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8년 12월 12일 (금) 10시 4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군정발전기획단
- 기획감사실
- 행정지원과
- 재 무 과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농식품지원과
- 산림소득과
- 건설재난관리과
-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7억 8,000만원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실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 중 투자유치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 등 44건에 대하여 26억 9,765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서 적벽 석축 쌓기 등 2건의 예산에 대하여는 시설비로 목 변경하고, 전국대회 유치는 전국대회 유치종목만 예산집행 할 것을 조건부 승인으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실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예산 중 “남계 입구 광장 상징물 조성 및 중앙화단 조경” 사업비 등 31건에 대하여 103억 5,573만 2,000원을 삭감하고, “화순 주도1구 농로포장” 등 133건에 대하여 34억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식품지원과 소관 유통회사 설립 출자금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계상하도록 삭감하였으며, 산림소득과 소관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 사업 등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 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삭감하였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내남천 개선복구사업 등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2009년도 폐광진흥기금사업 보조내시 후 계상토록 삭감하였으며, 포괄 계상된 주민숙원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여 읍면 주민숙원사업 4개년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실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 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703억 1,800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3,096억 9, 300만원 보다 606억 2,5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5.9%가 증가 된 3,381억 4,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2008년 보다 41.1%가 감소된 106억 4,200만원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215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12억 8,200만원이 증가한 513억 7,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6억 3,400만원이 늘어난 317억 5,6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55억 9,500만원이 증가된 1,427억 9,5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늘어난 2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었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155억 1,600만원이 증가한 995억 9,900만원이며,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 1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25억 6,800만원이 늘어난 290억 6,3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9억 1,800만원이 증가한 89억 1,700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57억 7,200만원이 증가한 173억 8,900만원 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42억 9,700만원이 늘어난 571억 600만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6억 400만원이 증가한 638억 7,100만원이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75억 6,700만원이 증가한 121억 9,4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8억 7,000만원이 증가한 348억 2,100만원이고, 예비비는 8억 7,000만원이 감소한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기타경비로 5억 1,800만원이 감소한 441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등 10개회계로 되어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4억 2,900만원이 감소한 106억 4,200만원이며,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215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9년도 예산안은 가용재원이 넉넉지 못한 군 재정 여건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재원사전 배분제도 (Top-down)를 도입하므로써 예산의 과다요구와 대폭 삭감의 불합리를 사전에 예방 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와 교육문화 여건 향상을 위한 재원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업발전 3단계 전략추진 등 〃잘사는 화순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추진과 아울러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기획단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삭감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쪽 투자유치 민간인 해외벤치마킹으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프라운호퍼 IME연구소하고 저희들이 우리군에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독일을 한번 정도는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간인 전문가가 한분 정도는 가셔야 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바이오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일본 고베에 있는 생명과학단지이라든지, 싱가포르 바이오 폴리스 지역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에 꼭 필요한 민간인들을 한두 분을 모시고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투자자 초청 투자설명 및 현지투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은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소장이 저희 군을 방문하게 되면 이에 따른 경비를 저희들이 충당을 해주어야 됩니다. 비행기 항공료만 하더라도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최소한 2,000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주셔야 한번만 오시더라도 저희들이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3쪽 화순소식지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32면을 약 2만부 정도를 발행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2면에서 40면으로 확대를 하고 또 전 세대에게 배부를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3,000부를 발행하게 됩니다. 8,000만원 가지고는 2번 정도밖에 발행이 안됩니다. 지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셔야 전 세대에게 40면을 발행해서 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우편료가 지금 빠져있는데 한번 우편료 붙일 때 약 1,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편료만 하더라도 약 5,000만원이 더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계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6쪽 서울 사무소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5월에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한명이 파견됐다가 금년 9월 1일부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현재는 서울사무소 직원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동안에 혼자 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자료수집 내지는 저희 군에서 직원들이 중앙부처 방문할 때에 같이 다니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런 문제점을 조금 개선하고자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3～4명 정도 상주해서 기업유치라든지 농판물 판촉과 아울러서 중앙정부의 인적네트워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산물판촉 등 이런 부분에 활성화를 저희들이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1,000만원을 더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투자유치 민간인 해외벤치마킹 금년도에 다녀오셨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다녀왔습니다.
○ 위원 박광재
몇 회 다녀왔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3회 다녀온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시면 투자유치 벤치마칭 실적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박광재
실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입니다.
금년 3,70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께 심의를 부탁드렸습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충분히 이해하고 그동안에 상임위 활동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말 많은 고심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삭감된 예산 하나하나가 사실은 소중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민간인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비가 기획감사실 해외여비하고 군정발전기획단 투자유치 해외여비 이 두 가지 밖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해외여비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무원이고 민간인들이 갈 때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0년도 도민체전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만 체육관련 예산이 사실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집중 투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어서 체육관련 예산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건비성 이를테면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예산이 부탁드리기도 어렵지만 또 이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특별히 예산을 주관하는 실장으로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으로는 얼마 안됩니다만 각종 경진대회 참가 응모비라는 것이 전에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행정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자치단체간에 여러가지 경영대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응모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참가하겠다하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학시험 보면 입학전형료 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곳에 저희가 전혀 참여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도 있습니다. 참가를 해서 우리군도 알리고 또 성과도 거양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 외의 예산은 제가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구구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이 심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실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우호교류 금년에 다녀오신 부분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실적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금년 실적이 미미합니다.
실지 천태현하고 교류를 맺어왔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오지 못했고, 사실 저희들도 이번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경제부분, 교육부분 이런 부분을 서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서신으로 연락하는 정도의 실적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잘 해보고자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금년도 우리 우호교류 예산은 집행을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못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못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집중관리비 지금 집행내역 나온 것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집행내역과 나름대로 집중관리비를 집행하면서 정말 큰 성과부분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군의 각종 경진대회 참가 응모비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군이 참가를 하고자하는 대회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실
박광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입니다.
예산안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러브 화순운동 전개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 고장을 바로 알고, 바로 알리고, 이웃을 칭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운동으로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세워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결의대회라든지, 각종 캠페인라든지 또 내 고장을 바로 알고, 알리는 운동을 전개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요구했던 대로 1,000만원을 부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계획수립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설문 및 전화조사 용역비로 6,100만원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하였으나 저희들이 군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 해가면서 체계적으로 군정계획을 사전에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시책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정해 주신대로 하고 다만,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행정조직을 통해서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장단합 체육대회 관계는 금년도에는 없는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화순군이장단협의회에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의 단합과 화합을 기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싶다는 건의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의 화합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러브 화순 숨은 천사 찾기 운동입니다.
민간이전비로 1,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사회 곳곳에서 남이 모르게 선행과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분들에 대한 고마운 정을 드리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좋은 선행들이 파급효과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역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군 장비구입 및 교장 보수비로 4,580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 2,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 부분도 사정해주신 대로 2,500만원 지원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과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비용으로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 공직자들이 20～30년간 공직에 봉사를 하면서 마지막 퇴직하고, 또 퇴직예정으로 있는 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으로부터 공로연수와 관련해서 관광성ㆍ외유성이 아닌 실제적인 연수프로그램이 되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배우자까지 같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5,000만원 요구한 중에서 절반이라도 배려를 해주시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격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직자 국외 선진행정 연수관계는 사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요즘 경기도 어려우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실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민간이전비로 이장단합 체육대회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해당 상임위나 군의회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의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예산 계상하시기 전에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보고를 드린바가 없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재무과장 김용태 입니다.
재무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과 227쪽 서울사무소 리모델링과 서울사무소 집기입니다.
서울사무소를 임대로 얻게 되면 리모델링하고 집기를 살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다른 과와 다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므로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환경개선 정비입니다.
예술품을 사서 청사에다 환경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꼭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실
재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42쪽 화순풍류문화 큰잔치 전통문화 소재 발굴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는 6,5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민속을 주재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민속발굴이라든지, 시나리오 이런 부분을 주민들 손으로 직접 하다보니까 사실은 조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5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읍면 민속소재에 따라서 전문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났습니다. 이 용역비를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용역을 다듬어 보고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화순풍류문화 큰잔치 행사비입니다.
저희들이 5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속공연을 작년에 하면서 읍면에 1,500만원씩 소품구입비 등을 비용으로 읍면에 전도를 해주었는데 사실은 읍면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에는 500만원을 증해서 2,000만원을 읍면으로 배정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예산과 또 저희들이 52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의 각종 예산이 5년 전의 예산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사실은 단가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불가피 예산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5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도 저희들이 요구한 그대로 계상해 주셔야만 축제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여상현 시안, 오지호 생가 안내판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의원님들 지적대로 우선 여상현 시인 안내판만 먼저 제작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오지호 생가 토지매입과 주변정비가 완료된 다음에 그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화순군지편찬 기초자료 및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이 예산은 우리 화순의 문화ㆍ역사ㆍ전통을 집대성하기 위해서 우리 자료수집과 관리, 사무실 운영비가 총 포함된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편찬위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박고문님이 자료수집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꼭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4쪽 도곡 월곡리 역사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곡 월곡마을은 국가지정 주요민속자료인 양동호 가옥이라든지 양승수 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리 마을을 역사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여기를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보고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환여 여지승람 한글 번역본 제작 용역입니다.
여기는 조선조 말 지리서입니다. 조선환여 여지승람 중에서 우리 화순군 편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글 번역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송수면, 송태회 선생 예술과 생애 책자 발간입니다.
지금 이 두 분은 시, 서화를 겸비한 우리 화순의 인물중에서 사호 송수면, 염재 송태회 선생님의 예술과 생애를 조명하기 위해서 한번 저희들이 책자발간을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4쪽 오지호 생가 기념물 이정표 제작입니다.
지금 오지호 생가 기념관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오신 분들이 화순 진입도로에 생가 안내 이정표가 없어서 사실은 찾아오는데 자꾸 저희들한테 전화도 옵니다. 그래서 7군데에 거쳐서 저희들이 안내 이정판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전액 계상해 주시면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정표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도리 상촌 초가 보수입니다.
초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주도리 초가가 있는데 우리 향토문화유산으로 2007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부재가 많이 썩어서 해체 보수를 하여 지붕을 초가지붕으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초가지붕을 보기 드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를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참봉가옥 사랑채 보수입니다.
예산액이 9,910만원입니다. 이 가옥은 화순읍 주도리에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여기 사랑채는 사실 대들보가 썩어서 해체하여 교체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7쪽 체육시설 보수인데 여기는 어떤 한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의 모든 체육시설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을 계상해주셨고, 2,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사실은 이 예산 전액이 다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영벽정 보수부터 필요합니다. 또 이양에 테니스장도 보수가 사실 필요로 합니다. 또한 면단위 게이트볼장 보수라든지, 화순군 노후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때그때 적기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로 세워났습니다. 우리 체육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전액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78쪽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여기 예산은 지난 제152회 임시회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에다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하냐면? 지금 공설운동장 주변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치에다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비는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셔서 약 20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나머지 부족한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확보를 해서 시설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우리 화순이 배드민턴 메카로서 조금 상징성 있게 우리 전용구장을 건립하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산 3억원은 사실 토지매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축구전용구장으로 5억원을 계상해주셨는데 이 3억원도 거기에 보태서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가급적이면 군비 지원을 아끼고, 지사님 20억원 지원예산과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저희들이 충당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1쪽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현재는 필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또 2010년 도민체전 유치가 거의 화순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업무량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사무국장도 일을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보조인건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났습니다.
그 다음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입니다.
저희들이 47회 도민체전에서 재작년 21위에서 올해 10위로 상위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상위입상을 목표로 우수선수를 조기에 확보를 하고, 또 사전에 맹연습을 통해서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났습니다. 5,000만원을 삭감해주셨는데 2억원을 다 계상을 해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양양차원에서 예산을 전액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고인돌배 배드민턴 대회입니다.
고인돌배 배드민턴 대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전 22개 시군 동호인들이 참석을 하고, 특히 광주ㆍ전남 동호인들이 약 1,500명이 참석을 합니다. 1박 2일동안 성우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화순 아이러브운동 차원이라든지 홍보차원에서도 이 행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00만원 예산을 전액 꼭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라톤대회 예산 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4,000만원을 계상해 주시고, 1,000만원을 삭감해주셨는데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마라톤을 통해서 사실은 홍보를 하기 위한 경쟁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빈약합니다. 인근 보성이라든지, 곡성, 구례도 약 7,000만원～1억원정도 예산이 매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소한 5,000만원 예산은 꼭 계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꼭 필수예산입니다. 전액 계상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말씀 올립니다.
○ 위원장 김실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조서에 예산서 274쪽 도곡 월곡리 역사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꼭 이런 방법으로만 해야 되는지요?
실질적으로 도곡 월곡리 역사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에 대해서 지역구 출신인 문행주 의원은 혹시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들은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예산을 세운다든지, 계획을 세우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한마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예산이 삭감되면 “살려 주시오.”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 의원들은 모르실지라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최소한 설명을 해서 삭감이 되면 지역구 의원이 충분한 상식을 가지고 다른 의원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지,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역사마을 조성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74쪽 송수면, 송태회 선생 예술과 생애 책자 발간비가 있습니다.
송수면 이 분은 붓글씨를 잘 쓰는 분입니다. 송사호 대는 유명합니다. 저는 붓글씨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수면, 송태회 이 분들 작품을 교장선생님 하신 분인 자기 손자가 가지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실
이 손자분이 요사이 말도 잘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안보여 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간에서 넣을 것이 아니라 화순군에 화순출신 역대 예술가들 명단을 쭉 작성해서 글씨면 글씨, 서양화면 서양화, 동양화면 동양화, 사군자면 사군자 이렇게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역대로 봐서 어느 분이 먼저고, 어느 분이 늦게고 하니까, 먼저 하신 그 분들부터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중간에 뚝 잘라서 이 분 것 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송사호씨가 해야 할 필요성을 정확히 의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가 안맞습니다.
예를 들면 한천에 근원선생 같은 분, 그 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국전심사위원도 했고, 평생 돈을 모르고 전시회를 한번도 안한 분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분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화순의 출신들을 몇 사람들을 한번에 한다든지 해야지, 갑자기 머리도, 꼬리도 없이 뚝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설명 부족일 뿐 아니라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도리 상전 초가 보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물론 군 문화재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김실
군 문화재 지적을 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지정해서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광광과에서 사후관리도 생각하고, 문화재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만 매년 해놓고, 사후관리를 안해 주니까 자기 손들이 전부 이렇게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설명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면 의원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선심성 예산이라고 봅니다. 어제 제가 예산 참여를 안했는데 지금 몇 가지 제가 볼 때 문화관광과 민간보조자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여러가지로 많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양을 해서 설명이 충분하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310～311쪽까지 전부 3건입니다.
하나는 노인실비 요양시설 신축으로써 소양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시행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요양 시설 신축 현대노인노양원은 2009년～2010년까지 2개년에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군비 1억 9,404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이양 매정분교 모니카시설입니다. 여기는 현재 법인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마무리 될 사업으로써 5억 1,716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배려를 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추계를 보면 2008년도에 우리가 등급판정을 했습니다. 시설입소가 가능한 인원이 293명 정도, 2009년도에는 약 70여명정도, 2010년 59명 정도 그런데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갈일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오는 그 숫자는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수요에 걸 맞추어서 공급을 한번 보면 2008년도에 정원이 우리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이 152명입니다.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늘어났는데 2010년까지 361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1～2등급을 2010년까지 추계를 해보니까 한 422명 정도 됩니다. 전 등급 판정자께서 1～2등급 판정자께서 입소는 안하시더라도 그에 걸맞은 시설은 우리가 존치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실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도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 늘푸른 화순21 협의회 지원에 따른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늘푸른 화순21 협의회 지원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내년 초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바로 활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확보를 해주신다면 내년 활동하는데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초에 발대가 되면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실
환경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산건위 심의때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와 실적을 보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서 두 번째에 있는 한국 농정신문 구독료 지원에 대해서는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배경을 설명 드리면 농업 관련한 신문이 대표적으로 지금 보급되고 있는 신문이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민신문, 또 농어민경영회에서 하고 있는 농어민신문, 그리고 농민회에서 하고 있는 한국농정신문, 축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축산신문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농민신문의 경우는 농협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농어민신문의 경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농민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농정신문에 대해서는 어떤 보조가 없어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자체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회 대표분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제가 개별적으로 이것은 꼭 해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신문에 대해서는 꼭 좀 구독료를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농민신문, 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이 일부 농어민들에게 중복 보급이 되어서 사장되는 있는 없도록 저희들이 농협과 또 읍면의 대상자 명단을 확보를 해서 절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구독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꼭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실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지원과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6쪽 유통회사 설립 출자금입니다.
2009년도 농림수산부의 사업 선정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출자금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계상을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377쪽 뽕 전통장류 가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이서의 서재식품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균특회계와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상해 주시고, 군비 삭감액에 대해서는 우리 산건위에서 토의한대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비에 대해서만 삭감해주시고 균특하고 도비사업에 대해서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81쪽 서울 사무소 임대료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서울사무소하고 직판장하고 같이 사무실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설하기 위한 임차료 개설비입니다. 지금 우수 시군 강진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만 강진에서 연 판매가 약 32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개설을 해서 하게 되면 그만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계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388쪽 후계 농업경영인 행사지원입니다.
이번에 후계농업인회에서 농어민의 날 격년제 행사로 하기 때문에 체육행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실
농식품지원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뽕 전통장류 가공시설 설치사업이 균특비가 얼마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균특이 3억 1,200만원입니다. 도비가 1,240만원, 군비가 4,96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이것 자비가 50%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자담이 2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비율이 3억 7,7400만원에다가…….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60대 40입니다.
○ 위원 정형찬
6대 4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정형찬
어떤 것은 5대 5고, 어떤 것은 6대 4고, 어떤 것은 7대 3이고 그렇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이번 균특회계 예산은 6대 4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균특회계 예산이 내려오면 여기 농식품지원과에도 균특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산림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여러 군데에 투입이 되었는데 그 비율이 들쭉날쭉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실 국ㆍ도비, 지방비 자담이 획일적으로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그 기준이 어디에 명쾌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 위원 정형찬
지금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중앙에서 보조금법에 의한 포괄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
○ 위원장 김실
이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저는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떤 것은 5대 5, 어떤 것은 6대 4, 7대 3, 8대 2 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8대 2, 그래도 약간 로비한 사람이 7대 3, 그래도 눈에 좀 든 사람이 5대 5, 이런 식으로 가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하는데 쉽게 말하면 균특비라든지 도비 같은 경우는 책정이 되어서 나중에 반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식품지원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산림소득과 산림소득담당 안병택입니다.
2009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소득과 소관 금년도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405쪽 남계입구광장 상징물 조성 및 중앙화단 조경 사업비로 저희들이 7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은 반영해 주시고, 5억원을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에서 남방마을까지 1.2㎞ 구간에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도확ㆍ포장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입구 상징물과 중앙화단 조경을 해서 모후산 생태숲과 관련해서 흡입력을 위해서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만 이것도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5억원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06쪽 내남천 하천숲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의원님께서 지난 추경에 배려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족액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22쪽 화순풍류문화큰잔치 목공예 전시 관련 예산을 2,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화순풍류문화큰잔치와 병행해서 화순군 관내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해서 목공예 작품을 만들어 전시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9쪽 계약직 공무원 보수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산림소득과에서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숲가꾸기와 소득작물파종으로 약 655명을 일일고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산림소득과 인력으로 충당하기에 감당이 어려워서 정부시책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계약직을 저희들이 별도 계약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의 큰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430쪽 숲가꾸기 산림소득자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별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면 추경에 반영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만 제가 의원님들에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부득불 여기에서 도비가 반영되어 있는 숲가꾸기 산림소득자원 조성 1억 5,377만4,000원만 우선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41쪽 천암리 탐방 숲길 조성 사업 7,309만원입니다.
도곡면 천암리에 현재 천연보호림이 조성이 되어서 있는데 이곳은 많은 외래관광객들이 매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탐방객들에게 어떤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숲길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계획했던 사항인데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보호수 외과 수술 사업비는 저희들이 관내가 보수가 1,177보 있는데 각종 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반영했던 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실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오늘 첫 데뷔시지요?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예. 어적정한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정형찬
대단히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산림소득과에 계약직 공무원 보수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모후산 생태숲 조성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실업자 구제 대책으로 저희 산림소득과 소관에서 내년에 감당해야 할 공공근로만 1일 약 655명 정도 됩니다. 모후산 생태숲하고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 655명을 운영하는데 저희 산림과 소관 직원으로서는 부족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그 관리도 할 겸 지금 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이렇게 올라올 정도…….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하시기에 이것은 왜? 안하신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현재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로 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으면 산림소득과에서 어떤 분에 대해서 “나급”으로 계약직으로 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아직 대상이 정해지지는 안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정해지지는 안했다고요?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왜? 전임나급 이런 것이 결정이 된 것입니까?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전임나급 기준이라는 것은 저희 계약직 보수규정에 의해서…….
○ 위원 정형찬
아니 잠깐만요. 나급이 있고, 다급이 있고, 라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라급 같은 경우는 연봉이 한 3,000만원대, 다급도 한 3,800만원대, 나급도 한 3,800～3,900만원대 하는데, 같은 나급이여도 제가 보니까 산림소득과 계약직 공무원 보수가 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이미 특정대상에 대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이런 5,000만원이 나오는 것인지…….
이번에 행정지원과 예산 보면 계약직이 세분이 계십니다. 전임나급, 다급, 라급 이렇게 세분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계약직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에 보면 쉽게 말하면 활동보고서라든지, 성과보고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거의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데 무조건 이렇게 보수 준다고 해놓으면 누구 특정인에게 주려고 해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그것 아닙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오늘 과장님이 처음 대답을 하시는데 그 과에서 이 계약직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그전에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을 특수직을 계약을 하려고 하려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셨야지…….
계약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모를 하지는 않잖습니까?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예.
○ 위원 정형찬
여기 양정열 실장님이 계시는데 양정열 실장하고 저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가령 군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검증이 되고, 앞으로 계약직에 대해서 산림소득과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보고서로 쫙 나와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동의를 얻어서 이런 계약직 인건비가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데,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 6급 상당 기준에 의해서 반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았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반갑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남천 복구사업이 468쪽, 유천지구 군도 확ㆍ포장이 474쪽, 남계～유마간 군도 확ㆍ포장이 475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0억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괄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편성 요구하는 것은 올해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사업비를 사실상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예산에서 중단이 되었을 때 내년에 추진하는 공정율이 조금 미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에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삭감된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7쪽입니다.
우리군 식특품인 찰옥수수 품종 비교실험을 위해서 계상한 찰옥수수 교육 강사수당 40만원, 찰옥수수 신육성 품종 비교 전시 재료비 150만원, 교육참석보상 100만원 등 총 2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찰옥수수에 대한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품질의 고급화와 지역 소득작목의 정착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올해 추진했던 결과를 기초로 품종별 다양한 비교실험과 농업인 교육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실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찰옥수수가 290만원 깎았는데, 혹시 찰옥수수팀들이 의원님들한테 잘못 보인 것 있습니까?
(의원들 웃음)
찰옥수수 신육성 품종 비교 전시, 급식보상이라고 올리시면 이 찰옥수수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직접 가져오셔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부족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죄송합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