있는데 숲이 아름답고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마을 주변 같은 곳은 숲을 정비하고 관목을 심고, 야생화도 심고 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곳, 편의시설 또 마을 고령화로 주변에 산채도 파종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 사업을 해가지고, 지사님 공약도 부응할 수 있습니다. 숲속의 전남을 만든다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부응 할 수도 있는 거고, 특수 시책으로 모델을 제기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5,000만원이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용역에 대한 관심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12억원짜리이지요? 이 용역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총 용역 1, 2차 합쳐서 6억 2,800만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화순군에서 수많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산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환경과 설명할 때에도 이야기 했지만 용역을 하면서 너무 걸쳐가는 식의 용역, 형식에 의한 용역,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대한 의지를 저희들이 말하려고 용역에 대한 예산들을 자꾸 들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은 정말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자료로 쓰여야 하고 용역이 만일 이뤄졌다고 하면 그 용역 이후에 용역 보고서에 의해 상당한 많은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타 지역 지자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용역비가, 저희들은 용역비가 적게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한 내용 중에 하나는 6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비가 전체가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12억원인데 저희가 굉장히 노력해서 6억원 정도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런 용역이 조성계획이나 이런 용역이 필수 용역,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용역이다, 그래서 갖춰나야 할 구조이다, 이것을 사업에 반영하지 않겠다, 이 정도의 용역이라고 하면 6억원이 아니라 3억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6억원에 하든 10억원을 하든 이것이 정말로 향후 10년에 도시계획하는데 중요한 단추가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충분히 저희들한테 더 이야기 해 주시고 군민들에게 이야기 해 주셔가지고 향후 진행 방향까지 제시를 해주고 용역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하고 가격을 절충해서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의도로 이렇게 삭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액을 산정할 때 도시계획 표준품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60%에서 70%를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11개 공원 조성계획인데 근린공원, 체육공원, 어린공원에 대해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2005년에 개정이 되면서 공원은 10년 이내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해서 내년 8월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해서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배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총괄계약 이야기 하셨는데 의회에서 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해서 계약이 돼버려요. 이미 계약이 되어 있죠? 2억 2,000만원 정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총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되어 있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윤영민
계약은 했는데 2,000만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이 예산을 확보하시고, 먼저 확실하게 확보하시고 사업을 진행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안전건설과 소관 삭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 마을정각 태양광 보안등 설치공사 1억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이 사정되었습니다. 사정액 범위에서 최대한 사업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안전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예. 정명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마을 정각에 전기 다 공급되고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전기가 연결이 안 된 곳이 안 들어가고요. 연결이 된 곳은 있고, 안 들어간 곳이 많습니다. 안 들어간 곳을 LED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위원 정명조
마을정각 전체적인 계획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지요.
○ 위원 정명조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전기가 들어간 부분도 있고 안 들어가는 정각도 많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각이 전부 마을 옆에 있어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소에 다 있거든요. 마을에서 전부 100미터 이내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멀리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산 속에 있는 곳도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떨어 진 곳도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 금액이면 100년 치 전기요금입니다. 이 공사비이면,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장기적으로 보면,
○ 위원 정명조
100년 치 전기요금이라니까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손익분기점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도시과장 이병두입니다. 도시관 소관 세출예산 삭감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 3건 2억 6,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1건에 1,800만원입니다. 먼저, 385쪽 송전탑 이설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 요구해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화순전대병원에서 신기리 간에 설치된 송전탑으로 해서 화순읍 외각지역이 개발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간을 저해하고 있어서 송전탑 이설을 해서 지중화를 한다든지 해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전원주택지나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송전탑 이설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시행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89쪽,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 설치입니다. 이것은 1억 2,250만원 요구해서 6,2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확정해준 6,000만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0쪽, 100원 효도택시 지원금 3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528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CCTV유지관리 보수비 1,8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반단속 CCTV성능개선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전까지 4월까지는 준공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4월까지 유지보수할 수 있는 1,800만원 중에서 800만원만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도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예. 정명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조명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45만원씩 50개소 해서, 방금 전에 안전건설과 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승강장이 전부 도로변이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정명조
전신주 다 지나가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전신주가 지나간다고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
○ 위원 정명조
이 사업을 LED조명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한전에 전기공급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면 이 돈으로 300개소를 할 수 있어요. 사업 바꾸실 의향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
○ 위원 정명조
한전 전기 공급 받아서 전등 하나 켜는데 300개 할 돈을 가지고 50개소에 한다고요.
○ 도시과장 이병두
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수용신청하고 뭐하고 나면 그 부분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 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 이 돈이면 200년 치 전기요금이라니까요.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유지보수한다, 교체한다, 또 군비 들어가서 해야 되고, 이 사업비이면 한전에 전기공사 신청해서 개소당 40만원씩 전부 들어간다고 해도 300여개소를 할 수 있다니까요. 사업변경을 고려해 보시고, 저는 LED조명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등 하나 켜는데 200년 치 전기요금이라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송전탑 이설 타당성 조사용역도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전탑 이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겠다, 좋은 사업이지요.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최근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다가 취소된 일이 있지요? 왜 취소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당초에 한전하고는 별 문제가 안됩니다만 한전주에 공간통신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통신을 100% 이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우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시행청에서 100% 부담하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 부담분이 약 17억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중단을 했던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공간통신 부담금을 우리가 안아야 되는 것 하나, 두 번째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17억원 정도 더 계상해서, 사실 예산부족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많은 예산이 소요됨과 동시에 화순군 재정상 효과가 없다고 해서 ……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더 도심이거든요.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이 지역은 도심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상하는 금액이 시행할 때 최하 130억원 정도 예상하시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전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 비용은 전체 비용을 화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한전에서는 전체를 이야기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하는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
○ 위원 윤영민
그렇기 때문에 130억원이라는 돈을 만일에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좋다고 나온다 하더라도 대응 투자할 수 있는 비용적인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5,000만원 주고 해 놔 봤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안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하자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 용역을 해 놓고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조사를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용역을 해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용역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용역 조사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예.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윤영민 위원 말씀에 덧붙이겠습니다. 화순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에서 화순군이 강남구청 판결이 나오기 전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가 화순군에서 복구하기 위한 용역비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군 실시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한전에서 이미 추진한 5,2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화순군에서 부담해야 할 …….
○ 도시과장 이병두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합치면 총 7,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중단된 사업 용역비에 벌써 7,9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강남구청에 판결문이 나와서 그 결과를 봐서 용역을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을 안 했다면 이 사례를 참고했더라면 7,9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로 사라지질 않았을 겁니다. 용역하실 때 타 시군 사례를 철저히 검토한 후에 심도 있게 용역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지중화 사업 용역비 7,900만원에 대해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예. 최기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도시과에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두개 실과 실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 소관된 질의는 이미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산림소득과장님 ! 용역비 4,900만원은 이미 계약을 2억 2,000만원에 했는데 왜 4,900만을 올렸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총괄계약으로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미 결정된 사항을 4,900만원 삭감하니까 2,000만원은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는데, 윤영민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서 2억 4,900만원을 세워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데 추모탑하고 추모관 관계에 대해서 추모탑으로 하라고 의견을 제안한 것 같네요. 그러면 추모탑만 할 수 있는 예산을 한 번 뽑아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청취불가 마이크작동 안됨) …….
○ 위원 최기천
이 총무위원회에서 추모탑 건립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으면 오늘 설명 할 때에는 추모탑 건립비용이 얼마정도 되겠다고,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 해 주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청취불가 마이크작동 안됨) …….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일반회계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2쪽, 마을 상수도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저희들이 5억원 요구했는데 2억원 삭감하고 3억원만 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 사업은 유인물 보시면 관리하고 소규모마을수도시설이 124개소입니다. 그래서 38개소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이 있거나 상수도가 공급된 지역 5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를 안하고 38개소에 대해서만 설치하고자 사업비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수질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골 인구가 고령화 되어 가지고 현장 확인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유지관리하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나면 CCTV가 설치되고 경보장치 또 물 사용량이나 관정가동 여부, 약품 투입상황 등이 실시간 마을회관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들한테 문자가 송부되고 또 설치한 회사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 송출되니까 즉각 조치를 할 수 있어서 수질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늘 마을상수도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늘 위험요소가 있는데 이번 38개소에 대해서 일시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38개소를 할 때 1개소 예산을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1,300만원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윤영민
일시에 하시겠다는 말은 38개소를 분리 발주를 해서 여러 개 업체에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렇게 안합니다. 한 개소에 한사업체에 해야지, 나중에 유지관리하는데 …….
○ 위원 윤영민
하나를 시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 기간은 정확히 …….
○ 위원 윤영민
예를 들어 하나를 시공하는데 15일 걸린다, 그러면 여러 팀이 가서 하면 좋겠지만, 5억원을 세웠어도 실질적으로 올해 원인행위를 했을지 모르지만 공사는 마무리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금방 설치됩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분리해서 발주하면 예를 들어 예산이 더 소요되니까,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예. 최기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이 사업비도 어제 설명할 때 1개소당 1,000만원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300만원이라고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5억원에 50개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38개소이면 3억 8,000만원 예산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설명에 분명히 개소당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위원장님 ! 상수도 담당이 갑자기 호출되어 와서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회사에 알아보고해서 1개소에 한 1,3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어제는 갑자기 와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 것이 사전에 준비가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예. 정명조 위원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총무과 담당께 사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령제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5조 제1항에 근거해서 유령제 보조금을 매년 지급해 왔다고 합니다. 500만원씩, 저는 직원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안해서 모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부분 제가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 담당자들 자리에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보고 때, 예산 설명할 때 투명하게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예산을 투명하게 설명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밖에서 알아서 와가지고 다시 물어보면 번복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