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09년 12월 16일 (월) 10시 04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행 정 지 원 과
- 문 화 관 광 과
- 농 업 정 책 과
- 산 림 소 득 과
- 농업기술센터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정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 위원장 정형찬
조유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제가 지금 예결특위에 참여는 하겠지만 저는 이 예산안 자체에 동의할 수도 없고, 또한 18일에 저는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자체를 동의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여기 예결특위에 참여를 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지금 각 상임위별로 삭감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오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발 양아치 같은 짓 하지 말라고 해요…….
○ 위원장 정형찬
의원님들! 잠깐만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올리면 내일, 모래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유송 위원님! 화 삭이시고,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본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알겠습니다.
먼저, 문행주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총무위원회 간사 문행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 중 신년 해맞이 행사 등 3건에 대하여 5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문행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설운동장 식수대 판석 설치 등 4건에 대하여 2억 7,5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 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8억 1,700만원이 증가한 4,642억 8,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0억 1,700만원이 증가한 4,224억 2,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원이 늘어난 418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ㆍ감 내용으로 지방세 수입은 주행세 등으로 33억 5,600만원이 증가한 533억 2,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타 잡수입 등으로 13억 1,900만원이 늘어난 577억 7,6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0억 6,600만원이 감소한 1,431억 6,500만원이고, 국고 보조금은 6억 2,000만원이 감소한 1,149억 1,3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0억 2,700만원이 증가한 256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 증ㆍ감 내용으로 먼저 일반 공공행정비는 1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하천관리 등에 37억 4,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비는 25억 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환경보호비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으로 2억 9,2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17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건비도 3,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비는 축산경쟁력 강화 등으로 15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ㆍ중소기업비는 지역산업 육성 등으로 4억 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16억 8,900만원이 증가 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1억 1,400만원이 증가되고, 예비비는 2억 5,300만원이, 기타 경비는 22억 600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5억 4,100만원이 감소한 270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10개 회계로 쌍옥 농공단지 조성 사업 등으로 13억 4,100만원이 증가한 148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군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추경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1월 1일 해맞이 행사 1,000만원이 본예산이 섰었는데 500만원 추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관내의 청풍, 능주, 남면 면단위에서도 행사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지원을 하면서 예년에 쭉 보니까 그 인원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내년도 1월 1일에 행사를 원만히 치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이 행사가 지금 관 주도입니까? 민 주도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민 주도입니다.
○ 위원 조유송
이 행사가 민 주도인데 각 면사무소에서 플래카드 걸고, 면장이 와서 축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떡국 같은 것은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단체에 지원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54쪽 군민위안 국악인 초청 공연입니다.
이것은 12월 말쯤 하니움 대강당에서 전국 국악인을 초청해서 연주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피리라든지 무용이라든지 기악반주라든지 판소리 독창, 가야금 독주 등 외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화순 출신들을 초청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꼭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5쪽 유마사 주변정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9년 지사님 화순군 순방때 도민과의 대화시 건의 사업비입니다. 도비가 2억 5,000만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50% 군비부담금 2억 5,000만원입니다. 이 예산도 역시 도에서 관심있게 지원해준 예산입니다. 꼭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과장님이 국악인 초청에 있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 한예종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총장이 누구이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총장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전 총장이 황지우이였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광주출신 시인인데 이명박 정권에서 탤랜트 출신 유인촌 장관이 완장차고 마지막에 쫓아낸 사람이 황지우씨 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한예종 출신 예술인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상당히 젊은 영화감독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배출되었는데 국악인이라기보다 그 학생들이 내려와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도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마사 5억원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2006년부터 2009년 추경하기 전까지 국ㆍ도비 포함 유마사 지원내용 있지요? 그것을 가급적이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한테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삭감액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플 지원의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축소해서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축사 CCTV 설치 지원의 경우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약간 착각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산건위에서 설명하면서 소 50두이상, 돼지 1,000두, 닭 30,000수 이상을 350여 농가로 말씀드렸는데, 350여 농가는 그것이 아니고 다두 사육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우가 20두, 돼지 300두, 닭 30,000수 형태로 하는데 350여 농가 중에서 우선적으로 소 50두, 돼지 1,000두, 닭 30,000수 농가 여기가 약 100여 농가 되는데 그 중에 희망농가 80농가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0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액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소 50두 소 한두당 1,000만원 넘어간 것도 있고, 송아지 한두당 300만원 잡고, 송아지 300만원 어미소 1,000만원 잡고 약 650만원이면 650 곱하기 50두 3억 5000만원이네요. 돼지 지금 40만원 넘어 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5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50만원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조유송
평가하면 5억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조유송
40만원 잡고 4억원이네요. 소 50두가 3억 5,000만원, 돼지 4억원…….
육계 닭은 얼마입니까? 1만 2,000～3,000원 갑니까? 이것도 약 4억원 정도 되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육계는 8,000원 정도 합니다.
○ 위원 조유송
8,000원 하면 2억 4,000만원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조유송
상대적으로 부자들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런데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동면의 돈사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다두 사육 농가에서 한번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피해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생활형편은 조금 낫겠지만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제가 축산인한테 총 맞겠습니다.
<회의장안에 웃는 위원님들 계심>
○ 위원장 정형찬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197쪽 공설운동장 식수대 판석 설치 삭감한 것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5쪽 10대 농특산물 및 우리군 한약초 홍보 및 브랜드화를 위해서 동의보감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한방홍보 동영상물 제작비 1억 1,500만원은 한약초 소비 촉진과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영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1시01분 속개)
○ 위원장 정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신년 해맞이 행사 등 7건에 대한 7억 9,02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하셨습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