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2년 7월 3일 (수) 10시 03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10시03분 개회)
○ 위원장 윤석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 부탁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입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 검토 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임지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임지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숙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실과소장의 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예산불용의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의 규모는 세입 일반회계가 4,148억 2,000만원, 세출은 일반회계가 1,439억 4,900만원, 특별회계가 98억 2,300만원, 따라서 세출 총액은 1,537억 7,200만원 입니다.
지출액의 합계는 1,439억 3,576만 7,000원이며 93.6%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예비심사 결과 본 위원회는 결산안에 대하여「원안의결」하고, 주요 지적사항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류경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점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19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기 배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검토 및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예산불용의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하여 3,551억 4,000만원이고, 지출액의 합계는 2,555억 2,000만원으로 약 72퍼센트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깊이있는 예비심사 결과 본 위원회는 결산안에 대하여「원안의결」하고 주요 지적사항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양점승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민경술입니다.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제51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은 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시하는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 활동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키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5,719억 1,51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76억 3,724만원이고 지출액은 4,508억 3,076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268억 648만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012년도 결산서를 2011결산과 비교할 때 예산과 수납액과 지출액은 증가, 잉여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현액의 14.9%인 854억 5,497만원이 이월되어 2011년도 13.5%보다 감소되었으나 앞으로도 당초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963억 945만원으로 64.9%를 차지하여 여전히 재정자립이 취약한 상황으로써 국·도비 등 중앙재원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4,853억 1,569만원 중 98.9%를 징수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체납액도 68억 1,090만원으로써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과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4,756억 74만원 중 14.1%인 671억 8,752만원을 이월하고 274억 2,63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액의 46.5%인 127억 5,45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산 편성시 면밀한 산출근거 작성과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는 태풍 볼라벤 피해 응급복구 등 21건에 31억 2,021만원으로 이는 불가피한 지출로 판단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 검사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의원님들께서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것 중 가급적 소관 상임위가 아닌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산회)
○ 출석공무원 (17명)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 참석공무원 (4명)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이인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과장 임영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