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2년 7월 2일 (월) 10시 03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류경숙 간사!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
회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검토로 진행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의 규모는 일반회계 10억 100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 8,300만원으로 98%의 집행율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는「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류경숙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행주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검토로 진행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의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4,559억, 4,485만 2,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은 특별회계를 합하여, 1,881억 5,734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의 합계는 1,614억 7,184만 2,000원이며 85.8 %의 집행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예비심사는「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문행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검토로 진행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하여 3,209억 7,000만원이고, 지출액의 합계는 2,221억 5,000만원으로 69% 집행율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는「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임지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민경술입니다.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와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 활동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키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5,153억 5,97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10억 5,642만원이고, 지출액은 3,920억 5,752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289억 9,890만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011년도 결산서를 2010년도 결산과 비교할 때 예산과 지출액은 감소하고 수납액과 잉여금은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현액의 15.5%인 802억 7,261만원이 이월되어 2010년도 13.5%보다 증가되었으며, 앞으로도 당초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3,184억 3,145만원으로 69.9%를 차지하여 여전히 재정자립이 취약한 상황으로써 국ㆍ도비 등 중앙재원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되었습니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8%를 징수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체납액도 58억 5,190만원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징수 대책과 다각적인 징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4,559억 4,475만원 중 13.0%인 694억 1,841만원을 이월하고 320억 5,24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액의 54.8%인 175억 7,134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으로 예산편성시 면밀한 산출근거 작성과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는 군수재선거 경비지원등 27건에 14억 1,897만원으로 이는 사업별로 불가피한 지출로 판단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 검사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보면 총 4,550억원중에 77% 집행이 되었고요, 전체 부문별로 보면 평균 77% 집행률중에서도 제일 떨어지는 것이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입니다. 이 내용들이 거의 겨우 반을 넘는 집행률인데 수치로 보면 42%가 미 집행상태이고 불용액도 내용을 보면 172억원, 17억원 엄청난 돈인데 319억원 집행하고 209억원 정도가 지금 미집행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집행이 안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표적인 사업예산이 어떠한 예산들입니까?
○ 위원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신 것 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장께 질의하신 것 입니까?
○ 위원 문행주
대부분이 도시과 예산이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작년에 이월된 예산중에서 가장 큰 것이 25억 1,800만원자리가 현대공업사에서 다지리까지의 구간의 도로개설사업비였습니다. 그 도로 개설사업비는 도로만을 개설할 때는 난개발이 예상되어서 그것을 택지개발로 돌리기 위해서 미 집행되어서 작년에 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 위원 문행주
큰 목이 그것이고 그뿐 아니라 전체 545억원 아닙니까? 지출액이 319억원이고 이월액이 209억원입니다. 집행율 자체가 지금 40%채 안됩니다. 평균 집행율이 77%이니까 23% 미집행상태인데 국토 및 지역개발이 특히 그러하는데 이중에 25억원정도 있는 사업이 그 중에 큰 목 하나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사업들도 엄청 많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준비 관계가 미흡했고 제가 작년 7월 22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9월 9일까지 화순유통 감사 때문에 업무를 많이 못했던 것으로 상당히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 위원 문행주
(한숨)전체적으로 이번 2011년도 회계연도에 예산에 많은 문제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이월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건수 177건이나 되고 액면도 700건이 넘는 예산의 이월액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4년～5년간에 걸쳐서 엄청난 팽창예산이었고 그 예산들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계획도 제대로 안서면서 엄청나게 예산들이 들어나서 사업계획만 세우고 민원에 부딪치거나 주로 이런 예산들 아닙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현재 화순군에 대표적인 민원에 부딪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삼천택지 사업입니다. 택지사업이 사실은 지금 최성기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현대자동차앞에서 다지리 구간 도로개설 이 예산으로 지금 이 사업이 안 되는 것과 가장 깊게 연동해 있습니다. 사업이 그때그때 제대로 안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계획도 세워놨다가 계속 사업을 못해서 결국은 주민들간에 이런 반말이 일어나고 택지 조성이 지금 난관에 봉착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실시설계비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설계를 한 결과 그 예산이 설계가 되었으면 그 뒤에 2010년도나 2009년도 추경이나 예산을 세워서 성립되어 추진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2011년도 1회 추경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다가 제가 가서 보니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도로만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그것을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사업비에 조금만 보태면 택지개발을 해서 냉지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작년 2011년 정리추경때 예산을 깎아서 화순읍 교통광장 주변정비 공사로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변경해서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올해 1월 달부터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타당성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되어서 풀 사업비로 있는 용역비가지고 5곳에 걸쳐서 택지개발사업을 타당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특히 지금 다른 여러 부문 사업보다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서 약 60% 채 안 되는 집행율이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은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지역주민과 집행부가 잘못된 결정 충분하게 계획이 제대로 집행될 수 없는 그런 어찌 보면 임기응변식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고 그것이 집행이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다시 변형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택지개발 여부는 차체하고 애초에 다지리 현대자동차 구간에 도로개설이 처음부터 사업이 위반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를 먼저 계산해놓고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안하니까 이렇게까지 이 사업이 지금 온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행주
앞으로 특히 다른 부분보다도 주로 국토개발에 관한 문제, 도시계획에 관한 예산들, 도로개설이라든가 교통광장이 되었든 다리를 놓는 문제가 됐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거액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미집행 상태로 유예시켜 뒀다가 다른 사업으로 다시 변경해서 주민들 간에 이런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소지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변경해서 하면 저희들 승인 안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철두철미하게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기획감사실장께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보니까 지출액이 전혀 없는 고액 불용액 발생현황의 내용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내용을 보니까 주무 부서별로 다양하게 내용 발생 현황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년 예산을 계획하면서 2011년도 예산은 이런 쪽에 필요 불가한 예산 그리고 일선에서라든지 우리군에서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군 살림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예산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예산 설명할 때마다 이런 불여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를 통해서 또 예결특위를 통해서 하는 그런 예산에 심의과정에 항상 필요성의 절대적으로 이야기 했던 예산에 불용액으로 들어와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실장님께서 매년 시기에 따라서 내용을 보면 불가피한 예산도 있습니다. 이 안에 없는 풍류문화큰잔치 같은 경우는 용역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산약초타운 취소사업이라든지 시대적으로 불가피하게 된 것 이지만 그 외 다수의 건들은 분명하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주무 실과단소에서 올라왔던 예산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그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또 우리군에 대한 공익성과 우리군민에 대한 복지나 편익성 생활에 대한 민생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정확히 판단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아니하게 예산이 세워져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임지락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또 작년도에 이월되었던 사업, 금번에 6월말까지 했던 조기집행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다시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우리 실장님께서 사전에 각 전반적인 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사전에 2011년 이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업에 대한 연계성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인 예산을 꼭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료의원님들이나 저나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알고 있다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도록 분명히 시정을 조치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금년 1월 18일자입니다.
○ 위원 임지락
작년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군행사 뿐만 아니라 도 전국단위, 국제단위 이런 행사를 여러 번 치렀는데 올해도 행사 계획하고 있고 진행하고 계시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분명히 지적사항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입장에서 항상 주무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지적했었고 효율성을 기해달라 그리고 어떤 대회를 하든 그 대회가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이나 경제파급 효과라든지 기대효과에 미치는지 충분히 사전 수요 예측과 판단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해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2011년도 이번 결산검사에서 충분히 지적사항이 다 나왔고 그 내용의 안을 자세히 보시면 예산에 대한 집행액보다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고 소액이지만 굉장히 기대효과가 높았던 대회가 있는 반면에 전혀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대회를 치룬 행사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임지락
앞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셔서 기대효과가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계획안을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고 올해 2012년도 사업을 가지고 내년에 결산심사를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지적이 없도록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