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3년 12월 19일 (목)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본 심사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본 심사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지락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확보된 세입 등을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과 사업추진과정에서 불용예산을 줄이는 예산으로 깊이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의 조정과 법적 ㆍ 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한 편성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동구리 호수공원 경관조명 사업”등 2건에 대하여 일억 일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양점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정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경정예산안은 총 4,865억 9,332만 1천원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4,730억 2,760만 3천원 보다 135억 6,571만 8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4,044억 6,583만 1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3,960억 960만 4천원보다 84억 5,627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422억 3,378만 4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369억 5,561만 3천원 보다 52억 7,817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398억 9,370만 6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400억 6,238만 6천원 보다 1억 6,86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증감내역은 지방세는 2억 60만 9천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14억 1,494만 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3억 2,000만원이 증가되고,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7억 7,240만 3천원이 감소되고, 도비 보조금은 2,41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내차입금으로 100억원이 순증되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등 13개 부문별 증감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11개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2억 7,817만 1천원이 증가한 422억 3,37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 사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은 1억 6,868만원이 감소한 234억 9,80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감소로 자체수입은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감소되고 지방채는 순증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해 예산규모는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채무차입금은 고금리 지방채의 저금리 차환채로의 발행으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한정된 범위내에서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 직무대리 홍일석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입니다. 2013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삭감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동구리 호수공원내 경관조명사업 1억원 삭감에 대하여 동구리 호수공원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올 10월에 완공된 동구리 호수공원으로 오감 연결길과 연계, 많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산책 및 휴식을 즐기기 위해 자주찾는 화순의 명소로, 호수공원내에 특색있는 경관조명 조형물을 만연 저수지내에 설치하여 화순만의 또다른 이색 볼거리를 창출하여 아름다운 화순 이미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이옥선 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과장 이옥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건인데요,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적절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한번 여쭈어 볼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겁니까? 1,000만원 더 해달라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촌과장 이옥선
원래 원안인 2,000만원이요.
○ 위원장 이선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옥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해서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삭감해달라고요? 예. 다른 위원님 이의있습니까?
윤석현 의원님 혼자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지만 국비 반환문제가 있어서 조건을 부여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처리하고 시행중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견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