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2년 5월 7일 (월) 14시 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주민복지과
- 총 무 과
- 문화관광과
- 스포츠산업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건설방재과
- 도 시 과
(10시33분 개의)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경숙 위원!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류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행주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감액 요구된, 아동복지시설 지원등 2건 50,394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19건, 415,513천원을 삭감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세출예산 중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보수 등19건에 대하여 32억 9,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민경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85억 4,400만원이 증가한 4,804억 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79억 4,200만원이 증가한 3,965억 9,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6억 100만원이 증가한 838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수입등 208억 5,600만원이 증가한 504억 6,6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등 294억 4,800만원이 증가한 1,682억 5,7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등 40억 5,100만원이 증가한 1,039억 9,0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건립등 35억 8,700만원이 늘어난 211억 7,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공공청사 개보수 사업등 99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으로 16억 400만원이 늘어났으며, 교육 분야는 초ㆍ중학교 급식비 등 2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등 61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광역 전처리시설 설치 등 29억 4,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29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는 신생아 양육지원 등 20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등 141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생물산업연구 센터지원 등 11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체 유류대 보전 등 66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 등 96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현안사업 및 국ㆍ도비 부담을 위하여 15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는 사회복지 신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6억 100만원이 증가한 838억 600만원으로,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22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11개로, 83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의 재정운영 기조에 따른 세입재원의 조정과,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 그 동안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장 임병배입니다.
저희들 예산안 188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개소에 대해서 5,928만 7,000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해주신대로 그래도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시장협의회 출장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총무과 자율방범대원 점퍼구입 당초 요구를 2,835만원에서 삭감을 230만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방범대의 역할이 미흡하다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별도로 살려주시면 여성 방범대가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곽화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58쪽입니다. 축제성공사례 발굴 및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금년 6월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2013년에 우리군 축제시에 문체부에서 대표축제로 선정된 선지지를 견학을 하고 축제프로그램과 현지 여건등을 조사하여 우리군 축제에 반영하고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선정하도록 강조하셨던 점에 의거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나 용역 결과 후 축제가 확정되면 선진지를 그때 가서 견학하여 민과 관이 함께하는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금번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3년 축제 개최시에 축제준비에 크게 차질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이번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사진콘테스트 실시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관광배경 사진만 가지고 홍보를 하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의를 점하지 못하고 또 타 시군과 똑같아서 조금이라도 색다르고 좋은 우리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모텔을 삽입을 해서 우리군 명소를 널리 알리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군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추경자료 요구는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이 3월 19일 날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작가 구성은 4월 22일날 구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 다도 교육비 지원입니다. 타 시ㆍ군에서도 다도교육비를 편성해서 군민들의 정서함양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차와 관련된 그런 군에서는 억대의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군도 있습니다. 우리군은 비록 개인의 소유지만 또한 우리군의 세계 차 박물관이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널리 알리고 홍보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화순출신 작품 특별전 2,000만원과 화순 문인 시서화 특별전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두 가지를 하나로만 추진하라 하셔서 2,000만원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맹모삼천지교 화순포럼 및 순회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200만원 편성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유도회원들이 우리 화순군을 찾는 그런 행사입니다. 금번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행사자체가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이미지가 타 시군에 크게 손상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 유도회와도 연계를 지어서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맹모삼천지교에 대해서도 널리 홍보할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이불재 공예공방 화장실 신축입니다. 본 건물은 현재 전체 주 건물들이 한옥으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화장실을 지었을 때 양옥으로 하나만 지어놨을때는 주변에 조화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그곳만 지어져 있냐 하는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은 김에 한옥보다는 양옥 건물로 설치해서 짖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000만원의 예산이 다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화장실 건립할 수 있는 시설비라도 해주시면 고맙겠고 참고로 일반가정을 지었을 때의 한옥과 화장실을 지었을 때 한옥은 약 10여년전만해도 한옥화장실을 짓게 되면 약 1,000만원 이상씩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삿갓 종명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기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3쪽 영귀서원 보수입니다. 이것은 유학자 7명을 모시는 서원으로 현재 상태가 퇴락될 대로 되어서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서원으로 승격해서 또 정비하고 많은 분들의 서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암정사 복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암면 원천리에 있는 서원을 복원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산사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절산사 뒤쪽 담장을 설치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목 변경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운곡영당 개보수입니다. 동면 조병만 선생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이 사당은 현재 시설이 기정에 2,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현지를 확인해본 결과 시설이 너무나 노후가 되어서 금방 무너질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더 들여서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발주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2,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이 매우 어려운 사항이었다고 판단되어 금번에 3,000만원을 추가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성산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도곡면 신성리에 있는 성산사인데 현재 도비가 2,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군비 2,000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군비 2,000만원을 깎더라도 도비 2,000만원은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일반 세출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삭감사업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삭감조서 중에서 3건에 대해서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궁도장 고전비 지원입니다. 2,400만원인데 4개 궁도장 주변 환경 정비등 사업으로 궁도에 활성화를 위해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2012 화순 빅터코리아 그랑프리 국제배드민턴 대회는 이용대 밴드민턴 전용구장 준공을 기념하기 위한 대회이며 작년보다 1억원이 추가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15세부터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동시에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년에 도곡온천주변에서만 숙소가 있었던 것을 화순읍에도 청소년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기 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2 연맹회장배 전국 남ㆍ여 9인제 배구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에 개최되는 배구대회는 대학부, 클럽부, 중년부, 장년부등 총 90개팀 2,000여명의 선수가 3일동안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우리군 배구 동호회 활성화와 약 6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동계훈련 배구팀 유치조건으로 개최하기로 협회측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화순 빅터코리아 대회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위원 류경숙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만약 아시아 선수권대회 이것만 하게 되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 대회만 별도로 한다했을 때는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류경숙
그러면 애초에 같이 묶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위원 류경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농ㆍ특산물 유통회사 출자금입니다.
그 외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을 능주면 만수리 부지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총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는 총 49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2012년도 금년도 분에 10억원 중에서 국비,도비,군비 7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3억원은 자부담금으로 이렇게 출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3년도에 39억원이 예정되어 있고 국비가 15억 6,000만원, 도비가 3억 5,000만원, 군비가 8억 2,000만원 자담이 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ㆍ특산물 유통회사 건립예정부지가 능주 농협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으나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근저당권 설정 문제가 해결된 후에 2013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전체사업비 100억원중에 국비가 50억원, 도비,군비 40억원, 자부담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80억원이 교부결정 되었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 국비,도비,군비 부담금 18억원이 지금 계상된 상태입니다. 승인해주시면 사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고품질 액비 생산기반 조성 1개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4,000만원 군비 부담금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희망자를 조사해서 도에 승인을 받은 후에 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상에 올렸는데 총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1억원이고 자담이 1억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고품질 액비생산기반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말 산업 육성사업 실시용 역비 3,000만원입니다. 고소득 시대에 부합하는 체험관광을 하는 승마를 농촌사회의 신 소득원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2013년도 사업 희망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3명의 희망자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 융자사업으로 5억원씩 융자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 신청을 해놨는데 우리지역에 말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하는 용역이므로 이러한 3,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라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방금 전 설립출자금 3억원을 해주면 능주농협에서 경매 진행한 것이 해결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유통 회사 측에서는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 위원 이선
3억원의 출자금을 가지고 능주농협과 합의하려고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닙니다.
○ 위원 이선
그럼 뭔 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이것이 자부담분입니다.
○ 위원 이선
자부담분이 3억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면서 능주 유통단지 지정되어 있는 곳이 해결된다고 하는데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부지문제가 해결된다면 해결된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주시더라도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 2013년에 39억원이 필요합니다. 확보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 위원 이선
아니, 유통회사가 사실상 망해버렸는데 무슨 돈을 투자를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
○ 위원 이선
그만하시게요, 그만 하시고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가능성도 없는데 한없이 끌고 가지 마시고 청산절차 밟으십시오. 그리고 말 산업 실시 용역도 이것이 자꾸 사업만 늘려서 어떡하시렵니까? 말이 화순과 연관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말산업은 다른 지자체가 진즉 시작해서 종마뿐만 아니라 벌써 상당히 말 산업이 구체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따라가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3명 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용역비 해서 국비신청해서 또 국비만 가지고 하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융자사업입니다.
○ 위원 이선
융자사업이든 뭐든 신규사업은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블루베리 한번 해놓으니까 계속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나 잘합시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6쪽 침수정 주변 경관조성사업비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우봉리 산 88번지 향토문화유산 제36호가 있는데 침수정 주변조경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주변을 복원해서 향토문화유산 보존과 주변경관을 가꾸고자 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재검토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관련예산이 2007년도 2010년도에 도비지원 받아서 예산 집행한 적이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문화관광에서…….
○ 위원 오방록
문화관광과에서 지원받았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오방록
지금 도지정 문화재로 승격되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은 향토문화유산 제36호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도지정 문화재로…….
○ 위원 오방록
아직은 안받았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오방록
지금 현재 향토문화유산 제36호라는 말씀이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건설방재과장 윤연호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을 긴급을 요하는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재난에 준하는 예산성격임을 감안하시어 본 사업비가 금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364쪽입니다.
한천면 반곡리 2구 농산물건조장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은 건조기 가동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마을 중앙에 설치된 농산물건조장을 마을 외곽으로 이전코자 하는 사업예산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4,000만원중 2,000만원은 주암댐 지원사업비로 기 확보되었으나 잔여사업비 2,000만원이 미확보 되어서 금번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지금 농산물 건조장이 몇 년도에 만들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2005년도입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한번도 사용을 못했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처음에 사용하다가 계속해서 먼지하고 소음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민원이 계속 나와서 지금현재는 가동 중지 상태입니다.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사전에 분진이나 소음에 대해서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당초에는 거기까지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 위원 오방록
과장님 말씀에 총 사업비 4,000만원에 대한 자부담 2,000만원이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위원 오방록
토지는 마련이 되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토지는 전년도에 이미 부지를 확보 해놓고 신축 사업비만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인데 도시과장께서 민원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도시과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읍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화순읍에 광덕리, 유천리, 일심리, 삼천리 4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4개 지구에 120만 평방미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서 무질서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실과단소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 위원장 양점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감액 요구된 아동복지시설 지원등 2건, 5,039만 5,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20건에 대하여 17억 1,771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