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6대 제1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오방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와 관련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화순소식지 제작 등 3건에 대하여 5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마을공동급식 지원비는 각 마을별 노인인구수와 경로당 이용자수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여 실적등을 평가한 후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 위하여 삭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4293억 3,100만원으로 증감액없이 예비비 일부를 감액하여 주요 현안예산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16억 5,500만원이, 특별회계 예산은 376억 7,600만원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비는 군정알리기와 교육발전지원으로 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비는 지역축제 활성화로 3억 5,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사회복지비는 노인복지시설지원에 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립해양수산비는 친환경농산물생산으로 7,000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로 9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시 삭감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주요 현안사업 중 관내 고등하교 학생 수업료 지원과 화순풍류문화큰잔치 등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과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3회 추경이 올라오기까지 과정에서 기 삭감된 예산을 비롯해서 이 예산에 대한 수차례의 반복설명과 충분한 토의과정을 걸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손질해서 최종예산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내부적인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실과장님들의 토론을 다시 듣고 이야기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실과장들에게도 과혹한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도 마쳤고, 또 그랬으면 생략해서 결정된 대로 의결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오방록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이선
저도 총무위원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충분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총무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오늘 저희들이 의결할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서로 협의된 부분이니까 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우리 문행주 위원, 이선 위원께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여러차례 중복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 설명 필요없이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하자는 그 말씀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기본적으로 취지는 동일합니다. 단, 실과장님들께서 나는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과장님 계시면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야기는 들어보시게요. 저는 그런 의견 제시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정중구 위원! 어떻습니까?
○ 위원 정중구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문제를 예결위에서 다시 또 논의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고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담당과장님들의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한가지 의견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지락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이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다시한번 설명을 하고 싶다. 하는 단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다면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렵니까?
○ 위원 이선
솔직하게 물리도록 들어버렸습니다.
○ 위원 문행주
위원장님! 저희들이 의견을 듣는 것이 두렵거나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미 사전에 서로 의원들만의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졌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미 여지를 열어놓고 그런다면 모를까 그것은 과장님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아니요…….
○ 위원 문행주
우리가 나중에 오늘 여기서 벌어졌던 일들의 섭섭함이라든지 새로운 제고를 요구하는 내용은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보완들이 이루어진 연후에 서로 토론할 자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받아 주십시오.
○ 위원장 오방록
우리 강순팔 위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각 실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전라도 사투리로 뉘가 나게 들었던 내용인데 중복된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생략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강순팔 위원!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어차피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던 것이고 또 여기서 과장님들 나오시라고 해서 설명 계속 듣는 것도 서로가 힘 빠지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계수조정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물론 다수 위원들께서 “생략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정말 한번만 더 설명을 하고 싶다. 하는 부서가 있으면 기회를 한번 좀 줍시다.
○ 위원 임지락
위원장님! 저희가 다수의 의결해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총무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것이고, 또 여러 다수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일단, 개정이나 무슨 변화의 여지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단지, 의회가 어떤 진행의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있는 어떤 절차를 생략해버리고 무조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런 의견이 다수이고, 충분히 과장님들 배려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정중구
그분들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 예산을 살려주면 좋은데 살려 주도 않으면서도 계속 과장님들 와가지고 목메는 것보다도 우리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놓고 계수조정도 하고, 오늘 군수님도 또 형을 받으셨다니까 살려줄 것은 살려주고 끝내고 그럽시다.
○ 위원장 오방록
그러면 다수 위원들의 여러가기 의견들 들었습니다만 어떤 기회를 과장님들이나 단장님들한테 들이지 않는 것보다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생략을 하고 계수조정을 들어가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정회)

(14시11분 속개)

○ 위원장 오방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화순소식지 제작 등 4건에 대하여 6억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8명)

위원장 오방록 간사 류경숙 위원 강순팔 위원 이선
위원 임지락 위원 최영호 위원 문행주 위원 정중구

○ 출석공무원 (8명)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동악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9. 2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0. 10. 21.

다. 상 정 일 자 : 2010. 10. 21.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0. 10. 20)

나. 제안사유

○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예비비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주요 현안 예산 증액을 위하여 편성

3.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

가. 예산의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안

증 감

비 고

계

429,331,630

일반회계

391,655,467

예비비 감액

⇒주요현안예산 증액

특별회계

37,676,163

나.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합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

교부세

재정

보전금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비 고

증

감

없

음

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안

증 감

비고

계

391,655,467

일반공공행정

24,634,439

24,444,439

190,000

공공질서및안전

16,075,546

문화및관광

30,128,034

29,778,034

350,000

환경보호

19,519,476

사회복지

63,704,619

63,384,619

320,000

보건

7,200,341

농림해양수산

96,678,824

96,608,824

70,000

산업ㆍ중소기업

10,299,773

수송및교통

43,644,260

국토및지역개발

31,430,058

예비비

4,732,798

5,662,798

-930,000

기타(인건비 등)

43,607,299

≪주요 증감내역≫

○ 일반 공공행정 : 군정알리기 60,000천원, 교육발전지원 130,000천원 으로 총 190,000천원이 증가

○ 문화 및 관광 : 지역축제 활성화 350,000천원이 증가

○ 사 회 복 지 : 노인복지시설지원 320,000천원이 증가

○ 농림해양수산 : 친환경 농산물생산 70,000천원이 증가

○ 예 비 비 : 예비비 930,000천원 감소

라. 특별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정예산안

증 감

비 고

합 계

37,676,163

0.0

기

타

주택사업

66,332

0.0

의료보호기금운영

1,253,147

0.0

농림수산진흥기금

4,612,376

0.0

기초생활보장기금

455,560

0.0

농공단지조성사업

2,410,868

0.0

주차장사업

517,796

0.0

수질개선

4,399,777

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187,133

0.0

도시개발

6,001

0.0

기반시설

231,128

0.0

공

기

업

상수도

사 업

9,844,034

0.0

하수도

사 업

13,692,011

0.0

4. 검토결과(전문위원 이동악)

○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29,331,630천원으로 기정예산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증감 없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일부를 감액하여 주요 현안사업 예산에 증액하였음.

ㆍ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1,655,467천원으로 증감 없음.

ㆍ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7,676,163천원으로 증감 없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감 없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ㆍ 일반공공행정비는 군정알리기 60,000천원, 교육발전지원 130,000

천원으로 총 190,000천원이 증가

ㆍ 문화 및 관광비는 지역축제 활성화 350,000천원이 증가

ㆍ 사회복지비는 노인복지시설지원 320,000천원이 증가

ㆍ 농림해양수산비는 친환경농산물생산 70,000천원이 증가

ㆍ 예비비로 930,000천원이 감소

○ 이번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시 삭감된 주민의 복리 증진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중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과 화순풍류문화큰잔치 등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과 제반여건을 감안 하여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요지

“생 략"

7. 위원회 활동

가. 제1차 회의(2010. 10. 20)

○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 위원장 : 오방록 의원

- 간 사 : 류경숙 의원

나. 제2차 회의 (2010. 10. 21)

○ 계수조정

○ 예산안 확정 의결

8. 심사결과

『수정가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화순소식지 제작 등 4건에 대하여

6억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 수정내역 : 별첨(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액 조서 참조)

9. 첨 부 :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액 조서 1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조서

○ 삭감액 (단위: 천원)

실 과 단 소 명

건 수

삭 감 액

비 고

삭 감 총 액

600,000

군정발전기획단

60,000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재 무 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150,000

사회복지과

320,000

보 건 소

환 경 과

농업정책과

70,000

농식품지원과

산림소득과

건설재난관리과

도 시 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군정발전기획단 >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군정홍보

군정알리기

화순소식지발간

일반운영비

화순소식지 제작

60,000

115

계

1건

60,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문화관광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

지역축제

활성화

화순풍류문화큰잔치및지역축제개최

민간이전

화순풍류문화 큰잔치 행사

350,000

200,000

150,000

118

계

1건

350,000

200,000

150,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사회복지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

시설지원

경로당운영

지원

민간이전

반찬배달사업

320,000

119

계

1건

320,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농업정책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농업생산

유통인프라

구축

친환경농산물

생산

마을공동

급식지원

민간자본

보조

마을공동급식지원

70,000

120

계

1건

70,000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6대 제1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