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0년 5월 11일 (화) 10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1시14분 개의)
○ 임시위원장 김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김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실
정형찬 위원님께서 김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정형찬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실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실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습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출 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조유송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실
정형찬 위원께서 조유송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정형찬 위원께서 추천하신 조유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조유송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의회운영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양승광 담당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실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행주 간사!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총무위원회 간사 문행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실
문행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상예산의 절감액을 일자리창출사업에 투자하고 성립전으로 집행된 국ㆍ도비 관련사업이 편성된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실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7억 300만원이 증가한 4,162억 1,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0억 900만원이 증가한 3,828억 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 5,400만원이 늘어난 334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ㆍ감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잉여금으로 31억 6,800만원이 늘어난 392억 4,1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7억 900만원이, 도비보조금은 11억 3,2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 증ㆍ감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비는 4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하천관리비 등의 증가로 19억 9,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문화재 관리비 등으로 1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노인복지 증진과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5억 5,700만원이 늘어났고, 농림해양수산비는 농업생산기반 조성 등으로 20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5억 9,700만원이 증가되고, 기타 인건비 등으로 1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주민지원 사업에 6억원이 증가되고,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에도 21억 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의 절감액을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성립전으로 집행된 국ㆍ도비에 대하여 편성되었으며,
아울러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추경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추가로 관련 실과단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