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5대 제1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정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할 안건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정형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순팔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7억 55만원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강순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예산 중 화순소식지 제작 등 65건에 대하여 29억 1,828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정중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예산 중 10대 특산물 육성지원 등 21건에 대하여 12억 5,4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 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074억 5,300만원으로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3,703억 1,800만원 보다 371억 3,4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1.43%가 증가된 3,767억 9,3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10억 3,0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196억 2,9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15억 2,700만원보다 18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용으로 지방세는 2억 8,600만원이 감소한 510억 9,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3억 1,700만원이 늘어난 360억 7,3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25억 9,700만원이 감소한 1,401억 9,6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증감없이 2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생물의약 전임상 연구소설립과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 등에 472억 1,100만원이 증가한 1,468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30억 1,700만원이 증가된 228억 7,4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3억 1,000만원이 늘어난 140억 1,400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43억 4,000만원이 증가한 292억 1,800만원이고, 환경 보호 분야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34억 9,400만원이 늘어난 182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일자리 지원 등에 23억 4,300만원이 증가한 585억 8,700만원이고 보건 분야는 한방건강증진사업 등으로 1억 3,100만원이 감소한 50억 1,800만원이며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원예특작 기반조성사업, 귀농자 지원 사업 등에 363억 300만원이 늘어난 988억 7,700만원이고,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8억 8,700만원이 감소한 112억 7,5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농어촌도로 관리 등으로 27억 5,200만원이 감소한 425억 8,400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5억 7,800만원이 감소한 274억 8,500만원이며, 예비비는 37억 9,900만원이고, 기타 경비로 6억 6,100만원이 증가한 448억 4,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10개회계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8,800만원이 증가한 110억 3,000만원이며,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년대비 18억 9,700만원이 감소한 196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0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와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신규투자사업 억제 등 국고 보조사업 축소 방침으로 가용재원이 넉넉지 못한 재정형편이었지만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농업경쟁력강화, 사회복지 및 문화여건향상, 제49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개최 등을 위한 재원이 중점적으로 배정되었으며, 아울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에 앞서 제가 의원 개인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후회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라든지, 하위법령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폭넓게 하고 있지,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국회법이 상위법이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없이 그대로 통과된 세출예산안과 증액 또는 새로운 사업 즉 비목을 새로 설치하여 통과시킨 예산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부활시킨다든지 새로운 사업, 즉 비목을 새로 설치할 때만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도 좋고, 삭감되지 않았지만 불합리한 것을 많이 느끼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포괄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뤄 주시기를 간곡히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제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백지상태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지금까지 예결위에서 해왔던 사항인데요.
○ 위원장 정형찬
아니,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내년 6월에 선거를 하더라도 내년 6월 30일까지 엄연한 5대 의원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한번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국회법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로 저희들 심도있게 한번 머리 맞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실
좋습니다. 보고 받읍시다.
○ 위원장 정형찬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액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6쪽～167쪽 국제교류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받고, 지적사항도 받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교류사업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심기일전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전체예산 중 외국기관단체 초청여비 1,600만원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 3건 2,200만원이 지금 삭감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민간인국외여비 우호교류 등 민간인 해외방문 여비가 2,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여비는 저희가 국제교류차원의 해외방문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민간인이 부득불 업무추진차 같이 동행해서 출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한 푼도 없으면 저희들이 그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국외여비 이것은 꼭 좀 다시한번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액은 100만원 밖에 안됩니다만 국제교류 관련행사 민간인 참석보상 이것은 통역비입니다. 통역요원에게 주는 여비인데 이것도 좀 계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71쪽 기관운영공통예산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잠깐만요 실장님! 100만원이 무슨 비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통역비입니다. 통역요원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제교류 관련행사 민간인 참석 보상 100만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171쪽에 기관공통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실과에 관련된 사업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예기치 못한 사업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공통예산입니다. 물론 각 실과에 이렇게 배정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만 집중관리용역비가 2억원 중에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참여정부 특수성 때문에 5억원을 편성을 했고, 금년도에는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2억원을 다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로 집중관리 1억원이 되었습니다만 2,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도민체전 때문에 예기치 못한 물품구입 사업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사업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읍면소관으로 도서구입비가 2,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예인데 우리 화순출신을 중심으로 한 퇴직공직자들이 한국사회조사연구소라고 사단법인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받고자 노동부에 지금 서류를 제출해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모델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냐면? 운주사 나주호권에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고장 바로 알기 자원조사 연구를 테마로 설정을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책자로 나올 것인데, 이것을 다 읍면에 살수는 없고, 도곡, 도암, 능주, 춘양 관련된 권역에 기관ㆍ단체라든지 사회단체 이런 곳에 도서를 구입해서 배포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 또 우리지역의 자원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조사를 한다는 점 이 점을 참작하셔서 본 사업비도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내 고장 바로알기 도서구입이 지금 사회적 일자리 기업 그런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 자체는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인데 사단법인 한국사회조사연구소라고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현재 노동부에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해놓은 그런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원래 12월 3일에 끝나서 다시 이것이 또 연장된 사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 조사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성원들이 퇴직하신 공직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우리 화순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 위원장 정형찬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서 이것이 올라왔는데 명목상으로 지금 내고장 바로알기 도서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고학력 실업자 등 최소한 생계비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 사업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사단법인 한국사회조사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일자리 창출 기업입니다. 지금 노동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12월 3일에 끝났고, 다시 내년도 사업 가령 화순의 7개 면에 소속되어 있는 퇴직공직자라든지 7개 면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목이 지금 내고장 바로알기 도서구입으로 2,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 3일에 1차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것은 다른 사업일 것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올라왔으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알겠습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실장님이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고장 바로알기 도서구입 2,800만원을 그분들한테 지출한 것이 아니고, 능주, 도곡, 도암, 춘양 4군데 지역의 알아두어야 할 것을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능주면에 700만원, 도곡면에 700만원, 도암면에 700만원, 춘양면에 700만원씩 배분해서 350부씩 책자를 구입해야 될 돈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예. 우리 조유송 위원님이 집행부의 답변을 제대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부끄럽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웃음) 알겠습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실장님! 무언가 정리를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금방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자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회조사연구소에서 4개 면에 대한 지리ㆍ자연ㆍ역사ㆍ문화ㆍ설화ㆍ풍토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 자체는 그런 조사연구활동을 해서 책자화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사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예산이 지금 4개 면에 2,800만원이 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것을 조사해서 책자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책자로 만들면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로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책을 사주는 것이라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조사활동 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나옵니다.
○ 위원 문행주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건비는 받고 그 결과물을 책으로 편집해서 만들면 화순군에서 그것을 사준다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전부 조사가 되어서 책자가 현재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지요. 앞으로 할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앞으로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지금 조사활동 들어갔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게 조사해서 책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 책자를 사주겠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이야기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실장님! 이것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이 결정이 된 후에 이루어진 사업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노동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 위원 임지락
아니, 그러니까 신청했던 것이 수행이 되어서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야 거기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책자 만든 것을 우리가 구입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회적 기업으로 설령 못 받더라도 이 사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런 실적을 감안해서 기업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점이 있고…….
○ 위원 문행주
실장님! 제가 좀 냉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저도 면면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모두 우리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 교사를 하시다 퇴직하신 우리 화순군의 선배 공직자분들입니다. 사실 일자리창출이 노동부에서 사업으로 지금 이를테면 기준점이하의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대부분 보면 200～300만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 아닙니까?
사실은 2,800만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물론 우리가 충분하게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지역의 사회ㆍ문화 자원조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그런 측면보다는 어찌보면 아직 사회적 기업으로 채택이 아직 안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산부터 계상해서 책을 사주는 것까지 친절을 베푸는 것은 너무 과잉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앞으로 이런 공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식의 모델케이스를 만들어서 앞으로 쭉 이런 흐름들을 우리 화순군이 앞장서서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도 개인적으로 선배들의 행위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또 공직에서 퇴직을 해서 그 허탈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무엇인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다시 활용한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조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예.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선배 공직자분들이 못 마땅하신다고 그러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 제 개인적인 가치관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일 안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노동부의 경우에 이 사업을 확정 받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심사대상 중입니까? 심사 대비하기 위해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심사 대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설령 이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못 받더라도 사단법인으로 기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으로 받으려면 이런 실적들이 감안이 되고, 일자리 창출하는 모델을 창출해 내는 것이 큰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되고자 하는 데에도 일조가 되고, 또 그분들이 사후에 퇴직후에 활동을 하는 데에도…….
○ 위원장 정형찬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노동부에서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하는데 굳이 퇴직공직자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기초수급자, 고학력실업자, 퇴직공무원 여러 분류가 있어서 노동부에다 사회적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퇴직공직자다 못 박지 마시고, 거기 자격요건에 보면 고학력실업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용어선택을 하는데 있어서도 꼭 퇴직공직자만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여기 한국사회조사연구소라는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주로 퇴직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단법인을 구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이것이 논란의 쟁점이 지금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제 친구 한사람도 현재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곡 지역의 문화ㆍ설화 등을 수집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하냐고 그랬더니 그 일을 한다고 그래요. 얼마 받났고 하니까 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 내용으로 한달에 80만원 우리 한 것 있지요. 그것에 의해서 80만원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금년부터 조사를 하고 있고, 수집을 하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조사를 해도 이 자료가 마감이 될지, 안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그 사회조사연구소에서 수집한 책이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쯤 가능하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꼭 성립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사주는 것은 충분히 추경이라든지 6대 의회가 성립되어서 그때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데 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은 어쩔 수 없을 때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예상하지 못한 것을 세우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기획단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예산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KTR(한국화학시험연구원) GLP 연구소를 이쪽으로 이전해서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IME연구소 이것이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성립이 된다면 독일하고 일본 고베 생명과학단지 등……. 저희들이 꼭 한번은 가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여비 1,0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우시다면 절반이라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투자유치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요……
159쪽 화순소식지 제작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선거관거로 2회만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8,0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지금 절반만 편성이 되었는데 4,000만원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송 축제, 월간, 주간지, 일간지 홍보 광고예산 2억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년도하고 똑같이 요구했었는데 2분의 1인 1억 1,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년과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언론사 4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창간광고료로, 축제때 광고료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물론 삭감이 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더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꼭 좀 이 부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류문화 큰잔치 DVD제작인데 저희들이 매년 풍류잔치를 하면 동영상을 제작해서 기관이라든지 마을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63쪽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공중파 예를 들어서 KBS에서 조사한 난시청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는데 케이블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00가구 정도 신청을 받아 광케이블을 깔아서 특히 오지는 약 3개 방송도 잘 보지 못하는데 케이블을 깔아서 다중채널 60개 채널이상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려고 계획 했었습니다. 현재 구례군하고 순천시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단장님! 난시청 지역이 화순군에 지금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되셨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공중파는 현재 KBS에서 2005년도 조사했는데 약 30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방송위성 안테나를 설치해서 공중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케이블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잠정적으로 7,000여 세대 됩니다.
○ 위원 조유송
혹시 금요일날 청풍 신석리 2구 한번 가보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때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거기는 어떤 행사이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혹시 범죄없는 마을 관계 아닙니까?
○ 위원 조유송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가 1,500만원 내려왔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조유송
그런데 그 사업비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들하고 연관이 없어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케이블사업을 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조유송
군수, 의장도 참석을 하셨고, 주민들이 청풍 쪽에 가보니까 상당히 문화혜택도 못 받고 있으니까 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래서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단순히 청풍면만 따져보니까 1억 4,000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심도있게 한번 의논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고민도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한묵 선생운 누차 말씀드리지만 독립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는 계속 발생할 수가 있지만 독립국가유공자는 우리나라가 망하지 이상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33인 중에서 옥사하신 유일한 분으로서 우리 화순군에서 현창사업 하는 것은 타 시군이라든지 국가에서도 굉장히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고민도 많으시고, 또 공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들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2011년도까지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로 저희들이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이관이 되면서 모든 시책이라든지 정책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쇄물이라든지 홍보 같은 것이 새로운 사업들이 변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해야 할 필요성들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내년도 1월 4일부터 당장에 사회통합망이 오픈이 되면 그에 따른 주민들 홍보도 하고, 도중에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배려해줄 수 있으면 마지막 500만원까지 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실과단소 과장님들 다 오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장 정형찬
전부다 오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장 정형찬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글로벌 영어체험 캠프운영 7,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 해서 2회에 걸쳐서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약 250여명 초.중등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동안에 영어에 새롭게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도 상당했다는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영어가 어린 학생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교육상 필요하지 않냐?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노동조합 체육대회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내년도에 저희 군에 개최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역시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시군 노동조합원들이 저희 군에 와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호남지역 전현직공직자 궁도대회가 있습니다. 2,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별로 호남지역 전남ㆍ전북 공직자들이 대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군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0만원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쇄 및 홍보물 제작으로 4,5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2,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우리 직원님들, 읍면장님들 업무일지를 매년 약 1,500원 정도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업무수첩, 연말이면 통계연보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반상회보 제작비 등에 소요되는 인쇄물 비용입니다.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전액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도 삭감 예산안에 올라온 예산 말고 혹시 불합리하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각 실과별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타진하면 좋겠습니다. 실은 관례적으로 총무위원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삭감되면서 올라온 것을 예결특위에서는 형식적으로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만 본위원이 예결특위를 맡은 이상 내년도 2010년도 본예산은 정말 심사숙고하여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 위원장 정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자꾸 두 번씩이나 위원장님께서 각인시키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국회법까지 따지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삭감된 조서에 대해서 재설명을 듣고 있는 과정이고, 정 문제가 있다면 계수조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관련해서 무엇이 있는 냥 그렇게 말씀을 중간, 중간 하시면 조금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삼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안됩니까?
○ 위원장 정형찬
예. 제가 강순팔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가 열 분의 의원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대표기관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지만 우리가 좀더 진지하고, 또 우리 화순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조금 더 합리적인 도출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은 중에 그것이 한 가지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서운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단지,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우리 의원님께 새삼 의무감을 제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너무 압박감 갖지 마시고,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장님! 이해하십시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재무과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에버그린 리모델링 공사 6,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버그린 건물은 군청 뒤에 당초에 주차장 부지로 매입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건물로 다시한번 활용을 해보기 위해 리모델링해서 유익하게 활용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다시한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3쪽 인쇄 및 홍보물 제작으로 우리 부서총괄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는 부서운영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5,1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400만원으로 약 26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납세고지서, 독촉장, 체납세고지서, 세외수입고지서, 정기ㆍ부과ㆍ신고분 플래카드나 입간판 제작비, 세입ㆍ세출 결산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이런 것의 제작비로서 작년에 약 4,75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에도 5,400만원 정도가 꼭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형찬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8쪽 일반수용비에서 우리 관광화순 종합광고료입니다. 여기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광홍보를 위해서 광천터미널하고 서울대합실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입니다. 또 금남지하도에 되어 있고, 버스옆이용광고 등으로 저희들이 8,96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기 설치된 광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년으로 해서 지급할 예산입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0쪽 삿갓동산 조성사업인데 우리 광특예산으로 2억 2,200만원, 군비로 1억 4,50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지사님께서 삿갓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관람로, 시비를 제작하고 잔디공원을 한번 만들어내자. 역으로 도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기술서를 올려달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준 예산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꼭 이 부분은 계상을 해주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311쪽 군민 영화상영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군민들도 물론 수혜가 일부 되겠습니다만 주목적은 하니움 체육관에서 내년도에 19개 도이상 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온 선수들이나 가족들이 자기 게임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나 따라 오는 가족들을 위해서 영화상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DVD를 하나씩 구입하면 2만원 정도 되는데 50개 정도 구입해서 연중 행사 있을 때만 저희들이 상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1쪽 태교음악회입니다. 저출산시대에 임산부를 위해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우리 관내 예비임산부를 위해서 태교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타시군에 MBC에서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MBC에 의뢰해서 한번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청소년 열린 음악회입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시켜주고, 또 화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진취적 기상을 함양키 위해서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꼭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2쪽 화순 유명작가 특별전시회입니다. 양팽손, 송수면, 송태회, 오지호 선생님 등 우리 화순의 역대 화순출신 시.서.화 인물들의 작품을 전시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2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의 돌과 나무 전시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화순의 수석이라든지 공예 전시회를 개최을 위해서 저희들이 2회를 계산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니움 문화광장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우리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규모 문화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제6호인 동복한천농악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천 마을주민들만 공연예산을 지원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우리 화순 관내 초.중.고.일반부까지 한천농악을 전수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장려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만연홀에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음향이나 장비, 피아노 등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풍류강산 화순의 산수화전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작가들에게 우리 관내 관광지, 유적지를 유람을 한 다음에 그 감흥을 작품으로 제작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풍류강산 화순의 사진전입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 사진작가들로 하여금 우리 화순의 풍물을 제작해서 전시하기 위해 2,000만원 세웠습니다.
313쪽 동복향교 제기구입비입니다. 지난번에 재기 도난으로 3,000만원 세웠는데 2,000만원은 사정을 해주셨고, 1,000만원은 삭감하였는데 실제적으로 3,000만원 정도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원, 사우 전통제례 유지보존 제례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우리 향교 관할내에 서원이라든지 사우 전통제례비로 저희들이 50만원씩 33개소에 지원하기 위해서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도곡 양동호 가옥 소방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4,900만원이 전도 되어서 군비부담금 2,000만원입니다. 월곡리에 있는데 우리 주요민속자료 제152호 문화재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예산입니다.
양승수 가옥소방시설 설치 여기도 도곡 월곡리에 있습니다. 여기도 주요민속자료 제154호 문화재입니다. 여기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 설치예산입니다.
318쪽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 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 부담금입니다.
319쪽 만연산 괘불탱 주변정비 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 카메라 보수 1,000만원입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 해탈문하고 해탈문 단청 및 담장정비 예산입니다. 여기도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금 3,100만원입니다.
324쪽 오지호 기념관 보수입니다. 지금 오지호 기념관 옥상이 누수가 되어서 올 여름에 우기 때 누수로 사무실 벽체가 훼손이 되고, 큰 다라로 직원들이 밤샘 물을 받아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예비비로 정리를 하려다가 우선 우기 때 직원들이 수고를 좀 하고 본예산 때 편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급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꼭 계상을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325쪽 도곡 성산사 안내판표지판입니다. 도곡 신석리 소재 성산사 안내판 설치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천사 담장 정비 공사입니다. 여기는 이양 오류리에 있는 파주 염씨 제각인데 작년에 도비를 가져와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정비를 하다가 1,000만원이 부족해서 지금 일부 구간을 정비를 못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1,000만원입니다.
326쪽 동복현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우리 능주목처럼 동복현을 한번 복원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보고 싶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를 개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우리 화순의 연혁이라든지 시설안내, 프로그램을 기획, 공연, 행사, 예매, 좌석배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336쪽 생활체육회장기배 대회입니다. 4000만원인데 저희들이 매년 해오는 행사입니다. 19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회장배 대회 개최비입니다.
화순축제기념 궁도대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사전에 홍보 겸해서 전국궁도대회입니다. 3,000만원을 사정해주셨고, 1,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4,0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337쪽 광주타임스배 전국어머니 배구대회입니다. 여기 2일 일정으로 40개 어머니 팀들이 참여해서 하니움 스포츠센터에서 개최가 되는데 사실 2,0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만 광주타임스 자체적으로 스폰는 일부는 받고, 저희들이 2,000만원을 주면서 우리 화순에 유치하게 되면 사실은 2,000만원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유발효과가 우리 관내의 상가라든지 식당, 숙박, 주유소 이런 부분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전남 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계획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종플루로 취소가 되어서 내년에 시군연합회 대회를 우리 화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수배 전국생활체육 배구대회인데 이것은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팀 100팀이 참여를 합니다. 우리 화순에서 3일간 일정으로 9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적 유발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5,000만원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회 운영비 6,0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총 4억원 예산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 사정해 주셨는데 포함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의 학교체육관을 이용해서 우리 체육동호인들이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달 전기료 부담을 동호인들이 각출해서 지금 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5,000만원을 세웠는데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여기 5,000만원은 사정되고,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7개 대회 나머지 12개 전국대회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 예산도 꼭 필수예산입니다.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41쪽 인쇄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부서총괄인데 저희들이 6,200만원을 요구했는데 4,000만원이 사정되고,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관내 유적 등을 관광책자를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해서 하고 있고, 또 관광지 홍보물이라든지 리후렛이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더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는 도민체전이 있고, 전국대회에 따른 홍보물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예산은 6,200만원 전액을 계상해 주셔야 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사회복지과장 최옥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사회복지법인 모니카 물품구입비로 6,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시설비 신축사업비를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것은 울타리 설치,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량구입으로 쓰려고 편성을 해났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배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실버타운 반석 증ㆍ개축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 대상 방문했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층 증ㆍ개축 앞에 건물하고 뒤 건물, 뒤 건물은 2층, 앞 건물은 1층이어서 앞 건물을 2층으로 증ㆍ개축하는 사업입니다. 1층하고 2층하고 2층을 지으면서 그 사이가 조금 떨어져서 그것이 누수가 심해서 건물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노인들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도민체전대비 냅킨 케이스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내년에 화순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전의 음식업소에서도 동참한다는 분위기에서 저희들이 냅킨케이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385쪽 사회복지관련 홍보로서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 정부 들어서서 사회복지 관련정책이 신규시책이나 정책이 자꾸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국비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예산이 왔습니다. 이러하듯이 사회복지 관련정책이 예기치 못한 정책들이 신규로 나오고, 또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1,000만원입니다. 배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 보건소장 김연수
보건소 소관 삭감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1건입니다.
665쪽 한국 약선요리 경연대회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리다시피 금년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약선요리 경연대회를 하다보니까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한계도 있어서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2,500만원 속에는 지금 모든 것을 선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표등록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서로가 한국약선요리 경연대회라고 했을 때 뺏기는 효과도 있어서 그런 용역 그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 이런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어려우시면 2,000만원 정도라도 계상을 해주십시오. 그래도 어려우시면 다음 추경때 관심을 갖고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살려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웃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 환경과장 김판일
환경과장 김판일입니다.
예산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삭감된 내용은 387쪽 사무관리 환경관련 시책홍보비입니다. 예산 요구액이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홍보관련 내용은 화순군에 깨끗한 물이 있다는 것, 청정지역을 알리기 위한 사항, 저탄소운동 홍보사항,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사항, 환경오염배출 관련사항 등 지하수, 기후변화 등을 저희들이 홍보코자 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삭감된 금액 1,000만원을 배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5쪽 농촌폐기물처리시설 복토용 흙구입비입니다. 예산요구는 8,000만원 했는데 4,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복토용 흙이 조금 있습니다. 4,000만원 예산 세워진 금액을 가지고 복토용 흙을 구입해서 사업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삭감액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시책홍보비 3,000만원과 화순팜 홍보 6,000만원 중에서 각각 금액이 절반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화순팜 홍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우리 화순팜 홍보비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홍보책자와 포스틱 제작해서 약 6,000여명의 향우회원이나 파머리아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객에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추가로 인터넷 줄광고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덕을 치게 되면 우리 화순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이트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줄광고를 하게 되고, 또 금년에 6,000여명 정도 관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만여명까지 확대해서 할까 합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대 특산물 육성지원입니다. 25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도 25억원으로 계상이 됐고, 읍면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안했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약 6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전액을 계상할 수는 없고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건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의 날 옥외행사 개최가 1,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3,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인의 날은 격년제로 해서 옥내행사와 옥외행사를 합니다. 금년에는 옥내행사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옥외행사이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예.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10대 특산물 육성 지원 25억원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시설지원 25억원……. 지금 50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예산이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복숭아 육성 지원사업이라든지 과수원예 중형관정 지원사업이라든지 딸기 육성지원사업이라든지 버섯육성 현대화지원사업, 시설원예 환경개선지원사업, 원예용두룩조성기지조성사업이 올해까지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답변 드릴까요?
○ 위원장 정형찬
예.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이것이 목의 변경이 됨으로써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로가 아니고 변경이 되어서 그 비교가 바로 안되기 때문에 제로로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좋습니다. 지금 복숭아 육성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억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10대 특산품 읍면화 특성화 사업으로 지원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복숭아 10대 특산물로 하는 데는 능주만 10대 특산물로 지원이 되고, 화순읍, 춘양, 도암 이런 쪽에도 복숭아 식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쪽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원님들과 의논하기로 하고, 지금 농업정책과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갑자기 2010년도에 민간자본보조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한봉농가 벌통지원, 흑염소농가 보온물통 지원, 흑염소 조사료용 파쇄기 지원, 육계농가, 육견농가, 양봉농가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자본보조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더덕가공시설 지원, 이서전통식품 뽕엿가공공장 육성 지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이런 민간자본보조가 2009년도에 대상이 되지 안했는데 갑작스럽게 농업정책과에서 불어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축산의 경우에 앞쪽에서 지적해주셨는데 축산인들을 상대하다보니까 한우하고 양돈의 지원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축종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축종 흑염소, 양계, 양봉, 양계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 과에 실링이 주어졌는데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그것은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25억원을 잡아 놓은 것은 소규모 시설지원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쪽은 축산이 아니고 원예특작계 쪽에서…….
○ 위원장 정형찬
아니, 가령 양봉, 육견, 양계 등 민간자본보조가 올해 없었는데 올라왔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마을공동 급식지원을 농업정책과에서 올해까지 했습니까? 혹시 한 예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하지는 안했고,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마을공동 급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 세워 놓은 것은 지금 친환경 쌀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쌀에 대한 대책이 많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 하는데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마을공동급식도 친환경쌀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보십시오. 언제부터 농업정책과가 마을공동 급식지원까지 하는 과입니까? 사회복지과에 4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올해 2009년도 예산에 없는데 내년도 2010년도에 지원하려고 7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본의원은 ‘합당하지 않는 예산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지원과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입니다.
454쪽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농산물 출하시기 홍보용 물품구입이 1,0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년에 약 신선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서 약 50개 정도 각종 행사장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판촉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판촉활동 할 때 시식용으로 나눠주는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인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500만원이라도 세워주셔야지 판촉활동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456쪽 능주 농산물직판장 설치공사 화장실인데 2,500만원 삭감되었는데 2,500만원 전액 편성이 되어야 화장실을 짓습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64쪽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용 2,000만원 중에 1,000만원 사정되고,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각종 인쇄물과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꼭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농식품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능주 농산물직판장 화장실 설치 지금 어디 쪽을 말씀하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능주 국도변…….
○ 위원 조유송
화장실 하나 지어 주시지요.
○ 위원 정형찬
거기는 불법입니다.
○ 위원 조유송
불법이요…….
○ 위원 임지락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주실 때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주시면 안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를 했을 때 사실은 그쪽에 가판장이나 직판장이 많습니다. 거기가 합법적이거나 그곳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저희들이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거기가 국도변에 접도구역이고 또 설치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과장님하고 그때 예산심의 상임위에서 했을 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우리 능주면 지역의 주민들과 면에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올리면 그 장소로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하겠다. 현재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는 부분의 예산만 갖고 가면 접도구역에 인근했다가 그 불법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해주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장소를 찾아오시면 그때 이 예산을 올려주시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기억이 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조유송 의원님 참고로 하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이 건은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곳에다 설치하겠습니까? 설치 못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식품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 2억 8,500만원 올리셨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장 정형찬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2억 8,500만원 올리셨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정형찬
그 뒤쪽에 보면 화순쌀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 2,000만원, 화순쌀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 900만원,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포장재 지원 이것은 중복 아닙니까?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가 2억 8,500만원이 세워졌는데 다시 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2,000만원, 900만원, 2,9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모두 다 2009년도 보다 더 삭감된 예산입니다. 가지 수가 더 적어집니다.
○ 위원장 정형찬
아니, 과장님! 삭감된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중복되게 예산서를 편성해놨냐? 이것입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2억 8,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뒤쪽에 보면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5,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각기 용도가 있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용도가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 아닙니까?
좋습니다. 지금 또 민간경상보조가 문제가 되는데 올해 예산이 1,200만원인데 5,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4,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향토음식연구회 육성이라고 해서 5,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약선음식 경연대회 있잖습니까? 이런 것하고 통합되어서 하는 것이지, 4,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민간자본보조에 화순향토음식연구회 탕비실 지원이 있는데, 탕비실이 무엇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식탁 조리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이제 그런 것도 막 지원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초등학교에…….
○ 위원장 정형찬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능주 북초등학교에 새로이 시설 들어가도록 고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식품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 하니움 문화체육관 주변조경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3억 6000만원인데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정문에서 철도 건널목 그 구간이 나무 안심은 구간하고 철도변 테니스장, 축구보조경기장, 건널목에서 재방둑으로 가는 철도변 그쪽으로 조경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내년에 도민체전이 경기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화순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공설운동장 주변의 조경이 잘 될 수 있도록 1억원을 꼭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2쪽 내남천 하천숲 탐방로 조성입니다. 여기는 내남천의 건너편에 탐방로를 조성해 났습니다. 거기에 지금 편백나무로 좌우로 양쪽에 심어났는데 거기를 황토 포장을 해서 편백숲을 거닐 수 있도록 해서 2억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2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6쪽 산림정책 및 사업 홍보물 제작 이것은 저희 산림소득과에서 일년에 약 5,000건씩 산림숲가꾸기나 조림이나 홍보물 산림 소유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특히 숲가꾸기는 동의서를 못 얻어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책자를 8페이지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쇄물이 포함이 됩니다. 숲가꾸기 사업이나 산림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비를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1,000만원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백아산 출렁다리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혹시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 해봤습니까?
○ 위원장 정형찬
지금 그것은 안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용역 맡길 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성 검토는 면적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1만㎡이상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용역 맡길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알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거기가 80m인데 양쪽에 20m씩 안정성을 위해서 100m를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공설운동장 스탠드 경관 리모델링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정형찬
2억 2,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리모델링비가 무엇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공설운동장 스탠드에 지금 운동장쪽에 말고 가쪽에 일부는 철쭉이 심어져 있고, 뒤쪽으로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도 하겠습니다. 철쭉도 심고, 상록수도 받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지금 조경사업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조경사업이 하니움 문화체육관 주변조경 3억 6,000만원에서 삭감이 물론 됐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스탠드 경관 리모델링비도 이렇게 2억 2,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도민체전이다 보니 산림소득과에 예산이 2009년도에 도시숲조성 및 사후관리로 1,785만원이 올라왔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에서 시설비로 1,785만원이었는데 올해 9억 5,3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물론 내년도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도시숲 사후관리는 나무를 심어놓고 풀 베고, 병충해 방지하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그러니까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조성은 별도로 내려 온 것이 국도비…….
○ 위원장 정형찬
지금 여기 보면 산림소득과의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라고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올해 예산이 1,785만원이었는데 9억 5,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9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잘못 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지금 도민체전 관련 하니움 체육관 근방이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제가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만 지금 하니움 체육관 옆에 인공폭포 만들어 놓은 것 있으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정형찬
원래 거기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조구장이 거기에가 있었지요? 보조구장이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축구보조구장이 있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정형찬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보조축구장을 만들어 났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정형찬
산림소득과에서 하니움 체육관 별도 부대비로 거기에 예산 투입해서 폭포를 연못 쪽에 만들어났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정형찬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의회하고 한번이라도 상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상의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과장님! 지금 그것이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입니다.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구장을 만들었는데 그 보조구장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고 인공연못을 만들었다. 만든 것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513쪽 보시면 고려인삼 시원지 복원과 관련한 예산이 3,500만원 정도 쯤 됩니다. 국제화여비도 있고 민간인국외여비 2,700만원, 추진위원회 자문회의 200만원해서 3,500만원 정도 되는데 고려인삼 시원지 복원을 어떠한 계획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국제화여비나 이런 것들이 왜? 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국제화여비는 학술용역 맡긴 교수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내의 민간인들로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더 성공적으로 접목을 시켜보자고 해서 그것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고려인삼시원지 복원은 민간인국외여비를 9명 곱하기 300만원해서 2,7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고려인삼시원지를 복원하는데 어디로 국외 벤치마킹을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고려인삼시원지는 우리 동복이 고려인삼시원지입니다 외국사를 보면 지금 산양삼을 외국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고려인삼을 완전히 복원을 안더라도 어떻게 재배하고, 어떻게 관리해서 진짜 고려인삼에 가까운 종 복원을 하려고 그런 재배기술을 벤치마킹하려고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고려인삼 복원하면 고려인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코리아 인삼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를 들어서 화기삼이나 이런 것들을 가서 보고 복원하는 데 무슨 2,700만원이라는 국외여비를 들여서 외국에 가서 무엇을 벤칭마킹을 할 것이 있습니까? 얼른 납득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원지 복원이라는 것이 어떤 기념사업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문행주
기념사업인데 어디 외국에 가서 이런…….
알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고려인삼 복원뿐이 아니고 저희 관내의 산양삼을 많이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접목을 시키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산 삭감 조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8쪽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보관창고를 당초 계획에 춘양하고 군청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 장비내용은 방독면이나 우의, 탐지기, 화생방약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 해주고 500만원이 깎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주변에다 설치를 해서 그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551쪽 재난관리 시책홍보입니다.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건설과가 재난관리나 풍수예방 등 다른 홍보물 제작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사전 재난예방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피해가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액 1,000만원도 증액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66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산신청은 도에서 했을 때는 7억 4,000만원을 했는데 가내시가 6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군비하고 광특이 50대 50입니다. 군비만 7,000만원이 깎여진 것입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깎기로 하고 일단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587쪽 읍면 홍보용 게시판 설치입니다. 13개 읍면에 대해서 홍보용 게시판을 전체적으로 설치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300만원씩 해서 3,900만원 요구했습니다. 3,900만원 전액 깎여졌는데 군청 앞에 있는 게시판대로 해서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3,600만원이 깎여졌는데 그것을 추가계상 확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88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올해 사업 시행하고 있는 것은 남면 남계하고 이서 야사1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행복마을조성 한옥이 10동 이상이 되었을 때 공공시설 사업비로 5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현재 도 재원이 어려워서 11월 27일자로 공공시설비에 대한 5억원이 3억원으로 줄여들었습니다. 5억원에 대해서는 마을당 5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도비가 3억원, 군비가 2억원 그런데 3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을 주는데 군비만큼만 1억원을 깎인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개인적으로는 건설재난관리과 삭감된 예산을 살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산건위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했을 텐데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혹스러운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부터 2010지역개발사업 있잖습니까? 군수님께서 물 한 컵, 종이 한 장 아끼자고 해서 지역개발사업 2007년～2010년도까지 사업규모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렇게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읍면당 기준으로 지역사업개발은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귀찮으시더라도 제가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3개 읍면 2010년도 지역개발사업 올라온 것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능주가 1억 9,000만원이라든지 1억 5,000만원 그것하고, 그 외에 별도로 지금 사업비 계상이라 합니까? 편성이라 합니까? 그것 된 것 각 읍면별로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조유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읍면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보고자 했던 데 그 사업비하고 그 외의 사업비를 별도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좀 귀찮으시더라도 오늘 중으로 갖다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국ㆍ도비에 따른 것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된 것이니까 제가 자체사업만 별도로 빼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맞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생활개선사업 같은 것 그것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형찬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민방위 화생방장비 보관창고시설 어디에 만드시려고 그러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읍면별로 매년 1개씩 해왔습니다. 현재 당초 2동을 신청한 것은 춘양하고 군청 직장민방위대에 따른 화생방 장비를 보관하려고 2동을 신청했는데 춘양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군청은 우리 임지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변경관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지금 철거를 하는 이 판국에 기존 건축물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재무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지금 재무과에서 구 지하식당 있잖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정형찬
거기에 창고리모델링비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구 지하식당을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습기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창고리모델링비로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청 민방위 장비 이런 것과 같이 협의해서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님! 3,000만원 올라왔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정형찬
거기 리모델링하면 창고가 생길 것입니다.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김실
위원장님! 진행발언 한 말씀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예.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 김실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3개 과는 단 1건씩 삭감이 되어서 그것이 홍보물에 대한 것이 50% 삭감이 되었는데 보고를 생략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다른 위원들은 어쩌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는 질의ㆍ응답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9명)

위원장 정형찬 간사 조유송 위원 강순팔 위원 임지락
위원 김실 위원 오방록 위원 정중구 위원 박광재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동악

○ 출석위원 (17명)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5대 제1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