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5대 제1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7억 3,300만원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 중 본청 벤처빌딩 임차료 등 23건에 대하여 20억 6,909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예산 중 “10대 특산물 육성 지원” 사업 등 3건에 10억 7,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사업비는 트랙터를 제외한 연결체 조사료 제조에 필요한 기종에 지원토록 조건부 승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 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 본 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603억 7,200만원이 증가된 4,306억 9,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22억 7,100만원이 증가한 3,904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1억 100만원이 증가한 402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14억 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216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는 79억 9,800만원, 국고보조금은 154억 8,000만원, 도비보조금은 35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채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위하여 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실내문화체육관 건립과 청사관리비 등으로 46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와 재난예방사업 등으로 27억 700만원이 늘어났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특색 있는 관광지개발 등으로 89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로 하수도시설정비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으로 82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비와 아동복지 및 노인복지증진 등으로 53억 7,800만원이 증가되고, 보건분야는 농촌의료서비스개선 등으로 14억 4,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사업과 원예특작 기반조성, 귀농자 지원, 도시숲 조성사업 등으로 253억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등으로 6,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군도 관리비 등으로 20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민숙원사업과 개발제한구역관리, 산업 및 농공단지조성 운영비 등으로 41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103억 700만원이 감액되고, 기타 경비로 4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60억 6,100만원이 증가한 275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10개분야로 20억 3,900만원이 증가한 126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 도민체전 준비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등 시급한 현안 사업비를 확보함과 아울러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지원 사업비가 반영되었고,
글로별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예산안으로 재편성 된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안영순 단장님께서는 업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기회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기획단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안영순 군정발전기획단장님께서 연가중이어서 제가 군정발전기획단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쪽 먼저 벤처빌딩 임차료 3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벤처빌딩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제가 도시과장 시절에 맨처음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또 애착이 있습니다만 이 벤처빌딩의 목적이 기업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가들의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군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그 당시에는 목포시와 화순군이 맨 처음 개소를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한 기업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물산업의약단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 앞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신규 농공단지 등에 보다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양성을 한다. 그런 기업의 요람이다. 이렇게 조금 애정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당시에부터 3년동안 월세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벤처빌딩을 운영해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새로이 도비 2억원을 요청받아서 전세자금화 해서 그 빌딩을 계속 유치해 가면서 제 욕심 같으면 최소한 5년이내에는 1～2개 정도 우리지역에 창업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양성해 내야만 합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꼭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82쪽 풍류문화 큰잔치 기록 영상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8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풍류문화 큰잔치를 하면서 13개 읍면에서 공연했던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또 CD로 만들어서 해당 읍면에도 보내주고, 또 이것을 기록물화해서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물론 업그레이드되어서 문화큰잔치에 각 읍면에서 공연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동영상 CD로 제작해서 앞으로 계속 기록 보존 내지는 그 당시에 했던 것을 기념으로 CD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83쪽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사실 새로이 이번에 올렸던 사업비가 아니고 기 2008년 당초예산에 약 2억 2,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우리군의 기업유치라든지 우리군의 각종 행사시에 우리군을 소개하는 그런 홍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우선 군 전체적인 소개편으로 의원님들께서는 한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러한 우리군의 발전상과, 또 문화유산, 인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작된 1개 영상물이 있고, 또 하나는 농산물, 문화관광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특성과 문화유적지, 또 자연속의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10대 농특산물을 소재로 영상물에 담아서 우리 브랜드를 널리 홍보하고, 또 우리 군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영상물로 활용하고자 2개의 영상물을 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연을 해보니까 작년 8월부터 사진을 찍어서 만들어 왔는데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이를테면 8월부터 제작을 하다보니까 봄에 있었던 사진이 미흡하고, 또 실내복합문화체육관 같은 건물들은 조감도를 중심으로 제작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이것을 업그레이드해 보다 완벽한 동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왕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한 2,000만원 계상을 해주시면 보다 세련된 동영상물을 가지고 우리 군정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아이러브 화순공모전 예산이 3,000만원 있습니다만 지난 1차에는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전국대학생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화순 자랑거리를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고, 전국의 72개 팀이 와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우리 화순지역을 답사를 하고, 또 우리 화순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문화나 인물을 소재로 한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그와 같은 공모전을 더 해보고자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홍보용 조형물 구입입니다.
4억원을 계상했는데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내놓을 만한 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의 관문에 우리 화순군을 바로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구입하고자 지금 나름대로 우리 화순군 출신 작가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최소한 5억원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4억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1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가급적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일을 해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벤처빌딩 임차료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문행주
애초의 취지는 저희들도 납득 할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결과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확인해 봤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긍정적인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요구사항들, 현재 입주해 있는 인디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도시과장 시절에도 우리 생물산업 연구단지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몇 번을……. 그리고 가능할 것 같아서 권장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건물 짓는데 요청이 오고 그래서 사실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벤처기업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정말 실적이 미미하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면 할 말씀이 없습니다만 원론적으로 기업을 우리 지역에 많이 창업을 시킨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가일층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야 할 내용들이 결국은 지금 당장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미래에 그 가능성들이 있는가? 저희들이 중요한 어떤 판단의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관찰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난번에 폐광대체기금사업 사무국이 거기에 입주한 적이 있었고,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모신문사도 한때 입주해 온 적도 있었고, 벤처산업의 격에 걸맞지 않게 아주 무분별하게 어찌 보면 어떤 특정한 업체에 우리가 임차비 보존만 해주는 결국은 그런 것들을 저는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늘상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런 벤처산업도 결국은 산업적인 연관성이나 또 그런 입지, 소비자들이라든지, 또는 그 주요한 관련 각종 브랜드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저희들은 사실 농촌이 입지에 있고, 또 농촌형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빠른 시간내에 냉정하게 타진을 해서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해서 제가 보기에는 괜히 다른 업체들에게 어떤 특혜시비만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올해 3월이 지나고 4월 1일 아닙니까? 빌딩 계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까지 2008년에 끝이 났는데 2008년도에 우선 광해방지사업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존치를 해야 되겠고, 사실은 그 외에 지금 들어와 있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회사 인디젠인데 이런 곳 같은 데는 당초 계약을 할 때 3년 이내에 창업을 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업해서 나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에 간절한 요청도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벤처빌딩을 운영했던 성과를 평가해 본적이 있냐? 그런데 그 평가 성과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만큼은 반드시 그 성과를 평가 해보도록 해서 연말에 평가가 없다면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다시 제고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벌써 금년도가 1사분기가 지나서 부분적인 예산이나마, 또 도비가 2억원 정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1년을 더 연장시켜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얻고 이런 부분들은 지난 3년의 사업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들이 다 확인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혹시 제 생각에는 3개월이 지난 마당에 그 입주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쳇말로 방 빼라고 하는 것들이 어렵다라면 빠른 시간내에 이것을 정리해서 더 이상 이런 오류를 예산의 낭비와, 또 이런 사업의 타당성도 없는 내용들을 자꾸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올 1년간 이 업체들에게 새롭게 다른 사무실을 임차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우리가 이 임차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만약에 조건부로 정리하는 기간동안 보전을 해준다면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계산을 해보지 안했습니다만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사를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까지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사를 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면 그것은 그냥 무위도식하면서 사무실에 기대고 있다는 해석밖에 저희들이 더 할 수 있습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록영상물 작년에 제작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록영상물이요?
○ 위원장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작년에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산 얼마가지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은 모르겠습니다. 2억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풍류문화 큰잔치 기록물 영상물 제작이요? 아니 군정홍보 말고 풍류문화 큰잔치 기록 영상물 제작이지요? 작년에 제작 했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했습니다. 그때 방송국에서 와서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그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서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 홍보담당 최옥경
2억 2,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2억 2,000만원인데 왜? 이번에 5,000만원 올렸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부족하더라?
○ 홍보담당 최옥경
예.
○ 위원장 조유송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 아이러브 화순입간판 정비로 2,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서 아이러브 화순운동을 전 군민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법질서 확립차원 이런 여러가지 군민 계도 내지는 홍보차원에서 입간판, 프랑카드 이런 부분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노후가 되고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그래서 금번에 이런 부분들을 정비코자 요구를 했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대용 수첩 제작으로 2,2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2번 제작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1회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회 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예산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러브 화순 숨은 천사 찾기 운동으로 저희들이 1,7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이러브 화순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패도 드리고, 또 이런 사례들을 전 군민들한테 알려서 전 군민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이런 운동을 전개코자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시설 구축사업비로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주 인사이동이 있고, 저희들이 금번에 행정인턴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자리배치를 하다보니까 통신시설, 전화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정보통신계 사무실 재배치 공사 같은 것은 상임위에서 이렇게 설명을 잘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재배치라든지 책상 옮긴다든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명도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명도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34쪽입니다.
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비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화순군 무형문화재 발굴조사와 활용방안들을 통해서 우리 화순지역의 전통 지식자원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원형을 보존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부존자원이나 문화자원 또 문화 콘텐츠 자원을 찾아서 화순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8쪽 문화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화순의 지역문화를 포함해서 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전당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여기는 우리 유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이라든지 또 문화, 가야금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각종 예술분야의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1쪽 도민체전 성화대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4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3억원을 계상해 주셨고, 1억 5,000만원을 삭감해 주셨는데 지금 여수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번에 6억원 예산으로 설치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4억 5,000만원 예산은 있어야 성화대가 설치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52쪽 고인돌배 전남배드민턴 대회입니다.
여기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고인돌배 전국마라톤대회입니다.
본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1,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 육성 지도자 지원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엘리트 선수 양성을 위해서 지원하고 싶어서 사실은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학교 체육관 운영 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학교 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더 이용을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53쪽 화순초등하교 스키부 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 화순초등학교 스키부 선수들이 우리 도에는 스키장이 하나도 없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스키 불모지에서 열심히 해서 지난번 전국대회에 가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격려와, 또 부족한 경비라든지 사실은 여기는 운영비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서 우수 선수을 발굴을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시급하고 필수예산입니다.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군단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앞으로 어디, 어디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새로 건립하고 있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또 건립 예정중에 있는 문화센터, 또 군민회관, 새로 건립하는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여기서 문화의 전당하고 그러한 시설들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은 행사위주의 시설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의 전당 용역비는 우리 유림들이 항상 와서 거기서 모여서 우리 각종 분야에 대해서 서로 토의도 하고, 또 군정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회의 등을 하고, 또 여기에서 가야금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게 일정 공간을 제공 해주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유림들의 그 토론의 장은 향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리고 군민종합문센터에다가 문화의 전당이라고 간판을 달면 되겠구만요? 그러면 되지, 문화의 전당을 또 짓습니까?
도민체전 성화대가 4억 5,000만원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3억원 사정을 했는데, 아까 여수가 6억을 들여서 했다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여수는 인구 30만 도시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인구 30만 도시에 스탠드가 완비되어 있는, 소위 말하면 전국 행사가 가능한 운동장으로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성화대를 크게 멋있게 하면 좋겠지만 저는 우리 종합운동장의 여건을 보면 운동장에 스탠드가 없습니다. 성화대를 스탠드가 없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규모가 크게 해놓으면 전체적인 조화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3억원이면 지금 저희들이 우리 화순 공설운동장은 인구 30만 도시하고 7만의 농촌지방자치단체하고 그런 현실적인 여건들을 저는 항상 고민하면서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규모가 크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도민체전 한번 하면 그것으로 도민체전을 우리가 해년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자꾸 예산을 키워서 한번 크게만 하면 그것이 사업의 성과가 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십니까? 동의하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참고하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어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많은 논란 끝에 우리가 전체 예결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생각이 모두 다르니까 우선 삭감을 해놓고 논의를 해보자. 이런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체육대회 현재 배드민턴하고 , 마라톤대회 삭감이 되었는데 민간보조적인 자금으로서 현재 올라온 것이 총 1억 4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1억 400만원 중에서 고인돌배 전남배드민턴 대회 2,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마라톤 이것이 기정 4,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이 두 가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가 6,400만원, 여기에 나눠보자면 전국대회 개최홍보비 배드민턴, 배구가 3,000만원 이것은 그대로 사정이 되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또 TV 중계 부스 설치, 배드민턴, 배구 1,000만원 이것도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전국대회 자원봉사 교통, 운용요원, 청소, 안내 등 여기에 비용이 1,200만원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전국대회 임원환영 리셉션, 배드민턴, 배구 1,200만원 이것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화순 어린이 축구단 운영비 기정 1,000만원에서 이번에 1,000만원 이것도 전부 사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할 때 무조건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것을 보고, 논란 끝에 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고인돌배 전남배드민턴 대회 작년 예산이 얼마이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000만원이었습니다.
○ 위원 김실
작년에 2,000만원 이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그리고 마라톤대회는 작년에 얼마이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5,000만원이었습니다.
○ 위원 김실
5,000만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고인돌배 배드민턴대회 이것은 작년에 하고 같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같습니다.
○ 위원 김실
마라톤도 작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맞습니다.
○ 위원 김실
사실 보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삭감된 예산이 아닙니다. 운영비는 충분히 6,400만원이 확보가 되고, 그 외에 대외경비만 지금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조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화대 설치 여기에 대해서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개 예산을 추정할 때 신규사업이면 각 도에다 질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여수는 얼마 들었냐?, 또 나주는 얼마 들었냐? 이렇게 그것을 기준을 해서 우리가 예산 사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화순은 화순다운, 우리 것 다운 성화대 설치도 구상을 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수도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간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더 교수들이라든지 미술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화순다운, 우리 것 다운 성화대를 설치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3억원 사정을 했습니다만 3억이 안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서 좋은 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어제 풍류문화큰잔치 행사비 2억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삭감이 안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지원받아서 10월 13일에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조유송
면민의 날 행사에서 금액으로 400만원이 가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조유송
기존에 1,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조유송
1,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자료를 안주면서 그러시냐고요? 풍류문화 대잔치 열리기 전에 2회 추경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영시킬 테니까 타당성 있으면 이번에는 2억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풍류문화대잔치 2억원 그것 삭감하세요.
제가 각 읍면에 집행내역을 서면 질의했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어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들렸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삭감이 된지 알았습니다. 보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자료는 제출했지 않습니까? 읍면에 1,500만원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지난번에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검토 해봤는데 너무 부실하고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월 13일에 하니까 바쁘지 않잖습니까? 또 2회때 편성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시자는 그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위원장님! 지금 축제 관련예산은 읍면에 내려준 돈을 사전에 내려주어야만 사전에 준비를 하고…….
○ 위원장 조유송
그러니까 과장님! 5억원 있잖습니까? 그것 쓰세요. 쓰고 난 후에 다시 제출하십시오. 조유송이가 각 읍면에 서면 질의했는데 부실하더라. 다시 하더라.
○ 위원 김실
조유송 위원장님! 조금 있다 그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 위원장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사회복지과장 김연수입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독거노인 이동세탁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지금 화순군내에 독거노인이 4,89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4,896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혜대상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 중에는 주거환경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좋지 안해서 우리가 독거노인 이동세탁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점 배려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64쪽 노인실비 요양시설 신축 소향 전문요양원, 현대노인 요양원, 모니카 셋 군데가 군비가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소향전문 요양원은 지금 연차사업입니다.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 밑에 현대노인 요양원은 금년도 단년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니카 노인요양시설 신축 여기는 이양면 매정리 매정분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년도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까 현대노인요양병원은 2개년도 사업이고, 모니카 노인요양시설은 단년도 사업입니다. 모두 군비가 미확보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합니다. 이 시설에는 1등급하고 2등급이 가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2008년도에 1, 2등급이 293명, 2009년도에 현재까지 36명 총 329명이 1, 2등급, 여기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모두 329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0년까지 우리가 지금 삭감된 예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361명 정도 정원이 입소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도 부족한 실정이고, 앞으로도 조금 부족한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해마다 등급판정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36명이지만 약 7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약 59명을 보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추계입니다만 422명 정도 되는데, 이 422명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시설 개보수는 2억 5,000만원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저번 본예산때 1억 5,000만원을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또다시 읍면에서 올라온 경로당 개보수건 1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만 모두 48건에 2억 5,000여만원이 우리한테 요구가 왔기에 현지 실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확정지어서 의회에 의결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소향원, 현대, 모니카하고 요양원이 지금 세 건이 올라왔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데 국비, 도비는 이미 서있어서, 요양원은 군비 빼놓고 국ㆍ도비 합쳐서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지금 소향전문 요양원이 계속 2개년 사업으로서 국비가 7억 7,619만 4,000원, 2009년도에 3억 8,80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억 9,400만원, 군비가 1억 9,400만원입니다.
○ 위원 정중구
모니카는 국도비가 다해서 얼마입니까? 여기서 한 10억 가까이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모니카는 국도비가 15억 5,100만원, 군비가 5억 1,700만원입니다.
○ 위원 정중구
20억이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래서 20억 6,864만원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데 과장님!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예산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이것이 민자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이것이 2009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서 이 군비는 삭감된 부분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만 추경에 가결해주면 다른 동료 의원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서 일단 삭감 조서에 올려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결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다루기로 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과장님! 경로당 시설 개보수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주장해서 1억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원래 본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본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는데 벌써 1억 5,000만원이 전부 소진이 되고, 거기다 됐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 위원 김실
2009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후문에 의하면 전부 1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 그래서 본의원이 판단한 것은 본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어떻게 추경이라는 그 자체는 본예산을 사용하다가 더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기본 의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추경에 2억 5,000만원이 추가가 됐다. 이것은 순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예산 편성 요건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2억 5,000만원 추가로 된 것을 1억 5,000만원만 사정하고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과장님께서 48건 2억 5,200만원으로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데 본의원은 판단으로는 우리 노인들이 사용하신 것이니까 다 해주어도 좋지만 우리가 모든 계획은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1년 내에 화순 관내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100% 완료를 한다. 물론 좋으신 생각입니다만 또 과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많이 고생했다. 이렇게 칭찬도 들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1억 5,000만원 추가로 사정을 했는데 이 48개 사업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것만 금년내에 하시고, 또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하는 것이 더 옳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삭감을 하면서 벌써 금년도 1억 5,000만원이 소진이 됐으니까 충분히 시간적으로 1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더 필요하시다면 2회 추경때, 3회 추경때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노인분들이 시설 이용하니까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다 올랐으면 그때 당시에 편성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전부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있다하니까 읍면에서 전부 올라오고 핑계는 아닙니다만 청원된 예산에 대해서 올라오고, 또 우리가 현지 실사를 통해서 했던 만큼 이번 한번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추경 안올리겠습니다.
○ 위원 김실
다 똑같은 이야기이지요. 이번에 1억 5,000만원 사정해준 데로 하시고, 또 2회 추경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탓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전수 조사하여 본예산에 상정한 것이 옳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의회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이 30억원입니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결위가 열리지만 이 삭감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가 한건이 지금 없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도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사전에 투명성 있게, 지금 경로당 시설 개보수도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상임위에 자료를 내놓고 공론화를 시켰으면 저는 이런 예산이 삭감이 안된다고 봅니다. 또 독거노인 이동세탁 사업도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4,896명의 독거노인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내나야지, 막무가내 예산만 올려놓고 해달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조금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지금 말이 사천, 육천, 일억된 예산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지금 그 자료를 제가 먼저 들이면서 설명을 드렸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준비를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세탁장비 구비하고 운영비로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세탁비나 운영비 좋습니다. 4,896명에 대한 독거노인 중에 거기에 저소득층이 있고, 분류가 여러 분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그것을 어떤,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무슨 안이 나와 주어야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마을 방문을 통해서, 홍보기간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순회세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분 의원님들한테 죄송한데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각 읍면에 분회가 지금 다 조직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전부 분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분회 조직되기 전에 어른들이 각 읍면에 다 휴식 취하고 모아 계신 곳이 한군데씩 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굳이 분회가 조직되어서……. 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더라고요?
분회가 조직되어서 노인회 같은 그룹은 그 노인 똑같으니까 거기에서 조직되어서 거기서 활동하시고 휴식을 취하시면 되는데 왜? 별도 사무실을 나가셔서 다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지금 별도 사무실 이양 중대본부…….
○ 위원장 조유송
예. 이양 중대본부만 아니라 능주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아니요. 그런데…….
○ 위원장 조유송
전부다 분회가 조직이 되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장 조유송
양로당 지원금을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양면만 보면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합병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각 마을 노인 회장님들께서 어떤 장소를 노인당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겠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느 A면이다. 그러면 경로당 수가 20개이다. 그러면 20명이 모아서 회의라든지 이런, 저런 토론의 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도 사실 앞으로 어른이 되겠지만 상당히 복지차원에서 많이 소진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의 1건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0대 특산물 육성 지원에 13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7억원이 계상이 되고 6억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10대 특산물 육성 지원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 특성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을 가지고 집단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25억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읍면에서 부족했던 부분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50억원 이상이 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상반기에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전 검토를 해서 이렇게 13억원으로 최소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삭감은 아닙니다만 트랙터를 구입을 제외한 조건부 승인 조사료 기계장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3억 5,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지원사업의 경우는 대형기계장비사업과 중형기계장비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대형기계장비사업입니다. 대형기계장비사업은 중형장비사업 지원사업하고 달리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형조사료 기계장비가 무게가 약 650㎏ 이상이 나가고, 베일러 작업 등에 80마력 이상의 트랙터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는 이런 대형트랙터가 없기 때문에 80마력이상의 트랙터를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랙터 구입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를 해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중형기계장비사업의 경우는 5,0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금 사업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일반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형기계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트랙터를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건부 승인을 해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농업정책과 10대 특산물 육성 지원 13억원 요구하셨는데 6억원 삭감됐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가장 무사안일하고 악성예산 부기가 이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10대 특산물이 지정되어서 그 특산물이 현재 각 읍면에서 진행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예산을 통틀어서 10대 특산물에다 일괄 13억원을 통째로 지원해준다. 이것이 각 특산물마다 처한 조건과 규모와 진행되는 내용들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냥 포괄해서 13억원을 해놓고 이 내부에서 사업의 어떤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의원들이 평가해서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산물은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지원을 안해 주어도 상관없고, 그런 것들 변별력을 저희들이 가립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산 부기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사업비 조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0대 특산물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읍면에서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품목에 대해서 집단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이 단지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잠깐만요.
지금 집단 시범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집단 시범단지가 지금 기 13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대 특성화사업 이 연장선에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천에 자두를 한다. 또 남면에 조경수를 심는다. 그러면 얼마 규모의 어떠어떠한 시범단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 이렇게 전체적인 비용을 산정했을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물론 이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부기를 하시고, 산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저희들이 항상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아까 와계시던데 저희 예산안의 문제를 그런 것을 잡지 않습니까? 왜? 구체화 시켜서 부기를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자꾸 부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러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물론 좁게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조금 포괄해서 보면 전체 우리 의원들이 이 예산안을 보자마자 일목요연하게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구체성들이 있을 때 가장 이 예산안이 정확하고 훌륭한 예산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산안이 우리 일반 군민들에게도 공개가 되었을 때 이 사업의 내용들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3억원이라는 예산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안이 올라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력이 있는 예산 사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문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투명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앞으로는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예산안을 올릴 때 구체성을 가지고 올리셔야지 저희들도 또 이 예산안을 볼 수 있는 군민들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구나! 그렇게 눈에 들어오도록 꼭 예산안을 부기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제의 감사드립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농식품지원과장님까지 같이 겸하고 계시니까 농식품지원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식품지원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지원과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뽕 전통장류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3억 7,400만원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농업회사 법인 선재전통식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지방비 부담이 10% 그중에서 도비가 2%, 군비가 8%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서의 뽕을 활용하는 전통장류 가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균특예산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뽕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4쪽 지역특화 산더덕 생산지원사업비으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1억원이 삭감이 되고,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청풍면에서 읍면 특수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덕을 민간재배를 시도하고자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으로 당초 재배계획면적 136㏊에 총사업비 11억, 지원 8억원, 자부담 3억원으로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산림의 하층식생만 제거하고 더덕종자를 파종, 자연상태에서 자라게 하면 더덕의 어떤 고유 향과 맛이 뛰어나고, 한약재로 보급했을 때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처음 시도했던 사업으로 처음부터 많은 면적보다 저희들이 성공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1/4로 축소해서 2억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점 참작해서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중 벤처빌딩 임차료 등 20건에 대한 26억 8,609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5대 제1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