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1년 12월 14일 (수) 10시 23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주민복지과
- 총 무 과
- 문화관광과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도 시 과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할 안건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할 안건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류경숙 간사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경숙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10억 862만 5,000원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류경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 중 고충민원 조정관 인건비 등 43건에 대하여 21억 363만 1,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군민종합문회센터 화장실관리소모품 구입 등 7건에 대하여 1억 6,8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니움 음향설비 보완공사 등 4건의 3억 5,667만 2,000원에 대하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사전협의 후 집행토록 조건부 심사하였으며,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민경술 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18억 6,000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3,823억 7,200만원보다 294억 8,7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3%가 증가한 3,386억 5,6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04억 7,4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128억 7,9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327억 3,0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36억 5,800만원보다 90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ㆍ감내용으로 지방세는 재산세등 3억 9,.300만원이 감소한 503억 7,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지방 산업단지 부지매각대금 등 89억 1,100만원이 증가한 296억 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2억 8,500만원이 감소한 1,388억 900만원입니다.
재정 보전금은 23억 3,200만원이며, 국고 보조금은 10억 5,100만원이 감소한 999억 3,900만원이 도비보조금은 16억 4,300만원이 증가한 175억 8,9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관리 41억 등으로 44억 9,200만원이 증가한 186억 3,2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하천정비사업 41억원 등으로 21억 4,800만원이 증가한 127억 4,200만원이며, 교육분야는 친환경농산물식재료 지원 12억등으로 36,500만원이 증가한 34억 4,0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배드민턴 전용구장건립 58억원 등으로 60억 4,700만원이 증가한 210억 1,500만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4억원 등으로 18억 8,200만원이 감소한 138억 7,3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99억등으로 59억 6,100만원이 증가한 585억 5,100만원이고 보건분야는 한약재유통지원 시설지원 31억원등으로 29억 2,000만원이 증가한 100억 7,0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원예작물브랜드육성 46억원등으로 79억 9,700만원이 감소한 752억 6,900만원이고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생물의약전임상연구소 설립 20억원등으로 25억 4,100만원이 감소한 59억 7,4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체유류대지원 30억원 등으로 4,500만원이 증가한 347억 5,700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21억원 등으로 88억 9,200만원이 증가한 332억 1,900만원이며, 예비비로 143억 4,000만원이 감소한 34억 1,700만원이 기타 인건비 등으로 30억 9,200만원이 증가한 476억 8,500만원이 각각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등 11개회계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8억 7,900만원이 증가한 404억 7,400만원이며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년대비 90억 7,100만원이 증가한 327억 3,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안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등은 감소하고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2011년에 비해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으나 가용재원이 넉넉지 못한 재정형편으로 이러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안전성과 건전화에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조정관 인건비 7,200만원, 고충민원처리 전문조사원 인건비, 고충민원조정관실 운영비 580만원, 우편물 발송비 60만원, 고충민원조정관 등 조사활동 여비, 400만원,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발표자 보상비 300만원,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비, 400만원, 화순소식지 제작8,000만원입니다.
원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장 안태호입니다.
삭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 드림스타트 아동 피복비 500만원입니다. 300여명의 아동이 있어 피복비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금 1억 3,9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사업 1억 8,200만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지원 군비추가분 으로 500만원입니다.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지원 보조사업 1,312만원, 통번역 운영비지원 보조사업 200만원, 다문화가족 언어 영재교실운영 보조사업 1,624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년 언어발달 지원보조사업으로 2,946만원, 다문화가정 인터넷사용요금 보조사업 2,889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장소임차 인상분 611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장소임차 추가분 1억원입니다.
다음은 241쪽 국제결혼 이주여성 교육참석 여비로 200만원,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교육 900만원,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사업1,200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역량개발지원사업비 1,000만원, 다문화가족 한국생활 적응교육비로 이것은 한국문화 바로알기, 자모모임 운영비, 가정폭력 및 범죄예방 교육비로 500만원 포함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주외국인 전통문화 탐방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비로 노인회 운영비 3,600만원, 노인회 연혁지제작 및 발간 인건비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정수기 보급지원으로 3억 3,600만원으로 이것은 정수기가 57곳입니다. 이것은 위생적으로 음수를 드실 수 있도록 정수기 보급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주민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총무과장 안영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지도자 연석회의 참석자보상금입니다. 이것은 4.27 선거로 1～2번 밖에 하지 못했는데 올해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대표축제 가로기 제작 1,400만원, 화순대표축제 행사 5억원, 고인돌 문화축제 행사 4,000만원, 축제 행사장 정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1억원이상 1억원이하에 소규모 주민참여 축제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 특히 고인돌 축제같은 것은 저희들이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관련고인돌 축제는 지금 이것 하나인데 저희들 군에서 하다가 주민들이 계속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전국 국악경연대제전 5,000만원 계상했고요, 서원 ,사우제비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서원이나 사우에 배안된 분들은 대부분이 역사적인 인물이거나 나라를 위해 몸바친 인물, 충효를 몸소 실천한 분들이 향소하는 곳으로서 제례비를 지원해서 전통문화 전승차원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배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무형문화재 DVD제작은 우봉들소리, 도장밭노래, 능주씻김굿,가수리진대세우기등 무형문화재 원형을 기록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 전승 보유자하고 보존하고 있는 마을 참여자들이 고령이어서 원형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농악 기록화사업(좌도, 우도)으로 한천은 좌도농악, 나머지는 우도농악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보유자나 전수자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시급히 보존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주사 스토리텔링대회로 1억원 했는데요, 이또한 운주사에 전해지는 다양한 전설하고 설화를 테마로 한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실시를 해볼까 합니다. 또한 우리문화자원을 전국에 홍보를 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화순의 문화자원책자발간 6,000만원, 운인 송홍선생 유고집 번역발간 5,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정자)보수정비로 1억 4,000만원으로 문화유산이 43개소 있는데 그 중에서 14곳을 조사해본 결과 단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재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입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군민종합문화센터 화장실관리 소모품 구입 3,000만원과 군민종합문화센터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 3,0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화순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화순군 체육회장기배 대회 개최비 1억원, 화순군수배 군민 골프대회 개최비 4,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스포츠산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환경과 삭감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늘푸른 화순21협의회 지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76명의 회원수로 금년에는 신안에서 했고, 올해는 화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위원장 박광재
늘푸른21협의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환경정화활동으로 주로 정화활동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광재
알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도시과 소관 삭감된 예산을 제가 대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및 변경 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재
도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정회)
(16시30분 속개)
○ 위원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중 고충민원조정관 인건비 등 36건에 대하여 15억 5,966만원을 삭감하고,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등 9건 1억 1,289만 6,000원에 대하여는 다문화센터(로뎀나무)에 사업수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