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5대 제1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광재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중 제5대 화순군의회 전반기 연설문집 발간 등 6건에 대하여 5,310만 4,000원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박광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단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홍보탑 설치 등 25건에 대하여 29억 5,80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등 14건에 대하여 41억 3,7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남면 구개들 용수고 구조물화사업 등 11건은 조건부 승인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생태학습장 토지매입 등 3건에 대하여 10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편성이후에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3,096억 9,300만원보다 15.9% 증가된 4,908억 7,0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3,360억 9,7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226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52억 6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은 232억 7,200만원, 지방교부세는 175억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86억 5,400만원, 도비보조금은 2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비는 화순소방서 부지매입, 학교교육발전지원사업 등으로 기정대비 60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내남천 지류천 정비,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 복구사업등에 25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비는 운주사권 관광지개발 토지매입 등으로 5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와 보건비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및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부지매입 등으로 25억 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림해양수산비는 농특산물 특성화사업, 지역농업육성 특화사업 등으로 142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운수업체 유류대 보전비 등으로 43억 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는 7억 1,400만원이 감소되고, 인건비등 기타경비는 2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최근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되고, 한미 FTA 국회 비준이 임박하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농촌과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화순～한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 화순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그린벨트 내 가용용지 확보 등과 같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확보함과 아울러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비를 반영하여 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과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절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저희들이 군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서 시설비 3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것은 화순정수장 야산에다가 우리군에 대한 정책적인 시책 홍보를 위해서 홍보탑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인삼 시원지나 또 지역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인 바이오 메디컬산업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우리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홍보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지금 이십곡리 앞에가 농산물홍보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위치도 적정치 않은 것 같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꼭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콜센터 유치를 위해서 임차료로 3억 4,24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콜센터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그것을 잠깐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는 전화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신용카드업, 금용, 보험, 홈쇼핑, 통신서비스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 기타 이런 사업을 소개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마케팅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 여수, 순천 그 다음에 광양, 나주 그 다음에 1차로 거기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2차로는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인근 시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주 같은 경우는 약 11억원 정도를 들여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여수시 같은 경우는 9억원, 목포 같은 경우는 10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주목적은 고용창출에 있습니다. 약 100여명 정도를 저희들이 고용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임차료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번에 세워 주셔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용보조금 1억원을 같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용보조금은 원래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 20명이상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을 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세웠는데 1억은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고 또 1억원은 도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2억원 정도 들어가면 저희들이 5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콜센터를 유치할 수 있겠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꼭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큰 배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6,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분소유치를 위해서 3억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외국을 오고가고 할 때 꼭 민간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여비 6,000만원에 대해서는 꼭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 6월달에 IME연구소하고 MOA보다 더 이상의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민간인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콜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전문 마케팅업체라고 말씀하셨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군에서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전문마케팅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할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도에서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아까 2차로 나주하고 화순이 같이 추진한다고 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니요. 나주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2차로 추진한 데가 광주광역시 인근 시군이 되겠습니다. 나주는 하고 있습니다. 정성이나 담양이나 우리 화순이나 이런 군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전문마케팅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확실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하나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큐라든가 그 다음에 DS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업체가 8개 업체가 있다고 그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콜센터를 유치하는데 제일 유리한 업체가 어떤 업체냐?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선택을 할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가 콜센터를 유치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고용보조금 도비, 군비 5억 4,000만원하고 지금 콜센터 건물임차료 3억 4,200만원 그러면 지금 전문마케팅 업체한테 이것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3억 4,200만원은 우리군 임차료로 남아 있고, 2억원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을 업체에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업체에다 지원을 해주고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채용자체는 우리군이 채용합니까? 아니면 마케팅 전문업체가 채용을 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이 가장 관건이 됐는데요. 2개회사가 저희 군을 다녀갔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용인원을 100명을 채용할 때 100명이 있느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가 몇 명이고 또 여성들 연령대는 몇 명이고 이것을 파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고용인력을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회사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간에 그 인원을 다 못 채울 것이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 위원 박광재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콜센터 전문업체가 연봉이 얼마선, 얼마정도 될 것이냐에 따라서 어쩌든 우리 화순은 전문인력이 많았잖아요.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100명 채용한다고 해서 월급 한 오육십만원 주면서 채용한다고 하면 누가 들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평균 한 100만원 꼴 보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일단 건물 임차료 자체는 우리군이 이것을 그대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 위원 정중구
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인 해외벤치마킹라 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전문인 해외벤치마킹이라고 해야 됩니다. 민간인이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이 해외 가서 뭐한다고 차라리 전문인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 훨 낫지? 안그래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하여간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려 간다하면 그에 따른 지식도 있는 분이 당연히 가셔야 되겠지요?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 위원 정중구
아니! 전혀 투자유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수 있는 오해를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는 문구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관계공무원들은 의원들한테 정확히 설명해주어서 이 돈이,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절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69쪽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6,000만원 요구했는데 6,000만원이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회기때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조례를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이 4,000만원이 현재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이 주관하여 사업을 하려면 북한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면 최소 1억원 정도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6,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의 이름으로 해서 북한과 사업을 하려면 최고 약 1억원 정도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꼭 다시 살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3쪽 산학연 네트워크 DB구축사업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하여 1기 신활력사업비가 당초에는 2007년 12월까지 송금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2월 13일자로 송금이 됐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여서 전남생물연구센터에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4쪽 마케팅 전문분야 인권비로 하여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업정책과에 앞으로 저희들이 생산부터 유통까지해서 전문인력이 있어야 만이 저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전문인력이 있음으로 해서 파머리아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이 되고 또 우리 화순군의 농산물을 타지에 판촉활동 하는데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계약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건비로 4,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하여 주셔서 확보를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78쪽 79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앞 광장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소상하게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미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청 본관 앞에 시멘트로 박스화 되어 있는 화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설치된 지가 오래 되어 있어서 클랙이 가고 또 콘크리트벽 밑에서 지나면 상당히 위압감을 느낍니다.
또 은행나무 쪽에서 본관사무실 쪽을 바라보면 거기가 차단화 되어 있어서 분위기가 시각적으로 조금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낮추고 밑에 현관 바닥정도로 콘크리트 벽을 낮추면서 조경석으로 단장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꽃과 꽃잔디를 심어서 분위기를 바꾸어 보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앞의 주변도 꽃잔디 내지는 꽃나무를 식재를 하여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군청을 방문했을 때 가정집의 화단을 찾아가고, 가정집을 방문하는 이런 안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금번 계획에 올렸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800만원을 읍사무소의 요구가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 각종 회의도 많고 또 이장님들이 70여명이 넘습니다. 또 각종 사회단체가 많고 거기에 특히나 주민자치단체가 있어서 각종 회합, 회의가 있는데 그동안에 회의문화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함으로 인해서 시간적 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각적인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를 설치를 하여 각종 회의문화를 개선해보고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13개 읍면에 공히 했으면 어쩌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우선 읍사무소를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싶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유마리 주차장 일원 토지매입비 14억 9,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연꽃분수대가 들어갈 부지입니다. 이 토지매입이 안되면 연꽃분수대에 따른 시설비 균특예산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꼭 계상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의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87쪽 화순온천, 도곡온천 가로등 수리 및 보수비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온천단지내에 가로등이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긴급히 보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부족하여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설화 콘텐츠 제작용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의 무슨 설화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작하여 우리 화순의 문화 활동이라든가 외부에 홍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87쪽 진각국사 다례제입니다.
우리지역 진각국사 혜심 제례가 매년 음력으로 6월 26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례를 주관 하신 분도 없고, 또 제례비도 없다보니까 조금 군민으로서 부끄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제례비로 계상을 해났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송수면, 송태회선생 예술과 생애 책자발간입니다.
송수면, 송태회 선생은 두 분이 남면에 태어나신 분이신데 시ㆍ서화를 겸비한 대표적인 화순의 예술인입니다. 그래서 두선생의 예술가의 생애를 집대성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하기 위해서 이번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해났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동복향교 계단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동복향교 내에 입구부터 계단이 5개소가 있는데 진입계단이 노후되어서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다니는데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계상해 났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적벽주변 성화당 건립입니다. 현재 망향정 동천 옆에 성황당이 두개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하나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중에 풍화대전 행사를 망향정에서 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하나를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해났습니다.
그 밑에 송석정 보수입니다.
이양 강성리에 있는 송석정인데 제주양씨 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석정이 위치가 원래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래의 자리로 옮기면서 보수 겸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해났습니다.
그 밑 바로 96쪽 유천사 정비입니다.
여기는 이양 오류리에 있는 유천사인데 사당입니다. 파주염씨 사당인데 옛 연걸장군 등 임진난 공신 세분을 여기서 모신 사당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계상해났습니다.
그 다음에 97쪽 동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시설비는 1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4,000만원을 계상해났습니다. 먼저 토지매입비 되지 않으면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났습니다.
다음은 98쪽 도민체전 출전경비 성과상여금입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작년에 화순에서 종합순위 20위를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10위에 입상을 했고 또 입장상도 받았고 그리고 저희 군에서 성취상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수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계상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에 능주초등학교 체육관 출입문 보수입니다.
이 체육관 출입문이 노후되어 보수가 시급합니다.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계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꼭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제가 여기 실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토지매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올려서 한번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실 것이 아니라 동복향교 계단 설치공사에 1억원을 올렸다고 하면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예를 든 것입니다. 최소한 사진이라든지 앞으로 거기를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그리고 평상시에 예산을 가예산을 잡았으면 총무위원회 소관이라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가서 적벽주변 정비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예산이 올라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산서 던져놓고 실과장님들 한분 와서 설명을 하면 동복향교 계단설치 공사가 정말 어르신들이 올라가는데 거의 무너졌다거나, 불편하다거나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안하시면 최소한이라도 어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셔서 사진도 찍고 해서 이런 부분이 노후가 됐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설명해야지 예를 들어 동복향교 계단 설치공사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올렸는데 어르신들이 올라 다니기가 불편하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실과장님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임지락
정위원님! 예산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이번에 삭감된 예산들은 쉽게 말하면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레인이라든지 어떤 종합적인 검토가 미진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올렸어도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고 우리 실과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담당자 분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이런 데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라. 제가 이곳 아니고는 어디에서 말하겠습니까? 예결특위에서 말해야지…….
○ 위원장 임지락
우리 정위원님! 본 위원장 이야기는 이 설명 끝나시고 잠깐 발언 기회를 얻으셔서 또 하신다든지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 과 심의 시간중이니까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지금 뻘 소리해가지고…….
○ 위원장 임지락
아니! 그 취지가 아니고…….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복향교 계단 설치공사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1억원을 올렸는데 제가 예산의 직접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실과장님들이 이런 점에 정말로 유의하시고 평상시에 이 예산에 대해서 올리려고 그러면 직접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 한 말씀 곁들이면 방금 정위원의 지적이 맞습니다. 저는 시간상 우리가 실무 실과에 이런 삭감예산 보고 끝나고 잠깐의 5분 발언이라든지 시간을 내셔서 하는 것이 좀 적절하고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정위원님한테 말씀 올린 것입니다.
실과장님들 유념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사회복지과장 임영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삭감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읍 노인경로 위안행사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5월은 가정의 달, 10월은 경로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경로의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읍은 600만원, 각 면은 300만원씩 해서 이미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정의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에서 경로위안행사를 하신다는 계획이 들어와서 일단 500만원 올렸습니다만 다른 면에 배려를 못했던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17쪽 이서면 분회 경로당 신축비 3,000만원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야사리 경로당을 개보수한다고 하여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서면으로부터 사업변경계획서가 들어와서 개보수를 신축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편성된 예산 3,000만원은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 3,000만원 가지고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을 다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마을경로당은 지금 회관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야사리 경로당은 신축을 하게 되면 면 경로당으로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238쪽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생태학습장 토지매입비 사업비인데 당초 본예산에 3억원을 배려를 해주셔서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고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4억 9,527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2억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입금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또 이 사업비는 수질개선사업으로서 사용하려면 영산강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영산강청에 가서 우리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토지매입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 하시렵니까?
<“계속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 육성 특화사업 15억 6,8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지난번 3월 18일날 대통령께서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셔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을 강조하셨고 그중에서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신 사항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지역 특화품목 추진하고 또 한 가지가 1시군 1유통회사 설립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지역 특화품목 추진이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지역적으로서는 요즘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유가시대, 곡물가 인상, 쌀값 인상 이런 여러가지 농업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농업인들의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여 중앙의 시책이나 또 농업인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산림소득과장 한두희입니다.
산림소득과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 모후산 등산로 정비 및 보완사업 1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7,000만원은 해주시고, 7,000만원은 삭감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후산은 7개 노선에 약 40.2㎞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쪽에 많이 비가 와서 훼손이 많이 되어서 이 금액을 해주시면 완벽하게 저희들이 복구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입니다.
가족캠프장 조성 토지매입비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3만 5,000㎡이고 26필지인데 저희들이 소유자 조사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3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관리계획에도 이것이 누락이 되고 예산도 지금 서지 안해서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산죽산양삼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9억 9,1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만 삭감되어서 지금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2007년도 12월 28일날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2008년 3월 4일날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 1억원은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 해주셨습니다만 토지매입비는 삭감이 되어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오늘도 농림수산식품부 이형규사무관님께서 오늘 현지 확인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이 얼마만큼 지자체에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다음에 공모할 수 있는 사업도 플러스알파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 토지매입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을 저희가 미리 선투자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여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에 1억 700만원, 시설비 8억 7,75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 이전등기 수수료 400만원, 기타부대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전원마을 택지 사업비를 8억 9,300만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해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면적보다 지금 추가매입에서 면적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평가량이 감액이 되고, 당초에 우리가 토지보상비를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8억 9,3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1억 700만원 부족사업비를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 시설비는 의원님께도 현지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후산장 입구에서부터 전원마을까지 2차선으로 도로를 확ㆍ포장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는데도 유리하지 않냐? 그래서 이 도로는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마리 이주택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내남천 수해복구공사가 개선복구사업으로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후산장 밑에 소교량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교량이 지금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후산장 입구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여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교량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 연계해서 그 교량이 없어짐으로 해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이주택지를 하고자하는 부지하고 그쪽 건너편에 있는 자연주택이 있습니다. 그 연결도로가 약 300m 됩니다. 당초에 이서전원마을 용역비를 2억원을 감액을 해서 이주택지 진입도로 공사비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2,600만원, 시설비가 1억 1,500만원, 기타시설부대비로 1,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만이 내남천 수해복구사업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민원실 주차장 공용주차장 설치 시설비하고 부대비입니다. 저희가 8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에버그린하고 수양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했던 것은 우리가 그 감정평가를 해서 그 보상액보다 우리가 실득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을 한 결과 그 땅은 제외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정회)

(11시32분 속개)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콜센타운영건물 임차료 등 31건에 대한 64억 4,809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민원용 공용주차장 설치공사 등 3건에 대한 10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산죽 산양삼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등 11건은 조건부승인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9명)

위원장 임지락 간사 문행주 위원 강순팔 위원 정형찬
위원 조유송 위원 주승현 위원 오방록 위원 정중구
위원 박광재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조영무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5대 제1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