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6대 제1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할 안건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영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9억 4,227만원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최영호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 중 테라피엑스포 개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82건에 대하여 100억 4,347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하여는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 중 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 등 48건에 대하여 67억 4,641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 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823억 7,200만원으로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4,074억 5,300천원 보다 250억 8,000만원이 감소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2.1%은 줄여든 3,311억 1,8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75억 9,5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65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236억 5,8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96억 2,900만원 보다 40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재원별 증감내용입니다.
지방세는 3억 2,400만원이 감소한 507억 6,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53억 7,400만원이 줄여든 206억 9,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억 200만원이 감소한 1,400억 9,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57억 9,000만원이 감소한 1,009억 9,0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40억 8,300만원이 감소한 159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중요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시책추진, 교육발전지원 등으로 72억 3,200만원이 감소한 168억 3,2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하천관리 등으로 35억 2,000만원이 줄여든 106억 4,8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체육시설관리 등으로 81억 1,300만원이 감소한 184억 3,900만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환경관리 등으로 8억 9,200만원이 감소한 181억 4,8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청소년육성, 일자리지원 등에 10억 1,300만원이 감소한 562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한방건강증진 등으로 25억 2,000만원이 증가한 75억 4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원예특작기반조성, 농업생산기반 등으로 105억 7,000만원이 감소하여 873억 5,700만원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재래시장활성화,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16억 5,000만원이 감소하여 98억 4,100만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관리, 운수업체지원 등으로 82억 600만원이 줄여든 343억 7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민숙원사업, 폐ㆍ탄광지역개발 등으로 27억 2,000만원이 감소한 246억 2,600만원이며, 예비비로 41억 9,700만원이 감소한 33억 6,700만원입니다.
기타 인거비 등으로 7,700만원이 줄여든 446억 8,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에산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11개 회계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5억 6,400만원이 증가한 275억 9,500만원이며,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년대비 40억 2,900만원이 증가한 236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의존재원이 2010년에 비해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가용재원이 넉넉치 못한 재정형편으로 이러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감 사 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화순군 그린시티 조성 시뮬레이션 제작비로 저희들이 당초에 5,900만원을 요구했는데 2,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상했을 때 모든 소요예상 제작비가 약 5,900만원이 소요가 되고, 10분 분량입니다. 지금 화순그린시티 조성 시뮬레이션 제작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총체적인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중앙 국비 확보를 앞두고 또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면서 같이 공동체 형성을 해나고자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 해주시면 저희들이 4,000만원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 계상을 해놓으니까 이것 하기도 그러고, 참! 어중간합니다.
의원님들! 1,000만원 더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우호교류 등 민간인 해외방문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사업비 예산이 서있어도 집행을 못했으나 내년도부터는 활발히 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서 꼭 필요로 한다면 다음 추경때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집중관리는 5억원을 계상했는데 2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해가면서 부족이 되면 다음 추경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쪽 군 자치법규 추록 발간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주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저희는 총 10건 삭감이 되었는데 4건만 협조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일자리센터 조성 및 운영인데 이것은 177쪽에 보시면 일자리센터 상담실 운영에 따른 컴퓨터, 프린터기, 상담용 의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같이 세트로 되기 때문에 같이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투자유치 민간인 해외벤치마킹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IME 연구소 유치가 확정이 되었는데 어차피 프라운호퍼 IME연구소가 아니라 재단하고 MOA를 하려면 교과부, 도, 화순군 한국연구재단, 생물산업연구센터소장, 전문가 1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명 정도 약 1,000만원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내투자기업보조금은 조금 깎였습니다만 다음에 요인이 생기면 추경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군정 주요시책 홍보인데 사실상 예산서를 보시면 언론기관 광고료 외에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홍보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 대비를 해봐도 보통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로 포괄 주요시책 홍보비가 있는데 정말 아끼려고 이것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긴급하게 또 홍보할 건이 생기면 홍보할 수 있도록 2,000만원 정도만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민 복 지 과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으로 16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국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한 연후에 군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실시설계비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검토해 주신대로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5억원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요구했었는데 5억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ㆍ도비에 군비 투자비율을 맞춰서 일부 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았고, 또 노인 어르신들이 한달에 20만원이지만 거기에 나와서 일하시는 것을 굉장히 보람을 느끼셔서 저희들이 5억원을 추가 요구했었는데 금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군이 복지수요를 늘려나가는 추세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추가했던 5억원을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5쪽 경로당 부식지원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15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례해서 양과 질적인 면에서 좀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700원 계상했습니다만 1,000원으로 계상을 하면서 일년간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절반 삭감이 되었는데 기왕에 우리 경로당에 노인들을 위한 부식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주었으면 하는 욕심을 갖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와 아울려서 경로당 환경개선 도우미로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의 410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경로당을 이용을 하다보니까 노인들이 나이도 많으시고, 청소하고 또 한번씩 우리 도우미가 순회를 해서 점검을 해보면 환경이 아주 지저분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냉장고나 주방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 도우미가 순회를 하면서 설거지라든지 이것, 저것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6명～10명 정도 도우미를 채용해서 경로당 410개소를 1일 6개～7개를 순방하면서 1주일에 한번 정도씩이라도 청소를 해드리고, 또 불편한 사항을 점검해서 우리군 시책에 반영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에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는데 경로당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6쪽과 247쪽에 화순 현대 노인요양병원 국ㆍ도비, 군비해서 2억원, 모니카 노인요양원에 기능보강사업 장비구입비로 역시 국ㆍ도비 합쳐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은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ㆍ도비가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5,000만원씩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고, 여기에는 의료기기라든지, 사무기기라든지, 물리치료기라든지, 재활치료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국가적인 시책차원에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관내 전문요양시설의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역시 모니카 요양원의 우수관로 설치사업비로 군비 1억원을 사업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기가 산 아래이고, 우수기에 배수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기본시설내에 물이 침범할 우려가 있어서 집 뒤, 앞으로 우수관로를 설치코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던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드리 복지관 운영 관계입니다. 이것은 2년간 계약해서 금년 11월까지가 계약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6억원씩 위탁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6억원 요구했었는데 3억원이 삭감이 되고, 3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3억원을 활용토록 하고, 하반기 추경에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발단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간병인 서비스 인건비와 보육시설, 출산가정 도우미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예산 삭감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삭감되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186쪽, 187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민생활행정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허길중 실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일자리창출 보시면서 사업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고령으로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고 저소득층들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코자 10명정도 간병인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병원에 입원해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복지시혜 확대 및 서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육시설 대체교사 및 출산가정 도우미 지원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교사들이 가끔씩 출산, 휴가, 육아휴직, 장기병가, 이럴 때 대체교사를 우리군에서 투입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인구증대 차원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나 경제가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군에서 복지시혜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주민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 정 지 원 과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행정지원과장 안영순입니다.
먼저, 266쪽 주요 지도자 연석회의 참석자보상인데 저희들이 총 소요액이 약 1억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구액을 8,040만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4,000만원 정도를 삭감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만 더 세워 주시면 연석회의 참석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큰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5쪽 사회단체보조금인데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각 단체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고, 또 지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완전히 삭감할 경우 다음 추경 때까지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인건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내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각 단체별로 일정금액을 책정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이번에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88쪽 화순군민 교양강좌입니다. 저희들이 1회 하는데 400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당초계획을 5번 할 것으로 생각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번만 하시라고 800만원을 계상해주셨는데 기왕에 교양강좌를 하려면 분기에 1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8쪽 계약직 공무원 전임 나급이 있는데 그 인건비를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안세워 주시더라도 채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주어야 됩니다. 2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인건비만큼은 꼭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비로 총 5,000만원에서 삭감이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 인쇄 및 홍보물 제작에서 등록 및 취득신고 계산서 제작 160만원, 취등록세 고지서 제작 240만원, 면허세 고지서 제작 80만원, 지방세 정비분 봉합 고지서 제작 1,456만원, 재산세 일반고지서 제작 40만원, 지방세 자진신고 납부고지서 제작 80만원, 일반 납세고지서 제작 80만원,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 160만원, 지방세 납기안내 현수막 제작 588만원, 지방세 납기안내 입간판 제작 140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560만원, 세외수입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 88만원, 세외수입 징수홍보용 플래카드 72만원, 체납액 징수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56만원, 일반 및 봉합 OCR고지서 제작 700만원, 지방세 홍보 안내문 제작 500만원 등 총 5,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08년도에도 예산액이 5,000만원이었고, 2009년도에 5,150만원, 2010년도에 5,4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화 관 광 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이 조금 삭감액이 많아서 먼저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는가 싶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화순풍류문화 큰잔치 세계화를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2010년 하반기 용역과제 사전심의 회의에서 용역이 지금 풍류문화큰잔치 존치여부 및 대체축제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저희들이 수정 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용역을 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용역을 하려고 보면 3,000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왕 축제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셔서 3,000만원만 더해서 6,000만원 해주시면 알찬 용역이 되고, 또 축제가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순풍류문화큰잔치 행사비로 6,000만원인데 용역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축제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행사장 정비 정비도 축제하고 관련되어서 2,000만원은 그대로 축제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군민의 날 기념 홍보 가로기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1,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옥외 행사를 할 때는 풍류문화큰잔치와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만 이것을 깎여버리면 저희들이 현재상태로서는 홍보탑이라든지 아취 같은 것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체육경기 트로피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군민의 날 체육경기를 6종을 할 예정입니다.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금 100만원 되어서 트로피를 6종 20만원짜리도 안되고, 15만원짜리씩 밖에 제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군민의 날 옥외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5쪽 광주 광천터미털 이용 광고료, 금남 지하상가 이용 광고료, 광주 지하철 이용 광고료 등 이 세 군데는 광천터미널은 100만원씩, 금남 지하상가는 80만원씩, 지하철은 225만원씩 12개월간 저희들이 광고를 계속해왔던 부분입니다. 기존 했던 광고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기 바랍니다.
356쪽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에 2010년 군비부담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 해놓고 문화관광부를 갔는데 만약 2010년 군비부담분 예산이 2010년 정리추경 예산이 되지 않으면 올해예산하고 내년 국비를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에 세워놨다가 다시 정리추경으로 옮겨났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357쪽 고인돌 유적지 화장실 용품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인돌 유적지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504만원 해놨는데 지금 304만원이 깎였고, 고인돌 유적지 화장실 분뇨 수거료도 저희들이 지금 2회 하려고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1회 하는 것으로 깎여져버렸고, 꽃재배 장비 임차료, 고인돌 유적지내 임도보수 장비 임차료, 고인돌 유적지 관리 유류 구입이 전부다 지금 50%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껴서 써보고, 다음 추경때 다시 의원님들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인돌 유적지 보호각 및 정자 방부목 오일스텐 구입, 음수대 관정 보수, 애초기 및 잔디깍이 수선, 고인돌 유적지 관리 차량 유지비 등 이것도 전체적으로 전부다 50% 삭감이 되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아껴서 써보고, 다시 추경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유적정화사업시설비 2010년 군비부담분 4,154만원 6,000원과 고인돌 주변 수계정비 2,100만원, 시설부대비 45만 4,000만원 이 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지금 옮겨놨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360쪽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시설비 6억 3,656만 4,000원, 시설부대비 403만 6,0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리추경에 옮겨놨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온천관광지 꽃단지 조성 인부임도 저희들이 9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70%가 깎였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꽃단지 조성이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50% 정도만 조금만 더 하셔서 해주시면 아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디광장 사후관리 인부임도 50%가 깎아졌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꽃단지 조성은 상반기에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하반기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도 상반기에 쓰고 추경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도 50% 삭감되었고요. 온천지구내 공중화장실용품, 온천지구 꽃단지 조성 장비 임차, 도곡온천 단지내 수목관리, 도곡온천 공동 급수관로 유지보수 등 이것도 전체적으로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껴서 쓰고 추경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화순온천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2010년 군비부담분입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7,000만원을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났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문화시설 및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인 1,428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1,000만원으로 아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운주사 화장실 및 주차장 관리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이 인부임은 4만원씩 토요일ㆍ일요일ㆍ월요일ㆍ수요일로 월 18일씩 12개월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200만원 밖에 안서면 저희들이 운주사 화장실,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깎아버리면 당장 운주사 화장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4쪽 저희들 내년에 도서관을 개관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기본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다만 도서관리 및 홍보, 회원권 제작으로 4,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드린 자료에 보시면 홍보 리후렛 제작이 저희들이 5,000원씩 1,000매 2회로 1,000만원, 도서관이용 안내서 제작 500원씩 1,000매 2회로 100만원, 도서관 회원권 제작이 1,500원씩 4,000매로 600만원, 어린이독서통장제작이 1,000원씩 2,000개로 200만원, 어린이 독서수첩 제작이 5,000원씩 2,000개로 1,000만원, 도서정리 물품구입이 8종 600만원, 간행물 같은 신문, 잡지, 월간지 구독료로 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개관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이 새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이 꼭 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우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4쪽 도서관 개관에 따른 경비는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1,000만원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00만원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365쪽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및 내부통신망시설 등에 3억 3,544만 9,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3,000만원, 홈페이지 웹서버에 4,500만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3,000만원, 네트워크 구축에 5,000만원, 전기 및 통신시설 4,000만원, 도서분실 방지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자료실에는 1,972만 7,000원, 어린이자료실에는 1,325만 9,000원, 디지털자료실은 1,325만 9,000원, 종합자료실은 사서용 대출반납기가 474만 4,000원, 디지털자료실도 마찬가지로 474만 4,000원, 어린이 자료실이 474만 3,000원, 도서입력사무실 474만 3,000원, 장서점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825만원, RFID 태그 3,150만원, 태그보호킥퍼키 200만원, 자동대출반납시스템 2,948만원, 도서반납함 4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하고 내부통신망시설 이것이 하나하나 되어야 될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5쪽 도서관 어린이실 시설비입니다. 3층에 도서관 어린이실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벽재칸막이 시설도 해야 되고, 페인트 벽지 막감도 해야 되고, 바닥단을 올림 후드하고 테코타일도 마감을 해야 되고, 또 전기통신배선도 다시 깔아야 됩니다. 온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왕 개관하는 것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 비품구입으로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억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제가 총 자료를 전 의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대출반납대 1개 단가가 34만 1,200원 등 총 1억 9,785만 9,550원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보시면 아까 도서관 비품 구입자료를 하나하나 다 드렸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예산을 짠 것이 아니라 모든 근거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왕 개관하는 것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66쪽 각종 공연 홍보비 및 수용비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천원의 뮤직 테라피” 행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주 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에서 3월～12월까지 항상 둘째주 목요일에 하는 공연으로서 저희들이 12개월간 한달에 한번씩 개최를 해보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순출신 서양화가 특별전입니다. 이것은 제가 엊그저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지호 화백님에 대한 서양화가 특변전을 한번 개최를 해보겠습니다. 오지호 화백님 같은 경우는 우리 서양화가의 거장으로서 화순군의 큰 인물이십니다.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수면, 송태회 특별전입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엊그저께 시ㆍ서ㆍ화 5인전을 했습니다. 그 반응이 좋아서 송수면, 송태회 특별전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수공연 유치 출연보상금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니움 적벽실에서 우수 공연팀을 초청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10회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안된다고 하면 5회라도 할 수 있도록 1억원이라도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려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화순읍면지 편찬 기초자료 수집 및 사무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군지편찬이 2008년도부터 해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편찬에 의해서 화순읍면지를 한번 편찬 해볼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자료수집하고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이것도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1쪽 개천사 비자나무 숲 보호사업입니다. 이 개천사 비자나무 숲 보호사업은 전국적으로 지금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보호수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문화재청에서 가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7쪽 만연사 요사체 단청 6,000만원, 쌍봉사 요사체 단청 3,000만원 이 부분은 물론 국비도 내려왔습니다만 문화관광과가 국도비사업이 많다보니까 군비부담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올 때 군비부담분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왕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다음에 군비부담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가 군비부담분이 많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왕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왔고, 또 저희들이 국도비가 내려온 것을 군비로 확보를 못하면 다음해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려를 해주시면 다음에 국도비 확보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군비부담분까지 생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1쪽 지강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입니다. 12억 3,556만 7,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총 25억원 사업으로 국비 7억 5,000만원, 군비 7억 9,000만원, 민간 문중에서 9억 6,000만원을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용역을 실시를 이미 마쳤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기본 전제조건이 문중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등기를 한 이후에 군으로 기부채납을 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문중에서 능주면 잠정리 산1번지 그 부지 매입이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바로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이것도 이미 국비가 전액 와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2쪽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 부서총과로 된 것을 지금 4,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앞에 저희들 홍보물 제작한 것 1,000만원도 깎으시고, 또 이것 부서총괄한 2,000만원도 지금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 업무를 추진하려면 이에 따른 최소한도 노력을 하려면 홍보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을 관광 화순 홍보 리플렛 입체형 제작한 것이 975만원, 그냥 입체형 아닌 것이 975만원, 홍보책자가 960만원, 고인돌 유적지 홍보 리플렛 제작이 1,09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홍보물도 깎아지고, 저희들이 이왕 부서총괄로 서진 예산이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 보건소장 김연수
보건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법인 출자금을 3억 5,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선 살려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3억 5,500만원을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검토한 결과 우리 주식회사를 10월 8일에 설립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3억 7,500만원, 생약조합에서 3억 2,000만원, 하니유통에서 5,000만원, 총 7억 7,500만원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3억 5,500만원은 금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총출자금 15억원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때 통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3억 5,500만원을 편성을 해주시면 앞으로 생약조합에서 3억 2,000만원, 하니유통에서 5,000만원 15억원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12톤 정도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11월부터 상당히 성수기 때문에 12톤을 수매했고, 15억원에 대한 3억 5,500만원을 배려해 주시면 49% 정도가 됩니다. 49%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왜? 49%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발생된 이윤추구, 발생된 이율이 비율별로 배당이 됩니다. 그 이윤이 배당됨으로 해서 우리 군정에도 수입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득금을 저희한테 주게 되면 이대로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하기는 그렇고 시설보강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한방산업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3억 5,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나머지 15억원을 맞춰서 저희가 주식회사를 다시 증액을 시키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보건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91쪽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저희 집행부에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1,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화순군의 체육회 운영에 따른 활성화가 더 더디어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서 1,0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장기배 대회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삭감액이 3,000만원이고, 4,000만원이 사정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1,000만원 더 올려서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대회 준비하고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큰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하계 전국 남녀 중ㆍ고연맹 유도대회 개최입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394쪽 문화체육장부장관배 전국학생 검도대회 개최입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연구개발비 경관기본 및 관리계획입니다. 이번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다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후 계상할 수 있게끔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저희 지역마케팅과에서 예산을 계상하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나름대로 설명을 올린다고 올렸습니다만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거나 본예산을 올리더라도 앞으로는 엘리트 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 또 거기에 따른 우리 화순군의 지역파급효과가 얼마만큼 많이 날 수 있는가? 등등을 파악해서 공통적으로 예산을 올리고, 또 거기에 따른 세부항목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린 후에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적극적으로 우리 화순군의 체육행정에 협조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마케팅과 소관 일반회계 삭감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지역마케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마케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화순천～웅곡천 인공생태습지 조성사업비 15억원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위원회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물환경연구소에 용역을 해서 조사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용역내용은 방금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위치는 화순읍 공설운동장 일원의 운곡천과 화순천이 만나는 합류지점에 설치할 계획이며, 면적은 15,000㎡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이고,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점요염원 저감을 위한 인공생태공원 조성과 환경교육장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생태습지 학습장 조성, 관찰로, 연못 및 조경시설물 조성, 어류 및 야생동물 섭식 공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완료후 활용계획은 화순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활용 장소로 이용하고 화순 생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내역을 보시면 생태습지 선정사유가 있습니다. 하천에 따라 취락시설 및 화순공설운동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오염, 배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며, 생태공간의 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생태습지를 조성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생태문화학습장으로 적합한 장소로 판단되어 이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위치도를 보시면 현재 용역결과가 화순공설운동장 바로 앞에 경지 정리된 하천변 하수천 바로 옆이 위치가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업 정 책 과

○ 농업정책과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시설 현대화사업 파머스마켓 운용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곡농협의 농산물판매장과 저온저장고 등 지역농특물 판매시설 설치하는데 지원할 사업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곡면의 경우에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 딸기 화훼 등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판매시설이 부진해서 도곡농협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급식지원입니다. 4억 5,650만원 중에서 1억 65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저희들이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250원씩 계산해서 1년치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의 경우는 경로당 노인분들에게 쌀도 제공하고 또 우리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권장하고 있는데 무농약이상의 쌀에 대해서 공급처를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사업 17억원 중에서 6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2010년도에 1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액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섯육성 지원사업은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2010년도에 저희들이 7,000만원을 가지고 다섯 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청풍면, 이양면, 남면에 한 농가씩, 동면에 두 농가해서 다섯 농가를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재원형편상 2,5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소 득 과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사감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5쪽 도시숲조성 및 사후관리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테라피로고 초화류 식재인데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계절별로 초화류 식재를 갈아 끼워서 우리 공설운동장을 찾는 지역주민들이나 또 운동선수들이 왔을 때 쾌적함을 느끼고, 또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반영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511쪽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이전입니다. 산채류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군비로 읍면 특성화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산채류를 지원했습니다. 재원이 내년에 없어서 그것 반영 않고, 국도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이 사업비에서 지원하려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군비 1억 5,050만원이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농산촌 주민들이 산채류를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2쪽 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보조이전입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인데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CO2 발생량을 최소화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 보급해 주는 사업인데 농가에서도 저희들이 이제까지 보급을 했는데 펠릿보일러 가격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펠릿보일러를 시설해서 하자를 잘 이행 안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이제 시행하는 사업이라 내년에 산림청에서 시설기준도 확정을 했고, 사후관리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것도 군비가 1억 4,8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반영을 해주셔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8쪽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저희가 총사업비가 11억원의 용역사업비가 필요합니다만 예산형편상 5,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5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서 풍수예방 및 저감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라는 용역입니다. 금년 10월에 정부종합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11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형평상 5,500만원만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55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29억 8,338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국비가 50%입니다. 군비 14억 8,591만 9,000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을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군비 14억 8,591만 9,000원을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1쪽 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총 13개 읍면에 지난 2008년 한해로 용수부족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10개 면에서 약 77공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50공만 예산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민원해소라든지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삭감된 예산은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석호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0억원 내려온 것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때 당시에 예산 썼던 것이 6억원 집행하고 4억원이…….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군비 4억원이 미부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임지락
잠깐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 4억원에 대해서 지금 집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내년에 반영하겠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단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8명)

위원장 정중구 간사 류경숙 위원 강순팔 위원 임지락
위원 최영호 위원 박광재 위원 문행주 위원 오방록

○ 출석공무원 (8명)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재무과장 권석주,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동악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6대 제1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