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2년 12월 18일 (월) 16시15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업정책과
- 주민복지과
- 문화관광과
- 도 시 과
(16시15분 개의)
○ 위원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지락 운영위원장 대신 간사인 양점승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간사 양점승
운영위원회 간사 양점승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제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양점승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 예산중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 등 5건에 대하여 3억 7,064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명시이월예산중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 등 12건 5억 9,908만 1,000원을 삭감, 미승인하고 도곡 온천 온천공(4호공)매입건에 대하여는 지출시 사전의회와 협의후 집행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류경숙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한 편성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지방 직영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특화 소득작목 블루베리 육성”등 8건에 대하여 66억 2,781만3000원을 미승인 삭감하였습니다.
미승인 삭감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양점승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억 5,500만원이 감소한 4,916억 4,26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억 89만원이 감소한 4,061억 8,23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 5,470만원이 감소한 854억 6,0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061억 8,230만원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지방세는 유류대 보조금 등 21억 190만원이 감소한, 482억 7,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8,506만원이 증가한 529억 1,940만원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7억 6,700만원이 증가한 1,760억 4,400만원이며, 보조금은 3억 5,100만원이 감소한 1,266억 1,300만원입니다.
보조금 내력별로는 국고보조금은 4억 5,100만원이 증가한 1,047억 6,6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8억 240만원이 감소한 218억 4,6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공공행정분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억 1,300만이 감소한 343억 2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태풍피해 복구 등 55억 6,480만원이 증가한 204억 6,120만원 입니다.
문화 관광분야에 문화재 관리 등 4억 4,020만원이 증가한, 268억 9,0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에는 상하수도 수질 개선 등 6억 640만원이 증가한 165억 3,49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등 29억 2,090만원이 감소한 597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등 35억 5,350만원이 감소한842억 5,630만원 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금 등 19억 1,520만원이 감소한 395억 9,600만원이며, 예비비는 1억 9,090만원이 증액된 44억 2,090만원 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억 5,400만원이 감소한 854억 6,02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11개 사업중 2개 회계에서 18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난 관리기금은 군비부담금 1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의 재정운영 기조에 따른
세입재원의 조정과,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 그 동안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관련해서 2012년도 명시이월비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인 특화소득작목 블루베리 육성사업에서 1.7헥타분 1억 3,99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과수블루베리 중형관정 개발사업 16공 4,800만원 이 사업은 사업희망농가가 없으므로 이월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2013년도 본 예산에 블루베리 육성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30헥타보다 15헥타를 줄여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중형관정역시 50공을 해서 1억 5,000만원 편성했는데 본 예산에 전액 삭감이 되었어도 저희가 수용을 하고 남은 금액 이월해서 명시이월 사업비로 최소한의 사업을 희망자가 있으면 추진을 하기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희망자가 있으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자 지원 빈집구입 8,000만원, 도시민 농어촌 생활체험 임대주택 임차료 지원 2동에 252만원입니다. 이 역시 금년도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고 희망자가 없어서 불용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201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2013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안 하고 이월해서 쓰려고 명시이월 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시면 귀농자들을 위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내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된 예산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장 임병배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 내용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비 중에서 우선 두 번째 있는 자원봉사 비품보관용 컨테이너 설치관계는 그대로 수용하고 첫 번째 있는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보다 2013년에 이월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삭감된 예산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곽화열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삭감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거성문화 엑스포 용역비가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화순군 유일한 고인돌 유적지에 대해서 거성문화 엑스포를 한 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어떠한 용역을 실시해서 화순군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화순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으로 가꾸고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용역이 확보되어야 국비나 도비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꼭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순 예술인 작품 구입입니다. 2억원 계상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사호 송수면 선생님이 병원에 계시는 상태에서 그 손자인 송규석이라는 사람을 저희들이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해서 충분히 임대를 한다든지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 분이 감히 할아버지 작품을 어떻게 감정을 하고 누구에게 이것을 한다라고 굉장히 발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정도 못했고 또 임대를 해주라고 하니까 임대비 2억원 가지고는 안된다 3억원을 주라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2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하고 얘기 했더니 그러면 매월 얼마씩을 예산을 월별로 지급을 해달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어렵다 해서 사실 저희들이 어렵게 세운 2억원에 대해서 꼭 사호 송수면 선생님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우리 화순군에 유명한 작가님들의 작품들을 구입을 해서 우리 화순군의 정체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코자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 이런 사항들을 깊이 헤아리셔서 2억원이 확보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산사 주변정비사업 수용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침수정 주변 조경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11월 말일경에 도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로만 5,000만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돈비로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해서 9,900만원 계상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면적을 최소화를 시켜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또한 저희들이 주변 여건들을 충분히 헤아려가지고 저희들이 꼭 오토캠핑장을 어디에 해야 많은 관광객이 관광을 할 수 있겠는가 판단해서 부지를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계상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실학특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호남 4대 실학자인 규남 하백원 선생의 태어난 고장 이서 야사리 야사마을을 실학 특구로 조성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항도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라남도에서 몇 곳의 실학특구가 정해진 곳이 몇 곳 안 됩니다. 그런데 화순군에서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실학특구가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우리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특구 지역이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화순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의 기반마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화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관련 인물 조사라든지 문헌이라든지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기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5월 말이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2,000만원을 꼭 확보해서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2,000만원만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화순군의 정체성을 연구하는 연구용역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다음은 영귀서원 보수공사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화순예술인 작품구입비로 2억원 계상한 그 내용입니다. 그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성산사 주변사업 이것도 도비와 군비와 2,000만원씩입니다만 수용하겠습니다.
침수정 주변 조경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도비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 탐방테크 설치비로 해서 저희들이 1,700만원을 이월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 문화재 형산 변경 지정을 해서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제장 주변 임시주차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실 아직 축제가 열리지 않아서 주변정비를 미리서 하기보다는 주차장 정비를 하려고 5,000만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이 사항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문화관광과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뜻에 부흥해서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과와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특별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된 예산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침수정 수변 조경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순수한 도비지요?
○ 문화관광과 곽화열
예.
○ 위원 오방록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잘못하신 것 입니까? 삭감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곽화열
아마 삭감된 배경이라고 말씀드리면 담당과장이 충분한 설명을 올리지 못해서 그렇게 되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위원 오방록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한 도비란 말씀이시지요?
○ 문화관광과 곽화열
예. 100% 5,000만원이 도비입니다.
○ 위원 오방록
군비와 매칭사업이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명시이월에 성산사4,000만원, 침수정이 5,000만원, 예술인 작품 2억원이 삭감되어 올라왔고 정리추경에도 세 가지가 올라와 삭감되었는데 이 성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 곽화열
올해 쓰지 못한 예산들이 올해를 넘길 사항이어서 …….
○ 위원 조유송
그럼 정리추경에 또 올라왔단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 곽화열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이것 잘 아십시오. 침수정 사업 자체가 이것은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냐면 국비고 도비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맨 처음 시작할 때 1,800만원가지고 목도 안정해져 낙찰 차액으로 불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간 산림훼손으로 명단을 받아봤더니 제재를 받고 했는데 왜 유독 침수정 만큼은 불법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안받았습니다. 아무리 국비고 도비를 떠나서라도 문제가 있지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산림훼손 불법입니다. 애당초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산림과에서는 불법으로 했습니다. 종자돈이라고 할까요? 맨처음 시작할 때 산림과에서 불법으로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국비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문화관광과 곽화열
제가 아직 불법이라는 것은 정확히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보고가 끝나면 산림소득과장님께 조유송이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 하면서 확인한 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 문화관광과 곽화열
예.
○ 위원 조유송
저는 이런 것은 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 정말로 의원들과 갈등, 의원과 집행부와 갈등, 주민들과의 갈등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조장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설령 침수정 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누구 것이라고 밝혀보면 어쩔까요? 어떤 문중것 입니까? 이런 것 가지고 공직자분께서 안되면 안 된다고 하고 법이라는 것이 만인앞에 공평해야지 그래야 법이라는 것이 권위가 서고 공직자분들도 권위가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 곽화열
아무튼 말씀 명심해서 계상만 해주시면 불법이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웃음)
○ 위원장 이선
저도 문화관광과과장께 몇 가지 물어 보렵니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2,000만원 발주했습니까?
○ 문화관광과 곽화열
예.
○ 위원장 이선
예산 올려놓고 발주합니까? 언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 곽화열
지금 12월 초에 이것을 …….
○ 위원장 이선
발주부터 해놓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
○ 문화관광과 곽화열
지금 저희들이 발주할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이선
준비를 했는지 발주를 했는지 말씀을 분명히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 곽화열
준비했습니다.
○ 위원장 이선
발주 안했습니까?
○ 문화관광과 곽화열
예.
○ 위원장 이선
그래요? 발주 안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저희들 금방 확인 됩니다.
○ 문화관광과 곽화열
그러나 계상을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선
제가 물어본 것만 얘기 하십시오. 지금 침수정 관련 오방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순수 도비를 안 해줬는지 과장님께서 명쾌히 설명을 못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렵니다.
지금 도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돈을 도의원들께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보건소 관련해서 화순노인전문병원 임대료, 또 하나는 한방유통 임대료 도비를 자그마치 약 5억 2,9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화순노인전문병원이 3억 3억 8,900만원 확보 못했고요, 한약재 유통회사 1억 5,000만원 확보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알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구체적으로는 확인 못 해봤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예산서 보건소 관련해서 234쪽 보십시오. 이런 필요한 돈을 확보 못해서 군비5억 3,000만원 정도를 넣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도비 이것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런 것들 확보해놓고 가져와서 공사를 하던 문중에 뭣을 하든 해줘야지 도의원들께서 이런 기본적인 확보할 것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십시오.
○ 문화관광과 곽화열
아니 말씀을 다 해놓으시고는 …….
○ 위원장 이선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도의원님들께서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예산은 재원확보를 하지 않고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 곽화열
저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 위원장 이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이런 관련사업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의무로 가져와야할 돈을 확보 안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 말을 한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 곽화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문화관광과장으로서 …….
○ 위원장 이선
그러니까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 곽화열
물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자꾸 말씀을 올리면 제가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한 것 같아서 …….
○ 위원장 이선
아닙니다. 동료의원께서 순수 도비를 삭감을 했냐는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상세하게 …….
○ 문화관광과 곽화열
순수 도비를 삭감했냐고 말한 것 아니라 순수 도비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선
과장님께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님께서 궁금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과정입니다.
○ 문화관광과 곽화열
위원장님! 아무튼 넓으신 마음으로 꼭 좀 확보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도시과 삭감된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도시과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삭감액 명시이월 삭감액입니다.
화순읍 교통광장 주변정비사업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60억 7,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하고 201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 형태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유여서 금년도에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전액이 국고에 반납이 되게 됩니다. 반납이 되가지고 다시 내년도에 예산배분이 되는데 이것은 화순군이 5.57%밖에 배분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경우는 삭감을 하게 되면 95%예산이 삭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임대보증금과 이자 지원사업과 횡단보도 LED발광장치 설치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도시과 소관 삭감된 예산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27분 속개)
○ 위원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신 결과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등 3건에 대하여 2억 6,064만원을 삭감하고 명시이월사업 중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 등 17건에 대하여 11억 909만 6,000원을 삭감 미승인 하였습니다.
도곡온천 온천공 매입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 후 집행토록 조건으로 하고 교통광장 주변정비 사업비로 택지개발 관련 사업은 불가 하는 것을 조건부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미 승인된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불용 처리토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