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2년 12월 14일 (금) 10시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의회사무과
- 기획감사실
- 주민복지과
- 총 무 과
- 재 무 과
- 전략산업과
- 문화관광과
- 보 건 소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건설방재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10시분 00개회)
○ 간사 강순팔
오늘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하셔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전속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할 안건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하셔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전속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할 안건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주관 주요현안사항 공청회 및 포럼 강사수당 등 3건에 대하여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강순팔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 중 성과지표개발 및 행정시스템 구축 등 173건에 대하여, 85억 2,452만원을 삭감 하였고, 경로의달 행사지원 등 17건, 2억 4,950만원 에 대하여는 조건부 심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강순팔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테니스장 관리 인부임”등46건에 대하여 85억 7,30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직영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강순팔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민경술 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950억 7,600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4,118억 6,000만원보다 167억 8,400만원이 감소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0.9%가 감소한 3,356억 7,1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48억 8,6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155억 8,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345억 1,7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7억 8,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용으로 지방세는 30억 3,700만원이 감소한 473억 3,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52억 1,500만원이 증가한 348억 2,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97억 7,600만원이 증가한 1,485억 8,5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3억 3,200만원이며, 국고 보조금은 145억 8,300만원이 감소한 853억 5,600만원이, 도비 보조금은 3억 5,100만원이 감소한 172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1억 9,900만원이 증가한 248억 3,7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억 8,900만원이 감소한 118억 5,300만원이며 교육분야는 7억 ,700만원이 감소한 27억 1,2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4억 8,100만원이 증가한 224억 9,700만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1억 9,900만원이 증가한 140억 7,3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억 500만원이 증가한 603억 5,700백만원이고 보건 분야는 3억 2,200만원이 감소한 97억 4,7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36억 6,500만원이 증가한 789억 3,500만원이고산업, 중소기업분야는 17억 300만원이 감소한 42억 7,0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억 400만원이 감소한 338억 5,300만원 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1억 8,800만원이 감소한 180억 3,000만원이며 예비비로 4억 8,500만원이 감소한 39억 300만원이, 기타 인건비 등으로 29억 1,300만원이 증가한 505억 9,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55억 8,700만원이 감소한 248억 8,6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전년대비 17억 8,700만원이 증가한 345억 1,7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2013년도 예산안은 지방세는 감소하고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은 증가하여 2012년에 비해 예산규모가 감소하였으나 가용재원이 넉넉지 못한 재정형편으로 이러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화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해야 할 것이며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입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삭감조서 내용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강순팔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표개발 및 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1억 9,000만원 요구했는데 5,000만원은 사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ISO 국제규격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청 14개 부소와 사업소 3개소, 읍면 13개소에 대해서 각각 할 계획입니다만 5,000만원을 가지고는 사업소 2개소도 못할 금액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 조직의 일원화를 위해서 전체사업비를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 여비입니다. 금년에도 LA인근 그랜데일시 하고 우호교류를 협정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문 교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방문을 할 경우에 총괄분야, 농업분야, 교육분야, 투자분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방문을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호교류 단체 초청여비는 반대로 저희지역을 조청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무상 국외출장 여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화순군 전체 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 집중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계상을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전체지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혀 낭비요인 없이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의 경우는 2008년 예산편성시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용역비를 총괄로 세워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사용토록 해서 집중관리로 해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의 경우는 총 6건의 용역을 시행했는데 도시과에 4건, 스포츠산업과에 1건, 보건소에 1건 6건을 수행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세워주시면 의회 사전협의를 한 이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소식지 제작입니다. 8,600만원 요구했는데 절반만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화순 소식지의 경우는 간행물을 분기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번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8,600만원을 계상해습니다. 2012년의 경우도 당초 2번하고 추가로 4분기에 시행해서 추가로해서 3회를 했었는데 일단 4분기의 경우는 그때 상황을 봐서 화순소식지를 발간하고 이번에 요구한 2분기, 3분기 요구했습니다만 1분기만 세워주셨는데 2분기를 세워서 화순소식지 발간하고 4분기의 경우는 상황을 봐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홍보 이미지 동영상 제작 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군의 홍보를 위한 동영상이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강순팔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장 임병배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제출에 즈음에 총무위원회에서 주민복지과 소관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사정해주신대로 수용할 부분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실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 회의참서 수당입니다. 2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하여 이것은 희망복지단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회비를 지원하여 통합사례 관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액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화장실, 부엌 개조등 사업 2,700만원 삭감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들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상자의 화장실 부엌개조등 사업으로 18개 가정에 대하여 지역사회 복지지원을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연계시켜 지원하여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 교육 900만원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 시키기 위해서 여성 친화적인 사회문화 환경 구축으로 여성이 살기좋은 행복한 지역사회 건설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주간행사 2,000만원으로 여성 발전을 도모하고 범 국민적으로 남여 평등 촉진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입니다. 10월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추경에라도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 300만원 협의회 사무실 기본 운영비 지원으로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인 문해교육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의 제공을 통해서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인문해 교육비, 교재비, 강사비로 9,420만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운영실적이 있어야만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어서 꼭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성 취창업 및 평생학습교실 운영 인력 피복비 140만원입니다. 취창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담인력 피복비 구입으로 소속감 및 책임부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 취창업 및 평생학습 교실운영 강사수당 5,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취업과 관련된 분기별로 10개 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일부 사정해주셨는데 전액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운전면허증 취득 350만원은 다문화 이주여성들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지원하여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한글이해교육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글이해교육 교재를 구입 배부 학습토록하여 한국문화에 빨리 정착하고 언어소통으로 다문화 가족들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494세대중 10%에 해당하는 50가구에 대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액으로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한국생활 적응교육 750만원에 대해서 350만원 삭감해주셨는데 이것은 다문화가족 결혼이주 여성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운영지원입니다. 전액으로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복쿠폰 제작비 및 행복쿠폰 지급입니다. 대상자 어르신들께서는 다음분기에도 종전처럼 행복쿠폰이 배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에 따라 만 75세부터 84세의 어르신 약 5,123명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 ㆍ미용을 하시도록 분기별로 6만원 월 2만원씩 행복쿠폰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 4/4분기에 처음으로 시작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직접배부하고 본인이 분기동안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우려하고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해본 것으로 다소 홍보부족 등으로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처럼 분기별로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품의유지에 부흥할 수 있도록 계상하여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군 어르신들에게 체력단력 및 동호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대학원 운영 및 1,700만원 계상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잠재력 개발, 품위향상 건강한 삶을 유도코자 하는 것으로 배려해주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과 관련 예산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노인은 후손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을 기해온자로써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시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있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법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의달 행사 지원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농인의 날 경로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경로의 달 행사지원 5,600만원 계상은 실질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의원님께서 어르신들로부터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10월에 행사되는 것이므로 다음추경에 적정한 금액으로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나드리 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여가 및 문화활동을 하시도록 하는데 운영비로서 연간 지원액으로 6억원을 계상하여 4억원은 사정하고 2억원을 삭감되었습니다. 부족한 2억원은 다음 추경에라도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보급 청실,홍실 5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노인기능성 운동기구를 보급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사 특근 급식비 252만원중에서 102만원 사정하고 삭감액 150만원에 대하여 이것은 청소년 지도사 3명이 청소년 수련관 동아리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밤 9시까지 순번제로 특근을 하고 있어 급식비 지원이 필요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전액으로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조끼, 한복, 앞치마등 구입 2,000만원에 대해서 축제등 각종 행사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차림이 되도록 함은 물론 봉사단체의 소속감을 갖고 역할부여와 자부심을 성취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 자원봉사대회 참석 350만원으로 해서 자원봉사 주관을 맞이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교류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축소하여 참석하고자 하니 일부라도 배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4,000만원 축제등 각종 행사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소한의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축사에 보상하고자 하오니 일부라도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 2,500만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우수 자원봉사 단체에 대하여 활동비를 일부 지원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주간행사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군민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봉사활동에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축소하여 행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일부라도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강순팔
주민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무과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총무과 삭감액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과 기념품 제작에 대해서 예산전액 삭감하였습니다만 이것은 퇴직공무원 30년이상 근무했던 직원들이 퇴직하는 마당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고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장단 연합회 워크샵입니다. 이것은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2012년도 3월 8일날 개정되면서 이장들에 대해서 각종 교육과 연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장단 연합회를 10월쯤에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열린학당 운영에 대한 구입비와 강사수당입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여러 가지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린 학당 운영하는데는 공감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에서 현재 공직자들이나 일부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하다보니까 열린학당에 대한 성과를 올리지못하는 의원님들의 생각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에 맞는 계층별로 교육을 하는 방안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하면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한마음 대회와 공무원노사교육 및 워크숍 참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의 사건들 때문에 우리지역의 불명예를 보였던 대회라 저희들이 크게 반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다음해부터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고 진정한 직원들의 단합대회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강순팔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이어서 재무과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자리에서 말씀하심)
실장님! 총무과장님과 재무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총무과장님은 병가중이시고, 재무과장님은 연가를 하셨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임)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먼저 CCTV 통합관재센터 건물매입입니다. 5억원 계상했습니다만 산림보호, 교통 치안등 공익목적의 CCTV의 통합관재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 우체국의 토지 및 건물매입을 해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소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회관 1층에 민속자료 보관실이 있었습니다. 민속자료를 하니움으로 이관을 해서 민속자료 보관실이 비어서 리모델링해서 소회의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청본관2층 소회의실 LED전광판 설치를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프랜카드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 LED전광판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LED로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프랜카드 설치비라든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HD영상 편집실 및 방음시설 설치와 마지막줄 홍보시스템 구축 물품 구입입니다. 여기는 고화질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 순천, 광양, 여수, 완도, 강진 다섯 곳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홍보방향이 이런 쪽에서 전환이 되어서 다른 시군도 동영상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군의 경우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수중 로봇청소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문화센터에서 현재 로봇청소기가 한대 있는데 이 한대 가지고는 어떤 보수라든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2대 가지고 교대를 해서 하도록 하고 예비로 1대를 하기로 위해서 기존 1대외에 나머지 2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실장님!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관련해서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시기적으로 몇 월 달에 해당이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시기와 인원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간사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전략산업과장 유병규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 삭감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소상공인 이차보전 현장점검은 적은 금액입니다만 144만원 편성해서 7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여비는 시장관리 장비라든가 가스 석유시설 점검, 지역경제 파트 담당부서 전체적인 업무를 위한 예산을 작년과 같이 조금 계상했습니다. 유일한 여비인데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강순팔
전략산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곽화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삭감된 예산액은 총 85건에 49억 1,000만원이 삭감되어 전체 예산액의 26.9%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2013년도 찾아오는 문화관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재심의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광화순 종합광고료 광주지하철 이용광고료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는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본예산을 지속적으로 3,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광주지하철 문화전당역에 고인돌 유적지라든지 온천, 백아산, 운주사등을 화순의 빼놓을수 없는 주요 관광 명소를 다중 집합장소에 홍보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화순군에 홍보가 더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3,000만원을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 홍보 군내버스 외부 광고료입니다.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만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우리군 관광명소를 군내 버스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내버스가 현재 52대 있습니다. 2개월정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관광 화순을 홍보를 하고 한쪽은 축제라든지 그때그때 더 중요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꼭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 홍보 현수막 제작입니다.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지하철 미디어 광고 역사 비디오 홍보입니다. 서울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서울지하철 42역사에 모니터 65대를 이용해서 홍보할 사업비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는 광주ㆍ전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왔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서울까지 확대를 해서 널리 홍보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려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지하철미디어 광고 열차 객실 내부홍보입니다. 지하철 열차 객실 6,096대 내부에 우리군 관광지를 홍보하여 주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배려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화순 전국 사진촬영대회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지난 10월에 운주사에서 전국 사진 동호회 회원이 약 500여명이 참가해서 성환리 개최 되었습니다. 사진 전문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하므로 미디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화순 팸투어 개최입니다. 금년 추경에 1,000만원 확보해서 전국 여행사, 기자등 70여명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여행사와 기자등 홍보에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군 관광지 팸투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분들이 오셔서 화순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막상 화순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는가 모르겠다며 참 아쉽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순을 그 분들이 널리 알리고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을 화순으로 유치해주겠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듣고 아주 고무적인 사항들이었습니다. 확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3,000만원으로 추진을 하여 76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고인돌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골프장등 이런 사진들이 한 점도 확보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더 좋은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은 실시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야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우리 화순군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꼭 확보가 되어서 전국에 우리 화순을 널리 알리고 또한 그 사진으로 인해서 우리 화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광고탑 제작비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행사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군민의날 행사가 격년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사를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옥외행사로 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민의날 행사비가 총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절약을 해가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편성해주시지 않으시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최소한으로라도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기념 한마당 행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군민들을 모셔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홍보 가로기 제작비입니다. 군민의날 행사에 따른 군민의날 행사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가지에 도로변에 게첨을 하고자 가로기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행사 읍ㆍ면 체육경기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읍ㆍ면에다 5,600만원을 지원해서 군민들이 행사시에 읍ㆍ면 체육기라든지 이런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5,600만원도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상 상패제작입니다. 제32회 군민의날 행사시에 군민의 상 4개 분야에 수상자에 대해서 상패를 제작하려고 그렇습니다. 400만원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체육경기 트로피 제작입니다. 군민의날 행사시에 각종 체육경기를 하고 나서 그 분들에게 트로피를 제작해주려고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군민의날 행사 내빈 급량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빈자 500여명에 대해서 식사를 드릴 수 있게끔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악대 출연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의날 행사시 악대들이 나와서 출연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합창단 출연료로 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군민의날 행사시 여미 합창단이라든지 나드리복지관 노인들 합창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연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경기 심판비로 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심이나 부심 각 경기에 대해서 40여명이 심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행사 사회자 출연료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행사 운영요원 식비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행사 도립국악단 공연비로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의날 행사 시설물 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들이 군민의날 행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배려로 조금이라도 계상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설사 근무복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관광해설사들에게 옷을 한 벌씩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 첫 만남이 해설사의 단정한 복장인 제복을 착용하여 우리군 관광 이미지 제고와 해설사들이 근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하복과 동복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춘추복은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600만원 계상해주시면 그 분들에게 춘추복도 제복을 입혀서 안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관광안내소 사무용품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150만원 삭감되고 1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해설사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보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문화해설사들이 교육을 받는 그런 계통에 가게 되면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25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팸투어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우리관내만 이렇게 있다보면 아무래도 우물안 개구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진 팸투어를 보고 느끼고 그분들이 어떻게 팸투어를 함으로써 우리 화순 관광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기법도 새로 개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운 사항입니다. 800만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표 축제 관련으로 가로기제작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축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너릿재에서 축제장 까지 200여개의 가로기각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읍 시가지 일원에 300개소 꼽을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0개소 가로기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T/F팀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팀 야간근무자 급량비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비도 수용하겠습니다.
전국지자체 및 교육기간 방문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추진위원회 및 실무요원 워크숍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1,5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감되고 500만원이 사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1,000만원 감
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이라도 더 올려주신다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축제관련 교육 강사료 수용하겠습니다.
축제벤치마킹 관외 출장여비도 수용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및 교육기관방문 홍보비로 요구했었는데 이것도 지자체 250여개 지자체와 각 교육기관 방문을 해서 출장 홍보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500만원 삭감이 되고 500만원 사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500만원 더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축제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비 수용하겠습니다.
각종행사 부스용 갈대발 구입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 평가용역비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제기간중에 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 용역비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축제를 할 때 그 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어떤 여론들을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은 극히 일부만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틀 하는데도 한 5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1,0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축제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전액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200만원 가지고 할 수 가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다 계상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축제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비 수용하겠습니다.
읍면 화합 한마당 이 사항은 읍면에 적극적인 참여와 또 읍면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읍면 홍보간 설치 및 운영비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읍면에 홍보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읍에 700만원, 면단위에 500만원정도로 해서 배정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 행사비로 9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억원 감하시고 8억원을 확보해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한 것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1억원이 더 확보된다하면 저희들이 설령 예산이 남더라도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1억원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억원 확보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올립니다.
타시군 축제참여 홍보 현수막 제작비 수용하겠습니다.
삿갓동산 조성사업비입니다. 9억 9,300만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런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비로 확보를 해 와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중앙부처를 많이 방문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6억원이고 군비 4억원 사업입니다. 김삿갓 종명지 주변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10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번만 도와주신다면 다음부터는 국비예산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번만은 문화재관련 예산들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꼭 사업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련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억 9,7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만 국비 6억원과 군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시설비로 삿갓동산 조성사업 5,000만원입니다. 입구에 있는 토지매입입니다. 두 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내년도에라도 이것은 사전에 보고 드려서 시설비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 드려서 다시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치리 안길 정비공사 내용도 저희들이 도암 운주사 관광지 개발로 해서 우치제에서 물을 끌어쓰다보니까 우치제 앞을 지나와서 마을앞에 도로를 많이 손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호 기념관 작품 관리비로해서 3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 계상했는데 수용하겠습니다.
오지호기념관 환풍시설도 수용하겠습니다.
오지호기념관 및 생가 안내판설치입니다. 이것은 오지호 생가 안내판이 없어서 생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화순군에 대한 관광안내도에 대해서 많은 언성을 펴고 있고서 이것은 확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시공원 예술로사업으 3억원 요구했었는데 이 사항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국악경연대제전도 수용하겠습니다.
전국주부 백일자대회 우봉 들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향토무역문화재로 해서 계속 행사시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우리고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1,500만원인데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보학회지 발간 500만원 계상했는데 수용하겠습니다.
향교석전대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보전하고 청소년들의 삶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춘기, 추기 석전대제비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배려해 주십시오. 이 사항이 확보되어야 우리 화순군의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다시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향교기로연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종교관련 기념탑비로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부처님오신 날이나 성탄절 날 설치하는 시설 기념탑입니다.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사립미술관지원 4,000만원입니다. 남면 다산 미술관과 이서 규남 하백원선생 규남 박물관과 2곳으로 도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임대정 원림 보존 관리계획입니다. 이것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만 우리 화순군에서 명승 제89호로 국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 12월달에 지정이 된 사항인데 국비3,500만원과 도비 450만원, 군비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되어있으며 문화재 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보존 관리 계획을 수렵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 꼭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오지호생가 주변정비사업 배수로 정비입니다. 2012년 안채 보수 정비를 했으면 화순출신 작가들이나 기타 예술인이 기거하면서 작품 활동 이라든지 미술교육 전시회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그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군에 기증하는 등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로를 정비코자 합니다. 정비가 되는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화순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5,8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도 국비3,000만원하고 도비 900만원 군비 1,900만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임대정원림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방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3억 3,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2억 4,500만원이고 도비 3,100만원 군비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임대정원림 보호구역을 토지매입비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오지호생가 주변정비사업 배수로 정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마계회도 주변정비사업 관리사업 및 화장실 정비사업입니다. 4억원을 요구했는데 총마계회도 2011년 9월 5일 우리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되어 충효사에 보관되어야 하나 관리인이 거주할 수 있는 관리사 화장실이 노후되고 퇴락하여 주거할 수 없어 관리사 및 화장실 정비하여 총마계회도를 충효사에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2억 8,000만원, 도비 3,600만원, 군비 8,400입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율성선생 문화교류 해외여비 1,000만원 계상했지만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석 풍아회 1,000만원 계상했지만 삭감되었습니다. 수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율성선생 유적지 교류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추원제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원제 지붕 기와가 너무 노후되어서 누수로 인해서 목부재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보수 정비를 하려고 시급한 사항에서 저희들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율성선생 생가터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능주면에 소지하고 있는 집입니다. 능주면 관영리 283번지 692평방미터가 되겠는데 소유자가 김채리와 조판숙이라는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율성 선생이 어린시설 살았던 집터를 개발해서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으니 꼭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지난번 정율성 선생님 따님이 우리 화순군을 방문해서 생가터를 복원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간곡한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해서 복원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침수정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한민족의 정서가 담겨있고 또 주변경관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는 침수정 주변 정비를 통해서 정자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화순군 향토문화 유산의 우봉 들소리와 연계한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보수 정비코자 합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복향교 서재 벽체 및 기단보수 배수로 정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도비 4,900만원과 군비 2,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복 향교 서재벽체가 많이 탈락이 되고 기단 및 배수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해망서원 숭의사 지붕기와 보수입니다. 이것도 도비 2,700만원 군비 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숭의사 지붕 기와가 노후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암조광조 유허지 비각 단청 보수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유허지를 보호하고 있는 비각과 강단의 단청이 노후되고 퇴색되어서 목재 부분의 층의 피해를 반기를 위해서 단청보수를 실시할 사항입니다. 특히 탐방객들로부터 건물관리 너무 서홀하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300만원 요구했는데 도비 7,900만원, 군비 3,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금년에는 민간자본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시설비로 계상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광산이씨 승지공비 영모각 해제 보수입니다. 이것도 2억 1,000만원 요구해서 도비 1억 4,700만원과 군비 6,300요구했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쌍봉사 극락전 원광암 단청으로 해서 도비 6,300만원 군비 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운주사 대웅전 앞 다층석탑 보존처리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4,200만원, 군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주사 수직문 칠층석탑 보존처리비로 해서 9,000만원 요구했는데 도비 6,300만원 군비 2,700만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운주사 광배 석불좌성 보존처리로 해서 4,800만원입니다. 도비 3,300만원, 군비 1,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운주사 일원에 석탑의 재질이 응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오면서 석탑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탑보호를 위해서 2012년부터 석탑 및 석불에 대해서 보존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능주 향교 옥외소화전 설치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억 500만원과 군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광조 적려유허비 주변 주차장 조성 사업비입니다. 조광조 적려유허비 주변 주차장 조성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2일부터 주차장 조성사업을 총괄발주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2차분 사업비가 미확보 되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적려유허비는 대형차량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로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비 1억 7,800만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본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심의를 심도 있게 해주셔서 꼭 확보될 수 있게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강순팔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힐링푸드 축제 기간은 5월 며칠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5월 16일부터 5월 19일 4일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군민의 날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우리 화순군 조례에서 정한바와 같이 10월 13일입니다.
○ 간사 강순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보건소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보건사업 추진여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쓸 것이 아니고 정신장애인들이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ㆍ하반기 2번에 걸쳐서 하계수련회 라든지 지역연대 모임이라든지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모임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임을 하는데 식비도 있어야 하고 간식비, 프로그램 운영비등 필요합니다. 176만원을 요구했었던바 7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필수예방 접종 사업으로서 국가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해서 삭감으로 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기필코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비 부담률 50%라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한마음 체조경연대회 운영 3,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참가선수 의상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부대설치 음향준비 또 사회자초청 현수막 제작 상장인쇄, 강사수당, 심사위원 수당지급, 경품구입, 시상품 등 포함이 되어서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유있는 돈은 불가 200～300만원 정도 불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성과평가회 개최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성과평가회 개최 이것은 법적인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꼭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온열치료기 구입비 5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개원 한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1년동안 지금현재 병상 가동률은 95%정도에 이릅니다만 0%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평균 병상 가동율은 72%정도에 불가 합니다. 그래서 1년동안 운영을 했더니 초창기 때에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8억 3,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건물만 지어줬지 안에 있는 내장장비는 전혀 비품이라든가, 장비등을 일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병원 법인에서 은행에 대출을 31억원을 받아 모든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율이 가중이 되었고 인건비들이 워낙 비싸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되었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더 이상 금융권에서 대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3월정도 되면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운영에 대한 어떠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바 전남대병원에서는 완전히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의 운영비를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비를 지원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정관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무이자로 빌려라도 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또한 정관에서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님들을 개인별로 열 몇 명을 찾아다니면서 전부 맨투맨으로 설명을 드리고 허락을 얻어야 될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해서 전남대병원에서 무상 차임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다시 온열치료기를 하나 구입을 하면 그것은 비급여의 장비이기 때문에 1회 시술비가 3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병원에 수입모델 창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현재의 수입구조상으로 재정형평상으로는 워낙에 고가인 장비이다 보니까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화순군에서 이것만 지원을 해주면 활로를 찾아서 더 이상 화순군에 짐이 되지 않도록 자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또한 이 고민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화순군에도 굉장한 부담이 될 것 같고 5억 5,000만원 아끼다가 나중에는 몇 십억원을 부어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고통이 수반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원치는 않지만 이런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한 번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강순팔
보건소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간사 강순팔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몇 병상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192병상입니다.
○ 간사 강순팔
가동률이 몇 % 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지금 현재는 95%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만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95% 왔다 갔다 하는데 적자라는 말입니까? 일반 병원들 그 정도면 엄청나게 돈 벌어요.
○ 보건소장 김연옥
그런데 당초에 0%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간사 강순팔
아니 군에서 다 지원해줬는데 무슨…….
○ 보건소장 김연옥
그리고 보조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부채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리고 온열치료기 꼭 5억 5,000만원짜리를 사야 합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의료장비라 하는 것은 똑같은 이름을 달고 있지만…….
○ 간사 강순팔
아니 온열치료기 관련되어서 자료를 받아 보셨냐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현재 시가에 보통 보면 싼 것부터 더 이상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만…….
○ 간사 강순팔
암 전문병원 가면 온열치료기 2억원짜리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암환 자들에게 사용하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구가 5억 5,000만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 간사 강순팔
전남대 병원에서 수탁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인건비가 비싸니깐 고 인건비를 전남대 병원에서 수탁해서 하니까 어렵잖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저희들도 운영위원회에서 인건비 거론을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병원에 의료진들의 간호사라든지, 의사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고가인 것은 사실이고 또 부득이하게 더 높이 책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이직률이 너무 낮아서 완전히 다운을 시켜버린다 하면 이직률이 낮아서 병원이 안정화가 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최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간사 강순팔
1년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지금 올해 예산이 61억원입니다만 그 절반이 인건비입니다.
○ 간사 강순팔
보편적으로 보면 다른 요양병원에 비해서 우리 화순 노인전문요양병원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는 이말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 간사 강순팔
표현이 아니라 현실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그런데 인원도 …….
○ 간사 강순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삭감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삭감액에 대해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어제 본회의장에서 오방록 부의장님의 군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이양면 홍수조절지 야구장 향후 관리계획을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야구연합회에서 일괄 관리토록 할 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야구 동호인 클럽을 관리하는 화순군 생활체육의 야구 연합회나 기타 관리주최를 입찰등 별도 선정절차를 밟아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양면 홍수조절지 추진부서인 건설방재과에서 체육시설관리주최인 스포츠산업과로 아직 정확한 인계인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착오로 인계인수 이후에 위탁관리방안 계획 수립안을 의회에 별도 설명을 드린 후 추진할 계획이니 이 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니스장 관리 인부임입니다. 2011년부터 테니스장등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1명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테니스장 게이트볼장등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인건비 예산이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승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과 기본계획 설계비용으로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는 방향제시 등 추후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므로 용역비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체육회 운영비,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체육회 간사 인건비, 생활체육회 운영비지원, 생활체육 사무국장 인건비등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매년 22개 시군이 참석하는 전라남도 체육대회 및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2개 대회를 매년 치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4월에 장흥군에서 개최하는 제 5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군 체육회에서 선수등록 및 준비를 사무국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예산이 삭감되면 참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생활체육회는 12명의 체육지도자가 상시 근무로 체육행사 추진 및 읍면 마을 출장 등 일부 추진으로 사무국에서 인원관리 및 통제가 필요함에 따라서 인건비 및 운영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라톤대회 및 전국 낚시대회 등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ㆍ전남 생활체육 족구대회입니다. 금년에 태풍 볼라벤 등으로 해서 연기를 했었는데 연말에 개최하려다 신청부족으로 미개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개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이것은 많은 노인들의 유일한 운동인 게이트볼이 우리지역 노인들을 배려차원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스포츠산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저는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 이양면 홍수조절지 야구장 2억원에 대해 반영된 예산에 관련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다행히도 행정적인 절차를 걸쳐서 자격을 갖춘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셨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오방록
사실상 운동장이나 실내 야구연습장 전체 갖춘 시설이 수자원공사 10억원이상 투자가 된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야구 동호인 클럽이나 야구 연합회가 사용할 때 선정이 되면 관내 클럽에서 사용시 요금일정액을 감액 해주는 방법을 검토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해 나가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운영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환경과장 이동악입니다.
환경과 소관 삭감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늘푸른 화순21협의회 운영비지원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늘푸른 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 16조에 협의회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 회원 73명이 있습니다. 협의회 회원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 전액을 성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강순팔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농업인의 날 실외 행사비 3,000만원 계상했는데 삭감1,000만원 하고 2,000만원 세워주셨습니다. 금년도에 3,500만원 보조해주고 내년에 3,000만원 요구했었는데 1,000만원 삭감되어 2,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한마음 영농 발대식입니다. 농민회에서 1,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서상으로는 지금 현재 200만원이 사정이 되어있고 삭감액이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서가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사정이고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전액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자체협력사업인 고사리등 나물류 가공공장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순농협에서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화순농협에서 화순읍과 이서에 고사리를 약 12만 평방미터 100농가를 계약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토란대, 고구마순 등을 구입해서 연중 가동이 되어서 계약재배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요구한 사업입니다. 자담 1억원과 보조금 1억원으로 2억원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화순직판장 및 선과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도곡농협이 사업 주최입니다. 금년도에 5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총 사업비가 15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10억 5,000만원 자담이 5억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곡면 효산리 면 소재지 개인택시 뒤쪽입니다. 부지가 1,322평방미터 확보가 되어있고 거기에 직판장과 선과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부지 성토가 완료되었고 설계도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5억 5,000만원은 사고이월로 해서 2013년도 1월～2월달에 착공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고 사업비가 사고이월까지 되기 때문에 2013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농특산물 주식회사 출자금 5억원입니다. 저희들이 45억원을 출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 해서 약 29억 9,000만원이 출자가 되고 미 출자금 15억 1,00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5억원 미출자금 출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물 직판장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농 인증 농가를 파악했더니 139농가가 되고 무농약 인증농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의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 대도시나 백화점등 작목반에서 건물이나 상가를 임대해서 추진토록 지원해서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서 제 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보호와 장려차원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유기농 생산 농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특화소득작목 블루베리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30헥타 약 51농가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약 12농가가 포기 농가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1.7헥타분 1억 3,900만원을 이월을 하고 내년도에 약 15헥타로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고 혹시 희망농가가 있으면 추가로 파악을 해서 내년 추경때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블루베리 중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16공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형 관정에 대해서는 부기를 블루베리라는 말을 삭제해 주시고 과수원예농가 중형관정개발사업비로 해주신다면 중형관정 개발 사업 희망농가가 많기 때문에 과수원예농가에 혜택이 갈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1억 5,000만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태풍피해 농가가 많아서 특히 포도농가에 비가림 시설이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액이지만 1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공기열 2.0헥타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비교적 많이 보조내시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1,000평방미터에 5,000평방미터까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실재 희망농가가 없어 많이 불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5,000평방미터 상한선이 폐지가 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열 사업 희망농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삭감액에 대한 군비 전액 삭감분을 약 30%정도 라도 세워주시면 희망농가가 있으면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운예 품질개선사업 원예전문단지 2개소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일반원예 시설 3개소 1.3헥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원예전문단지와 일반원예시설 지정을 받으려면 수출농가가 우선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지정을 받으면 정부차원에서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비교적 많이 보조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군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복 편중 지원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비와 군비 부담분 두 가지를 해주신다면 중복 편중 지원 되지 않도록 선별해서 신중히 저희들이 보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분이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태풍 피해농가 비닐하우스 농가가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닐이 피복된다거나 양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식품부에서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서 실제 소요액을 훨씬 많습니다만 예산 형평상 약 4억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영세농가 이런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등 전시시설 설치 및 가축출품 및 전시에 대해서 각각 5,000만원씩 예산 계상했는데 5,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축제가 열릴 때 가축 전시시설 설치 및 전시동물 임차료와 축제기간동안 먹이 구입비등의 예산입니다.
전라남도 국제농업박람회라든지 전라북도 장수군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 전북 김제 지평선 축제, 전라북도 완주에 와일드 푸드 축제등을 가보니까 대단수 이런 곳이 동물농장이 전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너는 농가에서 키우는 가축을 전시를 함으로서 어른들이나 가족과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코너였습니다. 전액 삭감보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삭감 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산림소득과 2013년도 세출예산 삭감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리 호수공원 분수 설치공사 10억원 건입니다. 군민이 즐겨 찾는 화순읍 동구리 호수공원 저수지 안쪽 중심부에 고사부지를 설치 25미터에서 30미터 높이 수중분수 연출시 명품 호수공원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국가 전력 수급난 군 재정 형평등을 감안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여 주셨기에 본 건 사업 수용 보류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1,880만건입니다.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일환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우리군에 10대가 배정되었기에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건 또한 추후 펠릿 보일러 설치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희망농가가 있을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강순팔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건설방재과장 윤연호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벽동～회송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도암면 벽지와 춘양면 양곡리를 연결하는 군도 8호선으로서 2011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서 총 연장 3키로를 신설 도로개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편입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토지 매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사비를 포함한 57억원이 소요되나 우선 편입토지 매수에 필요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은 주민생활민원 및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기반시설 정비로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웅리 1구 배수로 정비등 29건에 대해서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 회관과 우산각을 정비해서 주변에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덕리 1구 회관신축 공사등 11건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두리 농로개설 사업 및 노기리 진입로 개설 사업입니다. 용두리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당초 우리군에서 입주자 주도용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 사업을 추진중 토지확보가 불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현재 9세대가 개인별로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농로 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9세대에서 저희군에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우리 군으로 이주하려는 도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기리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600미터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발주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조만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삭감액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강순팔
건설방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
방금 나눠드린 석정～화림간 도로개설공사 추진계획 보고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석정～화림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요구했는데 2억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예산편성 요구 시에 계속사업으로 표시가 안 되어서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국비 5억원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로 확보했고 금년도 올해 본예산에 3억원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측에 노란칸으로 보이는 위치도를 봐주시면 그 구간을 빨리 개설코자 하는데 그 도로가 세계문화유산고인돌 공원 진입도로입니다. 그리고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존 석정～화림간 연결도로인데 그곳이 철도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농로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큰 대형차 진입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 못하고 춘양 우체국쪽 소재지를 돌아서 들어가면 약 4,2키로가 됩니다. 그런데 1차분 도로 285미터 개설하게 되면 3.3키로의 거리가 단축됩니다. 그래서 불가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1차분만 마치고자 합니다.
맨 뒤쪽 현 위치도를 보면 29라고 씌어진 부분이 춘양으로 들어오는 인터체인지입니다. 춘양로로 들어와서 818호로 써진 그쪽 부분이 춘양역입니다. 철도 건널목에서 직각으로 꺾어 농로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회전 교차로를 만들어 석정～화림간 285미터 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예산에 편성되어서 관광 문화유산이 활성화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간사 강순팔
도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액은 전체가 2013년 화순 힐링요리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예산입니다.
힐링요리 경연대회 1억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푸드테라피와 간편식등 2개 분야 현장경진과 전시경진을 하는 경연대회 개최사업입니다.
다음은 힐링요리 세미나 개최를 위한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연대회와 요리개발을 위한 세미나 2번 개최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남도의 힐링요리 전시회 개최 2,000만원입니다. 다양한 음식을 전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특산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농업 홍보과 운영에 5,000만원 농업홍보관 재료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힐링요리 개발 재료비 1,000만원 힐링요인 개발용역비 3,500만원등 총 2억 4,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여 추진할 축제에 차질 예상등으로 삭감액 2억 4,0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 축제에 따른 우리군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요리 개발 및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과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강순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