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1년 09월 27일 (화) 14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관련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최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문행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011화순 빅터코리아 그랑프리 국제배드민턴대회 행사운영비 등2건에 대하여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임지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민경술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억 1,100만원이 증가한 4,462억 2,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3억 9,600만원이 증가한 3,896억 9,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1,400만원이 늘어난 565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 5억, 부동산 교부세 정산 분 2억 9,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고 보조금은 1억 5,400만원이, 도비보조금은 4억 5,2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으로 3,600만원이 늘어났으며 문화 및 관광비는 국제 배드민턴 대회 유치 등으로 3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비로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 1억 800만원이 늘어났고 사회복지비는 노인복지관 운영비 2억 6,000만원, 경로의 달 행사경비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보육료 보조사업이 감액 교부되어 전체적으로 9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건분야는 암환자 치료비 등으로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 1,000만원, 액비 저장조 설치 1억 7,000만원 등 6억 3,500만원이 증가하고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화순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1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교통ㆍ방범용 CCTV 설치 등으로 2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옥외 광고간판 LED교체사업 3억 등 14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현안사업 및 국ㆍ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을 위하여 5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는 공무원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1,400만원이 증가한 565억 2,10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1억 2,400만원이 증가한 278억 6,9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억 8,500백만원이 증가한 28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옥외 광고간판 LED교체사업, 노인복지관 운영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세입재원의 조정과 그 동안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2011년 화순 빅터코리아 골드 그랑프리 국제 배드민턴 대회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운영비 1억원, 유치비 3억원 총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대회는 사단법인 대한 배드민턴협회 지원 2억원을 포함 총 6억원이 소요되며 전국제적으로 3번째 등급에 해당되는 국제대회로 2012년 런던올림픽 참가자격 포인트를 겸한 대회입니다.
본 회는 우리지역의 유명인사가 이러한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군의 자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계 25개국 최정상급 선수 및 임원등 약 800여명이 관내에 7일이상 숙식을 함으로써 우리군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이며, 외화획득에도 일조할 수 있는 대 규모 대회입니다. 참고로 국제대회 등급으로는 1등급이 프리미엄 리그와 2등급 슈퍼시리즈, 3등급 골드그랑프리, 4등급 그랑프리, 5등급 챌린지어, 6등급 인터내셔널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국제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군 이미지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적인 화순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과 통시에 문화 관광레져와 연계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여 약 1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대회이고 또한 향후 대회를 운영함에 있어 TV 중계방송을 활용한 대기업 홍보를 통해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민의 혈세이므로 더욱 가슴깊게 생각하고 우리군의 소득향상과 우리군이 배드민턴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회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이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회를 다른군에서는 안하고 우리군에서만 한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자하면 이렇게 돈도 되고 하는 대회를 우리군만 유치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설명 올리겠습니다. 방금 …….
○ 위원 이선
설명 안 들어도 알고 과장님 애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참석하셨는데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 이선
앞으로 이런 예산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이 없어서 그러자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선수권대회 예산해놓고도 시행안 했잖습니까?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상 우리군 재정에 위해서는 그 대회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앞으로는 하시지 말고 또 삭감되지는 않았지만 스포츠산업과에 4,000만원 관련된 예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매년 세워줄려고 그러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안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일회용이지요? 군민 화합을 위해서 본 위원이 양보는 합니다만 있어서는 안 될 예산들이 올라와서는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감사합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숙고하신 끝에 이렇게 예산을 심의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차마 한번도 공식적으로 질의를 못해봤는데 이렇게 긴급히 만들어진 추경에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들, 또 액수의 다소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대외적으로 주민들에게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을 하면 이러이러 했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이 곤혹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173쪽 저는 빅터코리아 그랑프리 국제배드민턴대회 보다도 도저히 납득이 할 수 없는 것이 군민 한마음 체육행사 4,000만원입니다. 지금 10월 13일이면 군민의날 행사도 치러집니다. 군민의날 행사가 내용이 체육대회로 치러지는데 군민한마음 체육행사 정확하게 액면 그대로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군민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는 화순군 기독교 협의회 주관으로해서 군민의날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그러한 군민들이 그때 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L
○ 위원 문행주
(웃음)기독교 신자들은 군민의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아니요!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주로 별도로 어떠한 기독교 행사에 중점적으로 참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또 각종 자기의 일정이라든지…….
○ 위원 문행주
과장님! 과장님 스스로가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놓고 그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저한테 강변하려고 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
○ 위원 문행주
이것이 지금 군수님 관심사항 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나라가 무슨 국교를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종교 다원주의 국가이고, 지난번에 사실은 일각에서 우리군민들로부터 한번 화순군에서 조찬기도회 한적 있으시죠? 목사님과 장로님들 초청해서 몇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우려석인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져서 어떤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폄훼하는 듯한 태도로 인해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 종교간에 얼마나 불화가 생기고 위화감이 조성되었습니까?
지금 이런 예산을 말입니다. 저는 사실은 배드민턴 대회는 명분이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액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무슨 기독교 체육대회 행사라고 부기명도 제대로 달아서 설명을 못하겠으니까 냉택없는 군민한마음 체육행사로 달아놓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외부에 설명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불욕의 인사들이 사업연합회에서 군민한마음 체육행사 2부로 할란다 하면 또 4,000만원 세워주시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이것은 어떠한 종교의 개파와 연관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액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4억원이냐? 4,000만원이냐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또 우리 의회도 이런 예산을 묵과하면 이것이 우리군수께서 취임하실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종교간 화합을 꾀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군정 의 자문을 받아서 종교화합 회의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종교마다 체육행사하면 지원해주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런 예산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 욕보이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액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영호
제가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추경은 이미 임시회 의사일정에 결정된 뒤로 추경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의회에 부탁했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반기지 않습니다. 저의 의원들이 임시회때 추경을 넣어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만큼 시급성이 요한 부분이 있겠다하고 양해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상식선상에서 모든 군민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한 두 가지 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늦게 아마 집행부에서도 날을 세면서 한줄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방금 두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런 예산이 갑작스럽게 추경에 성립을 시켜야 되겠는지 사실은 의구심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서 어떤 경우는 의사일정이 결정된 뒤로는 충분히 그동안 2～3개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추경은 10월쯤에 하는 것으로 서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의사일정 변경을 삼가 주시고 또 이런 예산부분들도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의원들의 말을 듣고 그러므로 해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성립이 되었을 때 저희도 의회의 의원들로서 군민대표로서 떳떳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번은 상당하게 집행부의 힘을 실어준 의회에 입장이었습니다. 차제에는 아마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 저 역시 한명의 의원으로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스포츠산업과장님도 계시는데 빅터코리아 그랑프리 국제배드민턴대회라든지 또 우리 문행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지금 시급을 요하는 예산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판단됩니다.
그러나 홍이식 군수님 취임이후 소통과 화합을 뜻하는 의미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이번에 배려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우리 실장님이나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 좀 전에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예산에 대해서는 한치의 착오 없이 만만의 준비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