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08년 12월 17일 (수) 10시 07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재 무 과
- 문화관광과
- 농업정책과
- 계수조정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김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결정 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 중 본청 청사 표지석 설치 등 3건에 대하여 1억 9,8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실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예산 중 “한우농가 청보리 생산 배토기 지원” 사업 1건에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실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 입니다.
2008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등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3,761억 8,000만원보다 129억 1,300만원이 증가된 3,890억 9,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37억 2,500만원이 증가한 3,666억 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1,200만원이 감소한 224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감내용으로 지방세는 24억 8,600만원, 세외수입은 1억 7,600만원, 지방교부세는 16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74억 4,300만원, 도비보조금은 19억 9,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군민복합 실내문화체육관 건립과 청사관리 등으로 10억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와 재난예방 등으로 15억 7,800만원이 늘어났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특색 있는 관광지개발과 생활체육 육성 등으로 19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로 환경기초시설관리와 상수도 관리비 등으로 1억 8,700만원이 감소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복지 및 보육가족지원, 노인복지시설지원 등으로 27억 2,7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보건분야는 농촌의료서비스개선과 저출산 지원 사업 등으로 8,700만원이 감소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원예특작 기반조성과 쌀경쟁력 제고 및 육림 사업등으로 47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재래시장활성화 등으로 32억 2,900만원이 늘어났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로 농어촌도로관리와 운수 업체지원 등으로 15억 8,500만원이 증가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기반조성사업 등이 증가하고, 전원마을조성사업 등이 감소하여 총 4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37억 3,900만원이 감소하고, 기타 행정 운영비로 4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증감 내용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영비 1억 2,200만원과 상수도 사업비 2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고,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3억 3,4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수질개선비는 4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쌀경쟁력 강화와 원예특작 등 농업생산 기반 조성의 활로를 모색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복지시설지원, 복지센터 건립 등 노인복지 증진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시급한 현안 사업비를 확보함과 아울러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필수적으로 편성 하여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재무과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쪽 본청 청사 표지석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재선생 이병근 선생의 정일입중(정일집중)이라는 그 글을 표지석에 새겨서 청사에다 자연석으로 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꼭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1쪽 공예공방 체험시설 조성비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양면 증리 정찬주 작가 개인 소유 땅에다가 그 분이 화순군으로 토지를 기부채납 이전을 해주시기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우리 화순군수 명의로 공예공방 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조성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공예공방을 하실 분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꼭 필수예산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3쪽 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변경 수립용역입니다.
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체육용지를 현재 도시계획이 되었는데 그것을 공공문화 체육시설용지로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출기초액이 약 1억 8,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금액을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절반 예산으로 한번 해봐라 해서 1억원으로 삭감해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00만원을 또 깎아버리시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억원 예산은 최소의 기초예산입니다. 꼭 2,000만원 삭감예산을 1억원으로 계상해 줄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1억 8,000만원 올렸는데 어떤 잣대로 1억 8,000만원이 실과에서 올라왔으면, 1억 8,000만원이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1억 8,000만원에서 8,000만원이라는 돈이 기획감사실에서 최대한 삭감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사실 이것도 1억 8,000만원이 필요 하는데,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용역에 대한 신뢰가 우리 의원들이 이루어지겠냐? 왜? 그러냐면? 용역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사업을 축소해서 1억원에 맡긴다. 이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혹시 입찰에 응하지 않는다면 수의계약 처리라도 해야지요.
○ 위원 정형찬
이렇게 용역비가 고무줄 잣대 식으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앞으로 용역비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잣대로 했냐고 하면? 면적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뽑아서 이 정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용역비 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2,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왜? 됐는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 청보리생산 배토기 지원입니다.
배토기가 조금 생소하신 의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청보리 재배농지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물도랑을 내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청보리를 내년도 900㏊ 정도까지 확대해서 늘리려고 하는데 지금 법인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기계장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랙터에 붙여서 물도랑을 내는 기계가 배토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인 위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청보리를 10월～11월에 주로 심습니다. 약간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2월까지는 물도랑 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사용을 하고, 내년도 청보리 생산하는데 더 본격적으로 사용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입장에 있는 축산농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예산이 2,000만원인데 배토기 1대당으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1대에 200만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몇 대에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약 20대입니다. 자부담 50%로 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법인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에 법인들 많이 있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법인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약 20개 정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전부다 갈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조금 모자랍니다.
○ 위원 정형찬
한우농가가 20세대라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닙니다. 청보리를 생산하는데 공동으로 하는데 법인을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한우와 상관없이 청보리도 생산하는데도 있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법인으로 주어야만이 기계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법인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도 한우협회로 일괄해서 한우협회에서 배부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거기에서는 또 그러던데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닙니다. 법인이 현재 나와 있으니까…….
○ 위원장 김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0시53분 속개)
-계수조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중 본청 청사표지석 등 4건에 대한 1억 3,5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