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9년 8월 24일 (월) 17시 56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군정발전기획단
- 행정지원과
- 문화관광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17시56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 중 투자유치 민간인 해외 (유럽 등) 벤치마킹 등 18건에 대하여 15억 2,58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예산 중 목장감시 카메라 설치 지원 등 3건에 대하여 1억 7,1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 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결함 보전에 따른 지방채 세입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79억 7,200만원이 증가된 4,586억 6,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71억 8,900만원이 증가한 4,176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8,200만원이 증가한 410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증ㆍ감액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0억 5,5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는 55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 보조금은 146억 6,4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8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결함 보전을 위하여 지방채로 11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실내문화체육관 건립과 재무활동 보전 지출 등으로 21억 800만원이 증가 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수해복구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으로 58억 2,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체육시설 관리와 문화재 관리 등으로 60억 9,400만원이 증가 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상ㆍ하수도 식수관리와 생활폐기물 시설비 등으로 14억 2,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와 노인복지증진, 희망근로프로젝트비가 증가하고, 보육가족 지원비가 감소하는 등 55억 200만원이 증가되고, 보건 분야는 한방건강 증진과 저출산 지원사업 등으로 3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원예특작 기반조성과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육림사업 등으로 70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지역산업육성으로 2억 7,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군도 관리와 운수업체 지원 등으로 3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민숙원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10억 5,800만원이 증가되고, 예비비는 21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재원별 증감내역으로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세출 조정을 하여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10개회계중 의료급여 기금운영과 수질개선 회계로 7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비 80억원을 2010년에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조서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사업과 2010년 도민체전준비, 군민복합실내 문화체육관 건립 채무부담 행위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확보함과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희망근로프로젝트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재편성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기획단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먼저 저희 군정발전기획단 예산을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단 삭감액은 총 2건에 9,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배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 2,000만원을 사정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0명 계획했는데 축소해서 5명 정도 MOA 체결할 때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더 올려 주십사 하고 배려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131쪽 청소년 콘서트 8,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콘서트는 하니움 체육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11월에 수능이 끝난 청소년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음악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 대한 새로운 문화체험의 기회를 주면서 우리 지역의 인지도 제고를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문 이벤트회사에 위탁을 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도 섭외를 하면서 정말로 알차게 행사를 한번 개최코자 합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 및 보수비로 4,5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13개 읍면중에 방범초소가 설치가 안된 데가 3개 면이 있습니다. 한천, 청풍, 도암면에 새로이 설치를 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초소를 보수하는 개소가 3개소 이양, 동복, 북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새로이 설치하고 보수를 해줌으로써 그동안에 자율방범대 회원들이 순찰활동과 방범활동을 하면서 농산물 절도랄지, 청소년 선도랄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시설을 개ㆍ보수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실 마이크 구입비로 1,800만원 30대를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본청 4층, 2층의 소회실 또 의회동, 읍면 사무소에 17개를 계상해서, 또 예비용으로 3～4개 계획해서 30대를 구매코자 했습니다. 그동안에 마이크 설비가 안좋은 부분, 파손된 부분 이런 부분을 교체코자 하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13건에 12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중에서 9건만 꼭 필요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설명 올리겠습니다.
141쪽 전국노래자랑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풍류문화축제 개회식날 KBS와 이야기가 되어서 그날 전국 노래자랑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KBS 서울본사하고 이미 합의를 해서 14일 일정을 여기에 맞춰달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꼭 이 예산 1,500만원 계상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자랑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비 5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화순 하니움 품바 각설이 공연입니다.
이것은 지금 풍류문화 큰 잔치때 전국단위 우수 각설이 세팀을 초청해서 공연하려고 합니다. 각설이 부분이 저희들 생각보다는 관중이 많고, 또 여기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우수 전국 각설이 팀을 초청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꼭 계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42쪽 개천사 자원조사 용역입니다.
1,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개천사와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집성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이 예산 1,500만원은 꼭 해주셔야 만이 자원조사를 효율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용역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 유마사 주변 정비입니다.
여기는 유마사내의 홍교하고 담장설치입니다. 도비가 2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2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 군비 부담액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면 도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6쪽 도민 생활체육시설 설치 볼링장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19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우선 2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 국제대회 등 개최에 따른 운영비는 1억 2,0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 대회 홍보물입니다.
상징물 공모비인데 저희들 포스터이라든지, 앰블럼이라든지, 마스코트라든지, 구호라든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공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진행비가 당선자에 대한 돈이 490만원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상금 내지는 팜플렛 제작하는데 최소 경비가 1,000만원입니다. 최소화했기 때문에 지금 5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500만원을 포함한 1,000만원을 꼭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 준비위원회 발대식은 저희들이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500만원을 사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에 맞춰서 최소한의 예산 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개관기념 행사비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제가 아까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개관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다시 드립니다.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개관 기념 음악회입니다.
9,000만원에서 7,000만원 계상해서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7,000만원에 맞춰서 한번 음악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148쪽 군정홍보용 조형물 구입비인데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당초에 5억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2억원을 삭감하고, 3억원 예산만 확보를 해주셔서 군발단에 조형물 구입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저희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면서 이 3억원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억원 예산을 플러스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작품을 건립하려고 했을 때 작품가액 산정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봤습니다. 조각작품 표준산출법에서 하니까 18억 8,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당초 기획실장님께서 우리지역 작가이시고, 또 우리지역에 설치된 이런 작품이기 때문에 최소한 실비만 받고 해줄 수 있느냐? 해서 5억원에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3억원 해주셨는데 이 3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억원도 최소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계상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비품 구입비는 저희들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억원을 사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3억원의 범위내에서 구입을 해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리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저희과에서 삭감된 내용은 2건에 1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목장감시 카메라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2,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조자료로써 목장감시카메라 설치비 지원사업하고 다음 설명되는 가축분뇨 액비유통센터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감시카메라의 경우는 약 80농가에 대해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한우농가, 양돈농가, 낙농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2억 4,000만원인데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30%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50% 지원하고, 자부담을 20%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50% 보조가 되어야 도축협에서 30%를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액비유통센터입니다.
이것은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일단 의원님들께서 액비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화순군 양돈협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액비유통단을 구성해서 이것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차량만이 아니고 부속장비로서 필요한 부분이 탑재형트랙터하고 살포장치, 부속장비로서 특고압호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산건위에서 말씀하시기에 트랙타가 일반 농가도 전부 있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따로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액비사업단이 구성되어서 전용트랙터가 있어야 만이 축산농가에서 액비를 가져가도록 했을 때 즉시 가지고 와서 살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트랙터로서는 할 수가 없고, 전용트랙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꼭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 내역은 1건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시숲 조성 잔디깎기 구입입니다. 1,13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잔디깎기 구입은 도시숲 사후관리비를 목 변경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 잔디식재를 저희들이 해났는데 활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주 깎아주어야 만이 옆으로 퍼지면서 잔디가 활착이 잘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주었는데 1주일에 한번씩은 깎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잔디가 활착이 잘되고, 또 하니움 준공식에 맞춰서 녹색의 색깔을 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계 효율을 보면 이 기계 한대가 예초기 인부 3명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초기 인부는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이 8만원쯤 됩니다. 2,000평에 예를 들어 6명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자주 쓴 것보다도 이번에 자주식 잔디깎기 기계를 개인이 운전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동구리 저수지 잔디도 같이 깎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3분 정회)
(18시59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채 112억원 중 12억원을 삭감 의결하고 세출예산중 투자유치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 등 19건에 대한 14억 5,71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2억 5,717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