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3년 4월 19일 (금)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회사무과
- 주민복지과
- 총 무 과
- 문화관광과
- 보 건 소
- 스포츠산업과
- 농업정책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지락 위원!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본회의장 디지털마이크 시스템 구축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임지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임지락 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임지락
총무위원회 간사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보된 세입 등을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이주여성 쉼터 운영 등 19건에 대하여 19억 5,26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하도록“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도 본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의 조정과 법적 ㆍ 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한 편성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화순 테니스장 조명탑 안전시설 설치공사”등 16건에 대하여 43억 5,95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수정가결」하였으며, 2012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의 제3회 추경 누락분인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예산 7억원에 대하여는 「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민경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31억 9,900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당초예산 3,950억 7,600만원보다 481억 2,2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이중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1.8%가 증가한 3,751억 9,9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94억 1,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45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385억 8,1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40억 6,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28억 3,000만원이 증가한
376억 5,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80억 4,300만원이 증가한 1,766억 2,900만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50억 5,700만원이 증가한 904억 1,300만원이, 도비 보조금은 35억 9,500만원이 증가한 208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2억 4,100만원이 증가한 257억 2,0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4억 1,900만원이 증가한 172억 7,300만원이며 교육분야는 19억 2,200만원이 증가한 46억 3,5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2억 400만원이 증가한 274억 2,100만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36억 2,200만원이 증가한 176억 8,6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3억 4,000만원이 증가한 637억 9,600만원 이고 보건 분야는 7억 1,300만원이 증가한 104억 3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99억 6,600만원이 증가한 828억 8,300만원이고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21억 5,600만원이 증가한 64억 5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0억 9,700만원이 증가한 377억 4,900만원 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1억 3,000만원이 증가한 272억 800만원이며 예비비로 173억 900만원이 감소한 34억 6,000만원이, 기타 인건비 등으로 1,900만원이 증가한 505억 5,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11개회계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5억 3,000만원이 증가한 294억 1,7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전년대비 40억 6,400만원이 증가한 385억 8,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은 증가하여 당초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으나 가용재원이 넉넉지 못한 재정형편으로 이러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화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해야 할 것이며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장 임영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중 의회사무과소관 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장 허길중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 이주여성 쉼터 운영입니다. 이주여성 쉼터 예산이 2,000만원 계상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우리 관내 결혼한 이주여성이 53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여성이 관내에 거주하면서 친불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성매매 피해여성 이주나 동반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나 지원등에 필요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동 모금회에서 공모사업으로 3년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월 30일까지면 지원이 전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국비 지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방침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지원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년 운영비가 약 1억원정도 소요되는데 당초에 5,000만원정도 6개월 필요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쉼터에도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하고 우리군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주면서 내년도에 국비지원 신청을 해주기 위해서 당초에 5,000만원 요청해 왔던 것을 3,000만원은 자체부담을 하고 우리군에서 2,000만원만 지원을 해서 6개월간 운영을 하고 국도비 지원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을 때 우리 군비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000만원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이 얼마가 되냐면 70%이고 도비가 15%이고 우리군비 15%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 운영비가 1억원이 소요가 된다면 1년 부담금은 약 1,500만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주여성의 단 한명이라도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이국땅에 와서 친척도 없고 발붙일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쉼터가 하나정도는 우리군에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119쪽과 120쪽에 걸쳐있는 노인목욕비 이ㆍ미용 제작비와 노인 목욕비 이ㆍ미용비 지원 2,250만원과 4억 5,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노인들 노후에 큰돈은 아닙니다. 당초에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 서로 공동목적이 맞아서 노인들 어려우신 분들을 당초에는 생각을 했다가 어려우신 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작년도 당초 조례 제정을 해서 작년도에 월 2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너무 과하지 않는가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해서 본 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ㆍ면에 있는 노인들이나 노인단체에 여러가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군 재정형편상 2만원 지원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월 1만원정도씩 계상을 해서 4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경로당 온열기 구입 지원입니다. 1억 5,640만원을 지원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일단은 의원님들이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노인들이 연로하셔서 굉장히 노인질환에 많은 아픔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시범적으로 경로당에 하나씩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재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마지막으로 소향복지재단 상수도 관로 설치비에서 4,000만원 계상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4,000만원 편성이 되고 4,000만원을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총 8,000만원이 사업비가 아니라 상하수도 사업소에 필요로 하는 출연금으로 돈을 불입을 해야만 사업을 시행을 한답니다. 이 돈을 지원하지 않으면 소향재단에서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법인시설 하는데 재원지원에 필요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소향복지회관 상수도관로 출연금을 얘기를 하셨는데 납부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 8,000만원을 기탁을 하면 그 8,000만원 사업을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직접 합니다.
○ 위원 양점승
위탁을 하면 저희군에서 불입을 해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총무과장 최옥경입니다.
134쪽 공무원 노사교육 및 워크숍 여비로 1,1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 예산은 공무원 노조에서 비노조 직원들과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애로사항도 듣고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 급여 전임 라급 기본급등 4건 인건비 2,160만원 요구 했는데 이것은 나머지 6개월분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예산과 관계 안 된 이야기인데 서류하나 부탁드립니다. 우리 화순군 정규직은 호봉이 있는데 무기직도 호봉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화순군청 무기직이 몇 분이십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201명입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전산에 입력 되어 있지요? 전체적으로 성명, 입사년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삭감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쪽 삿갓동산 조성사업 9억 9370만원, 삿갓동산 조성 자체사업 1억 4,892만원 부대비 630만원, 1,0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관광개발 광특회계 사업이면서 특히 광특회계 6억, 군비 4억등 10억원과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비와 부대비등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동복면 구암마을 삿갓선생 종명지 주변에 전통담장과 삿갓문학동산 정비, 초본지, 정자 쉼터, 주차장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신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그제도 도 문화관광과 지역개발담당 우리지역 출신 김기수 계장님께서 직접 현지와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 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비로 더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꼭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1쪽 오지호기념관 환풍시설 500만원, 안내판 설치 300만원, 도장 및 노후전기 시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지호 기념관 환풍시설은 설치한지 12년 되었습니다. 특히 환습기를 설치한지 12년 되었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가서 보니까 일부 그림에서 겔로 현상이 있고 냄새가 있어서 냄새 제거하는데 최소한의 경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가안내판 300만원 어찌돼든 자체적으로 해봐겠습니다. 그리고 도장 및 노후전기교체인데 역시 외벽 스라브가 퇴락이 되었습니다. 즉 도색부분이 떨어지고 전기 안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라도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힐링푸드 페스티벌 축제가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만 준비하시느라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축제를 준비하시느라고 두 가지 관련된 예산 설명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두가지중에 김병연 선생 종명지 김삿갓 풍류시인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이목을 이끌기 위해 충분한 명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축제 준비하시느라 이런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미흡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오지호 기념관 관련해서 환풍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작품에 생명과도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리고 노후전기 교체가 좀 전에 준공된 지 12년 됐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미술관에 대해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관련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반영이 안됐다 라는 것이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저희들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관광과에서 80억원 되는데 모든 의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거의 반영이 되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삿갓동산 관계는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광특회계이고 또 그 중에서도 문화관광국 지역개발 광특회계로 분류가 되어서저희들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꼭 편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지호 화백 기념관 관계는 어차피 저희들이 건립을 했고 또한 12년 이상 되다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 동안 추진내용을 보고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특히 습도 조절이라든가 환풍, 외벽 이런 것들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시각적으로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적은 금액입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하시고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잘 들었고요 40%의 군비 부담금이 안되니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충분히 명분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제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그동안 오지호 기념관에 들어간 돈이 처음 지을 때부터 전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15억 4,000만원정도…….
○ 위원 이선
전체해서 오지호 기념관 15억 4,000만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건립당시 15억 4,000만원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약 2억원 정도 …….
○ 위원 이선
수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안 맞으면 과장님께서 사과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일단 설명 드렸고요, 추가로 누락된 부분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누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특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광특자금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일단 국가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소관부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 이선
그렇지요? 그래서 동료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삿갓동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일 방문객이 어느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정확한 데이터는 뽑지 못했습니다.
○ 위원 양점승
대충 어느정도 …….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오지호 기념관 같은곳은 1년에 1,300명에서 1,4000여명 되는데 지금까지 4,000여명 되고 연계 코스이기 때문에 그 보다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러면 같은 코스로 삿갓동산과 오지호기념관 연계코스로 많이 오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양점승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이선 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특회계 하시는데 마치 광특회계라 함은 국비를 노력해서 가져온 것이지 어떤 것인지 가장 쓰기 좋은 돈이 광특회계입니다.
이쯤 해두시고 오늘 예결위원회의실 와서 삭감조서를 봤는데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심의 존중해야 되겠지만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침수정이라는 것이 어느 문중 정유입니다.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예산이 바람직스러운지 애당초 맨 처음 사업했던 것이 불법적으로 낙찰차액으로 했던 사업을 가지고 계속 도비 투자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가보시면 성벽입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화순은 영원합니다. 어느 특정 문중에 대해서 ……. 지금 침수정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12년에 1억원 하고 이번에 2억원 요구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또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제가 파악치 못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대단히 문제된 예산입니다. 또한 최경회 사당 2억원정도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것은 특별교부세가 와서 일단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습니까? 능주가는길 충효관은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역시 교부세입니다. 작년말에 특별교부세 왔습니다.
○ 위원 조유송
향교 기로연은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제가 알기로는 75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
○ 위원 조유송
향교 기로연 우리지역 경로잔치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경로잔치 하는데 향교에서 별도로 기로연 하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이왕에 해왔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희가 소관 상임위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야말로 침수정 말입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 일들을 지금 공직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했는지 누가 압력을 넣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만 특정인 본인한테 부메랑 갑니다. 지금 가보세요. 성벽입니다. 그 작은 곳에 돈으로 발라놨습니다. 도비도 와서 조경사업 했지요? 그 산에 무슨 조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광특회계는 지금 실국별로 과별로 예산성격에 따라서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포괄적으로 다른 부분을 사용할 수 없고요, 저희들 만약에 삭감이 되면 다른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꼭 좀 배려를 해주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 유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소 소관 삭감된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료용 온열기 구입인데 이 구입비는 암이라든지 비만 이라든지 이런 치료용 효과도 있고 또 체온을 1도 올리면 면역력이 50%내지 60%이상 증가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체온을 올리자 라는 운동이 대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또 농촌에서는 신경통이나 관절염, 요통등이 심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와 진료소, 보건소 해서 온열치료기를 구입해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의원님들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9쪽 행사운영비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성과평가에 개최비인데요, 이것은 한국 보건산업 진흥원에서 팀장님이 나오시고 또 건축사들이 나오고 해서 전반적으로 시설에 관련된 성과평가를 1년에 두 번을 하도록 협약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적 경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성과평가대회인데요 같은 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전문병원 성과평가회 개최에 똑같은 금액이 잡혔어요. 노인전문병원하고 우수한약재유통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아니요, 똑같은 BTL 사업장으로서 두개다 1년에 두 번씩 성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노인병원은 삭감이 안된 상태이고 유통센터는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 양점승
같은 BTL 사업이지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 위원 양점승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소장님! 보건지소에 온열기를 해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능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주 치과나 한의사 없지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조유송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전국적으로 특히 치과같은 경우는 공부잘한 여성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또 남성들이 많이 줄어들어…….;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치과와 한의사가 없는 곳이 어느 지소 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지금 한 사람당 2개소씩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절반은 있고 절반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절반 없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대체적으로 치과가 있는 능주같은 경우는 일반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배제된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에 거주한 한의사가 능주 지소에서 기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지금 숙소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화순 보건소에 숙소가 없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건물에 2명 들어있고 나머지는 보건지소에 가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능주보건소에 있는 것이 온열기 입니까? 사람 반 정도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요?
○ 보건소장 김연옥
아닙니다. 그것은 반신욕기입니다.
○ 위원 조유송
온열기도 좋은데 물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고려좀 해주시고 예를 들어 능주보건지소면 능주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의들 기거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치 좀 하세요.
○ 보건소장 김연옥
비어있는 숙소를…….
○ 위원 조유송
비어있는 숙소를 할 것이 아니고 비어있는 치과나 한의사를 해줄 생각을 해야지 비어 있다고 해서…….
○ 보건소장 김연옥
그런데 전국적으로 치과의사가 너무 부족한 나머지 다 채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할 때 보건지소 4곳 중에 한 명정도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 위원 조유송
죄송할 것 까지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입니다.
저희 스포츠산업과는 3건에 7,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액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반영해주신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사정액 범위내에서 내실있게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사보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는 전년도 3,500만원 보조를 해주셨습닌다. 금년도에 2,000만원으로 약 1,500만원이 삭감되어서 행사에 차질이 우려되어 1,000만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행사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화순직판장 및 선과장 시설사업비 보조금 삭감액 5억원입니다. 본 사업의 주최는 도곡농협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 사업비는 15억 7,500만원으로 군비 10억 5,000만원, 농협부담이 5억 2,500만원이며 현재 군비 5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된 상태입니다. 자료에 있는바와 같이 부지도 이미 다 확보가 되었고 판매장 건축허가도 작년 10월에 받았으며 설계용역비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농협측에서 지난 4월 1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자산취득건을 승인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중 2010년 국도비 불용액 18억 9,456만 5,000원과 2012년 군비 미확보분 5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원님들과 논의된 상황으로 제2회 추경시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재배 기자재 지원사업비로 3,500만원은 도암면장으로부터 지난 3월 15일과 4월 9일 두차례 걸쳐서 예산보조 지원을 총 357농가에 56헥타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싶다는 요청 건의가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원예단지 2개소 군비 부담금 삭감액 6억 7,500만원으로 이번 예산을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한 후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원예전문단지 2개소인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도곡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과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입니다.
○ 위원 문행주
도곡 파프리카 영농법인은 조합원들이 몇 명입니까? 몇 가구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18농가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자연속애 영농조합 법인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19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얼마전에 말입니다 능주지역에 몇 농가로부터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자연속애 영농조합 법인에 가입해본적이 없다." " 그런데 왜 내 이름이 도용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데 내가 들러리가 되어야 하느냐"? "나는 나로서 내 개인적으로 다른 영농법인에 소속되어 있고 독립적인 나는 사업자다. 왜 내이름 가지고 이것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업하는 사람은 농민이 아니고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하더라" …….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은 법인 구성에 관한 사항까지는 솔직히 못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를 통해서 법인의 등기소에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까지는 못 챙기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문행주
답변을 하실때는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과장님이 그런 방식으로 회피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FTA 기금 사업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문행주
FTA 기금사업이 조성된 취지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FTA가 체결된 후로 피해농가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기금으로 마련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 문행주
한 ㆍ중 FTA가 앞두고 상태에서 FTA로 인해서 파상적인 농가들의 피해를 미연에 막아보자는 취지로 이 기금이 조성이 되었고 그 전에 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피터지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이 만들어진 것 인데 이 예산을 어떤 특정한 권력자들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일일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농민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유리온실을 지어가지고 군에 압력 넣어서 땅을 확보해서 유리온실을 지어서 어떤 특정인을 대표로 앞세우고 또 일반농가들을 영농조합법인에 명의를 도용한 사실의 내용을 아시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말입니다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특정한 건설업자의 주머니로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도곡파프리카 영농법인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법인이 소속되어 있는 농민들로서 조합원상에 하자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대상 농가로서 하자가 없고, 그렇다라면 별도로 이 사업들을 분리를 해서 그런 농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업에 어떤 효과가 미치도록 농정과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고민없이 원예전문단지 2개소 셋트로 묶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알고 해줄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
○ 위원 문행주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면 과장님도 우리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 보고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제가 방금 물어보니까 즉답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런 방식으로 방치해서 이 2개소 묶어가지고 그러면 다른 농가들 못해주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뻔히 알면서 여기 의원들이 이것을 승인해주면 건설업자 주머니에 FTA기금 가져다가 먹으라고 동의해주는 의원들이 그런 정도의 양심이 없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
○ 위원 문행주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호해야 할 농가와 이렇게 사업을 묵인방조 해서 그런 부당한 사업자들이 국비 예산을 훔쳐가는 이런일들을 막는 것이 과장님이 먼저해야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일들을 알면 농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또 우리 지역에서 고추재배 기자재 지원 이런사업들 요구 했습니다. 면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고추재배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5대 작물중 고추재배가 소득이 많은 작물입니다. 그런 내용은 아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특정한 지역에 편중해서 만들어 버리면 다른 지역에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좋은 사업을 해가지고도 보편성이나 형평성이 없으면 결국은 특정지역 특정사업자 특정의원들 그 사람들하고 결성했다고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두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정이 되어야지 우리 의원들도 어떤 보편적인 예산으로서 인정을 하고 예산을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원예전문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면 농식품부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을 받고나면 장려차원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군비 부담이 어떻게 보면 군비부담을 못해서 이 사업비를 못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법인 명의로 신청은 됩니다. 그러면 추진할 때 전부 희망농가를 법인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농가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일단 재촌 농민들이 규모화가 되는 것은 사회적 추세이고 불가피한 하나의 현상일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규모화가 된 농가라 할지라도 물론 편중지원되는 부분들에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농림부에 농업정책 매뉴얼을 보면 너무 대규모화된 농가들에게 편중지원이 되어가는 추세가 강화되니까 중소농에 대한 배려들이 너무 없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소규모 영세농가들이 굉장히 볼멘소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지원이 설사 없다할지라도 앞으로 군비를 통해서라도 중소농에 대한 지원들을 강화 해야된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파이만 키워진다 이번 농업예산 총액이 820억원 정도 되잖습니까? 농업 예산이 커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커지면 커질수록 좀 균형잡힌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소규모 특정 농가에게만 편중 지원이 되다보니까 농가에 가면 위화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들을 보면 10억원, 100억원까지 육박하는 예산들이 되다보니까 이 예산들이 이 농민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잘 아시다피 현실적으로 우리지역에서 메이저급 몇 몇 농가들이 농림부와 다이렉트로 가서 개탕 쳐서 예산 가져오고 그러면 당연히 마치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제는 급기야 그것이 옛날 권력자 지금 건설회사 사장들이 배후해서 영농법인 대표 누구누구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농가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짓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런정도는 먼저 색출해서 되는것과 안되는 것을 먼저 가려서 해줘야 할 것이 이런 해서는 안될 것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이것을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고쳐서 다시 예산을 계상을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한 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안되면 이 예산 심의는 어렵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도 사실 중복 편중지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또 이것을 보면 중복 편중지원에 많이 휘말리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정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라든지 고추 건조기 저온저장고 예산도 많이 배려해주셔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중복 편중 지원이라는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을 장려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을 세워주시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일반 소외받은 농가가 먼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방금 문행주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추재배 기자재 지원 예산편성할 때 특정지역을 해서 한 것 입니까? 아니면 전체 고추재배단지에 해주기 위해서 했던 것 입니까? 그 말이 나와서 여쭈어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도암면에서 3월과 4월에 두 차례 걸쳐서 건의사항으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왔기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럼 특정지역을 했었네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저희들 위원회에 설명을 안 해주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설명을 드렸는데 …….
○ 위원 양점승
방금 문행주 의원님 말씀대로 고추재배단지 기자재 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많기 때문에 뺐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이 편중된다면 안 되지요? 왜냐면 고추농가가 우리 화순에 많고 제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조유송 전 의장님과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재확인 한 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과장님 특정지역만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도암 옥수수가공공장 보조금이나 회수할 생각 하세요. 이 쥐꼬리만한 어느 특정인이 압력 넣어서 한 것 같은데 이 것 말입니다 인구 1,800여명도 안되는 동네에 도암 복지회관에도 3,000만원 올려놨더라고요?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를테면 청풍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자 공문 보내면 해주실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이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반복된 질문인데 시설원예 우리 화순에서 가장 문제된 것이 시설원예입니다. 지금 법인을 가장한 특정인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보다 과장님께서 군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농림 식품부에서 시설원예단지로 지정이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외된 영세농민들 그런 분들 도와주고 지원하게끔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정말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하고 갈등 일으킬 필요 뭐가 있습니까? 의원들간 갈등, 의회와 집행부갈등, 주민들과 의원갈등 이렇게 만든 것은 좀 과하게 표현해서 공직자들이 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 고생하지만 조금만 기본적이고 상식적으로만 하신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소외된 영세농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과장님! 농업정책과님이 굉장히 머리골치 아픈 자리입니다. 보조금 관련되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이런것들도 영농법인에서 농림부나 이런 곳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해서 국가 예산을 따 와겠습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법인들 명단이나 법인에 들어가 있는 이사들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명단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파프리카나 자연속애 영농법인이 유통회사 선급금 관련도 있다고 들었는데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강순팔
그런 부분들도 미리서 정리한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산들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예산을 저희들이 해줄 수 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과 218쪽 동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십곡리 1구 하촌마을 회관건립 사업비와 수만리 회관건립 사업비가 시설비로 해서 각기 2억원씩 재원은 국비가 90%인 1억 8,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씩 해서 각 2억원씩 예산을 편성 요구 했습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 사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은 직ㆍ간접 피해를 입은 마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마을회관을 보조를 하는 그 금액과 그린벨트 지역에 지어놓은 금액과 달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상대적으로 마을세가 약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전체 비품 구입비라든지 부속건물라든지 기자재를 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사기 어렵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90%를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린벨트 지역에 그 동안 피해 입은 보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예산을 통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상금은 당초에 약 6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원사정상 4억 5,000만원만 요구를 했고 1억 5,000만원은 4/4분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화순교통 버스 회사에 지원할 금액인데 나머지 다른 교통에도 우리 화순군 벽지노선 다니는 버스에서 지원을 합니다. 버스회사 운영 재원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노선을 그때그때 돈을 주지 않으면 상당히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 1억 5,000만원을 통과시켜줘야 3/4분기 집행하고 4/4분기 때 통제를 해서 정산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예산이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화순군내버스와 여러 가지 상의를 해본 결과 올해 7월달 이후 부터는 광역버스 환승 할인제가 되어서 재정이 더 열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를 한 대 더 군비를 가지고 사주더라도 증차를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준 공영제를 검토해야할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재원 압박이 안가도록 그때그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벽지노선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순읍이면서 시외버스 요금을 내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 위원 류경숙
주무 계장님! 읍이면서도 시외버스 요금을 내고 다니는 서라3차, 계소리, 주도리, 도웅리 지역에 손실 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안되어 있습니다. 시외버스요금과 시내버스 요금이 다릅니다.
○ 위원 류경숙
그러면 언제 똑같은 요금을 해줄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7월부터 시행하려고 준비단계에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곧 환승제가 되면 다소나마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류경숙
그러면 7월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지금 계획이 7월로 시행하고 있는데 인근 광주광역시와 인근 시군과 같이 협의가 되어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초 목표는 7월 1일 시행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꼭 7월 1일이라고 못 박을 수 없지만 7월중에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경숙
그렇게 된다면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류경숙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그린벨트 기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수만리, 이십곡리, 동구리쪽은 그린벨트 기금으로 도로개설등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이선
지금 문제가 대리 벽라리, 계소리, 세량리, 앵남리 이쪽은 아무 그린벨트 기금 갖다가 소위 선로개설 하다든가 마을 회관을 짓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달리 드리는 것은 아니고 대리 로타리 고가 때문에 대리쪽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아시지요? 22번 국도 지나는 과정에서 우리 과거 15년전에 고가 확정을 못해서 결국에는 15년만에 고가로 결정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리1구 함골 부터 대리 3구 대리 2구는 더 괜찮습니다. 왜냐면 전면에 도로 편입이 되고 일부 안에 소방도로만 개설해주면 더 좋지않겠냐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동감하고요…….
○ 위원 이선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리1구 함골, 대리 3구, 지금 회관한번 가보십시오. 수만리는 국립공원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예산 재원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십곡리도 현재 22번 도로공사가 완공되면 그 후에 해도 저는 안 늦다고 봅니다. 지금 대리 로타리 때문에 불만들이 많은 대리 지역으로 돌려서 계획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대리 1구나 대리 3구 회관한번 가보십시오. 차 한대를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대리지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지역이 읍에서도 소외가 되어서 지금 내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50억원에서 70억원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 위원 이선
내년에는 과장님 안계시잖아요?
○ 도시과장 최성기
아니, 올해 예산을 확보해놔야지 내년에 되지요. 지금 내년도 예산확정은 올해 됩니다.
○ 위원 이선
아까 이십곡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구체적인 마을이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하촌마을입니다.
○ 위원 이선
수만리는요?
○ 도시과장 최성기
2구 마을입니다.
○ 위원 이선
세대수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을이 없다가 만들어 진 곳이 2구입니다. 제가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리 함골 한 번 가보십시오. 고가도로 올라가 버리고 차단시켜서 한 곳도 차를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절실히 느끼고 주거환경사업에 올려서 5개가 책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확정되니까 제가 있을 때 확정 될 것입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 이 부분 이십곡리는 놔두고 수만리 지연시키더라도 대리쪽에 인구증가율도 높고 마을도 제일 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올해 확정 되어서 있는 사업 집행을 하지 않으면 올해 예산이 건교부 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시게요.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계소리나 세량리나 앵남리에 내년도 그린벨트 사업비 요청을 해놨습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 저는 계소리 출신이지만 계소리에 대해서 단 한번도 또 우리마을 도시개발 시설 되어있는가 보십시오. 포장도 3,000만원 반 밖에 안갖다 놨습니다. 계소리 1구 큽니다.
○ 위원장 강순팔
안만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이선
예. 그래서 저는 대리 로타리에 대한 주민들 일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주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신경 쓰겠습니다.
(조유송 위원 자리에서 거수)
○ 위원 조유송
잠깐만요, 왜 삭감된 이유를 아십시오. 우선 형평성 차원이고 무슨말씀이냐면 우리지역은 마을회관 신축 주 업무를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구 20세대면 5,000만원, 30세대면 7,000만원 그런데 방금 이선 전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집행부가 말입니다. 어찌보면 못마땅한 것이 수만리 구는 쓰지 않고 수만리로만 올라옵니까? 그래서 수만리 해주면 우리가 몇 구인지 어떻게 압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0가구도 안된 지역에 2억원짜리 해주면 되겠습니까? 기본과 상식적으로 하자니까요? 그런취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이 재원은 작년도에 신청이 되어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자금인데 올해 집행을 하지 않으면 올해 사업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변경이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아까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올 추경부터라도 노력을 해서 균형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 양해를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과장님! 방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제한개발구역 예산에 대해 건설과 기준이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강순팔
아까 설명하실 때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그 지역분들 소외받고 손해 받은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마을회관에 물품을 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비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린벨트 지역만 손해보고 삽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도 다 손해보고 살지요? 그리고 이 시설비로 세웠는데 예산을 건설과 기준으로 맞춰서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그린벨트 제한구역에 쓸 수 있냐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조서가 어디마을까지 해서 국토부에 올라가서 내려온것이라 이것을 쪼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아니, 그 마을에다 쪼개 써라는 이 말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 마을에는 가능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왜 그러냐면 건설과 기준이 있는데 2억원 가지고 마을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잖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러니까 수만리 경우는 마을이 여러곳이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십곡리는 마을회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십곡리 하촌마을만 넣었는데 쪼갠다고 하면 그 지역은 돈을 반납을 해야 할 그런 처지가 되자 않냐 생각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건설과 기준에 맞춰서 …….
○ 도시과장 최성기
하여튼 회관은 규모를 맞추도록 하고 그 지역에 회관주변정비라든지 해서 다른사업으로 돌려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그런쪽으로 돌려서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 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사업은 힐링푸드축제 주제관 설치로 총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주제관을 이용대 체육관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주 행사장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동선 확보가 안 되고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적벽실 로비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6,000만원을 수정을 하고 사정을 해주신 예산을 가지고 주제관을 설치를 해서 알차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으로 부터 예산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2시 24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회의장 디지털마이크 시스템 구축등 27건에 대하여 50억 860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의결하고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의 2012년 제3회 추경 누락분인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예산 7억원에 대하여는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