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9년 12월 15일 (화) 10시 22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계 수 조 정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정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박광재
위원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 안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정형찬
정중구 위원님께서는 나오셨고, 문행주 위원님께서는 오늘 이서 행복마을 도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심사 때문에 거기 갔다 오신다고 말씀드리고 갔고, 김실 위원님은…….
○ 위원 박광재
오늘 심사 도곡도 있는데요. 행복마을이 도곡하고 이서하고 2군데가 경합을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정형찬
아니, 거기 들렸다가……. 제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 위원장 정형찬
늦으면 늦은 대로 참석한다고 하셨는데…….
○ 위원 박광재
예.
○ 위원장 정형찬
그래서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고 김실 위원님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예결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예결위까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정말로 어제 예결위의 회의 분위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고, 정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끼리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저는 예산이 심의를 해도 마치 전쟁터에 가는 것처럼 서로 간에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정말로 예산 심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해주시고, 또 상임위 예산에 또 여기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시 상임위에서 재논의를 해서 예결위에서 최종 정리하는 그런 절차를 걸쳐서 하는 것이 상호 의원 간에 서로 의견을 존중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을 해주시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례대로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만 이번 4,070억원에 대한 본예산에 대한 각 상임위별로 계수조정이 위원장으로서 보기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의장님이 건의하신 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임위별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상임위 활동은 끝났습니다. 가령 상임위 소관 위원님들이 지금 다섯 분, 다섯 분 계시이시만 꼭 명칭이 상임위별로 한다는 것은 본 예결특위가 열렸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께서 서로 하셔서 상임위는 이미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칭을 써버리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호칭은 쓰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원만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단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정회)
(11시24분 속개)
○ 위원장 정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74건에 대한 37억 6,568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